이만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5년 12월 6일 특별시.광역시도와 자치구도를 구분하도록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도를 '99년 3월 26일에,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도를 '99년 5월 15일에 노선인정공고하였으며, '99년 5월 1일부터 시.구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악구도는 관악구의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으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구도에서 법 제64조에 의한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기술하였고, 제3조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에서는 타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는 도로의 굴착복구비를 부담하고, 복구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납하며, 복구비는 직접복구비, 간접복구비 및 부대비용으로 구분하고, 복구비의 단가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에서는 납부된 복구비는 굴착의 면적이 변경되면 굴착 최소폭 이하로 굴착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및 추징하는 내용과 부실공사로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북구비를 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감독에서는 굴착복구공사의 감독을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용역계약하거나 감리원을 채용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적용범위에서는 시도를 제외한 관악구의 모든 도로와 시도중 구청장이 위임받아 관리하는 도로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7조 시행규칙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지고 관악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심의 의결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도로법의 개정으로 특별시도와 구도가 분리 관리됨에 따라 동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99년 5월 15일 인정 공고된 구도의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 복구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타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복구하게 되면 공사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징수하도록 안 제3조제1항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공사의 원인행위가 종료한 후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당초 허가대로 굴착하지 아니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또는 굴착허가 면적 보다 손괴부분이 적을 경우는 납부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부칙 다른 조례폐지사항으로 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제정에는 그 조례가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입법취지를 추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 조례의 조문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지침을 부여하는 간명하고 요약된 문장으로 목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 중 본 조례제정의 근거규정 인용에서 "도로법 제11조의 규정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도로법 제11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정리하여 가급적 중복된 문구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다소 애매하고 선택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리하여 좀더 법문의 의미가 명확하고 통일된 표현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리고 안 제3조에서 규정한 별표 1, 2, 3에 관련조항 기재가 빠져있는데 이를 명기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재무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남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가 '99년도에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되는 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신림8동청사는 지난 '80년 3월 26일 신축된 건물로 건물노후 및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1차로 '93년 12월부터 '94년 1월말까지 2층과 3층 바닥 보강공사를 실시하였고 2차로 '96년 서울시 건축사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7년 10월부터 '98년 3월말까지 1층과 2, 3층의 바닥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2월 8일에는 구조기술사와 공학박사인 2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보수공사 후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 외벽의 경우 한쪽으로 기울어진 현상이 있고 기둥의 경우 외관상 곧바르지 않으며 배불림 현상이 있는듯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구 신림8동 청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던 중 구 청사의 안전문제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관악구 주요시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결과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기로 시책심의회에서 잠정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매각, 교환, 양여를 재산의 처분으로 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철거는 재산가치의 감소 및 부동산의 멸실행위로 사실상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림8동 568번지 27에 소재한 구 신림8동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로 건물 면적은 813.55㎡로 약 246평 토지는 352.4㎡로 약 10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1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결과 1억1,361만6,9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처분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본인은 위원님들께 보다 상세히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수차 현장을 방문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7일에는 재무국장, 건축과장, 신림8동장, 인근 주민들과 같이 보다 상세히 육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청사를 철거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안정성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본 건물은 현대빌라와 동청사 사이의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들이 상시 그 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서 만일의 경우 외벽타일이나 창틀의 이탈시에는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사고책임 문제가 공무원에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앞 북서쪽 길에서 건물을 바라볼 때 본인이 보아도 약 20∼30㎝정도 건물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건물지하에서 많은 물이 누수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방치할 때는 건물전체의 침하현상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경제성 문제를 말씀드리면 본 청사가 비록 2차에 걸쳐 1억3,000여 만원의 보수비를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그것은 동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임대를 주려면 건물을 보수하여 임대해야 하는데 그 보수비가 건축과 설계로 약 3억이상 소요되므로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몇 년 뒤에 다시 보수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을 수리하지 않고 임대할 경우 주변 부동산 조사가격에 의하면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예상되나 이는 만약에 보수하고 임대할 경우에 투입된 보수비에 비하여 경제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할 경우 임대 희망자가 아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공공성 문제로 건물을 임대하기 보다는 주민에게 필요한 놀이터나 소공원등으로 조성할 경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빌라 주민등 인근 주민은 안정성등의 문제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두 가지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보면 신림8동 청사 이전 관련검토 사항과 설계가 들어있는데 먼저 신림8동 청사 이전관련 검토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신림8동 청사이전 관련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조정원칙은 시 소유를 - 옛날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임명직 때 사항입니다.- 원칙으로 적용하되 자치구 소유의 시유재산은 그 구에 귀속하고 구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구 소유로 되고 관리상 형평과 일관성을 유지할 재산은 시 소유로 구분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밑의 꺽쇠를 보면 관할 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있는 재산은 시 소유로 되게 돼 있고 보존재산이라든가 시 외 소유자 재산은 시 소유로 되게 돼 있으며 특별회계 재산은 시 소유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정내용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이러한 분류표에 의해서 재산을 분류했던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재산 이관사항을 보게 되면 도표와 같으며 두 번째 착오승계된 재산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착오승계 사유가 '88년 5월 1일 서울시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거 우리 구로 재산을 이관 받았으나 상기 재산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 재산으로 조정원칙상은 시 소유로 분류돼야 하나 착오로 우리 구에 이관된 사항입니다. 착오로 이렇게 이관된 재산은 총 7건으로서 남현동사무소와 봉천6동사무소, 신림8동사무소, 신림11동사무소, 신림5동 파출소 - 현재 봉천본동에 소재합니다 - 봉천4동사무소, 봉천7동파출소 이렇게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10월 1일 시유재산 소유 환원지시가 시 재산관리과에서 우리 구로 통보된 바 있으며 '96년 10월 시유재산소유권 사항을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무과로 통보한 바 있어 그 내용과 쭉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재산을 자꾸 시로 반납하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게 되면 공부상 소유권이 우리 구로 돼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자기네 재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금매입 및 우리 구 토지와 교환등의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중요한 사항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해 줄 경우에 서울시의 반환요구에 거부할 명분사항이 없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건물을 철거한 후 그곳에 소공원이나 또는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할 경우 서울시에는 반납을 요구할 명분이 없으며 우리 구 지역주민에게는 영구히 혜택이 되리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러한 모든 여건을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본 건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저희과에서는 금번 74회 임시회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림8동 청사 철거와 관련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건은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고 노후한 구 신림8동 청사 건물을 철커코자 하는 것으로 본 건물은 '80년 신축당시 견실하게 시공치 못하여 구조적인 결함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오던중 '93년과 '96년 2차에 걸쳐 보강공사를 한 바 있으며 '98년말에는 전문가에 의한 구조안전 진단을 받은 바 있는 건물입니다. 이와 같이 2차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속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구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돌발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물을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철거를 재산처분과 같이 간주하여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 건물의 철거문제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그간 2차에 걸쳐 보강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안전진단에 의하면 당장 붕괴나 사고위험은 없는만큼 지금 철거하면 예산낭비와 재산손실이 됨으로 용도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는 판단이고 둘째, 이 건물은 당초 건축당시부터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었고 보강공사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건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만약의 경우 돌발적인 사고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차제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상호견해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지만 공공건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최근 실시한 구조안전진단 결과와 계속 사용할 때 소요되는 수리비등 경제성문제 그리고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돌발적인 사고위험부담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면밀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다음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위원님들간의 상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장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김장환 위원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속기에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피력이 됐고 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사는 '98년 12월 8일에 구조기술사와 공학박사 2명의 자문위원과 함께 보수공사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여기 구조안전점검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밀검사를 한 것이 아니고 점검부위 외벽 배불림 현상과 구조 재보수, 보강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면 육안검사 결과 감정 당시와 대동소이함. 이건 뭘 얘기하는고 하니 먼저 서울시 건축사위원회에서 감정했던 결과와 별 이의가 없다는 얘깁니다. 구조안전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인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안검사 결과 감정 당시와 대동소이함. 육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거는 뭘 시사하는 겁니까? 자료 보면 구조안전점검 의견서가 있습니다. 맨 첫장에. 거기 보면 '98년 12월 15일 14시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점검의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점검부위가 두 군데로써 점검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점검결과하고 또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에는 추후 및 내별체크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가끔 수시 체크 바람. 육안검사도 하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참고가 되겠지만 원래 말씀드린 대로 우선 청사상태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요. 또 환경도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비하면 월등히 열악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상태도 우리 일반이 느끼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를 종합해 볼 때 행정을 총 책임지는 구청장님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건물이 있음으로써 그쪽에 이전의 요구가 대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아마 옮긴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단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재산이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산에 대한 경제성논리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계속 세를 놓아서 일정한 세를 받고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차제 처분해서 보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구히 재산가치를 보존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주민의 여론을 저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이틀간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시켜봤습니다마는 약 214명 중에서 상당히 많은, 214명의 응답자 중에서 약 179명 정도는 보기가 거북하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돼 있고, 주민들이 볼 때는 불안하고 안전하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청사를 앞으로 철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공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넘겨 볼 때 주민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동사무소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해가지고 세를 놔서 임대해서 계속 수입을 받을 때 과연 서울시의 줄기찬 요구를 100%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물론 법인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등기가 완전히 서울시로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전혀 서울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경우와는 틀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재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재산관리관의 입장으로서는 이 재산을 좀더 효율성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용도폐지한 재산을 철거해서 그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소공원을 조성해 줌으로써 영구히 우리 구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외 필요한 사항은 좀 양지해 주시고 저희 안에 의견을 같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재무과장님의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제기는 수차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본 안건의 원만한 처리를 부탁하셨고 또 우리가 현장확인까지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어렵지만 한 번 재조정 해보겠다 하고 마음의 준비들이 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결과는 오늘 제안설명을 받은 이후로부터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주민들, 한 26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대상의 주민이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나무밭에 가면 소나무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소나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아카시아 밭에 가면 아카시아나무 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나에 따라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는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서 그걸 의회에서 얘기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이미 정책을 세울적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공원으로 하자고. 구청장님이 한 거지 주민들이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마냥 주민들이 한 양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자꾸 문제를 확산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설문대상은 구 신림8동 청사 250m 이내에 거주하는 4통, 10통 주민을 주 대상으로 했습니다. 물론 조사라는 것은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있는 표본도 추출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 없는 지역도 추출해야 되고 우리 구민 전체 의견을 물을려면 고루고루 표본추출을 제대로 해서 그 표본 오차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고도한 기술이 필요하고 우선 당장 그곳에 필요한, 당장 그곳에 수혜가 가는 그러한 곳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여론조사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난번에 동명개명을 위해서도 분명히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일부 공무원들이 잘못 해서 얼마나 곤혹을 치뤘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그런 반복되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거를요. 어떻게 반경 25m 주민만 신림8동 주민입니까? 신림8동 주민이 얼마입니까? 어떤 표본적으로 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분들은 100% 다 철거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분들은 좀더 고려해야 된다 아니면 해서 안된다 하는 의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우리 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린 것 뿐이고요 그 점은 김위원님께서 많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입지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차방법에서 아주 잘못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무슨말씀 하셨습니까? 건물이 위험하고 이래서 철거된다는 말씀을 누누히 하셨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관악구의 행정적인 문제 전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지 실지 철거를 하겠다는 목적만 놔두고 밀고 나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거를요. 그러니까 어떤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건물 그냥 가지고 있을 적에 서울시로부터 행정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제고 해달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이 한결 넓어졌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또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견해가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의 견해에서 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왕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 건물이 부실함을 지적해서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 이 건물 철거 후 다시 짓자 하니까 그때 주무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고 하니 이 건물은 보수만 하면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 건물을 위험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동사무소가 이전할 특별한 어떤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동사무소를 두고 다른 곳에 세를 얻는 것도 돈이 드는 것이고 다시 신축하는데도 많은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 사항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상의 더 깊은 사항은 제가 보는 관점에 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은 곤란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때 당시는 그것이 아마 최종 대안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대안이라는 것은 구청의 편리한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아니지요, 만약에 동사무소 그만한 평수를 다른 데 임대해 갈려면 건물이 존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건물을 사서 가든가 아니면 빌려가든가 건물이 사무실의 평수가 필요한데 그런 건물이 그때 당시는 경기가 그렇게 침체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건물이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선 고쳐서 쓰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사견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 사견을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이 건물을 수리해서 쓴다면 구조상의 하자는 없었던 걸로 분명히 나와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새 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갑자기 위험해 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욕심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신림8동 주민들께서는 동청사가 옛날부터 물이 많이 나오고 물 푸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쭉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침울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아주 100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쭉 보아온 터에 새로운 건물이 남부순환도로에 아주 멋있게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민들 욕심은 저기가 동사무소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보기도 깨끗하고 신림8동 이미지도 개선하고.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 얼른 볼 때는 건물이 틀어진 것 같거든요. 타일도 배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전부터 위험하다는 소리는 나왔고, 그러니까 이 차제에 우리 동사무소 깨끗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구청을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청장님께서는 많은 주민의 의견이 그렇다면 그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더 깊은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할 때 이 차제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동사무소 청사를 이전하는데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긍정적으로 참 잘됐다 하고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임현주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의회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마는 저는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청사가 신청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별 위험이 없었는데 신청사가 만들어 지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우리 1억3,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1억3,200이요.

예, 1억3,200. 약 1억3,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1억3,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관에서 판단할 적에 위험건물로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1억3,000을 받고 보수한 그 업자들한테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위험건물이라면 지급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를. 그거는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1년 밖에 안됐으니까 분명히 하자적인 차원에서 보상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관에서 판단해서 정말 위험해서 청사까지 옮기고 철거할 정도라면 보수한 사람, 1억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해야되지요. 법적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논리도 말씀이 되겠습니마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꼭 무너지고 위험해서 옮긴다는 그 목적 보다는 청사의 열악한 조건, 또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열악한 조건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민원 요구,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옮겼기 때문에, 당장 청사가 무너지게 된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겠지요. 잘못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옮기고 나고 보니까 청사가 비었습니다. 비고 난 상태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또 그렇게 공공목적으로 쓰던 행정재산이 일단은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으로 되고 보니까 그 재산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지요. 딱 당장 무너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급한 말씀 갖고요,

아니 그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의 제안설명에서 나온 얘깁니다. 제안설명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당장 무너진다고는 안 했지요. 위원님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제가 육안검사로 봤다고 그랬지 정밀적으로 기술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제가 재산을 맡은 담당과장으로서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 설명드린 사항이지 제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렇고 A는 B니까 B다. 이건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무국 의견은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저희 안에 찬성해 주십사 하는 안을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육안으로 봐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어제 현장에 가셨을 적에도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위험하다고 보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 같으면 끝까지 주장해서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마는 저 보다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데 위원님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제 의견을 주장은 안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관점 만큼은 건물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타일이 떨어진 건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주장을 안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는, 바로 저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간에 여기서는 공적인 입장이지만 사적인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고서 우리 둘이 말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청에서 진행된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했고, 경시했고 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를 경시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서 신림8동청사 임대 관련사항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내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수비가 지금 3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가져와라. 하니까 지금 산출근거 안 오지 않습니까? 정말 산출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낸 겁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낸 거 아닙니까? 왜 안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건축과에 얘기했으니까요 되는 대로,

아니 건축과장 여기 와 계시는데 대략적인 세부적인 데이터가 없이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게. 이런식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1억5,300만원이 들면 무엇무엇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그걸 좀 달라는데 안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걸 주고서 이해를 구하든지 양해를 구해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우리한테 양해만 해달라면 어떻게 양해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거 데이터 있습니까?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이거는 향후 보수를 하는 보수개념입니다. 평면의 변경이라든가 외장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건물을 다시 다른 걸로 재사용 한다면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대략적인 수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엄연한 보고갖고 자꾸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고서 우리한테 양해를 하라면 어떻게 양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회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여기는 문맥 하나 계수 하나 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놓고 이해를 하고 통과해 달라면 되겠는냐 이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일단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신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신림8동 청사에 대한 문제는 원인규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재무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셨습니다만 총무과장님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청사를 옮긴 날짜는 언제입니까?

청사이전은 '99년 2월 1일입니다.

보니까 구조안전조서라든지 모든 걸 봤습니다. 회의발언요지를 자료를 놓고 봤는데 재무과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 이렇게 쭉 했는데 국장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비용손실에 대한 일부 비난이 있을지라도 건물이 외견상 볼 때 휘어져 있는등 건물안전도에 다소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철거후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비용손실에 대한 일부 비난이 있을지란 이 용어자체도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걸 감수하고서도 동청사를 옮기라고 발언하신 거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께서도 이걸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걸로 믿고 제일 뒷장을 보면 말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위원장이 끝부분에 현장확인 결과 건물이 당장 무너진다든지 할 정도로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용도폐지 가부에 대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용도폐지를 한다고 했지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일 먼저 의회에 상정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슨 사항에 대한

신림8동 청사 옮기는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사를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본래 남부순환도로변에 위치해 있던

아니 이유는 그런 거 다 아니까요 정확한 답변만 말씀해 주세요.

예,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철거하는 건 왜 위원님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원인은 총무과에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참여하신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주원인은 총무과에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거 회의 발언요지를 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재무과장이라든가 행정기획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생활복지국장님도 보강공사 후 철거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철거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보강공사 한 거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기획국장은 철거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동안에 보강공사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임의대로 동청사를 함부로 옮기고 또 이 동청사를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 거예요.

공유재산의 주요시책심의회라는 게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장님의 나름대로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때 종합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총무과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군요.

구청장님 지시가 아니고 결국에는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 이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실무부서랄지 관계부서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외국을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만 300년된 건물을 신도시라고 합디다. 우리 관악구에는 지금 20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10몇 년 된 건물을 벌써 철거할 정도라고 하고 작년에 보수공사만 안 했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에서 자료를 보니까 감사당시에는 지적을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보수공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청사를 옮겼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구정질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게 총무과장님의 사유재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건물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저도 재무과장님 하고 같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건축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그에 대해서 외국의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축물이 채 20년도 안 돼서 철거해야 되고, 특히 관공서 건물인데요 공공용 청사를 20년도 안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시공을 하게 된 분들의 건축문화 자체가 잘못된 걸로 생각 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100% 반영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재정수입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되면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관악구 재정수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무원들이 심지어는 전화 사용하는 것 까지 오히려 한국통신에서 발행하는 KT카드를 사용하라고 할 정도로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을 보수공사도 작년에 1억3,200만원을 들여서 한 그런 청사를 철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건 원래 시도가 된 건 총무과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철거가 된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는 저는 분명히 존중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라도 분명하게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될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생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 정당한 행위로 생각하고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동청사를 옮겨놓고서 청사 활용방안은 이걸 회의를 했습니까? 한 번 써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보수공사도 했고 건물도 멀쩡하니까 다시 한 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논의한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작년부터 보수공사 하지도 말고 동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입장이요.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신림8동 청사가 남부순환도로변에 있던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하고 그래서 청사가 빈공간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나름대로 주민 복지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 그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어떤 주민들의 구청사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랄지 주차장같은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철거하고 어린이공원등 주민 편익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띄었다고 하지만 우리보다도 우리 위원님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가 뭐냐면 대한건축사협회도 있고 서울시건축사협회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건축사협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단체를 불신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난해에도 총무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저한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봉천3동 청사가 지은지 5년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리가 - 하리라고 그럽니다 - 하리가 활처럼 휘었다고 그랬어요. 금방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험하다고. 봉천3동. 분명히 그랬는데 본위원 하고 정국용 위원하고 몇몇이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봉천3동 청사 붕괴 됐습니까? 아니 그 때도 그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갑자기 봉천3동 청사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위원님도 건축을 하시고 전문가이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육안으로 봐서 보강공사를

그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불안하게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바로 불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전문성을 띄고 해서 꼭 철거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한 건 아니다 이겁니다. 봉천3동 청사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금방 붕괴위험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용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라서 육안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겁이 나더라구요.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림8동 청사가 그 주어진 용도가 도대체 뭡니까?

처음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림8동 청사가 주어진 용도가 뭐냐 이거지요?

동사무소입니다.

재활용센터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뭘로 지었느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재활용센터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로 갑작스럽게 옮긴 것은 거의가 몇몇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관악구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가 된 건 사실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보수공사 한 거 또 이거 옮긴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규명을 하고 확인을 하고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정확하게 밝혀주신 후에 철거를 하게 된다면 보수공사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대한 총무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이 책임지라구요?

우선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발단이 된 것이 총무과 거든요.

총무과장이 책임을 지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코 책임 지겠습니다. 질 부분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과 이남형 위원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떤 과정상의 문제성이 많이 나타났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비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사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상에 또는 대처방안에 잘못됨으로 인해서 혹시 결론을 우리가 잘못내리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97년 10월부터 '98년 3월까지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진단결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여섯 번째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건물의 기울임 조사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내용 맞습니까?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 4일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이게 건축구조기술사로 됐는데 - 윤석용 씨 - 한쪽으로 기울어짐을 관찰할 수 있었고 매월 건물 코너부위와 코너와 코너 사이에는 변이를 매월 측정하여 기울어짐의 여부를 확인할 것 이런 부분하고 정밀안전진단의 필요 하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건축사협회에서 진단된 결과에 대해서는 기울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사하고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기울임이 나타나는 걸로 보아진 게 맞습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성과 안전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기울임 상태, 그것이 10년 후에 넘어질지 또는 5년 후에 넘어질지 내일 넘어질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겠지만 그 상태에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제가 만약 그곳에 임대를 들어오라고 한다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저같이 보통 시민은 그곳에 임대를 하거나 그런 여건하에서 수리해 주지 않고 그 상태로 와서 그걸 쓰라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의 견해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전체적인 임대가 연간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임대 희망자가 없을 걸로 봤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장 개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객관성을 봐서 임대를 안 할 것인가?

제 개인생각도 들어가 있고 또 주변의 부동산중개소 몇 군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임대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 부동산중개소 얘기가 임대를 놓으려면 건물도 수리해 주고 사무실 답게 해놓고 임대해야지 이런 상태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 분들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임대했을 때 어떤 업종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업소라든가 소리를 내는 소음 이런 것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할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은 쉽지는 않을 거란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적은 돈이지만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하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나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그냥 보수를 전체적으로 할 때 하는 방식하고 또 준보수, 다시 말하면 안전진단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그걸 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는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수에 있어서 아까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가 잠깐 된 내용입니다마는 물론 이 보수에 대해서 드레프트 하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일단 많게는 3억, 적게는 외부공사만 한다 하더라도 1억5,000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1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보수를 위해서 안전진단만 해서 안전진단에 긍정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할적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약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안전진단만 하고도 그 자체를 임대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하고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재산이 용도폐지 돼서 잡종재산화 돼 있기 때문에 착오이전이 된 이 재산을 서울시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공문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환요구가 올 때 과연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끝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물론 동사무소나 공익의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임대를 주면서 어떠한 수입을 가지면서까지 그 재산을 요구할 때 거부할 명분이 서겠느냐 그런 문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전진단을 해서 2,500만원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다시 말하면 임대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 보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들이 조사를 나갔는데 사전에 어떤 내용이 인지가 됐든 안 됐든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는데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여론은 제 생각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까도 제 개인 사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 외부에서 볼 때 약간 기울어져 있고, 그것이 원래 기울어져 있는지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부숴진 상태가 아주 조잡하고 배불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일이라는 것은 영구히 붙어있으란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 풍화작용이라든가 어떤 화학적인 여건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또 담장을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아이들 머리가 다치게 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공무원한테는 엄청난 책임이 됩니다. 이런 정황들을 판단해 볼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철거하자고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지금 구 재산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돼서, 또 서울시에서 이 재산이 시재산으로 규정을 하고 반환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해준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재산의 가치가 감소되거나 또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할 그런 소지가 있습니까?

철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해서 사용목적으로 쓰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만약 철거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오히려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구태여 그걸 뺏어갈려는 그런 사항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에서 어린이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어린이공원이 그 주변에 있습니까?

저쪽에 있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쪽 주변에는 없습니다.

몇 m쯤 떨어져 있습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여기에는 어린이공원이 없다. 왜 저기는 있고 여기는 없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처음에 동사무소를 옮길 그 당시부터 주민의 요구가 이구동성으로 있었고, 아마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잡종재산이 넘어온 상태부터 제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전의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러한 청사이전과 동청사의 사용용도 문제, 이런 문제를 해온 과정에서 그간의 보수문제랄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점들이 많고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도 문제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단순한 제안설명이 바뀌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해서 결론을 놓고 먼저 질의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히 의회와 협의도 하고 그런 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총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본 건물을 수리한 지가 언제지요?

2, 3층 바닥에 1차 슬라브 보강공사는 '93년 12월 20일,

아니요 2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2차는 '97년 10월 1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98년 9월 17일 정도 됩니다.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진행된 것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를 할 적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니까 당시 총무국에서 본 건물은 수리만하면 구조상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수리를 안 하겠다고 답변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방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는 국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서울시건축사협회에서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청사를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겠지요, 보수에 대한 설계. 그 설계사가 어디입니까?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동일건축사입니다.

설계에 이어서 그 보수업체는 어디입니까?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대산건공입니다.

대산건공, 그러면 그 하자보수에 준공처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하자보수에 대한 준공처리요?

하자보수가 아니라 신림8동청사 준공처리를 어디서 했습니까?

보강, 보수공사에 대한 준공처리 말씀하시지요?

예.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잘못 했네요? 그렇지 않아요?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해서 보수공사 해서 준공을 해줬는데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 준공을 잘못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재무과장님이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제안설명도 하셨고.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준공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1억3,000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재무과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건물로 판정이 됐다면 준공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신림8동의 청사를 보시면 별지에 보강공사 및 구조안전진단실시 현황을 쭉 보시면 청사의 건물이 '98년도에 와서 불안전 상태를 나타내고 위험건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93년 10월 21일날 청사건물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결과 그때부터 구조적으로 잘못 됐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1993년 12월 20일날 청사보수를 실시 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동에서 이 건물이 부실하다 해가지고 올라온 상태에서 있다가 급기야는 1995년 7월 27일날 또다시 청사안전진단점검을 실시했던 결과 '96년 9월 7일날 이걸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건물이 그때도 문제가 됐습니다. 정밀진단 해서 그 당시에 대한건축사협회에다 - 협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 의뢰를 했던 겁니다. 의뢰를 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그 당시 동일건축사라는 사무소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동일건축이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했던 겁니다.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97년 4월 15일날 논현동에 소재한 동일건축사 사무소가 용역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97년 10월 1일 청사보수.보강공사를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낙찰업체는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대산공영이 된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청사에 대해서는 준공 때부터, 벌써 '93년도부터 누차에 걸쳐서, 기록에는 짧게 돼 있습니다만 누차에 걸쳐서 비가 세고 여러 가지 위험하다는 이런 보고가 들어오곤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98년도에 왜 고칠 수 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 당시는 신축건물을 위험건물이지만 이것을 다른 데 지을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써는 보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1998년도에 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되니까 이것을 누차에 민원상으로 위험성이 제기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 건립했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이것을 동사무소로 옮겨주고 이 건물은 용도폐지를 하게 되었고, 용도폐지해서 다시 또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경제성 논리에서 용도폐지하면 일반 사물이나 똑같이 됩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 그럴 때는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장 모토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세를 준다든가 다른 데 이용을 할려고 그러면 많은 수리비용이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철거를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 사항을 가지고, 단위를 부분적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는 혹시 앞과 뒤가 서로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과장과 국장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과장과 국장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답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서류가 변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류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지 서류 이외에 다른 거 갖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정책심의했던 심의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원본을 위원님들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원본을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주요시책심의회,

회의발언요지. 원본입니까?

원본 제출된 겁니다.

다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원본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원본 여기 있습니다. 원본 저한테 있습니다. 원본 가지고 있는데 이거 원본 제출한 거 맞습니까 아니면 워드에서 다시 컴퓨터로 빼서 제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철입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봉천8동청사 이전과 관련 내지는 구청사 처리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구청장이 주재한 주요시책심의회 회의록을 달라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회의록에 의결된 내용들 복사를 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원본제시를 요구해서 원본을 다시 제시해 드렸는데 출력을 다시 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먼저는 각 시책심의회에 참여했던 위원들, 국장 내지 소장들이 발언한 요지가 돼 있는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드렸었고 다음에는 앞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복사해서 드린 거 뿐이지 달리 작성된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제출과정을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금 일련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도 잘못될 수 있다 하는 어떤 것이 보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점검구조안전진단 이 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모든 서류 위에는 철하기 위해서 나오는 파일 구멍이 다 그대로 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세요. 다 돼 있는데 유독 회의발언요지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원본 여기 있어요. 없지요? 그 자욱이 없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그 부분을 복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부분에 구멍자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같이 복사했다면 구멍자욱이 나와야 될텐데 이 서류는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 티를 잡을려면 한이 없어요.

아니 티를 잡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사 한 번 해보자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정상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짚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불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나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한 가지 방향성면에서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으로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변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조금은 부실하게 답변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짚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신림8동 동청사로 이전돼서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는 원래는 재활용센터로 되었던 부지인데 공유재산심의회의 때 그게 무슨 용도로 결정되었었습니까?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재활용센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항은 총무과장이 말씀한 대로 재활용센터로 됐습니다.

그것 보세요. 공유재산심의회의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활용센터로 결정을 하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등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 청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도 그런 조건에 대해서는 아닌 것처럼 답변을 하고 지금 재무과장님도 재활용센터로만 얘기를 하시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연 신림8동 동사무소에 대한 이전에 대한 주민들에 의한 욕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갑자기 동 주민들의 건의, 서명에 의해서 갑자기 동사무소가 이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핑계로 구청에서는 철거를 하려고 한다 이런 분위기로 다들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97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심회의록에 단서조항으로 신림8동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이 나와 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총무과장님도 모르십니까?

그게 원래 남부순환도로변에 재활용센터를 건립을 할 때 원래 용도는 재활용센터 또는 공공청사로 돼 있었습니다. 용지 자체가.

왜 공공청사 동사무소에 대한 필요성이 그 당시에 언급이 됐는지 대해서 아시냐구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애초에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합시다. 그게 '97년도였고 '97년도에 있었던 공유재산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했지만 어떤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필요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왜 '98년도에 보강공사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기타 안전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재활용센터로 만들어 사용하다가도 동사무소가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라면 그 당시의 행정은 어떤 모습을 띠었어야 하냐면 보강공사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안전진단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1억3,000에 걸쳐서 보강공사비를 들였던 건데 그 당시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철거를 주장을 했었고 그렇다면 그 때 애당초에 확실한 결론을 내려서 추진이 됐으면 지금같은 이런 모습은 띠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행정이 예측이 불가능하게 일관성 없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 우리한테 제출해 준 구조안전점검이죠 - 진단도 아니고 - 점검에 대한 두 개를 보니까 하나는 동일건축사무소의 김인곤이라는 분이 한 점검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상이 없는 걸로, '98년 12월달에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또 한 분은 건축구조기술사라는 윤석용 씨가 한 건데 이거는 아주 위험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진단을 했거든요. 안전진단 검사를 꼭 해야된다. 그러면 김인곤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동일건축사

건축사입니다.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어느 분이 조금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술분야에 관한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또는 감리를 할 수 있는 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야를 말하는 거고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 시공에 관련된 기술전문 또는 시공에 따른 구조전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분야가 더 높다 낮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문성 단위는 현재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따지기 때문에 현재 전문분야는 설계에 따른 전문 또는 시공에 따른 전문 이렇게 해서 면허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구조기술사가 건축사보다 높다 또는 건축사가 구조기술사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사람들한테 안전점검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설계에 대한 점검이 가능한 거고 한 사람은 시공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현재 전문면허를 딸 때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전문분야로 국한하지만 그 분들이 전공한 분야는 설계도 할 수 있는 파트 또는 기술도 할 수 있는 파트 이런 두 가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양면성을 전부다 공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진단을 한 사항이고

이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진단한 사항이 아니라

건축사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사로서는 여기에 대한 감리를 또는 구조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곤 씨나 윤석용 씨는 다 우리 관악구의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인곤 씨는 아니고 윤석용 씨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건축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96년도에 보강공사를 설계했던 곳이 동일건축사사무소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죠? 같은 곳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풀어간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는데 설계사가 완전히 발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점검을 받으면 결론은 뻔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신림8동 구청사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이냐 뭐를 할 것이냐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점검입니다. 안전에 대한 판단 이게 과거에 몇 억이 들었고 몇 십억이 들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을 계속 존치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필요성이 있다. 안전에 아주 위험한 어떤 사유가 있다 그러면 예산의 낭비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철거하는 게 바람직 한 거고,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거 한 10년은 앞으로 더 쓸 수 있는 건물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철거를 미루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8년 12월달에 안전점검 했다고 온 게 하나는 당시 보강공사를 설계했던 곳의 사람이고 한 사람 윤석용 씨라는 분은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50대 50으로 나뉘어졌을 때 어떠한 근거로 구의원들이 좀더 명확하게 판단한다면 그 기준은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윤석용 씨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적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만 구청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보다도 저희들 나름대로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8동청사를 재활용센터 용도로 지었던 걸 이전하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옮겼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옮긴 것은 불안해서 넘어질까봐 옮긴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청사에 대한 철거문제를 놓고 어떠한 이유로 옮겼다라고 앞선 것을 핑계를 댈 이유는 없습니다. 옮긴 건 옮긴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안전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겁니다. 이건 행정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온 결과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98년 12월달에 했던 구조안전점검중 에서 윤석용이라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판단 내린 것과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외관을 가지고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 그리고 구청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어떤 작은 사고라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런 불안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철거를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라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답변이 명확하게 요구되는 그런 질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다 동일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이 구청사에 대한 처리를 놓고 가장 기분나쁜 게 그거예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예측불가능 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입니다. 1년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 또는 지방자치의 단체장이 바뀜으로서 변화되는 행정을 놓고 어떻게 구의회가 자기 임기를 채우고 주민들에게 어떤 행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하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유재산심의회에 걸쳐서 있었던 문제라든가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서명을 하기 때문에 옳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신림본동 256명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필요하다고 서명을 했는데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합니까? 그런 핑계는 대지마세요 지금. 주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명이 서명을 했는가에 두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행정에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판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판단입니다. 행정에 대한 판단, 그런데 지금 구청장께서는 그 손실을 감래하고라도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구하러 온 거거든요. 결론은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내릴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렇게 일관성없는 행정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동의를 구하러 온다라면 아무런 동의도 의회에서 받지 못할 겁니다. 그걸 다들 감수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이 건을 놓고서 상당히 장시간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이 이번 74회 회기에서 꼭 결정이 돼야 할 안인지 아니면 보류해서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가능한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결정이 돼서 처리돼야겠고 보류사항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결이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이번에 꼭 처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꼭 그러시다면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결과적으로 이건 찬반토론에 의해서 표결로 또 본회의장에 가서 표결로 이렇게 진행되리라 보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회의의 흐름으로 보고 분위기를 봐서 가능하다면 이번 회기에 보류를 해서 75회 임시회에서 원만한 의견조정이 된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안을 말씀드린 건데 굳이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면 가부간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국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하셔서 이번 회기에 보류하고 75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판단과 과장님들하고 토론해서 답변

다시 답변해야 합니까?

예,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성 문제하고 경제성 논리를 두 개를 합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빨리 땅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지, 그 동안 또 미뤄놨다가 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그러면 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는고하니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1년을 크로스 시켰다가 내년도에 재산가격이 감가가 되면 철거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 다르고 과장님 답변 다르고 대관절 우리 위원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서 토론해야 되는 겁니까? 어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통과를 안 해주면 크로스 해서 1년을 놨다가 재산가액이 감액이 되면 내년도에 철거하면 된다 하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한 회기도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어제 재무과장이 공식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없잖아, 통과가 정 안되면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통과될 걸로 믿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이러한 땅을 미뤄놓고 그러면 바로 달라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식으로 펴 나간다면 의회의 기능은 절대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의 의회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한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도 분명히 제 입장에서는 동청사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동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겠습니다. 이 동청사는 노후하고 주택가 골목에 위치하여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있어 '98년 12월 10일 남부순환도로변 신림동 5640-4호의 신청사로 이전하여 달라는 신림8동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서 동청사 이전을 했으므로 기존 청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주실 것을 찬성의견을 제기합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