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휴회기간중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현지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가 종료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하는 것과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출석하는 구청장에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것을 비롯하여 결의안 1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식 의원님, 간사에는 이기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연장행정처분기준조례폐지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4. 대전광역시서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장제출)

사회건설위원장 박옥근입니다. 제83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된 조례 2건 및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운영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법률 제5359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근거가 개정전의 노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이었던 것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으로 변경되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업무가 개정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8,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의 관계 및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9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본 조례 제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되면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중 구정조정위원회 심의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5조제1항2호의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심의규정도 같이 삭제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장학생 선발에 있어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다수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0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을 보호받아야할 의료보호대상자중 의료보호대불금을 독촉기간내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의료보호를 중지토록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생활이 어려워 의료보호대불금을 독촉기간내에상환하지 못하여 의료보호가 중지된 자중 제9조제2호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와 동조 제3호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계속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제8조제2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의료보호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1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 수탁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0조 위탁해지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종사자의 임면권의 침해소지를 방지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임직원과 종사자에 대한 해임 및 위탁취소사항이 제10조 위탁해지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어휘를 간결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내부비리 제재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 부결하여 현행 조례대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수탁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어 표결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2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유중인 기계류에 한해서 우리 관내 주민에게 대여허가를 하던 것을 대전광역시 관내로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하며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무료로 대여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면서 개정이 누락된 본 조례 제6조제3항중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하고, 동조 후단에 "갱신"을 "연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3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된 농지법의 개정내용중 제25조의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 즉 임차료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을 삭제하고, 또한 농지임차료의 상한규정및 상한가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규와 상충되는 부분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조문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안은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및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보전으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이를 조성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공원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이 근린공원 실시계획 수립과 어린이공원관리등에 국한되므로 조례제정을 보류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원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고 심의기능 활성화로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자는 다수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8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녹지기금조성관리와 운영함에 있어 공원녹지·도시계획·환경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관 주도행정에서 탈피, 민간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녹지기금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5조제1항중 "10인이내"를 "15인이내"로 하고 어휘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5조제2항중"1/2이상"을 "과반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1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22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 제5904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제79조 1항(권리의무의 승계)의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던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등의 규제를 폐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6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료등의 징수에 있어 현실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본건 조례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점용료 반환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2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안은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지명위원회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89년1월1일 서구조례 제67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그동안 그 운영실적이 미비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종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95년도에 폐지한 바 있으나, '98년도 행정자치부의 새주소부여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구지명위원회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의 제정이나 폐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34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중 과태료 부과징수와 과태료 처분시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사항등이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 및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735호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상위법과의 중복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때 위반자에게 자인서를 징구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적용토록 하며, 또한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과 중복되어 개별법을 적용토록 하고 그와 관련된 서식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계법규와의 관계나 본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4건은 별첨에 실음)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않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해서 1건씩 의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5호 대전광역시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0호 대전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0호 대전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1호 대전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2호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3호 대전광역시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7호 대전광역시서구공원관리위원회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8호 대전광역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1호 대전광역시서구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2호 대전광역시서구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6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3호 대전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4호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호 대전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737호로 제출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5월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9년5월31일 부터 6월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일곱분의 특위위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괄 세입·세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48억7,8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1,062억5,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64억5,000만원, 특별회계는 19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감사실의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통합관리 국내여비중 1,000만원등 12건에 2억5,262만원을 삭감하여총무과의 Y2K해결용 386컴퓨터 교체구입 부족분등 46건에 2억4,493만4,000원을 증액하고 잔액 768만6,000원을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선공원빙상장 건립공사의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변경건에 대하여는 일곱분의 특위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집행부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활발한 난상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불승인 할 것을 제기한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심사보고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예, 김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남선공원 빙상장 건립공사의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 변경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승인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는데 본 특위의 종합심사에서 승인하기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립니다. 방금전 심사결과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선공원빙상장 건립공사의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본 특위에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안과는 별도로 활발한 질의·답변과 난상토론, 그리고 심도있는 심사끝에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질의·토론 과정에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대한 통렬한 질책과 사과, 앞으로의 국·시비 확보계획 등을 보고 받았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대규모 사업을 지루하게 방치만 할수는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표결끝에 불승인하자는 소수의견을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기로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김학원 의원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으므로 추후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도 서구민의 한사람으로, 그리고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는 제11회 시민체육대회의 서구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이헌구 서구청장께서는 제11회 시민체육대회의 우리서구의 유치를 위하여 47만 전 구민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우리 의회와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정안을 제출하기까지 수많은 고심끝에 제11회 시민체육대회의 주경기장을 남선공원빙상장으로 정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선공원 빙상장 건립공사의 공정상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외부공사 우선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추가부담액의 수정액이 10억원이상 된다는 것을 사회건설위원회의 현장방문 조사결과 확인하였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제11회 시민체육대회의 서구 유치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전광역시로부터 아직 결정되지 아니하고 보류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세번째로 금번 회기중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된 가수원 도서관 건립공사, 도마육교 주변 호남선철도 복개공사, 신청사 건립공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등 대규모 사업이 국·시비와 구비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원할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한 점등의 사유로 인하여 남선공원빙상장 건립공사의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승인의 건은 불승인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수정안의 수정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본 안건에 대해서 방금 수정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김학원 의원님께서 무리한 공사추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리한 공사추진은 어떤 점이 무리한 공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시기를 10억원을 더 추가부담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추가사업시 부담해야되는 10억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답변을 들은, 그 10억원이라고 하는 손실을 답변한 사람은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사람이 답변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핵심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번째 무리한 공사의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선공원빙상장장 건립공사는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내년도로 공사가 이월되는 이런 공사입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서구로 위치가 확정되지도 않은 제11회 시민체육대회를 위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이라고 하는 사항은 뭐냐면 우선 시민체전을 위한 3층에 개막식과 폐회식을 위한 우리 전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공사를 우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반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이전을 위해서 준공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입주를 했을 경우에 추후에 이사로 인해서 파손되는 부분이랄지 또 내부의 어떤 공사를 위해서 추가되는 부담금이 있으리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와 같이 외부공사를 다 한 다음에 내부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일히 열거를 다 해 드리기는 시간관계상 어렵습니다만 그런 예를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물건의 삽입이랄지 또한 설명에 의하면 일부분의 벽체랄지 구조물을 설치했다가 재공사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또 기계로 운반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외부공사를 다 했을 경우에는 인력으로 인한 앞으로 예상되는 총 공사비의 50억원에 대한 20%가 더 소요된다는 예산을 환산을 해 보니까 대략 10억원이 나왔습니다만, 공사 관계자의 설명과 집행부의 설명에 의하면 그 금액은 아닐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추정액이 10억원이 된다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인 답변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에 예결특위위원을 제외한 전위원이 참석해서 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의 설명이 있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원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세분 의원님이 거수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명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 의원외 6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세분의원님이 계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대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두분이 계셨습니다. 현재 참석 의원님은 20명이 되겠습니다.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의결하는 것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두분이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 등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47만 구민이 땀으로 이루어진 매우 소중한 예산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운 구민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돕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비중을 두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의등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재정여건과 투자순위에 밀려 금번에 반영치 못한 각종 현안사업등은 앞으로 재정여건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갖가지 주요현안들을 심도있게 심의, 처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집행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22.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윤용대의원외1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윤용대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8호로 상정된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행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막대한 예산소요로 지방재정의 부족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민간위탁 방안강구등 생활폐기물 처리 연구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IMF이후 기업체 부도와 대량실업사태등 총체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경제난 극복을 위해 구조조정등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출연기관 또는 지방공사등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인력을 민간위탁과 인력감축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경영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는 실무 주관부서에서 위탁대행방식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없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1개회사에 경쟁체제가 배제되어 독점하며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대행수수료는 매년 인상되어 연간 50억에 이르는 막대한 구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 IMF체제하의 현실에 위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민간위탁을 실시중인 주요 대도시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등 대부분 주요 도시들이 2개 내지 5개회사들로 하여금 지역배분하여 순수민간업체에 경쟁체제하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대전광역시만 1개회사에 독과점하게 하여 방만한 경영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함으로써,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를 경쟁력을 도입한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하는등 효율적인 개선방법을 모색하여 집행부의 청소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연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윤용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결의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선임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토론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월평2동 출신 한태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헌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지방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로 시작되는 세계사적 조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중심의 획일적이고 대규모적인 발전전략은 그 한계에 봉착하였고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간의 두려움, 문화의 보편화와 차별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시효의 급속한 변동은 신속하고도 4차원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우리나라는 분권과 다원을 추구로 하는 지방의 활력과 경제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자긍심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만으로 형성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가 활발해 지고 귀속감이 형성될때 사회문화적 동질감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어언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의 역사를 대변하고자 부단한 노력과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열매와 성과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더 크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연말에 개최된 정기회에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또한 우리 구의회가 결의를 하여 건의했던 대전광역시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지난달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대전시의 교정교부금은 많은 개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우리 서구의 조정교부금이 매년 50억원 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데 대하여 아쉬움 속에서도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47만 구민의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책임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년동사무소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4만이상의 인구를 가진 동을 가급적 분동을 억제하고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이헌구 서구청장께서는 지난해 1월1일로 만년동등 3개동을 분동하여 동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출신의원으로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정도 임차사용했던 만년동사무소의 녹지를 일부 회손하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는가 하면 사람이 다녀야 할 인도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수개월동안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위와 근거에 의해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었는지 또한 인도에 불법으로 볼라드를 설치하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1월1일 이전하는 현재 활용중인 만년동사무소의 건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12월 완공한 만년동 청사는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에서도 보도된바와 같이 민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도 있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보강공사등으로 막대한 초과사업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시점부터 세밀하게 검토하여 건립을 하였다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으리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어느정도이며 추가설계로 인한 손실은 얼마인지 살펴주시고 동사무소를 2층에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감수시키면서까지 1층을 임대 추진하고 있으나 준공하여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임대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데, 임대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승강기를 설치함은 민원인의 편의차원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었으나 오히려 설치로 인한 역효과와 이에 따르는 예산낭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으로 구 산하 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은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너무 잘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인사는 조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정실과 편견에 의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조직의 흐름은 차단되고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해 1단계 지방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동사무소에서는 사무장이 없어지고 주무제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또한 동 행정의 책임성확보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2만명 이상인 과대동에 있어서 관련한 문제성은 그만큼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폐지된 동사무소의 사무장제가 다시 부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사무장 21명을 구청의 담당주사로 고하면서 유독 3명을 구청에 발령하지 않고 직제에 없는 동의 주무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 6급 자리가 결원이 되면 이들 3명을 우선 배치해야 됨에도 그들을 그대로 동사무소에 방치해 놓고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승진시켜 발령하는 인사는 매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한 인사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파탄 경제로 인한 IMF 영향으로 우리 구의 재정상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우리 구의 채무상황은 민선이후 계속 늘어 4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빚은 구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빚을 진 지방채의 상환은 가능한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Y2K문제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지상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가 컴퓨터 2000년 인식문제 즉, Y2K문제 해결을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 연구소, 대학은 물론이고 항공기, 선박등 전 분야에 걸쳐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사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사정당국에서 조사와 단속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과 분위기속에서도 우리 서구청은 유독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은 물론이고 우리 구 관내의 Y2K해결을 위하여 추진상황은 어떠하며 우리 서구청은 이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대책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유해가스 발생문제와 관련이 있는 소각로의 사용실태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7년1월 1,900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성아파트단지에 소각로 1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로설치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 설치되어져야 하고 또한 철저하게 관리운영 되어져야 합니다. 내동 신성아파트에 설치된 소각로의 현재까지 설치운영 상황에 또한 향후 소각로의 추가확보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시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생활화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여러차례 자전거도로 개설현장에 대한 현지답사와 조사를 한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설치중인 둔산지구의 자전거도로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연계체계가 미흡함은 물론 턱 낮추기 작업등이 선행되고 자전거도로선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인도에 자전거도로 선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노폭이 좁으며 자전거 보관시설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둔산지구의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갑천 잔디포 방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93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갑천변이 잘 정비되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휴식도 취하고 가족 및 연인간의 대화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성 초기에는 관리가 잘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나 요즘은 관리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크로바가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는가 하면 잡초들이 무성하고 쓰레기등이 주변에 널려있습니다. 이와같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곳을 쾌적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확실하고도 책임성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급히 읽어서 죄송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태빈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 제83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파악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한태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년동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둔산지구외 월평동과 갈마동 지역에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자부와 끈질긴 협상끝에 '98년1월1일자로 둔산지역외 3개 동사무소를 분동하게 되었습니다. 갈마동은 갈마 1, 2동으로 월평1동은 월평 1동과 3동으로, 월평 2동은 월평2동과 만년동으로 분동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만년동의 경우 '99년1월1일 현재 청사로 입주하기 전까지 만년동 부근에는 임대건물로 마땅치않아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리하고 찾기 쉬운 월평2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 2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타 동사무소의 주차공간 여건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만년동 임시청사의 경우 청사입구에 4∼5대의 주차공간밖에 없어 민원인들에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청사입구 우측편에 구릉지형 형태의 녹지가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녹지가 훼손되었으며 민원들로부터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당초 녹지지역으로 조성된 곳이지만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히 최소한의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주차시설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한복판에 볼라드를 설치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년동 청사의 준공지연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차량진입로 변경등에 대한 설계변경등으로 인해서 '97년12월29일 착공해서 '98년12월9일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98년10월24일 준공함에 따라서 약 23일정도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예산의 추가소요보다는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구조 보강공사등으로 약간의 경미한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승강기 설치로 인한 손실문제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사항으로 '98년4월11일 개정 공포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회배 이상의 공공시설의 경우 승강기, 또는 리프트시설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층 사무실의 임대문제는 사용료와 용도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이나 서점등이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잡상인을 우리 공공건물에 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민 숫자도 늘고 또 사무용량도 늘고 해서 2층에 민원대를 1층으로 옮겨서 1층을 민원실로 활용하도록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 사기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시면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사를 해 달라는 건의와 함께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공무원 인사가 중요도 하지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지난 '95년 민선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승진, 전보, 표창등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민원부서등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는 능력과 경력의 조화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사무소 6급 3명을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안하고 구청의 7급 3명을 업무대우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차 조직개편시 정원감축과 함께 동사무소 사무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은 인구 과대동에 대해서 6급 초과인력 3명을 주무로 배치하고 나머지 18개 동은 부득히 7급 선임자를 주무로 자체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은 동사무소 보강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1차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직 21명이 과원에서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명퇴나 정년퇴임으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고 그래서 현재 6급의 초과인원은 다섯명정도가 지금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과된 인원은 내년도 12월까지 조정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대개 대전광역시로 말하면 13명내지 14명정도의 과원이 있습니다만 서구는 증원이 이루어졌고 또 명퇴가 많았기 때문에 5명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 3명을 그대로 구에 다 오게하면 저희는 전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단,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0년, 12년된 7급이 너무 인사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3명을 골라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초과된 인원에 대한 조정을 충분히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의 인사를 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무장 부활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전에 내무부에서 한시적 정원제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정원제도는 우리가 사무장이나 과거에 있던 계장급을 부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정리가 가능한 선에서는 한시적으로 승진을 시킬 수가 있도록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3명 정도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발령해서 2만이상이 되는 큰 동에는 사무장제를, 물론 사무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발령을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 사전에 광역단체에 이것을 보고토록 되어 있어서 벌써 1주일전에 대전시에 저희는 이렇게 하겠노라하고 공문으로 응신을 했습니다. 단, 시에서는 이것을 우리 정원 범위내에 8명선에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승인이나 또는 허가조건이 아니고 사전보고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요인이 발생한 부서에 7급을 업무대행으로 대치운영하고 있는 사항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2차 구조조정 행정환경변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능쇠퇴분야와 인사중복기구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조직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로 인한 구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지방채액은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등 5개 사업에 34억6,500만원으로 재정수용자특별회계로 부터 1억1,500만원의 융자를 받았고 지방재정공제회로 부터 둔산동등 5개동 청사와 구청사건립을 위하여 33억5,000만원의 청사건립기금 융자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융자받은 것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이전에 3건이고 '95년도 이후가 2건으로 지방채 상환조건도 연3% 2년거치 10년 상환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대전시 자치구별 지방채 규모를 비교해 보면 동구의 경우 53억원, 중구가 38억원, 유성구가 10억원, 대덕구가 46억원으로써 현재 우리구의 지방채규모는 유성구를 제외한 타 구보다는 지방채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구별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대비한 재정의 건전성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지방채상환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운영의 건전성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재정의 건전성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년에 대한 컴퓨터 인식오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무대상 분야별로 철저한 진단과 검증을 통해서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Y2K문제 관련 분야에는 지방세, 제증명관리, 불법주차장 주차단속, 과태료, 강우량 수위측정등의 분야가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주전산기를 '98년2월 구입 설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Y2K 분야중에서 제일 중요한 대용량의 지방세 프로그램의 Y2K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총 744개 시스템중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은 353개 시스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53개 시스템중에서 327개 시스템은 기기작동에 우려가 있는 386, 486 컴퓨터로써 일부는 교체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결한 바 있으며 일부는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26개의 시스템은 강우량측정 시스템 등 업무관련 프로그램으로써 관련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재시험 운행중에 있으며 현재 8월까지는 검증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보험청구용 프로그램외 1건이 관련업체에서 뒤늦게 Y2K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청구되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는 기기교체 및 검증을 완료하고 9월부터는 시험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서구관내 써비스 및 제조업체등 96곳을 대상으로 금년 3월5일 일제히 Y2K와 관련한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분야별로 현지를 방문해서 Y2K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시에도 Y2K홍보비디오를 상영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 의료기기 Y2K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장비별 문제발생 유무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관내 404개소에 병·의원의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280개소의 병·의원은 문제가 없으며 124개의 병·의원은 의료장비에 문제가 있어 오는 10월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회신을 각 병원으로부터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 보건소의 의료장비는 대부분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써 한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컴퓨터 오류표기 문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시로 분석해서 Y2K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사용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7년1월 내동 신성아파트 단지내에 시간당 50㎏씩 1일 8시간을 운행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를 시비 50%에 지원을 받아서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준공검사전 환경관리공단 인정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그간 운영실적은 60회 정도 가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다이옥신등 유해가스 발생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발생의 우려가 있는 폐합성수지등은 소각을 하지 않고 폐지와 폐목재등만을 소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발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설치는 광역시장 신고사항으로써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는 '99년5월 현재 학교, 공공기관등에 118개의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는 대전시에서 수시 점검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소형소각로 설치방침은 자치구별 설치는 지양하고 가급적 2내지 3개의 인접 자치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1일 50톤 이상 규모의 중·대형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5월27일 의원님들께서 견학을 하셨던 대덕구 신일동에 쓰레기소각장을 '98년10월 준공하여 1일 200톤이상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형 소각로 설치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설치하지 않을 방침임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의 대체수단의 하나로써 자전거이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선진 각국의 추세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나라도 지난해 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돌파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32만대를 상회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대기오염등 도시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자전거도로 기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지난해까지 7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둔산시가지를 자전거도로 시범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기본방침하에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서구만이 국비 10억원과 시비 5억원등 총 15억원을 지원받아서 지난 4월 착공해서 9월 준공 목표로 총 연장 60㎞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둔산지역 전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면서 이미 개설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일체 정비해서 연계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의 자전거도로는 연계체제가 미흡하고 노폭이 좁고 턱이 지고 보관시설이 부족하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식도 일반화되지 못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둔산지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횡단턱을 낮추고 차량진입 방지시설과 자전거보관대 시설을 갖추는 등 자전거타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완점을 두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부분 에폭시 도장공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은 둔산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행자부, 대전시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적정한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공상의 절차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공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고 자전거도로 지도를 배포하는 한편 공무원, 학생, 기업체, 시민등 각계각층에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계도하면서 둔산지구 입주기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갑천고수부지 잔디포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잔디포관리는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해 왔으나 '99년3월12일자로 대전광역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 각 구로 잔디포관리 업무를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단계 공공근로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인력을 배치한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구로 업무를 이관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에 잔디포관리비로 6,9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를 이관시에는 반드시 예산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에서 관리 의무가 있는 20m이상의 도로의 가로등과 보·차도 유지관리비 등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시장님 연두순방시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만 20m이상 도로의 가로등과 보·차도 유지관리비 등도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포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된 이후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직 제초작업이 실시되지 않은 곳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변 고수부지 종합 관리대책도 수립해서 잡초제거, 각종 시설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부족되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의원님 말씀하세요.

한태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서구는 상당히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편성한 1회 추경안을 보더라도 지방세 증액은 전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14억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한 그 점과 그리고 빙상장 건설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 20억원을 한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서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추진하는 이런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 제2대 의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제시했던 그런 재정악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초기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서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보를 보면 이런 대형공사들이 국·시비 확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이되고 있어서 공사가 전혀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구청이 보도를 하지 않고 또 그런 알권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이런 재정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구요. 그리고 소형소각로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문한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형소각로는 대전광역시에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여개의 소형소각로가 대전시내에 설치가 되었는데 시에서 이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관리를 전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형소각로에서는 다이옥신배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대전시에서 가동하고 있는 200톤 규모의 대형소각로보다는 소형소각로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더 들어나고 있음을 본의원은 여러번 지적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형소각로가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문제는 여러가지로 분석을 해서 구정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구 예산이, 재정이 채무가 하나도 없다면 그이상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채무를 안하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이고 어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구비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우리 구는 외형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이 잘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채무나 이러한 적자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형사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갑천의 경우에도 작년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1월에 100% 국비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호남선철도공사도 금년도 2차분에 대해서 이미 시와 시비와 철도청에서 지난 토요일날 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공사를 계속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68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약 30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단, 남선체육관은 금년도 시비와 국비지원분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좀 시간을, 우리가 꼭 필요할때 덜커덕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채무부담을 20억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김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채무가 있다는 것이 떳떳한 일도 아니고 잘한 일도 아닙니다. 가능한 그것을 줄이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자치구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유비무한 체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관계는 이 소형소각로를 시에 신고를 하고 시에 통제를 받고 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는 스티로폴이나 그런 물건은 일체 소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지도한대로 해 주면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나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수시로 방문을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확실해 해 나가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적채되어 있는 7급을 승진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주무담당, 사무장제도가 없어졌으니까 주무담당으로 해서 6급을 배치하여 지도감독및 전결 또는 대결권 부여등으로 일선 동 행정효율성 제고 및 승진 적채해소를 위하여 21개동 동사무소 주무담당 직제 설치를 요했는데 아까도 답변을 그런 뜻으로 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2만이 넘는 동에 한해서 그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임시회기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8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