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동 강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4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청장을 비롯한 각 국ㆍ실ㆍ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건국 이후 최대 비상사태인 IMF 한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살을 빼고 뼈를 깎는 쓰라린 현 시점을 앞에 남겨둔채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 정신을 재무장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희망차고 살기좋은 자치구로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 모두가 협심단결하여 더욱 더 노력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하는 성실하고 충실한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장에게 질문과 답변을 해야 하지만 현재 부청장께서 청장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청장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가 지금현재 나오고 있는지 예산타령만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자면 얼마나 현실적인 실태파악을 하였는지, 중앙정부에 주거환경개선 지구지정 건의를 어떻게 몇 회를 하였는지, 그에 대해 부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예산타령만 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면 평생에 못할 것이 아닙니까?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앞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 아닙니까? 주거환경취약지역에 대한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부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장기 저금리의 재특자금을 차입해서 사업을 하고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금 갚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동 진월농협 앞에 위치한 진월육교가 보행자들이 통행할 때 흔들림이 심하고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안전진단 결과는 어떤지, 또한 흔들림에 따른 불안감 해소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월동 진월농협 앞에 위치한 진월육교는 다수의 아파트와 학교가 밀집되어 통행량이 많은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육교를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99년3월 무등일보에도 이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육교에 대한 보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 육교는 보강하지 않아도 전혀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안전하다면 그 안전하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말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라면 육교에 대한 보강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부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선동 라인2ㆍ3차아파트 진입로 소로2류290호선 폭 8m, 길이 180m 남구청 뒷편 금호2차 사이 도로 한편은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아니며 반대편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백색선에 주차를 함으로 인하여 아파트 진입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경찰청소관 질문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인 김화진 의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구청 뒷편에 인접해 있는 소방도로이고 봉선동 라인아파트2ㆍ3차 358세대 주민의 숙원사항으로 주민의 민원사항의 내용이므로 부청장께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 후에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진입차량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특례법에 위반되어 100% 가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9년5월18일 10시50분경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던 차량 등 수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가해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지금현재 우리 남구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미리 준비해 놓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면 5번 버스종점 백운동 방향에서 남구청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소로2류290호선으로 폭 8m 길이가 180m 되는 봉선 라인2ㆍ3차아파트 진입로입니다. 한편에는 백색선이 그어 있는 주ㆍ정차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아파트로 진입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 한 대만 주ㆍ정차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진행하는 차는 어느 차를 막론하고 모든 차량이 전부다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100%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찰할 때 하루에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색선에 주ㆍ정차를 함으로써 사고를 조장시키는 원인 제공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m 이하 도로는 중앙선을 불필요할 때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경찰청 권장사항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중앙선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양쪽을 황색선으로 하여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차가 한 대도 없는 깨끗한 도로 형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을 고찰할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찰이 라인아파트에 서 있다면 진행하는 차량마다 중앙선 침범 위반 스티커 발급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상기내용과 동일한 여건에 도로가 관내에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현황파악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대한민국 삼척동자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관계당국이나 구청 공무원께서는 엄격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이 없는 구청이 없고 주민이 없는 정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청장께서는 주민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기 별첨한 진정서 내용을 참고 바라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김화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열심을 다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초석을 견고히 하고자 99년도 상반기 구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장을 갖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민을 위하는 겸허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경제과 소관 업무로서 액화석유가스(LPG) 체적거래제 및 제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과 그에 따른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지사를 통한 안전 검사를 실시 후 남구관내 신규 주택, 업무시설 등의 1단계로 1,730개소 중 현재 1,352개소(78%)가 설치되었고 398개소(22%)가 미설치된 현황인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PG 사용시설 계량기 설치 후 공급업체의 사용중지로 막대한 주민 재산이 5억여원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계량기 설치 단가는 3등급 2만2,000원에서 16등급 40만원으로 설치비포함하여 1개 업소당 평균 40만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토록 주민이 부담한 막대한 경비가 녹슬어가고 사장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 어려운 IMF 구제금융 시기에 이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시책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피와 땀을 경시하는 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체적거래제 실시 목적을 외면하고 중단한 행위는 가스 공급업체를 위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의사고, 호스 노후에 의한 누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고무호스 대신 파이프 및 동관 시설을 하여야 하고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 용량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양만큼만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남구청이 설치의무 법적근거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지시했던 체적거래제 실시 목적이었음에도 LPG 공급업자들은 이유같지 않은 핑계를 들어 체적거래제를 중단하고 있는데 그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현금으로 구입하여 1개월 후 계량기에 의한 사용료 징수로 인한 금융손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둘째, 검침인력에 의한 인건비 부담이다. 셋째, 동절기(겨울) 액화가스가 기온강하로 얼어붙어 잔량이 통 속에 남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용량 불신을 해소하고 사용한 양만큼 계산하자는 것이 체적거래제 목적인데 겨울철 기온강하로 가스가 얼어붙어 가스통 밑면에서 얼어버려 공급업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이며 이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체적거래제를 실시하지 않고 중량거래로 가스를 교환할 때마다 현금거래를 할 경우 가스통에서 얼거나 막힘현상으로 분출이 되지 않은 양이 있으면 그 잔량만큼 주민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공급업체 스스로가 증명해 주는 결과였습니다.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가스통 속의 용량과 회수해 가는 가스통 속의 잔여량의 유무와 용량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주민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고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으로 20㎏ 용량 1통을 1만2,760원에 구입할 경우 통 속에서 겨울철 얼어버린 10%만큼 1,276원을 손해보게 되며 그 통을 다시 회수하여 90%만 주입하여도 20㎏ 용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매번 보이지 않은 용기 속의 용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결국 계량기 제조회사와 가스공급업체를 위한 행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게 되자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수 많은 이익들을 가져왔던 업자들은 이익이 사라져 버려 당연히 체적거래제를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사용에 의한 체적거래제가 아닌 중량거래로 인한 가스용량의 불신과 이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계속 늘어만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남구청을 비롯한 광주 전 구청들이 LPG 사용시설 계량기 제조회사와 가스시설 시공업체를 위한 행정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계량기 사용을 무단으로 중단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임에도 방치하며 조치하지 않고 있는 구청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계량기를 미 설치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 공급 중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강제로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던 남구청장은 또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설치하는 계량기는 체적거래제에 따른 필수 기기이며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4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50조 등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계량기를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주민들에게 홍보했음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구청의 지시는 물론 주민으로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에 짧은 기간에78%가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액화석유가스 거래제가 대부분 실시되지 않아 사용 시설 계량기가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그동안 그토록 구청이 강조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량한 주민들에게는 엄하고 때로는 가스공급 중지라는 압력까지 행사한 그 위세당당한 구청이 가스 공급업체에는 왜 그리 온건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스스로가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진솔한 답변과 조속한 대책으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래의 목적대로 철저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 공급 제한구역 고시로 타 구청 대비 현저한 가격 차이로 인한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남구 주민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판매 및 공급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하고 지금까지 시행함으로써 남구 관내 주민은 타 시ㆍ군ㆍ구의 어떤 업체로부터 일체의 가스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 용량을 정부고시 상한가 1만2,760원을 고스란히 주고 사용하지만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최고 1만원 정도로 공급받고 있어 엄청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판매 제한 고시는 공급업체들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남구 주민들은 경제적 서비스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금번 본의원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부청장께서는 시급하게 현황을 파악하시고 98년도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침대로 조만간 판매 공급 제한구역 고시를 폐지하여야만 될 것인데 구체적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남구 주민은 이 광산구 소재 주유소에서 자동차 주유를 받지 못 하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과 총무국 총무과 소관과 병행한 내용으로서 봉선동 테니스코트장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법적 행정적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봉선공원 내의 봉선 테니스코트장은 주민의 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남구 봉선동 1016번지 1만2,088㎡는 87년도 봉선지구 택지개발 당시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조성된 그린공원으로서 테니스장은 근린공원 내의 체육시설이며 주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시설이기에 광주광역시 전용체육시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둘째,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2를 위반한 광주광역시장의 불법행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8월11일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그 조례 제16조의2 권한의 위임에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공포한 후 그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으면서도 봉선동 1016번지 공원의 절반인 어린이 놀이터와 체육시설은 남구청에게 관리운영권을 주고 절반은 편법을 사용해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체육회를 통하여 광주광역시 테니스코트협회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 주민은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라고 지시하고 강요하면서 법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광주광역시장은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을 괴롭히는 광주광역시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금번 기회에 남구청 특히 부청장께서는 주민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해줌은 물론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모르면 상세하게 가르쳐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는 광주광역시 고재유 시장이 되지 않도록 당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법적 근거 및 절차 없이 근린공원을 무단 변경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합니다. 1984년12월28일부터 1986년8월25일까지 IBRD 봉선택지개발 사업 완료시 테니스장을 비롯한 공원내의 시설 시행자인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하였는데 공원내의 시설 테니스장이 포함된 경위는 1987년 제68회 전국체육대회 당시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으로 사용하고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하였던 바 도시공원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법 제4조 공원의 조성 및 변경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 당시 서구청장이 조성계획 입안, 결정, 변경 등의 절차를 선행후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봉선근린공원의 면적이 1만2,088㎡밖에 되지 않아 설치가 어렵고 더욱이 도시공원내에는 수목이 60%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6면까지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입장이었으나 당시 광주광역시 기획실장의 제안에 의하여 편법,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광주광역시와 당시 관할 구청은 테니스장 조성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원내의 테니스장을 광주광역시 전용 체육시설로 지정해 버림으로써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여건 하의 타 시ㆍ도 경우 월 1만5,000원 이하의 저렴한 경비로 수 많은 주민들이 공원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남구 봉선동 테니스코트는 주민들의 공원을 체육시설사용료전용조례에 의거 회원인 경우 월 2만7,000원, 비회원인 경우 3만원이란 엄청난 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이기에 공원조례에 준해야 함에도 모순된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일부 개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5월28일 행정자치부 김기재 장관은 전국 시ㆍ도 행정부시장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나 규칙은 6월30일까지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구청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6월30일까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즉 도시공원법을 무시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하여 주민을 괴롭히는 그 법이 6월30일까지 개정되지 않았을 시에는 우리 주민들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한 광역시장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어느 지시에도 따르지 않으며 계속 주민의 뜻에 따라서 테니스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 주고 그에 따른 일정을 본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관리 및 운영권을 이관받지 못하면 이제 남구청은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의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불법에 의해서 시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어느 때는 일방적으로 테니스협회가 코트사용을 중단하는 등 횡포를 저질러 왔으며 심지어는 주민의 사용료를 장내 정리 및 시설유지에만 사용해야 함에도 각종 공사비, 테니스협회 육성팀 지원비, 테니스협회 지원비, 전 시청 기획실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불법 건축ㆍ증축 등에 수년간 수억여원을 사용하여 공금 유용의 행위를 저질러왔음을 테니스협회가 제공한 결산서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청장! 지금까지 모든 것은 광주광역시 관계자의 무지와 광주광역시장의 남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지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남구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말씀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남구청으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이관 받아옴은 물론 남구 봉선 테니스장 사용료징수조례를 남구 주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제정하여 남구 주민이 되어 정신적 육제적으로 건강과 체력향상에 기여하는 봉사행정 및 신뢰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고 상급기관이라 하여 눈치만 보는 행정이 계속되며 구청장이 구속되어 부구청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하여 그 직위의 차별로 인해서 남구 주민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광주광역시장의 행위가 계속 된다면 더 이상 남구 주민은 좌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근본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이제부터는 바로 남구청의 직무태만,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철저히 인식하시고 남구 주민을 위하는 서비스행정을 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방청해 주신 남구 봉선 테니스코트연합회 주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영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민선 제2기를 맞아 주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존경하는 몇 분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께도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수익원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 등이 올들어 동시에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자체는 부도 직전에 처해 있으며 전체 248개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고 IMF 한파는 지자체 파산이라는 위기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 능력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몇 개월 전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했듯이 몇 가지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을 답변하시더니 이제는 계획조차 오간 것이 없는데 우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계획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략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용차량은 고장만 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위생점검 이래서야 되는가, 주민 자율 위생감시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서, 세 번째로 도시국소관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소관으로 관용차량은 고장만 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관용차량은 본청 34대, 동사무소에 18대, 모두 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화물차 27대, 승합 및 승용차가 9대, 특수차가 13대, 중대형버스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관용차량 수리비와 차량유지 소모품으로 사용된 비용은 1억2,840만원으로 한 해 평균4,28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차량 한 대당 240만원 꼴로서 승용차는 한 대당 평균 230만원, 승합차는 167만원, 화물차는 290만원, 중대형버스 및 특수차는 180만원이 각각 수리비로 지출된 셈인데 특히 일부 차량은 수리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차량수리에 따른 예산 누수방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차량수리비의 과다 지출 사유를 받게 해주시고 운전원은 승용차 7명, 승합차 2명, 화물차 22명, 중대형버스 2명, 특수자동차 6명, 총 39명이고 관용차량은 총52대인데 운전할 직원 수보다 관용차량이많아 일부 차량은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관용차량은 운행 거리가 적어관용차량은 방치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한실정인데 과잉 차량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위생점검 이래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남구 관내에 허가 신고된 일반음식점은 대략 1,700개소, 단란주점 155개소, 유흥주점 19개소 등이 있습니다. 법 제51조 자율지도원 등 동법시행령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목에 보면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보면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 시설에 관한 지도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는 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에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며 자격은 조합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직무는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관리지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지도,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음식업조합, 다방업협회, 단란주점협회, 유흥주점협회 등 그 외 5개 협회 및 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8년도 자율지도 실적은 총 2,170개소로 점검하여 위반업소수는 음식업조합 82개소, 다방업협회 3개소, 단란주점협회 15개소, 유흥주점협회 3개소 등 전체 위반 업소수는 135개소, 그 중 조합 자체 시정조치가 73개소, 허가 관청에 의뢰한 것은 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허가 관청에 의뢰한 62건을 살펴 보면 무단 휴ㆍ폐업 등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 점검은 형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합 및 협회에서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산하 음식업소에 자율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 자율 점검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한 후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결과는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와 조합비 징수 거부시 보복성지도를 하여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설사 단속에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조합에 잘만 보인달지 조합에 잘만 하면 조합자체 시정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조합 및 협회의 횡포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보복적인 조합과 협회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및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위생분야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감시하는 위생업소 주민자율감시단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통과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며 차량속도 억제기능과 동시에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시속 30㎞ 이하의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에 과다한 수직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 하부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종단방향으로 길이 3.6m, 높이 10㎝, 넓이 40～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관리소홀로 오히려 교통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싣고 달리는 119 구급차량과 장애인들에게는 과속방지턱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시설 및 설치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형광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아예 형광페인트 표시조차 하지 않는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도로는 양호합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너무나 엉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제104조에 따라 교통안전주의표지로 117-1번과 교통안전 보조표지 518번을 병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지점 30～100m전 도로 우측에 운전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않아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재질 또한 충격이 심한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개수와 관련법규에 어긋난 방지턱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관리 점검실적 제거 행정지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보나 공공기관의 기관지에 통보하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할 경우 그 지역의 교통량과 통행량을 감안하여 설치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설치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현재의 우리 남구의 실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 이맘때 더위에 목소리가 쉬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참 달려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뭔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훈이 너는 뭘 했냐?” 하는 내 마음 속에 가책이 옵니다. 1년 동안 정말 주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봉사했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보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간 구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장을 대신하는 위치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구정발전과 주민 서비스행정, 그리고 의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금번 제47회 임시회를 보다 성실하고 심도있게 임하고자 사전에 행정에 관한 참고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남구청장은 본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극히 단순하고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해 줌으로써 본의원의 의정활동과 구정질문의 방해는 물론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부구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과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첫째 98년도부터 현재까지 구청 종합감사현황과 세부적 조치내용이었고 두 번째 98년부터 부분 감사현황과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원감사 및 기타 현황과 세부적인 조치내용이었는데 남구청장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종합감사내용을 소개하면 감사기간 98년6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30일간, 대상기간 10개동 감사범위 97년6월1일부터 98년5월30일까지 감사중점 96년6월 이후 동행정업무 전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조치 151건, 시정 89건, 주의 62건, 재정상조치 34건 163만원, 신분상조치 10명, 훈계, 이와 같이 답이 왔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제출해 주었는지는 모르나 이런 형식적인 자료로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소상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달라고 늘 요구하면서 부청장께서는 이런 자료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각종 감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가 반복되는 실정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며 무엇이 문제이고 감사의 조치건수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평상시 어떻게 서비스행정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지 등 각 부서별 팀별 이를 위한 연찬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또 그 교육 및 연찬의 실시여부에 관해서도 의회가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펼쳐지리라 판단하였기에 자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대상정보의 내용은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1번부터 5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되는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완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5번의 사항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사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획,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은 공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총무처에서 제공한 행정정보제도 공개요령자료에 이처럼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각종 검사에 있어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내용 비공개대상 정보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부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토록 규정에도 없는 사항들을 들어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함으로써 의회를 경시함은 물론 본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에 대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설과소관으로서 남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저의 지역구 방림1동은 요즈음 주민들의 한숨과 비판의 소리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방청석의 방림1동 주민 대표님들께서 모두 오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시나 구에 진정한 게 여러 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방림1동 주민들은 지와 덕을 갖춘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띠를 두르고 청장실을 쫓아가자, 시장실을 점거하자 이 정도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와 덕을 갖춘 방림1동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 한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림1동은 열악한 환경이라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까? 그것도 아닌데 왜 이토록 수십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하여 편파적인 행정이라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1동은 남구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도시의 기반인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50여년동안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1동은 고가밀집지역으로 손수레도 자유로이 통행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만일 화재가 발생한다면 반듯한 소방도로 하나가 없어 연쇄적 대화재 사건이 될 우려가 크며 그로 인한 인적ㆍ재산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 예견되며 단적인 예로 1995년10월경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 하여서 집을 태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인명의 피해까지도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인명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석유를 많이 씁니다. 저희 방림1동은 또 가스도 많이 씁니다. 그게 만일 옆집으로 붙었다 하면 큰 화재사건이 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다행히 한 집이 전소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우리 방림1동은 주택을 신축 또는 수리하고자 하여도 건축법상의 규제와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청장님! 우리 방림1동은 남구의 얼굴이요 위치상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개발에 외면 당하여 타 지역과 비교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들면 4년 전에는 1만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은 6,000명대로 줄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균등한 지역개발과 소외받은 지역이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특히 방림1동 107-2번지부터 118-3번지까지 도로는 노폭 8m 이하의 소방도로로서 지역여건상 개설되지 않으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계획과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방림1동은 더 이상은 소외되는 지역으로 만들지 마시고 우리 주민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고 오후 2시에 다시 이어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장님을 대신해서 부의장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진행은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는 집행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신 답변에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제2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25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구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정보고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이 같은 성원과 격려, 더욱 공고해진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힘입어 그간 어느 자치구 못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 대한 구정보고와 대화를 3회에 걸쳐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수행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지역발전의 비젼을 정립하기 위한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21세기 지식기반 지방행정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광주대학교와의 관ㆍ학 협력사업의 추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고싸움 놀이의 지역 상징 축제 준비 등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21세기 지식ㆍ문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남구 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그간의 구정 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가꾸어 나가겠다는 모두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제47회 남구의회 임시회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과 지식정보사회로의 이동에 따른 행정관리 개념의 변화 등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산하 공직자는 25만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밝고 활기찬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주어진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남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저희 집행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강영원 의원님, 김화진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 문성훈 의원님 네 분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강영원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외 2건, 김화진 의원님께서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및 제반 관리에 관한 질문 외 1건, 조영표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점 외 2건, 문성훈 의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 관련사항 외 1건 등 도합 10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2건, 도시개발분야 2건, 건설ㆍ교통분야 4건, 지역경제분야 1건, 보건위생분야 1건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원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현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관내 대상지역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지구지정에 대한 건의 횟수와 재특자금 차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의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거나 도시 미관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는 지역의 개선을 위하여 89년4월1일부터 금년1월21일까지 10년간 임시조치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은 당해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2,000㎡ 이상의 면적 등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정됨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하여는 국비 25%, 시비 25%, 우리 구비 50%의 사업비 재원부담 기준에 따라 국비 기준은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한 공사비의 25%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내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구지정의 건의 여부에 대하여는 남구가 분구 전 서구에서 월산2동, 월산3동, 서2동을 지구지정받아 월산2동 지구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완료되었고 월산3동은 사업기간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로서 분구 후에도 남구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 중 97년 사업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국ㆍ시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본 사업을 마무리코자 하였으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경우 구비만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정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서2동은 사업기간이 96년부터 2001년까지 지구지정된 지역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나 국ㆍ시비 보조금은 한시법의 기한인 금년말까지 지원되며, 2000년 이후는 국ㆍ시비 지원없이 건폐율 등 법적용이 사업기간까지만 특례규정으로 완화 적용됩니다. 셋째, 관내 대상사업지역의 실태파악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8년8월7일자로 일제 조사한 결과 사구동, 월산1동, 방림2동이 대상지였으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금년 12월3일자로 만료되는 한시법이어서 지구지정을 신청하기에는 도시계획 결정절차의 소요기간, 구비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 서2동 지구의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추진을 보류하였습니다. 넷째, 재특자금 차입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월산2동 감나무골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시 91년과 92년에 8억8,0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과 연이율 5.5%로 차입을 하여 현재 상환중에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재특자금 차입은 94년부터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과정에 행정구역의 명칭을 사직동으로 행정동에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 전의 명칭을 사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월육교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는 진월육교를 이용하기가 겁이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는데 보강하지 않아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지, 안전진단은 실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보강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월육교는 길이37.5m, 폭 3m의 장경간 스틸박스 구조로 92년9월 시설된 바 있으나 육교의 흔들림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94년11월 당시 서구에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95년3월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나 보행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진동이 있으므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95년6월 제시된 보강방법에 따라 보강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장경간의 철구조물 특성상 진동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 보강을 완료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선동 라인2ㆍ3차아파트 진입로가 한 쪽만이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 통행에 따른 주민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ㆍ정차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장소에 대하여 구청장이 황색실선 및 주ㆍ정차 금지표지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선동 라인2ㆍ3차아파트 진입로는 97년12월24일 전남경찰청 고시 제97-5호에 의거 금호2차아파트쪽 한 면 만이 지정고시된 곳입니다. 미지정된 구청쪽 도로에 주ㆍ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구청방향에서 라인2ㆍ3차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여야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 차량이 100%의 가해자로 인정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0m 이하 도로의 중앙선 해제 및 도로 양쪽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구 관내의 10m 이하의 도로현황 및 그 도로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에 노폭 10m 이하의 도로는 427개소, 90,369m로 그 중 중앙선이 설치된 곳은 32개소, 9,710m이며 395개소, 8만659m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곳 중 도로 한쪽 면만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곳은 4개소, 1,220m이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 중 한쪽 면 만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은 4개소, 900m입니다. 노폭 10m 이하의 도로 중 중앙선이 이미 설치된 곳에 대하여는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였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한쪽 면만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는 양쪽면 모두를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라인2ㆍ3차아파트 진입로의 미지정 구간에 대하여는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금년 5월25일자로 요청하였으므로 지정고시되는 대로 주ㆍ정차 금지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LP가스 체적거래제의 제반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LP가스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소비자의 중량 불신을 해소하고 배관 및 자동절체기의 설치를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 97년2월14일 법개정을 통해 신규건축물은 97년2월14일부터 다방,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는 97년말까지 공동주택은 98년말까지 그리고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계량기 및 자동절체기를 설치하여 체적거래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동절체기가 우리나라에서 양산되지 않아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관계로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절체기 설치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98년12월31일 체적거래 시설을 신규주택을 제외한 3개 시설군에 대해 3년간 유보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체적거래시설 전환설치 완료일이 유보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면도 있겠으나 체적거래제 정책기반의 취약, 즉 LP가스충전소의 잔가스량 계량설비의 미설치, 공급사원 이외에 검침 및 수금사원 추가 확보, 사용요금 후불제에 따른 판매점 비용부담 증가, 일시 비용부담을 회피하는 가스수용가의 체적거래 거부, 소량 사용시설에 대한 자금회수 기간이 장기인 점, 그리고 체적거래 가격제의 비현실적 책정 등을 인정한 정부의 유보 조치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 정부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따라 검사 및 점검업무 위탁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체적거래 시설전환을 추진하여 설치대상인 업소ㆍ업무용 사용 시설 1,750여개소 중 약 1,352개소가 시설전환을 완료하여 77.2%의 전환율을 보였습니다. 체적거래제 시행이후 시설전환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으나 대상업소에 대해서 판매업소들이 체적거래를 실시하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적거래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현재 우리 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설전환을 완료한 1,350여업소 중 34%인 460여개 업소에 대하여 체적거래방식에 의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체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LP가스 판매ㆍ공급 구역 제한고시로 타 구청에 비해 남구 주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해 말씀드리면 LP가스의 중량 판매가격이 자치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국내 프로판 및 부탄의 유통 단계별 최고가격을 고시하여 대부분의 업소들은 고시가격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최고 고시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LP가스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과당 경쟁에 의한 것으로서 공급자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유통과정에서 안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적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판매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동 규정을 타 자치구와 협의하여 지역제한 폐지의 실효성을 확보한 후 조속히 개정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 체적거래 실시여부에 대한 조사와 실태파악을 통해 체적거래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봉선공원내 테니스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 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설치된 경위는 87년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봉선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관계법령에 의거 광주광역시로 기부채납되었고 테니스장은 제68회 전국체전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 테니스 협회에서 6면을 설치하여 88년1월 광주광역시에 기부채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봉선 테니스장 관리는 시 체육회에 88년부터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 체육회는 테니스 협회에 재위탁 관리한 이후 2～3년 단위로 계약을 하여 위 협회에서 관리해 오다 99년4월 시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봉선 테니스장 운영은 광주광역시의 공유재산인 공공체육시설인 관계로 광주광역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인 시 체육회에서 사용료 징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선테니스장은 봉선 근린공원 부지 내의 시설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에서 포괄적으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도시공원 유지관리 대상의 도시공원 시설에 해당되지만 공원 전체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이관 절차 없이 종전대로 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체육시설인 봉선테니스장을 제외한 공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선테니스장을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관리를 계속할 경우 남구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구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적 문제는 있으나 구로 관리 운영권이 이양된다고 해도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할 공원으로 봉선근린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테니스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용료 징수,시설운영, 관리인원 배치 등의 사항은 구도시공원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만 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한 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관리권 이관문제에 대하여는 시 체육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00년4월경 이관을 검토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고 지난 5월11일 광주시에서 개최한 구청장 정례간담회시 이 문제를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등의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앞당겨서 이관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봉선테니스장 관리주체인 광주광역시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구 산하 공공시설은 구에서 직접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원활한 여가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용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차량 수리비의 과다지출 예방대책과 운전원 수에 비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매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99년6월 현재 52대입니다마는 지난 98년도에는 56대로, 연식별로는 1년 미만이 7대, 1년 이상 4년 미만이 24대이며, 4년 이상된 차량이 25대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4년 이상된 차량이 14대이고 96년도에는 18대로 전체의 33%를 차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1억2,840만원을 차량수리비로 지출하였으나 차량유지 소모품을 제외한 순수한 차량수리비는 97년도에 4,225만원, 98년도에는 3,189만원으로 평균 1대당 97년도 78만원, 98년도에는 62만원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연간 운행거리 1만킬로를 기준으로 중형승용차는 130만원, 소형화물차는 65만원, 승합차 102만원, 버스 130만원, 대형화물차 292만원 등으로 대당 연평균 143만원의 수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구입 후 4년 정도 지날 때 많은 부품의 교체가 요구되고 이 시기에 수리가 이루어지면 향후 2년 정도는 별다른 수리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량은 95년3월 개청시 대부분 시청과 서구청에서 관리 전환 받았으며 그 중 3년 이상된 차량이 22대로 전체의 40%에 달하여 96년도에는 차량 수리비가 평균 1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이후에는 사업용 차량이 약 75만원, 특수차량이 약 110만원, 승용차량이 약 45만원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수에 비해 운전원 수가 적어 운행이 어려운 차량의 매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효율적인 운전원 활용을 위하여 운전원 정수를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 사업용 차량은 1.5대당 1명을 두도록 규정되어 차량은 필요하나 규정상 운전원을 증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감축에 대한 부분은 98년도부터 관용차량 감축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처분하여 현재까지 감축한 차량은 총 10대로 매각 8대, 폐차 1대, 관리전환 1대를 하였고 이후로도 차량의 감축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방법들을 연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관내 음식업조합 외 4개 협회에서 98년도 자율지도를 실시한 결과 2,170개소를 점검하여 135개소를 적발 그 중 73개소를 조합자체 시정 조치하고 62개소는 행정처분 의뢰하였는데 모두 휴ㆍ폐업 업소로 이러한 지도 점검은 형식적이라고 지적하셨고 조합 및 협회에서 매년 상ㆍ하반기 2회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협회 및 조합에 미가입 또는 회비납부 거부 등 협조 여부에 따라 보복성 지도 등 조합의 횡포가 있는데 대한 지도 및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 식품위생관련 접객업소는 2,170개소에 6개의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 설립은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설립하며 목적은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회원의 영업장 시설개선, 교육, 경영지도 등에 있으므로 가능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의 결의나 임원의 행위가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결의 취소 또는 임원의 해임, 개선을 명할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구청장의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와 협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협회에서 보복성 지도단속 및 협회비 징수 등에 따른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지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위생분야의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신고 및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은 적극 검토하되 기존의 부정 불량식품 및 위생접객업소의 불법퇴폐, 변태영업을 신고하는 1399 전화와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개수와 관련 법규에 어긋난 방지턱 개ㆍ보수 및 관리 점검 실적의 제거, 행정지도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260개소로 도로상에 152개소와 아파트 단지내 108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모두 규정에 맞게 시설되었으며 규정위반된 시설은 48개소로 모두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규정 위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토록 수차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완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상 규정위반 과속방지턱 28개소를 제거하였고 도색이 노후된 17개소를 재도색하였습니다만 노폭 6m 미만 골목길에서는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시설하고 있으나 모두 규정에 위반되어 발견 즉시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전방 표지판은 보도 및 노견이 시설되어 있는 구간에 한해서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는 표지판 설치시에 주ㆍ정차 차량으로 운전자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충돌사고가 예상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표지판 대신 도로노면에 표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운전자의 불편이 없도록 과속방지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행정정보공개와 구정 자체감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치 않은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요구하신 감사결과 처분 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 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감사, 검사, 감독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의 해석의 착오 우려가 있어 광주광역시에서는 98년4월에 위 법률의 세부 시행지침인 정보공개제도 안내 편람을 마련하였고 그 내용에 따르면 감사 등의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과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세세한 처분 요구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당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방림1동 고가 밀집 지역인 순환도로 주변 도로가 미개설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특히 방림1동 107-7번지부터 118-3번지까지의 도로개설 계획과 그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림1동 순환도로 주변 일대 도로개설 구간은 총 10개 노선 1,300m로 이 구간의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 17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일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부터 99년5월까지 천변좌로옆 도로 104m, 방림1동사무소 앞 18m의 2개 노선 122m를 8억5,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일부 구간이나마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동 107-7번지부터 118-3번지 구간 소로3류229호선은 연장 195m, 폭 6m로 사업비 24억원이 소요되어 금년도의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 시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간단한 소견의 몇 말씀을 드리고, 질문의 답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의원이라는 직책이 실질적으로 동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부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이 저 뒤에 계십니다. 한 배라는 이 남구라는 배에 타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면 서로 가르쳐 주고 또 도 와주고 또 무언가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찬가지로 문성훈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여기 남구의회가 무엇을 요구할 때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구에서 의회에 부탁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로간에 돕고 이해하고 했을 때 우리 남구의 배는 순탄하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계십니다. 이 말을 깊이 머리 속에 서로가 나뿐만 아니라 다 같이 새기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같이 노력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이 무언가 한 번 짚어보고 머리 속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훈 의원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종종 저희가 구정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마찰이, 자료요구건, 자료를 성실하게 또한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공동의 선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이해와 협력 속에서 앞으로 남구와 남구의회가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과장을 상대로 김화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해주겠습니다.

김화진입니다. 사회산업국 경제과소관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모처럼 아주 진취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체적거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주민의 재산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지하셨고 답변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그 이행 여부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계속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개발과 남구 봉선공원내에 테니스코트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먼저 1996년12월21일 광주광역시장, 송언종 시장과 테니스협회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협약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으로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지방 체육 진흥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97년1월1일부터 금년 12월30일까지 3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9년4월에 테니스협회와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왜 파기가 됐냐면 행위의 제한에 있어서 협약 행위 제한 7조에 보면 을과 갑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 한다. 세 번째 보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수탁시설을 목적 외 운영이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건축물을 테니스코트에 약 1,000만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승인없이 불법건축 행위했다. 두 번째는 이 주민의 사용료는 장내 정리와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때만 충당하기 위하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탁시설의 목적 외 운영, 다시 말하면 테니스협회 지원금, 선수 육성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경사비 사용, 무단 건축물 등의 사용 등 공금의 유용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 중에 봉선 테니스코트가 시 테니스협회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토지개발공사는 사업 조성 계획에 근거하여 설계를 하였고 준공검사까지 맡았음을 본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내에 모든 사업계획을 하고 준공검사를 맡았다면 그 테니스코트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테니스협회가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바로 시민이 다니는 도로에 포장마차를 해놓고 시장님에게 이 포장마차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님 가져 가십시오. 이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 테니스협회에게 만들어라 하는 행위가 없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공원의 조성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더욱이 변경할 경우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서구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계획을 변경해 준 사실도 없었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성계획도 없고 조성변경의 절차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테니스코트가 만들어졌고 테니스코트가 광주광역시 체육전용시설로 등재됐다라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전용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건 아마 시장이 구청에 보내준 회신,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시공원조례하고 광주광역시체육관리사무소설치조례하고 2개에 지금 봉선동 1,016번지 근린공원이 해당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봉선동 근린공원이 공원으로 개발된 것으로 여러분은 다 아셨을 겁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 제14조, 15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공원조례 16조2에 의하면 모든 권한과 운영을 남구청장에게 위임해 줬습니다. 위임해 주고 그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남구청장이 계셨더라면 이건 내겁니다. 주든지 말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줍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체육시설사무소 설치 별표 이외 그것도 조례중이 아니고 별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체육전용시설이다 하면서 그 내용 속에 봉선 근린공원내의 테니스장을 삽입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모순된 조례라는 거죠. 아까 답변 중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례에 준하지 않고 체육시설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중간에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8조에 보면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에 보면 별표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별표를 보니까 내용들이 나와 있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규모, 투자 및 민간유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작하여 광주광역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가 소유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 사용료는 이와 유사한 공원 사용료를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승인한다. 그리고 단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례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도시공원내의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의 조례에 근거해서 구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금년 5월28일 며칠 전에 김기재 행자부 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모아 놓고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나 규칙 때문에 바로 이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말고 국민의 정부 하에서는 6월30일까지 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30일까지 페지하면 되는데 자꾸 시는 시간이 걸린다. 1,300만원의 부채가 테니스 협회에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에게 1,300만원의 부채가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분들 말씀이 우리 구로 이관돼 온다는데 돈이 문제입니까? 좋습니다. 지금 당장 이관해 준다면 1,300만원 돈도 우리가 변제해 드리겠고 만약 그게 금융권에서 어떤 채무자로 되어 있다. 몇 년, 채무자도 변경해 주겠습니다라고까지 약속을 하고 제가 서약서까지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토록 법을 준수할려고 하고 이해를 할려고 하는 주민이 있다면 이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권위의식인지 상급기관인지 몰라도 자꾸 미루고 있다는 거죠. 어떤 입법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입법예고입니까? 있는 것 삭제하면 되는 겁니다. 6월30일까지 하라고 했어요. 주민을 위해서는 하루가 급합니다. 공고 기일 1주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그 외에 몇 년을 잡고, 이것은 전부 핑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늘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6월30일까지 폐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를 건의해서 언제까지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관 받아 우리의 조례로 사용하여 총무과 소관으로 이관시키고자 하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제가 주민들과 함께 행동할 겁니다. 무슨 행동이냐,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신문고를 울리든지 해서 장관이 지시한 것도 듣지 않는데 우리가 시장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 하겠다. 그 뜻을 잘 아시고 정말 주민들이 왜 우리의 권한을 찾고자 하는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제에 자기의 권한을 못 찾으면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입니까? 지금 당장 답변입니까? 김화진 의원님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준비되셨죠?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결하게 시간엄수를 해주십시오. ○

공원입니까, 아니면 체육전용시설입니까? ○

공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건의한 내용을, 그때 그때 진행된 내용을 김화진 의원님께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조영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관해서 사회산업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조영표 의원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만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조영표의원님께서는 4건에 관해서 질의가 있는데 4건에 관해서 일괄 질의를 할려고 한다면 답변도 어느 한 사람이 일괄 답변할 수 없이 네 분을 다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한 분이 4건에 관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 관해서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조영표 의원님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아껴쓰는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조합, 협회에서 이러한 횡포를 하기 때문에 구청 자체내로 주민 자율감사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협회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용의가 없느냐 고 물었는데 그에 대한 것은 1399 전화번호, 저는 처음 들어 봅니다. 그 전화번호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소신없는 답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더 묻는 것은 여기 답변내용에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혀 제재할 수 없다고 조치를 하셨는데 또한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의원님, 그러면 위생과장에게도 지적했던 내용하고 두 가지 동시에 물었습니까?

부분은 따로 세부적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예,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양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이따가 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조영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생자율감시협회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빨리 마련해 주라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해서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근거로 해서, 보사부장관에게 전부 있어 가지고 중앙이나 시ㆍ도단위를 전부 저희가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저희들도 하고 있고 수차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기대하고 있고 금방 또 주민자율감시단 관계를 사실상 공무원의 공정성과 소신있는 명확한 입장에서 하는 것하고 책임성 없는 주민이 이해관계만 따져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려를 안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이 과연 공정성 있게 공무원같이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주민이 있을 것인가 한 번 색출을 하고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죠? ○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물론 이해관계랄지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구청이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소신있는 공직자를 몇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자율감시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은 소신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고 우리 구청내에 근무하는 위생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을 위촉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위생과에 인원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 욕심 같아서 는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자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업무는 야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고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하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욕심 같으면 직원들이 책임성 있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도 해볼 문제입니다.

결론상으로 1399 전화번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 전화번호를 많이 활용하는 길밖에 없겠네요. ○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리 전화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의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반상회보랄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반상회 회보에 했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돌아가십시오. 조영표 의원님 주민 자율감시단 부분들은 부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장학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의해서 구청장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업소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업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건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문제입니다. 무허가업소가 협회에 가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협회에서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업소를,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 다 민원을 제기 하겠죠. 협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업소를 아무래도 비호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협회 규약에 의해서 상부상조하는 업체끼리 모임이다 보니까 그런 무허가 업소가 끼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허가 업소의 단속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

하나는 우리 구청하고, 시에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협회에 가입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권한이 아니다. 그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스스로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었다 하면 감사를 한달지 해가지고 그것을 알았을 텐데 무허가업소가 그협회에 가입된다는 것은 사실상 무허가업소에 가가지고 확인한다든지 조합에 가가지고 조합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협회에서랄지 조합에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달지 또는 협회비를 내지 않은달지 이에 대해서 조합이나 협회에서 횡포를 부립니까, 안부립니까?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위생협회 단체로 넘어갔습니다. 위임이됐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접수를 하러 가면협회단체에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입을 권유받아가지고 거기서 가입이 되고 서류까지도 거기서 작성해 가지고 구청에 제출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본인이 접수하도록 해라 해서 굉장히 많이 시정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민원인들이 직접 회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위생과에 접수시켜 가지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협회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 협회에서 할 때 조합에서 직접 허가 서류를 많이 집어넣지요? ○

예.

일종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가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횡포고 또 현재 135건 적발한 것 중에서 62개소를 행정처분했죠? ○

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무단 휴ㆍ폐업이죠? ○

무단 휴ㆍ폐업이 많습니다.

아니라 95%입니다. 제가 서류를 봤는데 95%가 무단 휴ㆍ폐업인 너무나도 형식적이죠. 6개월 동안에 회비가 한 번도 안 들어 오기 때문에 일단 허가 취소를 시킨다면 회비가 들어 올 것이고 영업을 할려면, 안 할려면 행정처분을 시키기 때문에 결론상으로는 너무나도 형식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

협회단체는 말 그대로 자율지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협회단체 지도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구청 담당하신 직원하고 같이 점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135개소 적발해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73개소의 조합 자체 시정 62개소 행정처분해서 허가 취소시켰는데 62개소는 모두 6개월 이상 무단 휴ㆍ폐업 73개소는 그래도 와가지고 “나 영업 하겠소” 사정하니까 무슨 허가증 미 게첨 해가지고 시정 조치했단 말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검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구청과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자체의 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 협회나 조합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전 업소를 하기는 좀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중요한데 또 협회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빼야 됩니다. 왜 협회는 빼야 되냐면 답변에도 얘기하셨그만요, 서로 협회의 어떠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협회하고 하면 협회에서 다 전화해 줍니다. “내일 단속 나갑니다” 구청에서 안 되고 구청 자체 내에서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계속 돌라는 얘기입니다. 순시적으로, 그래야만이 협회나 조합에서 꼼짝 못 할 것 아닙니까? ○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단속이 적발보다는 지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물론 적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 불이익처분 주는게 능사는 아니죠. 구민들 지도는 해줘야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합과 협회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 고생이 좀 되더라도 위생점검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위생과에 관한 조영표 의원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협회하고 조합이 사실 업체들을 서로 보호하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구청에서 이익집단의 행위에 관하여 지도단속할 수 없다는 부분 자체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영표 의원님 회계과장 상대로 질문 준비해 주시고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장 이지형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순수한 차량수리비로 사용한 것은 1억2,840만원이 맞죠? ○

예.

답변서에는 96년도 것이 빠져버리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다면 차량수리비 빼고 차량소모품, 기름을 넣는달지 엔진오일 교환이랄지 이런 비용은 따로 계산한 것이죠. ○

그렇습니다. 유류대와 소모품 교체하는 것이 계산을 안 했습니다.

결론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다고, 3년 동안에 1억2,840만원이 들어 갔는데 수리비보다는 차량유지비가 더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이 1억2,480만원 중에서 동사무소 사용한 것 약 5,000여만원 3년 동안에 사용했네요. 몇 개 동만 추려서 봤습니다마는 3년 동안에 수리비가 한 동당 3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본청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동에 대해서는 분석을 정확히 못 했습니다마는 동은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남구가 분구되면서 서구에서 그대로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관리전환 시키고 또 시에서 관리전환 차량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 구청과 동과의 차이는 동사무소는 우리 구청보다 많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동 행정을 하다보면 좁은 골목을 순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형 폐기물을 실어 나르고 하기 때문에 구 본청보다는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리를 하도록 구에서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새 차를 구입할려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주면 새 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금방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1톤 반 트럭 구입하는데 800만원 소요됩니다. 800만원 들어간다면 방금 계산한 대로 빠진다면 5년이면 500만원이니까 보편적으로 새 차를 사면 5년 동안 고장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과다하게 차량수리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영수증도 엉터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 금액이, 한 번 수리를 했다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수리를 안 해야 되는데 금액이 다음 연도가 더 많고 또 그 다음 연도가 금액이 더 많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저희들이 집계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소요된 것이 96년도 또 그다음에는 수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서 98년도에는 더 적게 들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번에 전체를 수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하는데 문제점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올 수리를 해가지고 97년도에는 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똑 같아요. 10만원 차이납니다. 96년도에는 2,041만원, 97년도 동사무소 2,030만원 그리고 98년도에는 현저히 줄어가지고 1,287만원이에요. 그러면 96년도에 서구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인 수리를 했다면 97년도에는 수리비가 줄어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0만원 차이나요.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도 잘 모르실 걸로 압니다. 동에 있는 내용은 동장님이 제출한 내용이니까 잘 모르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살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번 기회에 동에서 수리하는 내용이라든가 지출한 내용을 저희는 나름대로 분석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차량의 순수한 수리비로만 3년동안에 1억2,840만원, 한 대당 계산해 보면 약 240만원 가량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소모품 유류대 포함시키면 3억이 넘어간다는 결론이 주어지는데는요.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셔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과대하게 지출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장이 나서 고쳤겠지요. 그러나 일률적으로 1년에 110만원씩, 또 1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고쳤으면 올해는 덜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100만원, 올해도 100만원, 내년에도 100만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사무소 분석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에게 동사무소 차량운영수리비 부분이 매년 비슷하게 지출된 부분에 관해서는 조영표 의원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번 원인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영표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건설과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임형오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에게 답변하실 때 제가 총 과속방지턱 설치된 것이 몇 개소냐고 물었고 또한 법규에 위반된 것이 과속방지턱이 몇 개냐고 물었을 때 답변서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총 관내 260개소가 있는데 도로상에 152개소 아파트단지내에 108개소 시설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예.

아파트단지 내의 과속방지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주로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임의로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차 가지고 다니시죠? ○

예.

한 번씩 가시다가 차밑에 닿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체에 손상을 입은 적 있지요? ○

골목길에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차가 다니기 때문에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임의적으로 설치해버린 과속방지턱의 개수를 물은 것입니다. 그 개수는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골목길의 과속방지턱은 지금현재 정확한 개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순찰을 하면서 현지에서 발견되는 대로 즉시 철거작업을 바로 저희들 도로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개소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설치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촉구 또는 즉시 철거 지연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을 넘지를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한 차를 경정비하는 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차의 하체에 손상을 입어가지고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또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질 자체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덩이로 놔버린단 말입니다. 전혀 차의 충격도 흡수를 못할 뿐 더러 손상을 많이 입히고 있고, 특히 제가 이 문제점을 잡는 것은 큰 도로변이나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골목길 보통 6m이하의 도로요, 골목길이라고 하지요. 소방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을 얘기하는데 보면 3m 간격으로 자기집 앞이라고 해가지고 멀게는 10m 간격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차들이 골목길을 아는 사람은 골목길로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집 앞에 차들이 세게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멘트로 해버린 것, 이것을 각 동에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것을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규정에 맞도록 꼭 설치가 될 장소라면 규정에 맞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됩니다. ○

그렇게 할랍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질문 이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충질문에 관한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동안 질문에 준비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장시간 답변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