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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평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81회 제5차 본회의1999-06-02

조평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평희

조평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던 중 오늘 의사일정에 없던 본 회의를 열게 된데 대하여 집행부에서 군수께서 그 사 유를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군수님의 사 과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진천군수께서 제출 한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예산안 은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 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자료에 대해서는 방금 수장인 군수께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과 양해를 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시겠다는 약속사항 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의회에 제 출하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사전에 충 분히 면밀이 검토해서 제출하여 의사일정 에 혼동이 가지않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수장인 군수께서는 99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의원님들 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집행기관이 의사일정에 혼동을 주어 군수님을 보필하 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 의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안이한 자세와 이 러한 사안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들 은 반성을 하여 심기일전하여 변화하는 군 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 는 군수님의 의지에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힘을 실어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당부드립니 다. 아울러 또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이 의회를 분열시키고 의원 상호간에 반목 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의도적인 그러한 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부도덕적인 행 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매우 개탄스럽 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특정 의원한테만 의회운영 문제를 협의하면 모든 것이 집행부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 간다는 안이한 자세는 이 시각부터 분명 히 새롭게 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하는 의정활동에 간섭할시는 본 의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본 회의를 시작하 고자 합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진천군수제출)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 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년도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바 본 계획은 199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00년말 준공예정인 1 차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83억 9,800만원 으로 98년까지 기투자액은 80억 7,900만 원입니다. 금회투자액 27억원중 지방채가 20억원, 도비가 3억 8,200만원, 군비가 3억 1,800 만원이며 지방채 20억원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의거 99년 4월 19일 행자부에 승 인된 것으로 지방채의 승인된 자금 차입선은 충청북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6.5%로 2년거 치 10년 균등상환이며 기채자금조달로 재 정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달 성하여 양질의 용수공급으로 주민보건위생 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진천군수제출)

10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 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평희

조평희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정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완식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수께서 제출한 99년도공유재산관 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바 99년농촌문화체 육센터 건립및지방기념물 제33호인 대모산 성 조성추진 사업에 따른 부지편입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농촌문화체육센터 건 립 편입부지 취득은 진천읍 교성리 전 10 8번지외 48필지 지적 42,013㎡중 41,521 ㎡를 취득하여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기념물 제33호인 대모산성의 문화 재 원형보존 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취득은 진천읍 상신리전 396-2번지외 10필지 지적 23,420㎡중 22,671㎡를 취득하려는 것입니 다. 검토의견은 농촌문화체육센터건립 편입 용지중 교성리 답 114번지와 전 95번지의 취득잔여면적 492㎡와 대모산성문화재 원 형보존사업 편입 용지중 진천읍 상신리 전 398 번지의 취득잔여면적 749㎡에 대하여 는 미취득시 소유자들에 대한 민원발생이 상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농촌문화체육센터건 립을 위하여 금번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 경안을 수립하고 그 사업에 따른 추진에 따른 취득하려는 부지가 도심지에 인접해 있고 또 필지수도 49필지 토지주도 많고 해서 매입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본 군에서의 계획도 토지주들이 알 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욱 어려우 리라 보는데 과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매입이 어렵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않을테고 또 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9억 몇배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김철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도시지역을 주변지역을 해서 개발하려면 모든 문제점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발 안할 수도 없고 필요성에 따라 저희가 의 연히 대처해 나가면서 모든 문제점을 해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화센터 짓는 자리 가 매입이 돼가지고 되지않을까 생각은 됩 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계획을 하셔가지 고 그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이행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1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 (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1회임시회회 기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일까지 회기를 운영할 계획였 으나 집행부의 제출자료 부실로 인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 토를 위하여 부득이 6월 3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 다. 의원 여러분. 회기연장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 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금일 11시 15분부터 특별위원회실에서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 한 수정안을 계속 심사하기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으니 의 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의장 의사일정에 따른 의견있습니다.
의장께서 본회의 서두의 발언중에 집행 기관에서 일부 의원을 상대한 혐의로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본 사태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집행기관에서는 예결위원장을 상 대로한 협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안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서 발언하신 이유가 만일에 이것 이라면 의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본 회의를 개최한 근본적인 사항은 집 행기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가 미비한데 대 해서 본 회의가 소집된 것이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한 협의로 인해 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는 유감을 제기합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그 문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예결위원장을 상대로한 마음이 절대 아님 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의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희

조평희의장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