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특위활동에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해 10월말에 구성해서 약 7개월 정도 지금 할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현재까지 총 방문대상 81개 업체중에 74개 업체를 방문하고7개 공장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우리 지역산단과 유사한 울산, 서산지역을 방문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유익한 활동이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활동방향은 미 방문업체 7개공장과 그동안에 시간관계상 현황설명만 듣고 공장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6개공장, 그리고 각공장별 우수로, 폐수로, 폐관, 대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특위 차원에서 별도로 시료채취를 해서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할까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위원여러분이 더욱더 특위활동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주리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여수화력발전소 제1공장 인근 우수로에 알카리성물질이 발견이 되어서 여러분이 많은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사국에서 그동안에 알고 있는 것 외에 원인규명과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산단사업소의 여천산단 이주문제, 재난관리과의 안전대책문제 그리고 주택과의 한구미 주택건립문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일정상 환경보사국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이 바쁜일이 있다하니까 먼저 시장님과 의장님이 여천산단 사장단하고 서울에서 회의를 가졌던 그 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환경복지국 차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의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26일 11시에 우리 여수시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대표 20명을 초청을 해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간담회 주요 흐름은 우리 여수시의 산단과 관련된 당면 현안 등을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고 또 그 현안에 대해서 기탄없는 대화를 하면서 입주사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 환원사업도 해서 지역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 되도록 많은 것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에 산단관련 시정업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대화를 하고 오찬을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해양엑스포가 한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라 그룹사 차원에서 적극 홍보도 해주고 협조해주라. 또 지난 4월 1일 3려 통합으로 전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으나 아직 시군민의 이질감도 상존해 있다. IMF관리체제로 예산하향조정 즉 할 일은 많고 예산은 적어 어려움이 많다. 여수시 문예회관은 11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중단상태며, 앞으로도 200억원이 더 필요한데 계속 방치해두면 이미 완공된 부분도 부실화가 예상된다 여천산단 국세를 매년 17조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176억밖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여천산단 진입도로 및 가로등 설치 보수 등 여천산단 지원사업비로 우리시에서는 250억원 정도를 투자한 바가 있다 해양엑스포 유치 후보지 결정으로 관광객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수시에 호텔이 없으므로 민자유치 조례를 제정해서 민자유치코자 한다. 또 국도 17호선 공사추진이 4,300억원으로써 국내 최대 단일공사이며 시가 발주하므로 여수와 관련된 업체에 맡기고 싶다. 중앙부처에서 남해안 관광개발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국제도시로 발돋음할 것이고 저희 청사 3개중 2개는 청사로 활용하고 1개는 100억 정도 투자해서 대규모의 숙박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것은 여천산단 입주업체와 공동투자 즉 제3섹타사업을 위해서 여천산단 공장장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20개업체중 절반가량이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사장님들께서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랄지 또 근로자들 우리 시민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적극 동참해 줬으면 하겠다, 중소기업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결과 건의사항을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민은 여천산단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의식이 강한데 이는 각기업들이 지역 친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저는 여천산단을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므로 사장님들께서는 깨끗한 공단조성을 위해 녹화사업, 청결운동 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현지 공단에 지시를 부탁한다. 사택 및 공단내는 깨끗한데 공단밖이나 사택밖은 매우 지저분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영시는 문예회관 시설이 완벽하여 질높은 공연유치로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여천산단 입주기업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 직원, 직원가족을 위해 많은 복지시설에 관심을 부탁드린다. 오늘 이 초청 간담회가 뉴스화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즉 당연시 되고 상례화 되고 또 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모처럼하기 때문에 언론인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스호스텔 건립 방안에 대해 가능하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상은 의장님께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질타성 발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소리 즉 시민정서를 전달하는 기구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말씀 사장님들께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업단지가 입주한 타시 즉 수원, 울산, 광양시를 방문하여 산단 입주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여도를 봤더니 SK랄지 삼성에서 한 일을 일일이 설명을 하셨습니다.그 다음 해양엑스포 개최 후보지 유치중 경쟁 시군 이었던 목포, 완도에서 여수지역은 여천공단으로 인해 죽음의 땅으로 비유하며 격하시켰을 때 저는 강력히 항변하였다 즉 여천공단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땅이라고 선전이 되어버려가지고 유치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또 여천산단 재난방지시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여천산단 순수 시세는 140억원인데 반해 공단진입로 등 지원사업은 250억원을 시에서 투자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만 즉 산단쪽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시 우리 여수시민들은 LG정유의 총수 화형식 또는 그룹 생산품 불매운동 계획했었다. 그러나 LG그룹에서는 누구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데도 사장 해외출장으로 인해 미검토 또는 부정적이란데 대해 심히 섭섭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것은 중간에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참여회사를 확인했던바 사장이 외유중이라고 해외출장중이라고 검토를 아직 못했다 그렇게 답변한 것에 대한 항의성 발언이셨습니다. 울산, 수원 등 선진의회 비교 시찰시 한 업체에서 500억 또는 1,000억을 지역에 투자하므로 친화기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고 있더라, 그러므로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LG그룹에서 즉 대표로써 LG칼텍스정유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에 투자해 주시고 타기업에서는 협조하는 방향으로 앞장서 주시면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룹 기업체 대표들 이야기입니다. LG칼텍스정유에서 권웅헌 부사장이 참석하였는데 4년전 기름유출사고시 전체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사고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당시 조금이나마 수산업 종사 주민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여 수산대학 양식장 건립기금 및 장학사업을 하였다. 사장님 오시면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고 관심을 갖도록 요청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김종원 상무는 석유화학을 제외하곤 해외와 합작된 회사로써 이윤의 사회적 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유스호스텔 관련 구체적인 보고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므로 적극적, 긍정적 검토를 해서 합작회사와의 교감을 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지역문화 사회적 환원이란 측면에서 좋은 프로젝트라 생각하며 이후 구체적 거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이영일 사장은 주승용 여수시장님의 세일즈 행정을 높이 평가하고 체계적인 사업구상에 동감하며, 시발전에 협조할 수 있는 기본은 돼있으므로 앞으로 계기를 마련해달라. 공해집단으로만 몰아세우지 말고 상호 협력방안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한화는 한국화약입니다. 이순종 사장은 사회환원은 당연하나 기업들의 모든 여건조성이 안된 것 같다 현재 30%이상 구조조정 및 일부기업 매각 등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므로 때가 되면 시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현재 구조 조정으로 한화그룹이 30% 정도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대림산업사장 김용환 사장은 물심양면 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에 시나 의회에서 지원해주니 감사드리며, 통합이후 여수시의 큰 비전 설명에 100% 공감하나 중소기업 대표 건의사항 등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겠다. 한화그룹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에 상당히 부정은 안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안했습니다. 또 남해화학주식회사 손근천 상무가 참석했는데 남해화학은 농협지분이 70%이므로 타사 의견수렴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기 사장님께 설명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일모직주식회사 박병규 화성사업본부장이 참석했는데 87년 여천산단에 입주한 업체로써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잡히면 저희 능력 한도내에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며, 역량이 부족하나 저희 몫의 부분에 동참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이고 중간에 여천산단 대기업 납품업체 중소기업체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21일날 서울가기 전에 대표자들을 모아서 의견을 시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서울 사장단을 만나러가니까 대신해 드릴 말이 있으면 해주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즉 내용은 가능한 한 지역업체가 참여 공단에 납품해주는 건설, 보수, 용역업무를 해주라는 그것이고, 현금결재를 가능한 많이 해주고 또 어음도 기간을 좁혀서 해주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유인물로 해서 나눠줬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그날 하여튼 분위기는 우리 모처럼 정말 옛날에는 사장님 회의가 여천산단 본부에서 가끔 소집을 해서 서울에서 사장단 회의를 했고, 아마 지금 30년된 우리 여천산단에서 한 두 번 정도 출장소장이나 시장이 참석해서 의견 개진 정도 한일이 있습니다만 시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정서와 시민의 소리를 강도 높게 전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리에서 우리시의 모든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반향이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나마 앞으로 저희들은 가끔 지역현안사업이 있으면 기업에 협조사항이 있을 때는 공장장과도 자주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필요시에는 사장단들하고 가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장들도 전부 오너가 아닙니다. 그룹의 오너가 아니고 또 월급쟁이 사장이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도 결정적인 자기들이 결단을 못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번에 유스호스텔문제는 이 업무는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자치경영계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담당하는 거기서 주가 돼서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갈 것이고 기업체 협조사항은 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경제산업국장 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기위원님

국장님. 하신 노력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하신 노력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시의 행정이 너무 즉흥적입니다. 본위원이 4월인가 시정질문에서 경영수익사업부분이라든지 세일즈행정을 얘기했을 때 이런식의 산단과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준비중이란 답변조차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최소한 내무위 정도에서는 이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사전 계획에 따라가지고 내무위원들은 보고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보다도 의원들이 늦게 알고 있어요. 언론에 활자가 되거나 뉴스 보도를 보고 유스호스텔을 3청사를 활용한 갑다 아까 말씀하신 예를든다면 산단이 생겨가지고 사장단 회의를 두 번인가 하셨다 했는데 안했던 것을 한 것은 진즉 했어야 됩니다. 너무 늦은 감이 듭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했지만 그 노력은 평가하는데 모든 행정이 깜짝쇼하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정은 도움이 안됩니다. 사전에 여기 있는 임원들하고 조율을 했거나 그랬으면 이번 서울에서 하고 있는 회의가 더욱더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오너들이나 사장들이 보고를 미처 못받고 하다보니까 진지한 자리는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노력이 체계적으로 계획성있게 하셔가지고 미리부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협상을 하면 협상을 하는 회의를 하면 회의를 한 성과물들이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문호위원님

하여튼 우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같은 데는 거의 환경문제도 울산시가 거의 거기도 국가 환경청이 있지만 시의 환경보호과장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물을 가지고 울산산단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분야들이 우리 여수에 있는 산단이지만 우리 여수시가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이라면 주인이 일하는 사람이 우리 국장님이고 시장님이요 국장님이고 과장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여천산단을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까 박기성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준비가 되어서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도 전부기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수로에 불순물이 발견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주관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전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격려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아쉽다 뭐냐면 거의 계장이나 실무자가 완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산단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최고책임자가 가서 한 번 둘러보고 그래서 상황파악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가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여천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우리가 주인인 곳에 산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위 활동에 따른 집행부 보고의 건 2. 금후 환경특위 일정 협의의 건 (14時30分)

환경복지국장 조강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 환경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큰 업적을 거둠에 따라 우리 시의 환경 행정도 굉장한 큰 도움을 받았고 또한 환경에 대한 경각심과 또한 산단 자체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은 지금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시 환경특위활동에 대한 협조사항을 매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여수시에 가장 중점 추진해야할 환경행정이 여기 계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진일보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요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5월 27일에 여수화력 제1발전소 인접 소하천 배수구가 월내 매립장 우수로 옹벽에서 수소 이온농도 12정도의 알카리성 오염물질이 유출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원인규명에 굉장히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염방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시하고 여수환경출장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에 대한 권한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극적이라기 보다도 우리가 최첨단에 나서서 행정조치랄지 이런 것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온적으로 보입니다만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결국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제도적으로 그 권한이 시에 완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방제조치사항으로는 월내매립장 우수로 옹벽에서 발생되는 유출수를 전량 회수 처리토록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서 흡입식 회수차량으로 수거하여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중화처리하도록 하고 여수화력 제1발전소 구내 우수로 9번 배수구에 정체되어 있는 알카리성 오염물질을 완전 준설 제거토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2개 알카리성 오염물질 유출지점에 대해서는 제거작업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인규명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한화의 가성소다 이송배관 주변 굴착을 한 110미터 정도 총 연장이 110미터입니다만 굴착을 해갖고도유출 여부를 조사해 봤는데 아직 미확인되었고, 그 다음 여수화력 제1발전소 우수 배수구 맨홀 굴착작업 실시는 알카리성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있으나 유출원이 미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화의 가성소다 이송배관 주변에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알카리성 유출수 등을 시료 검취해서 분석검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강알카리성 오염물질 유출원은 현재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환경출장소에서는 검취한 현장시료를 영산강환경관리청 및 한국화학실험연구원에서 현재 분석중에 있으므로 검사 완료 이후에 원인물질의 규명과 유출경로를 인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시 대처방안은 영산강환경출장소와 관련업체와 긴밀한 업무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계속 오염물질 추적조사에 주력하겠으며 시료검사 완료 즉시 오염유출원을 인지하여 환경관계법 입법예고 등 법률검토후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별 배출물질 분석표를 공장마다 입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무슨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말하자면 어느 공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체정비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천우환경 야적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이것은 전남환경이 법인이 승격이 되어갖고 천우환경으로 되었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여수시 낙포동 854번지에 현재 천우환경 양금석입니다. 대표가, 업종은 중간처리업과 최종처리업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은 지정과 일반 폐기물이고 최종 처리업은 일반 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중간처리시설은 소각로가 1기, 고온 열분해시설이 1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처리업은 매립시설이 150,00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업소변경사항은 그동안에 최초로 94년 5월 16일에 신규허가를 대성환경이 받았습니다. 97년 11월 30일에 대표자 변경을 했고, 98년 1월 22일에는 권리의무 승계를 전남환경으로 이렇게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2일에는 대표자를 김영철로 바꾸었니다. 그리고 금년에 1월 29일에 권리 의무 승계를 천우환경으로 회사 명칭을 바꾸고 양금석으로 대표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차 작년에 고발을 했고, 또한 과징금 처분을 금년에 했고 행정지시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소각로 보수공사가 제1 소각로 보수공사가 금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에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를 2억4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시공회사는 영광엔지니어링입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보수공사중인데 냉각탑 설치랄지 집진시설 설치, 닥트교체, 보일러부품교체 등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을 우리시에서 하여튼 이틀간격으로 확인을 하고 저도 다시한번 확인하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2소각로 보수공사가 현재는 다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8월경에 보수공사를 해서 본격적으로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금년 4월 15일에 월내동 산 68번지 2필지에다 만5천평방미터의 면적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사업자가 재정난으로 야적폐기물을 당장에 위탁처리하기는 곤란하고 사업자의 모든 재산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행정 대집행은 사실상 현재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위험 보증보험증권발급도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전부 다 우리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대책으로는 자기들하고 약정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 12월 30일까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야적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확약을 해서 그것이 이행되도록 우리시에서는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고 매 이틀간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각가능 폐기물 소각처리는 1소각로가 보수 완료되면 아마 1일 30톤정도 소각한다면 25일 보고라도 한 달에 상당히 소각을 여기는 3백톤 나와있습니다만 3백톤이상 소각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리된 폐기물 야적처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심을 하고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이행을 할 것이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점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금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했고 최종 처리업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또 자금도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시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된 시한내로는 제대로 말끔히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환경복지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기위원님

윤문호위원입니다. 99년 1월 29일자로 천우환경으로 바뀌면서 법인이 바뀌면서 양금석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양금석이란 사람이 실제 실무자입니까?

양금석이가 현재 사장이죠.

사장인데 실제 이 사람 거예요? 아니면

실제 오너는 따로 있습니다.

오너가 누구예요?

임병종이라고 옛날에 순천에서 상호신용금고도 하고 금강호텔도 하고 굉장히 재력가였는데 아마 환경사업하면서 망해버렸다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 오너인데 그 사람 주가 제일 많아요. 양금석이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이사입니다. 이사가 대표이사로 승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2억 한 5천 투자해서

2억4백요.

2억4백을 투자를 해서 수리하고 있다는데 그것이 6월중순이면

가동된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 사무실있는

그 쪽입니다. 막 들어가자면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저쪽 공장은 지금 그것도 상당히 시원찮은데 그것은

그것이 뭔고는 지정폐기물 고온 열분해기인데 일체 우리가 지금 우려가 되어서 반입을 못하도록 정지를 시켜놨습니다. 완전히 1공장에 소각로 고칠때까지, 거기도 반입물을 못하게 해놔서 소각을 오늘 가보니까 안하고 있더만요. 거기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일부 소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거기로 다니면 연기가 날 때가 있고 안 날 때가 있고 그래요. 지금도 부분적으로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매립장을 만5천평을 4월 1일자로 허가를 해줬습니까? 현재 거기는 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허가를 줘서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나면 언제쯤이나 완공이 됩니까?

아마 금년 10월중에나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10월중에나 매립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폐기물 쌓여있는거 그것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여러번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치는 그 놈은 계속 태우고 있고, 그 잔재물은 10월부터 거기다 묻는답니다.

그러니까 태우고 나면 분진을 갖다가 거기다가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남아있는 쓰레기가 태우면 기계를 넣어갖고 1년 태워갖고는 되도 않을 거요, 그것이

그러 안 한답니다. 그러 안 한 것이 내가 기술적으로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보를 들어봤더니 지금 현재 정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태울 것도 많지만 뭍을 것도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최종 매립 공사장만 되면 태움과 동시에 태운 잔재물하고 태울 수 없는 것은 거기다가 전부다 매립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답니다.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깨끗이 해줄 수 있도록 목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안되면 조치를 해야죠.

거기에 대한 세부 천우환경의 계획서를 12월말까지 최소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본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예. 박기성위원입니다. 아까 전부기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어요. 저는 공단환경특위 한다 해가지고 또 3려통합이후에 우리시의 집행부의 환경관련하신 분들의 자세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의 동네 불보듯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27일날 발견한 이후부터 우리시 환경청소과의 자세가 남의 불보듯하고 있습니다.저는 울산이나 서산은 안가봤지만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울산도 국가산단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환경문제를 대처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시에서 못하시는 일을 의회에서 힘을 싣고 다니면 이때 본연의 자세를 가지셔야 될텐데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지금도 안타깝게 보고있습니다. 왜 우리 환경국에서 이러고 있는가 또 지금 우리 직원중에 7급인가요 산단에 주로 다녀가지고 산단 환경문제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최근에 과 자체인사에서 보직을 다른데로 옮겨가지고 그나마 거기에도 오도 안해요. 업무를 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쪽 방면 지식이 약해가지고 접근도 못하시고 있고 또 영산강환경청만 미루고 있습니다.우리 의회에서만 지금 같은 집행부가 내 식구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뭐라고 그러냐 질책을 않고 있을뿐이고 환경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밀히 따지자면 이 지역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산강환경관리청에 모든 업무를 일임한 듯이 우리는 필요없고 우리는 발견하고 윗사람한테 보고전 띄우는 것으로 마치 주무과의 업무가 끝난양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또 아까 수거가 다 되고 있다는데 제가 오늘도 두 번 갔다왔어요. 현장을요. 수거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입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게 일회성 한 번 새어가지고 한 번 나가고 바로 메꾸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나왔다는 흔적이 역력하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오늘 현장에 갔다오신 것으로 아는데 위에 보고를 위한 현장방문 이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직원들이 환경청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든 어쨌든간에 우리시의 환경청소과에서 독자적인 조사의 노력을 펴고, 그리고 바다로 유입되는게 환경의 직책이 뭡니까? 유출은 되었을 망정 이후에 발견시점부터는 바다로 유입되는 것은 막아야할거 아닙니까?그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쪽에서 6시까지 하루 형식적으로 막다가 6시 되면 철수합니다. 차 두 대 가지고 쇼를 하다가 철수하고 그러고 있고,또 대단히 안타가운 얘기지만 27, 28일날 한화측에서 110미터 관로를 파헤쳤다 그 분들이 잡았습니다.잡아, 유출지점을 잡았어요. 옹벽 두 군데에서 새는게 27, 28일 밤 지세우고 난뒤부터 안새고 있습니다. 유입된 샜던 물들이 고였다가 계속 샐 수가 있지만 오늘 비오는데 확인도 했어요.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땅 판 뒤로옹벽부분이 잡혔다니까요. 지금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측에서, 제가 우리 과에다가 현장보존을 위해서 검찰에 연락해가지고 수사지휘를 받으십시오 사법권을 동원해가지고 수사지휘받고 현장보존하고 엄밀히 하셔야 될건데 한 두 번 봐가지고 한화측에서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생각해 버리고 지금까지도 영산강환경관리청이든 우리시 환경청소과든 유출지점도 파악 못하고 물질도 애매모호한 강알카리성 한화측이나 지금 그 인근에 호남화력은 다 분석해갖고 다 나와있어요. 가성소다성분이란게 다 나와있습니다.그런데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환경관리청이나 여수시는 물질도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강알카리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환경특위가 아무리 잘하면 뭐할겁니까? 특위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고 뒷받침이 아니고 그동안에 뭐했냐 그말입니다. 그렇게 샐 동안에, 진짜 환경 단어를 엄밀히 생각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아까 두분 위원님 말씀하신 전남환경 부분은 보고서 만들어주신 것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3월 29일 환경특위 있을 때 보고를 했어요. 전남환경 폐기처리계획 해갖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때는 3월 29일입니다. 보고시점이 3월 29일인데 업소변경을 왜 1월 29일날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1월 29일날 천우환경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가 되었다는데 3월 29일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에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건 이래요. 이런 겁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자기들이 법인승계를 하고 1개월이내에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법인승계를 1월 29일날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는 1개월이내에 한다는 그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준 날짜가 아니라 사실 자기들이 법인인계한 날이 1월 29일입니다.

1월 29일날 법인 승계가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나 3월 29일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이 한 달 넘어가는 민원처리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미쓰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3월 29일입니다.정정하겠습니다.

뭐가 3월 29일입니까?

업무 승계일자가 3월 29일이에요. 1월 29일이 아니라

3월달에 저희 특위에서 소각로 보수공사를 5월중으로 1소각로 같은 경우는 5월중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그래가지고 공사 이 안이 올라오고부터 6월중순이면 이제 끝날때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늘어집니다.

잘 보셨습니다. 자금난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우리 윤문호위원님 말씀에 소각부분과 매립부분이 같이 있다보니까잘 모르시지만 12월말까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지금 거기서 모아놓고 저장하고 있는 부분도 소각부분과 매립부분을 우리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게 소각부분 소각해야할 폐기물은 몇톤을 갖고 있으며 전남환경이, 매립해야할 것이 얼마인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치로 우리가 계산한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은 못하죠. 같이 혼재되어 가지고 섞여있다 그러면 시에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남환경측으로부터 소각폐기물 몇톤, 매립폐기물 몇톤 또 그 분들이 구분해놓지 않았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어떻게 지금 6개월동안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는 회사에서도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요.

회사가 파악이 안되겠으니까 자기들이 반입하면 반입증이 있을거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처리했으면 처리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환경특위에서 전남환경이 이렇게 기재를 하고 그랬으면 시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야적이 되었으며, 시가 장부를 갖고오라든지 서류를 만들어갖고 오라든지 해갖고 파악을 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도 안돼가지고 올 연말까지 처리되겠느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조사를 한번 해볼랍니다. 회사로부터

환경문제는 어느 한 사람의 의회의 특위활동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위에서 어쨌든간에 여천산단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기회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사고나 인식을 재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 12월까지 폐기물처리관계 그 철저히 조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까지 몇 년동안 접수대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재여있는 것을 다 공개를 안해서 그러지 자체에서는 다 내용이 있는거로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신이 있으니까 매립장만 되면 어느정도 12월달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건데 그 사람들 말만 믿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환경특위에서 울산, 여러 군데 나녀왔습니다만 울산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산단을 장악하며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려가 통합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너무 등한이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오늘이라도 출장을 보내서 그곳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를 완전히 산단을 우리가 장악하고 언젠가는 지금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 자치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출장을 보내서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장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박기성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소각가능한 폐기물, 일반폐기물 양 분석해가지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난 소하천 지점 옹벽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비오기전까지는 옹벽에서 나오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서 행여나 옹벽속에 가성소다 이 물질이 있어가지고 지난 26일, 27일 비왔을 때 지하로 스며들어서 그 물에 의해서 용해되어가지고 나온 양이 아니었냐 그런데 비온 뒤가 오래되어놓으니까 조금씩 줄어든거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추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비가 온다 말입니다. 만일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 옹벽구멍에서 강알카리성 어떤 우수가 안나온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왜 줄어들었냐 비가 와서 이 앞에같이 나타난다면 그 안에 매몰된 것이 용해되어서 나온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침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앞에 상태하고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시고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공장들 가성소다 쓰고 있는 양 전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파악을 해볼랍니다.

한 달에 쓰는 양은 얼마며 어디에다가 쓰고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전부 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는데 좀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국장님! 다시금 아까 가성소다라고 추정되는 이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한테 보고가 6월 1일 현재69.81톤입니다. 본 위원이 27일부터 하루에 몇 번씩 계속 다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들 수거 이외의 분들이 더 많은 양이 지금도 바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출되고 있는 거는 양이 제가 볼 때 200여톤이 넘을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200여톤이, 발견전부터 시작하면은. 그렇다면은 그 위에 보다시피 옹벽에 지금 철길이 다닙니다. 철길이 다니고 있다. 지금 가성소다 이게 물하고 섞여버리면은 또 안 섞이더라도 부식성이 강합니다, 부식성이. 옹벽에 있는 철근을 썩힙니다. 부식해요 부식을 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이한 방식으로 대처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도 이 부분만큼은 철길에 철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뒤늦게 안전지도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화력발전처에서 나온 자료가 토사제거물량이 30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거예요. 어제 환경관리청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우수로 맨홀에서 뽑아낸 것이 100톤 이 부분을 화력발전소나 한양화학이나 의견을 받지 말고 이런 부분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계속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받아서 보고서를 앞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 가성소다 유입에 대한 의견들을 수정을 해 놨는데 지금 제1화력발전소 이 우수로가 출구가 지금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제에 우리 건설과랑 같이 가서 그 안에 있는 우수로 전부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것까지 다 같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바쁜 일정때문에 나오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으로부터 먼저 산단 이주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각 과장님들 한테 도시건설국 산하 과장님들 한테 보고를 받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순서는 도시건설국장님이 먼저 할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료는 제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못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전에 보고한 내용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고할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먼저 하실려고 했는데 안나오셨으니까 산단사업소장님 먼저 하고 그리고 과장님들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단사업소장님 나와서 보고 해주십시오.

산단사업소장 이명흠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산단주변마을 이주관계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그렇게 진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의회에서도 모두 열심히 도와주시고 하셔서 상당히 힘은 얻고는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 특히 우리 여천산단문제를 그렇게 풀어 갔을 때 나머지 국가산단 지금 중앙에서 보면은 17개 산단으로 봅니다. 그 문제하고 국가부담이 우리가 전체 총액이 그때 3,004억인데 그중에서 근 1,700억정도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 부분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사실상 계속 부처간에 지금 환경문제다 아니다, 국가산단 확장이다 아니다 해 가지고 결론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처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상 총리실를 상대로 계속 지금 저희들이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도 4일날 사실은 차관회의를 한번 할려고 그랬는데 차관회의를 지금 다섯 번째 해도 차관회의를 붙여놓으면은 차관들이 와서 전부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회피를 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차관회의를 붙여서 이번 차관회의로서 끝내야지 차관회의만 해서 되겠느냐 해 가지고 차관회의도 4일날은 못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국가부담이 많고 또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산단도 가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는 준비하고 설명을 서울가서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걸림돌이 있어서 크게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의회 의장님께서 제가 지금 알기로 7, 8일경에 중앙부처를 가 가지고 산단 이주관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진척이없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주하는데 자유이주를 국가에서는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소지가 분양해 가지고 이주를 해야 한다 그러고 국가는 세대상 5백만원, 실제 그러면은 주민들은 절대 응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국비는 많이 절감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데 국가가 꼭 그걸 계속 주장할 때는 우리 산단사업소가 택지개발 업무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조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중앙과 저희 도하고 저희 시가 크게 진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윤문호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지금 현재 산단 이주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나타난 게 사실이지마는 저희들이 환경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단측에서 산단 마을에 엄청난 돈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죠?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향은 제가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산단측에서 그걸 완전히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공단이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해서 조성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볼 때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은 그런 파악이 돼야 앞으로 산단 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산단이 이주가 되면은 지금 산단이 어디 어디가 이전이 됩니까?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아? 지금 공단쪽의 마을요?

예. 어디 마을이 이전이 될 계획입니까?

지금 중흥하고 주로 그쪽 중흥, 남수, 두암 여기하고 이쪽 나오면은 지금 계획은 주삼동 3동 거기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흥동에 거기 절 있죠?

예. 흥국사.

전부 다 그 아래

거기는 안들어갑니다.

거기는 안들어 갑니까?

예. 그린벨트쪽은

안들어가고?

예. 들어가기 직전 저수지 밑으로 거기는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뻥소리만 나면 가서 데모를 하고 또 그뒤에서는 또 이제 조율한 사람 있고 이래 가지고 그것이 거의 먹이사슬로 지금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회사는 5천만원이하의 모든 공사는 그쪽 지역에다가 전부 다 100% 주고 있어요. 또 반경 3km이내 지역에다 여수화력같은 데는 지금 현재 어느 마을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콩나물 공장을 지금 37백만원 들여갖고 콩나물 공장을 작년 예산 때 반영이 돼 갖고 금년까지 이리해서 금년에 아직 완공이 안됐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이주를 하고 있고 그때 콩나물공장를 했었는데 마치 공장은 농협창고더라고요 창고에다가 그안에다가 37백만원을 기계를 들여가지고 콩나물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이주하는데 전부 다 이게 또 걸림돌이 돼요. 다 보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시에서 허가 내가지고 해주는지 참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지금 현재 산단 일부 살고 있는 분 중에서 혹시 실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중에 어느 정도 사람이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지 내가 볼 때 는 100% 그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지금 두암마을인가 어딘가는 내가 볼 때 갈려면은 또 문제가 생긴거예요. 세입자하고 집주인들하고 갈려면은 문제가 생겨요 세입자가 언제 한번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공해를 마시고 있는데 세입자라고 해 가지고 돈을 적게 준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당신들이 뭘라고 거기에 사요 밖에 집도 많은데 거기에서 이사를 나와버리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또걸작이에요. 거기는 뭐 싸고 어쩌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올라고 하겠느냐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실태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최근에는 안했는데 당초에 작년에는 여론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여론조사 할 때는 무기명으로 했는데 100% 다 나오겠다 했고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거기에 사는 게 어떠겠느냐 이런데 아까 전부기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집행부가 그 일에 흔들려버리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대 전제가 또 이주를 그렇게 환경수치상 안좋다 하니까 이주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여론조사 한다든가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지금으로 봐서는 이주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론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저쪽에 여수화력 2공장 앞에 거기가 무슨

두암.

거기가 두암입니까?

예.

그런데 보니까 집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거기다 허가를 해 줬는지 한치 앞도 못 내다 보고 허가를 해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는 적량에서 이주를 한 분들이 근래 이주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때 주민들 의견에 따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짓고 있는 농사를 주로 그린벨트에 있는데 보상을 못해주다 보니까 그거 농사지어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중보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법원은 이중보상, 두 번 이주하게 되면은 보상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들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주를 해 버리면은 농사는 거기다 놔두고 이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그 농사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체 전부 다? 그리고 앞으로 이주계획이 지금 어찌 됐든간에 앞으로 몇 년이 흘러가도 어떻게 하여튼 이주는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그분들을 이주해야 할 데를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처를.

예.

미리서 준비가 돼야 될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다 뭐 계획된 것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웅천에 한 60%, 40%는 죽림지구 개발하면 그렇게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택지를 먼저 조성해 놓고 이주를 시킬려고, 글안하면은 화치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이주가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마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산단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이 앞에 산단의 각 하천 수질검사한 내용과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류성기입니다. 그때 간담회 지시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및 토양검사 실시를 상류, 중류, 하류 3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7일날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 및 토양검사를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의 종목은 5개종입니다. 5종인데 PH하고 BOD, SS, NPN, DO해서 검사한 결과 전 하천에 대해서 수질은 양호하다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단, 소하천 중범천의 1개소가 수소이온 농도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기 때문 에 저희들이 재검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 시험관계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채취시료가 무기점토로 시험 불가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시험을 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시사항 중에서 하천점용 허가부분, 허가 내용대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하천내 불법 점사용실시 여부 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저희 직원 2명이 점검한 결과 불법 및 타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상 간담회 지시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부기위원 손듦) 예. 전부기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공단내의 도로관리는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공단내 도로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니까 가운데를 파가지고 파이프를 묻고 3m 정도 묻어가지고 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차례 거기를 나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공단에 오고 가는 차들이 상당히 대형차들이 다니는데 많은 짐을 싣고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거기는 몇 km로 차가 다녀야 되는지 그런 표시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전체가 울렁 울렁 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 차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더 도로포장도 해야 되겠고 차가 무거운 차가 다니다 보니까 깊이 파인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상당히 제한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위원장, 전부기간사와 사회교대)

재난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들 환경특위 활동하시는 동안 저희들 지난 4월달에 비가 온 가운데에서도 한국탄산주식회사를 방문하실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랍니다. 저희들 그때 당시 암모니아성 관련 밸브와 루프상태가 불량한 상태였고 또 콤프레샤 관련관 배관 및 밸브상태가 있어도 상당히 안좋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가 정비하도록 행정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으로서 현재 회사측에서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이야기 해서 어제 저희들이 시에서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현재까지는 상태가 지적된 건 거의 없는데 다만 산단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6월 7일, 6월 8일 2일간 확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었다고 하였을 때 이후 환경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날짜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조상일입니다. LG칼텍스정유 거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체는 LG칼텍스정유하고 대림산업 공동으로 돼 있고 월래동 1,050번지에 아파트 1동 30세대에 총 연면적 1,533평을 98년 11월 3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 해서는 12월 11일 착공신고가 제출돼 있고 99년 1월 6일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99년 5월 30일 현재 공사내용은 2층 철근 조립중에 있어서 현재 총 공정은 24.5%가 돼 있습니다. 기존 장구미사택 현황은 부지 37,365평에 건물 48동 86세대가 있습니다. 장구미사택 존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필수요원이 공장장 등 174명 필수요원으로 돼 있고 사태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수습할 수 있는 필수요원 근거리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택이 공장가동 초기에 지금까지 사용하여 시설의 노후로 이에 대한 개선계획의 수립에 의해서 개선을 해야 할 위치에 있고 또 공장 확장으로 인해서 필수요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택이 증가돼 있습니다. 관계법 검토는 각 과에 해당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법규상의 적법 여부와절차상의 문제 또 다른 기타사항을 협의를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의 첨부서류에 대한 각 과 부서의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경위를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박기성위원 입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관계법 조항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이죠? 6항에 따라 가지고 하신 걸로 돼 있는데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 3항을 보니까 이게 할 때 잠깐만요, 지금 쭉 이하 앞과 후는 생략하고요 건축물의 건축 쭉 생략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해 가지고 익히 구 여천시 때 지금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시죠?

예.

그러시다면은 이거를 구 여천시에서 허가를 안내줬어도 내주지 않았어도 되죠?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동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 3호에 보면은요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는 경우 이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 고시되거나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겠잖아요?

아, 그때 고시돼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은 12조 2항 3호에 따르면은 공업배치 및 뭡니까?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건축물을 지을려면은 우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안받을 수도 있는 게 산업단지가 지정 및 고시 당시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으면은 그 당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득한 경우는 안받는다 했는데 이게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나 지정했을 경우에 이 아파트를 지은다는 게 허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뒤에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다시 말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면은 그 법이 배제를 안하고 있으니까 받았으면은 안받아도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아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때입니다. 국가산단이 지정이 됐을 때에 LG 그 당시 호남정유측에서 이 지역 현재 장구미사택 지역을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랍니다하고 승인을 안받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산업단지로 고시가 되거나 지정이 됐을 때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공장이 들어 선 다음에 사택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최재은 : 먼저 지었습니다.

아, 호남정유 공장 보다 사택이 이전에 지었어요?

최재은 : 예. 장구미사택을 먼저 짓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전에 지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전부기간사, 서완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문호위원입니다. 장구미사택이 지금 환경문제로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현재 산단이주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거기는 허가를 해줘서 건축물 짓고 있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작년 짓을때 너무 앞쪽에가 여수화력에서 폐기물을 매립장에서 하드라고요. 보니까. (청취불능)하고 있는데 그 분진이 안날아간다는 보장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여산에 가가지고 여산에서 나오는 탄을 때고 나오는 슬러지가 슬러지를 그 쪽에다가 상당히 대단위로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얘기가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다 그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저기다가 아파트를 짓는지 모른다는 식으로 그런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그런 것을 과하고 전부 협의를 할 때에요, 주관 과가 환경청소과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우려가 있는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떠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알아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주택과에서 해줄때는 보안민원이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조율을 합니다. 조율을 했을 때 환경청소과에서 그런 것은 내용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청소과에다가 조율을 했는데 거기도 보면은 둔덕정화조 설치신고 적합여부 그 다음에 신축건축물에 대한 오수․분뇨․폐수 이런 것에 대한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만 정화조 담당, 지방기능직 해가지고 자기가 싸인 맡아가지고 하는거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산단쪽에서 이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협의 사항도 없고, 산단쪽에서 산단도 이런 이주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수 있고 법조항이 그렇게 된 것 같애요. 그런데 안해줘도 되는데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쪽에서도 심도 있게 상의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쪽에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습니다. 그 쪽에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애기 데리고 거기가서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물론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지금 현재 생활터전이다 보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심도있게 더 깊이 다뤄줬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 산단이주과에 그 당시의 설립 결과에 의하면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여천국가산단을 단계적으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다만, 장구미사택은 이주대상 지역이지만 LG칼텍스가 이주문제를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자체적인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음 해가지고 그 첫 단계로 공장인접마을 중흥, 평여, 월하, 주삼, 적량동을 우선 이주 2005년까지 이주하고 대상지로 선정하여 정부의 이주대책 건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된다, 안된다 말 없이 참고만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결재를 물론 위에 분들의 결재 결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법의 근거를 두고 인허가 문제를 처리 하는 것이고 인허가 문제가 또 그렇습니다. 국가공단이고 더군다나 그 회사가 또 어느 사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종업원들이 자기 회사 종업원들이 거주해 살다가 20년 이상 되어가지고 노후된 건축물을 다시 보수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종업원들이 이해가 된다면은 호남정유가 지금 현재 옛날 여천시 관내에 거기에도 사택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사택단지 충분한 여건이 있어서 증설을 했을 것인데 거기다가 하는 것은 유사시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차피 거주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도 국가공단이라든가 산업체 요즘 외화를 벌여 들이고 있는 산업체에 최대한 협조를 해주라는 공문 지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확실한 근거 아니고 이걸 불허 했을 때 저희들한테 대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산단지원과장, 검토의견서를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시가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을 단계적으로 이주키로 하고 단, 장구미사택은 이주대상 지역이지만 LG칼텍스가 이주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 지역에서 제외시켰음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것은 장구미사택은 이주 대상지역이지만 LG칼텍스가 이주대책문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여기는 우리시가 돈을 안주고 이주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전제 해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지 이주를 안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가산단에서 우리가 돈을 4천억 들여서 이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주비를 줘서 하는 것은아니고 LG칼텍스가 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 것이니까 자체에서 스스로 이주를 하라는 지역에다가 허가를 해줘버렸다 그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이 분석를 해보세오. 조과장님.

그러니까요. 이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LG칼텍스측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주해야 할 지역이니까 적량동, 월하 이런 데가 다 이주되고 나면은 자기도 스스로 이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이라도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아니, 그니까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허가과정에서 아까도 충분히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이슈로 되어 있는 산업지원과장, 산단과장이 검토의견서를 내놓은 걸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절대 허가 해줘서는 안되잖아요.

참고로 하라는 것이

아니, 참고 자료이지만은 의견서를 받았을 때는 우리 시가 다시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천국가산단 주변마을을 단계적으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단, 장구미사택은 이주대상지역이지만 LG칼텍스가 이주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자체적으로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거에요. 그럼 뭔 말이냐 하면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아까 여기가 중흥, 평여, 월하, 주삼, 적량동 지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에서 도움을 안주고 자체에서 철거하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허가를 해줘버렸으니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말이지요.

물론 주변마을이 전부 이주하고 자체적으로 이주한다고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한 사항이 그때 검토하라고 했는데 허가를 해줘버렸어요.

허가해줘서 집이 다 지어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미 허가가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라는 것이 사익과 공익의 한계가 공익이 월등히 가가지고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얘기인데 이건 지금 현재 이주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주 시작이 된다면은 저희들도 과연 그동안이라도 지금 노후해서 건물을 못쓰게 되어 있는데 허가가 된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성위원님.

과장님! 이제 제가 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든 지금 건축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파트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시지요. 그리고 우리 자료 주신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부대시설로 보기 때문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복리증진을 위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관계법 검토에서도 부대시설이 공장범위에 포함되어 건축 가능 이 조항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전부기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가지고 했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가 공장이라는 정의, 공장의 정의가 나와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공장에 범의가 나와 있고 제1조 1항에 보면은, 2호가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에 정한 것 이것을 부대시설로 봅니다. 그러면 시행규칙 제2조에 부대시설 범위 어느 호에도 아파트 지으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부대시설의 1호에 사무실, 창고 쭉 나열되어가지고 제9호까지 있는데 그 시설어디에도 공동 주택인 아파트 지으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 사무실, 창고, 경비실 등등 이런 시설을 지으라는 것이지 아파트 지으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여천시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복리증진하라고 하니까 아파트도 복지증진 개념에는 들어가는데 현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보면은 부대시설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특혜시비가 나옵니다.

기타 조항 있잖아요. 제일 뒤에.

기타 조항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주무부 장관이 추천을 했었는데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내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렇다면은.

기숙사는 있는 것으로

어디 몇 번에가요.

제일 마지막 장에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돼 있는 맨 마지막장에

우리 시는 빠지고 산업단지 어디입니까? 공단이사장이 지금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이렇게 허가할란다 했습니까?

유권해석이

유권해석해서 의뢰한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의 적용을 받지요? 관리공단이란게 맞습니까?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어디에도 공장 설립하는데 아파트 인허가 해준데 이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입지허가를요 그 입지계약을 산업자원부장관의 입지허가권한을 위임 받아서 합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 4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러 이러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건축물이 자기들이 해석을 의뢰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지 않고 할라면은 여수시가 과거 여천시가 했어야 하는데 왜 이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재은 : 거기 보시면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0조 제1항 그런데 여기 이게 지금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구미는 기존 사택입니다. 69년도에 지어진 집인데 이걸 그대로 증개축하는 문제는 그냥 (청취불능)것입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 옛날에 4층까지 아파트였거든요. 4층을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다시 법이 바꿔가지고 5층 이상이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6층이거든요. 6층인데 공동주택이 여기에 들어가냐, 않느냐 문제를 법을 따진 것입니다. 따졌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관리권자가 국가산업단지는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위임 받아가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럼 왜 거기에서 했느냐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2조 1호하고 시행령하고 다 보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은 공장의 범위하고, 부대시설 범위를 거기에 발췌해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공장용지입니다. 현재. 용도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구미사택은. 그러면 공장용지안 부대시설로써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시설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 가능하다는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의 공문 하나에 의존해갖고 말씀하신거지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재은 :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행 법에는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데 산업안전관리공단이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한테 보낸 공문 회신 내용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최재은 : 법 45조 1항, 건축법이 폐지해 버리지요. 건축법 45조 1항이 뭐냐하면은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입니다. 공동주택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업배치법에서 폐지 되어 버립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아파트가 공업지역에서 안되도록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법 45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 그 45조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다 되도록.

그러면 언제 폐지했소.

법 자체를 배제를 해버렸어요.

최재은 : 공업배치법, 건축법이 먼저 생기고요, 공업배치법이 나중에 9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을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후법 위선이니까 상위법이 된 거지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택과에서 우리시에서 관련 산단, 환경청소과 여러 군데다가 의견을 검토를 했잖아요. 의견을 검토 했는데 산단지원과에서 보낸 의견 그 자체만 갖고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공문을 읽어 봤는지 어쨌는가 이해가 안가요. 다시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귀 과에서 의견 회신 의뢰한 여수시 월래동 1059번지 3필지 장구미사택 등 여천국가산단주변 마을은 공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1992년부터 이주문제가 제기 되어 키스트 환경영향평가 1993년 10월부터 96년 1월 결과 주거환경이 부적합하여 단계별로 이주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보존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96년 9월 20일입니다. 이주의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우리시입니다. 우리시가 여천국가산단주변마을을 단계적으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단, 단서가 붙었습니다. 장구미사택은 이주대상 지역이지만 LG칼텍스가 이주문제에 원인을 제공한 것임으로 자체적으로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음 그랬습니다. 그 첫 단계로 공장 인접마을 중흥, 평여, 월하, 주삼, 적량동을 우선 이주 98년 2005년까지입니다.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부에서 이주대책을 건의 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장구미가 대상지역인데 업무는 우리 시가 하고 이건 칼텍스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허가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시에 관계, 산단 거기에서도 이걸 해줘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에요. 이거 이 문제가 됐다면은 어떻게 허가 해줍니까? 그대로 있다가 이주시켜야지요. 그러면은 과장님이 아까도 자꾸 말을 이주할 때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 때까지 하다가 이주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산단이 이주할 때그 때 우리도 같이 이주하겠다고 무슨 공증을 해놓는다든지 뭘 해놔야 될 거 아니요.

이주계획은 이주계획이 세워지면은 건물이 있든, 없든 기존건물도 그 자체도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지어가지고 또 이거 이주하니까 나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형평성에 안맞지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회사에서도 그걸 감수하고 자기들이 우선 하겠다고 그 기간동안이라고 하겠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 내용을 모른 것 같아요.

압니다.

알아요?

예.

알면서 해줬다는게 내가 이해가 안가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이주할 때는 어차피 있던 사택들도 철거해야 하는데 새로 지었다고 철거 안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에도 내가 한 번 가 봤어요. 그 시설 수리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건물이드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그 밑에 아파트 한 동이 있잖아요. 2층 건물이 하나 있지요. 입구에.2층건물 하나 있지요.

최재은 : 예.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상당한 후에 공장지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장구미사택은 그...

최재은 : 전번에 건축관리대장하고 설명 안드렸습니까?

설명을 했는데 허가가 언제 났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다시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준 자료에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님이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의 공문은 첨부가 안됐거든요. 한국산업공단이사장님이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이 내용 질의한 내용에 공문은 첨부가 안되어 있고 어느 내용으로 질의를 했느냐 그리고 한국산업부장관 지금 현재 질의한 답변의 내용이 증개축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유추해석이 가능한 게 질문한 내용이 과거부터 있던 사택이기 때문에 입주를 허락해 달라는 얘기이지 새롭게 증개축을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산업부장관 얘기 쭉 들어보면은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본 사택은 그 때부터 쭉 있어왔다 그러니까 종업원 사택을 감안하여 입주계약 체계 당시 입주가 가능한 그 당시에 계약체결할 때부터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2항이고, 3항은 종업원 사택 목적으로 사용해라, 분양 및 임대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 되어 있다 이러한 범위내에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는 이 조항과 그 앞에 기존에 기 입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입주가 가능하다, 체결 당시 입주가 가능했다 이 내용입니다. 체결 당시 91년 7월 11일날 입주계약이 체결했기 때문에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때는 입주가 가능했다 그 얘기가 2항이고, 3항은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두 가지 항 이 범위내에서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이 항과 기존부터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한다 이 두가지 항의 범위내에서 본사택을 증개축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되어있지 이 분들이 증축이 되거나 개축이 된다고 얘기한 바가 없고, 지금 관련된 바가 없잖아요. 보시다시피.

그것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사택을 그렇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이고. 그 앞에 장에 한국산업관리공단이사장하고 칼텍스하고 입주계약서 변경계약서가 체결 돼었습니다. 98년 9월 12일날 거기에 내용이 그것이 그 사항으로 체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칼텍스정유와의 계약은 별도로 하고 지금 질의한 기관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아닙니까,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질의한 기관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체결돼어가지고 이런식으로 증축할랍니다 하는 내용의 공문이 질의서로 갔으면은 또 첨부되어 있으면 내용이 이해가 되는데 한국산업단지공단측에서 지금 여기 산업자원부장관 답변 내용 그대로 봐가지고 이건 증개축 허가를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사택을 지을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98년 9월 12일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적법하게 되었냐 우리가 자료를 챙겨와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있는데 그 내용, 질의한 내용이 쭉 있다면은 관련서류를 더 첨부를 할랍니다.

첨부를 해주시고요.

아니, 서류 첨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 비단, 장구미사택만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 의아심이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규정도 이것도 안되면 안된다고 반려 시켜버렸으면 될 거,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는지 모르거니와 편법을 써서 되는 방법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요 어떤 지역환경이나 환경보존하고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차원에서 행정 업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의회 의견도 무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독선독주를 해버렸단 말이지요. 편법을 써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각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법에 구애를 받지 않는 한 어떤 규제하는 조례라도 제정을 해야 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버린 것이 잘했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개선의 방법을 연구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허가된 부분을 지금 취하시켜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취하한다라고 했을 때 LG칼텍스에서 행정심판이나 걸면은 법률적으로 따져 버린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의지대로 안될 것입니다. 패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데 LG칼텍스정유를 곧 갈거니까 거기에서 다시한번 사택을 짓는 거 계획을 바꿔 보라고 권유를 해보고 그 전에 산업법률적 검토를 해석을 의뢰를 해야 되겠어요.

위원장님! 일단 산업단지공단이 산업자원부장관한테 질의했던 질의서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무슨 내용을 질의를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걸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달라고 하십시오.

질의서 그거 한부 해주시고 전문위원님, 산업자원부장관하고 그리 보낸 법률 전문가들이 있을 거요. 거기하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법제처나 두 군데가서 부대시설을 늘려줬단 말입니다.

사택이 어찌 부대시설로 볼 수 있냐 그말이에요. 또. 부대시설물이 아니여 그건.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LG칼텍스에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을 체결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냐면은 약 천평의 부대시설을 늘려 줬어요. 그런데 이 부대시설 범위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부대시설이 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후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부대시설인데 사택용지를 공장 부대시설로 변경시켜 줄 수 있는가 사택이 이 조항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인가? 그 유권해석만 한번 받아봅시다.

그 사택이 부대시설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이 법률에 의해서 시행규칙 2조7호에 부대시설의 범위가 이런데 여기에는 사택이란 말이 없다, 사택이란 말이 없는데 공장내 부대시설에 사택을 공장내 부대시설로 봐서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보냐, 안보냐 현재는 공장밖에 공장밖이지요. 그러니까 늘려준거에요 이번에. 공장밖에 약1천평에 땅이 있는데 이걸 사택으로 쓸려고 하면서 공장내 부대시설로 변경을 시켜줬다, 이사장이 그런데 이 공장내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이거 이건데 이것이 공장밖에 있는 사택이 공장내 부대시설로 변경될 수 있는가 이걸 한 번 문제는 그게 키포인트네요.

최재은 : 위원장님! 질의 하시고요, 제가 답변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는 우선 윤문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업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대물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주문제나 환경이라고 그러면은 예외입니다마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이 현재 나 있는 것은 재산권 제한이 됩니다.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면은 천상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5년동안 도시계획이 안날 경우에는 (청취불능)마찬가지로 지금 이 환경문제는 장구미사택의 문제는 거기에 집하고 사람에 문제입니다. 사람만 철수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 대상이 안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주가 확정되어가지고 한쪽이 이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역행적으로 해줬다면 문제가 되는데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우선 환경개선시켜가지고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주를 하게 되어 있고 이주시키는데 우리가 배제를 했다 그렇다면은 이주비 안들이고 하기 (청취불능) 것은 우리 공감합니다. 그 말은 아직 시행이 안됐고 하는 날까지 예를 들어 하다가 사람만 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빼주면은 저는 된다고 봐서 이건 대물과 대물의 물권을 구분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도제한을 많이 합니다. 용도지역에. 그럼 거기는 공업지역입니다. 국가산단지역내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내 건축법을 할 수가 있느냐 우선 그것부터 따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공동주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가 다 있습니다마는 장구미사택 용지를 보면은 공장부지가 있습니다. 공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박기성위원이 말씀하신 산업입지에관한기본법률에 보면은 이걸 수립할 때 산업시설과 지원시설과 녹지시설로 구분을 사실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이 공교롭게도 90년에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지원시설이 구분 안해놨습니다. 안해놔서 90년에 할려고 보니까 장구미사택이 69년에 이미 지어준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면서 예외규정으로 입주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지원은 반드시 들어가면은 예외입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장구미사택은 이미 해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공장부지안에 공장용지안에 부대시설로서 천평이라는 공장부지를 문의하시라고 그랬는데 공장범위에 보면은 부대시설 분명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법에 있냐고요?

최재은 : 공업배치법.

몇 조요?

최재은 : 법2조1호하고요.

2조 1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내소란)

최재은 : 공장이 밑에 있고 시행령 제2조1항에 보면은

잠깐만요.

최재은 : 공장에 범위가 나옵니다.

아까 저도 읽었어요. 지금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조1항에가 공장이라 함은 나와가지고 여기 어디에도 아파트 대목이나 사택이 안나왔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최재은 : 그러니까 설명해드릴랍니다. 그래서 공장이라 함은 이게 법외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공장이라고 하는 범위를 대통령이 정해가지고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공장의 범위가 안 나와있습니까? 2호에. 그럼 여기 사택이란 말은 아파트라는 말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은 시행규칙에 가면은 부대시설 범위에요, 그럼 여기는 기숙사 등 종업원 후생복지에 관한 시설만 있지, 공동주택은 없단 이 얘기지요. 저희들도 이 사업승인을 내줄 때 공동주택에서 고민한거요 아까 뒤에 붙어 있는 게 뭐냐하면은 지금 관리권자가 나오냐 하냐면은 모든 관리권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있는데 한국산업단지로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럼 모든 직위를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붙을 때 예외입주승인을 받아라, 어쩌라 해놓고 나왔는데 임대분양의 목적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임대나 분양은 절대 안된다. 마지막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숙사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점 이거 따지는 것이거든요 후생복지관련한 시설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냐고요. 후생복지시설을. 산업자원부장관이 판단한거에요. 공문내용이.

최재은 : 위임하는 곳에서 공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위임하는 곳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당시 91년도는 이미 입주계약이 체결됐으니까 가능한 것으로 예외로 인정한거에요 제목도 예외 인정이니까, 그 당시에 인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분양임대는 금지한다는 얘기했었고 그런데 이것을 부대시설로 인정한 부분은 입주당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지 이걸 증개축까지 하라는 내용이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최재은 : 했지요. 제가 답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실거고 여기에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 사택이라고 하는 것은 1층이냐, 공동주택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계장님이 하신 말씀에서 약간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인데 우리 계장님 얘기는 이주하고 사택건축하고는 무관하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키포인트가 뭡니까? 우리 여수시민을 위해서나 지역주민이 이주를 환영하고 있고, 이주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위원이 얘기했지만 시방 그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예산청도 아직 지정이 안되어 갖고 있어요. 왜 늦냐하면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이에요. 저쪽에서는. 이주 안해도 된다, 지금 실랑이를 안하고 있습니까? 이런데 이 판국에 거기에 사택을 지어서 사람이 살게 되면 봐라 사람 안 사냐, 그럴 수도 있다 이래서 거기가 사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이쪽에서 자꾸 제목을 타이틀을 예외입주승인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예외입주라는 단어의 표현이 지금 LG장구미사택이 91년 7월 11일날 입주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몇 년도 공포되어갖고 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입주가 이루어진 것 같애요. 그러니까 현행 법하고 안맞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주승인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과거에 그래왔지만 현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나 공업배치법 이런 것이 적용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적용받고 우리 아까 계장님 쭉 얘기한 것이 이제 좋게 표현하면 소신이고 나쁘게 표현하시면은 잘못된 시각인데 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살을 붙여도 안됩니다.톳씨 붙여서 안됩니다. 그렇다면은 시행규칙까지는 분명히 사택이 됐든지간에 아파트가 됐든지간에 지금까지 시행규칙까지 없습니다. 마지막 항에서 유추해석은 가능해요. 산업자원부장관로부터 질의 답변을 회수해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나 사택이나 아파트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입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입지에관한개발에관한법률이 있어야지,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미리 사택이 됐으니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 그말입니다. 지금은 실정은 법이 공포되어 갖고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예외입주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기존에 살아온 사람은 입주가 되지만 현재 새로 증축하거나 개축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게 아까 말한 공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가지고 적용을 받는데 그 조항 어디에도 사택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예외를 인정을 해갖고 지금도 이게 큰 파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증개축을 해라는 말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입장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것 같고 이것은 논란할 필요가 없고 우리 특위에서 질의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 나오면은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은 : 변경전하고 변경후 안 있습니까? 법률에 보면서 지금까지 부대시설 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변경후는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을 포함시켜가지고 해줬거든요. 98년 9월 12일날 해줬거든요.

그게 말이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이 산업자원부장관한테 보낼 때 지금 얘기한 내용 그대로 본다면은 .......

지금 봅시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단이사장에게 보낸 내용에가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는 산업시설구역 아니요, 거기가. 원칙적으로 제조업 및 이에 대한 부대시설만 입주할 수 있다, 종업원사택의 경우에는 산업시설 구역이 아닌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업시설이지요. 산업시설계획을 입주 할려면은 예외입주를 승인 받아야 한다 이게 (청취불능)이거든요. 그러면 부대시설만 할 수 있는데 사택이 할 것이 아니고, 사택은 지원시설구역에 들어가야 되고, 산업시설 구역 현재 거기는 부대시설만 들어가라고 그랬거든요. 사택하고 분명히 구분해 놨거든요. 그럼 부대시설로써 천평을 늘렸어요. 그럼 사택이 아닌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권해석을 물어볼테니까. 그리고 뒤 항에가 91년부터 기존건물이 있었다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종업원 사택이니까 써라,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이전에 건축된 시설물로써 그러니까 그 다음에 증개축 문제는 자기들은 얘기 못하겠다는 거라. 원칙은 부대시설로 써야지 사택으로써서 안된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부대시설을 늘려놨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왜 그렇게 소상하게 따졌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처리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을 안해줬을 때 책임도 저희들이 통감을 합니다. 안해줘야 할 것을 해준 것도물론 책임을 받아야지요. 이 회사측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모로 따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입주승인 관계 이걸 전부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저희들이 도달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이 나타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다니까 거기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장구미사택이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한 번이라도 반려하고 그런 적이 없었지요.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반려한 적이 없었지요?

반려하면 기간이 늘어나니까요.

접수시켜놓고, 뭐해오라, 뭐드라. (장내소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후일정을 이렇게 집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남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남은 공장을 마치고 추후 일정을 그 때 잡읍시다. 그리고 내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오전 10시반하고 시와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화력발전처, 한화, 한양화학 우리 의회에 불러가지고 각자의 지금 원인 규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 번 들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