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99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그 기획감사실 소관 28페이지 국외여비 로다가 와자유치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개인적인 좌담회에서 말씀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외자유 치를 위해서 미주를 다녀올 계획으로 계상 을 했습니다.

군수님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해가지고

동료 위원이 짚었던 사항인데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연곡지구 급수시설사업있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항입니까?

현재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그러면 추경에 했든지 본예산에 해서 수정예산에까지 한다고 하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작년 여름부터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때는 빠뜨렸다가 수정까지 넣었으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여줘봅니다.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50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5,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는 뭡니까?

당초예산에 보조금이 1억이 계상이 됐 었는데 이번 1회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이 말씀하신 시설비 사용계획 때문에 군수 님이 사용하는 시설비가 적기 때문에 보조 금 5,000만원을 감을 나갈 시설 설비로 과 목 정정을 해서 시설비에다가 5,000만원 보태서 1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래서 먼저 3억 중에서 2억 3,000만원 을 빼면 7,000만원밖에 안남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5,000만원 그래서 별도로 해서 1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읍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 요구를 해서 배정을 할 겁니까?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그 렇게 된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60페이지 읍면 예산에 백곡면 시설비로 다가 면사무소 입구 안내판 2개한다고 하 셨는데 자세하게 뭐를 하시는 겁니까?

오한근 예산담당 오한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백곡면사무소 민원다이 철거 를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상이 안되었던 사항인데 돈이 없으니까 철거를 하고 도색을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경정예산에 도색까지

도색을 500만원이 따로 올라오고 그 60 페이지 안내판

오한근 면사무소 앞에 같이 해달라고 해서 도색 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안내판하고 있는 것을 다시 새로 제작한 다 이거죠?

오한근 예 그렇습니다. 도색까지하기로

도색하는데 안내판설치로다가 2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도색만 한다면

오한근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설치하고 도색하고 있는 것 하고 도색하 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경로당 신축 3개소 이것은 기정이 된겁니다.

의원님들이 올해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경로당신축 예산이 좀 있어야 되지않겠나 해서 특정 지역으로 3개소를 예산에 계상 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셔야 집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집행을 안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1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99년 5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 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99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 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전개하였으며 현 지확인 및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의 타당 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 5월 29일 진천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99년 6월 1일 제 4차 회의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 음 내실있는 토의와 검토를 통하여 99년 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세입세 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 반회계 697억 6,492만원, 특별회계 150억 2,197만 7,000원, 총규모 847억 8,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일반회계 요 구액 59억 9,443만 5,000원중 일반행정비 도서구입비 1건 500만원, 사회개발비의 진 천군먹거리 아내책자 제작외 2건 7,400만 원, 경제개발비의 피잡초다발생 답제초제 지원외 1건 600만원등 총 6건의 8,500만원 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의 쌀돌이 홍보조형물 3,000 만원을 증액하여 순삭감액 5,5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의 총액에는 변동 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를 본 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록입니다. 존경하는 조평희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변 심의해 주신 예산안중 증객된 부분 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증액토록 조치하고 예산안은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