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본연의 업무처리와 예산안심의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 오완영 국장입니다. (인사) 기획관리국장 민영기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 김성한 과장입니다. (인사) 초등교육과장 임남순 과장입니다. (인사) 중등교육과장은 업무상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보화과장 유화상 과장입니다.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현 과장입니다.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이길섭 과장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최병남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정책기획과장 이무 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지원과장 이도상 과장입니다. (인사) 재정지원과장 옥기복 과장입니다. (인사) 교육환경개선과장 김종백 과장입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99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로 갈음하고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63페이지하고 66페이지 열린교육에 대한 추진계획 3억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스승의날 행사 경비지원 1만7,576명에 1억7,576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66페이지 기념축제비 6,134만원을 또 세웠는데, 지난 '97년도, '98년도 스승의날 행사를 위한 예산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48쪽에 교육환경개선비 39억5,65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며칠전 제주도에서 개최한 금년도 소년체전에서 전국 6위라는 큰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 여러분과 혼신의 노력을 다한 우리 학부모님, 또는 지도자 여러분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훈련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오재욱 교육감님과 관계 직원과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작년 10위에서 금년 전국 6위라는 대업을 이룬데는 선수, 지도자, 학부모가 하나가 되어 많은 노력을 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금년 소년체전에서 6위의 입상을 한 것은 앞으로 2001년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도가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밝은 희망을 준 아주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재욱 교육감님과 지도자 여러분, 선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각 시·도별 선수육성비를 각 교육청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참가한 선수들 각 도별 성적순위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것을 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일 우리가 심의할적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통폐합 계획에 들어 있는 35개교에 대한 내역과 특별지원계획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임대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 본청과 시·군별로, 종류별로 금액과 품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130쪽에 차량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차량구입 그 문제에 대해서 병행해 가지고....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가 되고 유류와 수리비로 얼마씩 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구입비 같은 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매년 얼마씩,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 그 때 필요해서 내는 것인지 그런 것이 지금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시죠. 예, 박동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에 물건비 총액이 당초 761억에서 1,210억으로 59%가 증가됐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관서운영비가 96억에서 137억으로 43%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해서 자세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교원연수와 그리고 연찬회, 학생수련활동을 하고 있는 자료를 자세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추가자료 요구요. 빠져서요.

예, 전용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대천고 부지매각 120억에 대한 자세한 현황, 현재 감정평가액, 그리고 매수자가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예,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죠.

지방교육채가 무려 추경에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이 이번에 전액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당초에도 계상이 됐었는지, 예상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자료로 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아까 20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임대료 산정기준하고 임대현황을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순회코치 지원현황을 주시고 급식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그렇지만, 급식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는지 운영지침이 따로 내려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급식시설 대상 학교하고 해서 주시고 1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예산 대비해서 같이 주시고 인애학교 지원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 편성때 나름대로 답변할때 했던 내용하고 다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세요. 천안에 165쪽에 보면 통·폐합 학교가 있어요, 26에, 본교를 폐지한 학교가. 그리고 개교 100주년 기념사 편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집행이 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요설명 하시는데 신설학교와 관련해서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서 6개 교실을 천안 쌍용초등학교에 짓도록 되어 있는데 2부제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2부제를 해소하는게 어느 시설투자 보다도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죠.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교육채 교원 정년조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과 여기에 대한 은행융자를 720억이나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도 987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퇴신청한 사람들이 요즘 보면 다시 반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 우리 교육청에도 반료가 된다면 그만큼 비싼 이자를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세출부분에서 전국 청소년 체육대회가 사실상 엊그저께 끝났는데 이번 예산에 225억이나 증해서 올라왔는데 전국청소년체육대회, 청소년 체육대회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했죠. 그런데 이번 예산에 증액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것을 미리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지 이렇게 많이 추경에 올린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3페이지에 스승의 날 행사 경비지원이 1억7,576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스승의 날은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지출을 어떻게 해서 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도 399쪽에 8,559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앞으로 추경에 또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예산 보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성정중학교 물권보상 해 가지고 20종이 나와있는데 그 20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66쪽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가 정품하고 비품하고 요즘 그것이 말썽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내에서는 비품을 써 가지고 말썽이 된 것은 없는지 또 말썽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89쪽에 보면 편찬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그 분들의 자격과 직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이충무공 유적지탐방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선발을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등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한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차량임대 문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보유한 차량이 많은 댓수를 가지고 있는데 꼭 임대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30쪽에 차량구입에 대해서 유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학교에 그것을 관리를 맡기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일괄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137쪽에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님들한테도 명예퇴직 하는데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급하는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서 몇가지 생각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현실이 거의 선생님들의 권위나 지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늘 보고 듣는 상식적인 얘기를 떠나서 교육은 어디까지나 현장교육, 학교교육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교육행정을 보면 너무 행정조직 위주로 무슨 행정관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학교중심, 현장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61페이지에 보면 여비항에 부분감사 해 가지고 30개교를 세명이 나가서 3일 하고 사안조사라고 해서 10개기관을 또 세명이 나가서 3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개 기관을 1,724만4,000원의 여비를 추가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 40개 기관은 감사전에 무슨 어느 기관을 감사하겠다 하는 자료를 발설한다든지 하실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40개 기관이 어떻게 해서 감사대상으로 다시 추가되도록, 감사를 해야될 어떤 사항이 발생한 것인지 추가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특기·적성교육활동 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할때는 관·항·목에 따라서 수당지급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시상금,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항목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를 보면 그냥 한 군데를 봐 가지고는 그 항목에 관한 예산이 얼마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특기·적성교육 활동강화라는 항목에 관해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우선 64페이지에 인쇄비등 상장, 상품, 음악, 미술 경연대회 포함합니다. 그런거에서 2,300만원, 운영요원 수당 급식비가 625만원, 페이지수는 제가 말 안합니다. 음악, 미술, 축제등의 심사수당이 110명에 대해서 630만원, 교직원 미술작품 운반비로 116만원, 미술대전 시상에 100만원, 포상금, 축제 우수학교 시상이 10개교 합해서 1,100만원, 충남교사 관악 합주단 이것도 역시 특기·적성교육 활동강화 명목으로 나가서 도합 5,185만1,000원이 나갔는데 특기·적성교육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의 규모나 추진운영 방법 또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교육에 대한, 이 항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새학교문화 창조라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는 새학교 문화창조 활성화라는 항목으로 주로 되어 있고 중등학교는 새학교문화 창조 조기정착이라는 단어가 초등학교, 중등학교 다르군요. 62페이지 부터 78페이지 까지 산재되어 있는데 새학교문화 창조 활성화 인쇄비등해서 4,975만원, 초등학교입니다. 역시 중등학교 새학교문화창조 조기정착해 가지고 6,599만원 또 기반구축 업무추진비 이것은 5,000원 해서 60일간입니다, 90만원. 활성화심사수당 5,000원씩 5명 250편 해서 962만원인데 250편 이것도 해 보니까 5,0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50편 했는데 그러면 편당 5명한테 다 5,000원씩 주고 250편을 그렇게 심사하는 것인지 심사내용하고 예산편성한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기정착 장학자료 심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500편에 5,000원씩 405만원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새학교문화 창조 활성화 해서 여비등 해 가지고 1,796만원 또 이것도 중등학교 여비등 해 가지고 1,149만원, 또 76페이지에 보면 새학교 문화창조 조기정착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운영을 50만원씩 4번한다 해 가지고 200만원 했습니다. 마지막 78페이지에 가보면 민간경상비 보조로 해 가지고 새학교 문화창조 조기정착 특수분야 교과 연구기관 연구경비 500만원씩 5개기관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면서 자료요구를 같이 합니다. 이 특수분야 교과 연구기관 500만원씩 주는 5개기관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로 열린교육 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씩 300학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입니다. 또 열린교육추진 심사위원 수당 해 가지고 5,000원씩 200편 해서 2,475만원해서 열린학교에 3억2,475만원이 나갔는데 열린학교 육성 시범학교 100만원씩 주는데 이게 300학급입니다. 이런것이 그 학교 선정기준이 어떤거고 어떤 학교에 주는 것이며 이러한 학급당 100만원씩 주는 경비를 300학급이나 책정해서 3억이나 책정해 놓고 이것은 교육감 이나 아니면 본청의 국장님들이 그 학교를 관장하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심을 행사하기 위한 인상도 풍기기 때문에 이 금액의 운영기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빙학교장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초빙학교장 자구노력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씩 20개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고 역시 중등학교에는 자구노력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초빙교장제 지원 해 가지고 역시 300만원씩 9개교 그래서 이것이 총 29개교에 8,700만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초빙학교장 자구노력 지원비라고 해서 한 학교당 300만원씩 29개교를 선정해 놓고 역시 이것도 선정기준이나 초빙학교장 운영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충남 교육발전 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기획과에서 관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남교육발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5명이 연간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25만원, 충남교육발전 계획서 발간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역시 5만원 해 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또 보고서 검토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5만원씩 5명 해 가지고 총 자문위원 15명, 계획서 발간위원 10명, 보고서 검토위원 5명 이렇게 하게되면 이것도 역시 30명입니다. 여기에서 500만원 돈이 되는데 교육발전위원 자문위원회 명단과 거기에서 하고 있는 일, 운영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교육의 예산은 이런 교육청에서 관장하는 행사성 내지는 시상, 어떤것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상장을 250개, 300개씩 인쇄를 하고, 같은 항목인데, 대개 시상이라면 미술같은 경우는 입선작이다, 특선작이다 해서 한 행사에 상장이 몇 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음악경연대회 같은 것은 우수상, 참가상 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런것이 상장을 같은 한가지 행사에 250개씩 인쇄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장·관·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국가 부담수입 증감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교육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당초예산이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당초 기본예산액 보다 1,330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수입에 125억, 이것은 재산수입이 전혀 없는 것을 120억, 12배를 증액시켰고 순세계잉여금도 본위원이 보니까 422억인데 일부를 빼 놓고는 전액 예상된 세수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채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3,000만원 했다가 720억, 이런 계상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이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세입예산 예측이 전혀 부족하고 예산편성 재정운용이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청에.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세출에서도 그렇습니다. 천안교육청이 당초예산에 100%인 160억이 증액되었고 급여관리가 760억, 학교교육비가 390억, 시설비가 360억 이렇게 크게 증액을 추경에 시켰습니다. 추경예산은 피치못할 예산사유가 발생할때 추경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본예산 보다 추경을 엄청나게 증액시켰다 하는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천고등학교 부지매각은 작년에도 예측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분명히 세입을 잡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전액 계상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소비성 관서운영비는 엄청나게 증액시켰다 이겁니다. 이런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 신문에도 많이 보도했습니다만, 스승의날 행사 경비지원, 이것은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매년 하는거죠? 스승의 날 행사는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매년하죠?

경비지원은 금년이 처음......

금년에는 무슨 뜻이 있으니까 경비 금년에 지원했죠? 예산과목에도 없는 것을 전용해 가며 증액한 내용을 설명해 봐요.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 1,757명에 대한 1억7,576만원 지원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지시한 사람 대세요, 누가 지시했나. 전에도 없는 것을 금년에 느닷없이 1억7,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예산도 없는 것을. 누가 지시 했습니까?

지시한 것은 아니구요.

지시도 안했는데 일방적으로 밑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금년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지시한 겁니까?

사기가 진작......

옛날에는 사기진작이 충천했나요?

아니죠. 예년 보다 너무 침체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쇄신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방법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무쪽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기념축제비 6,134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잖아요? 1,757명을 초청해서 1억7,000여만원을 부당 지출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나? 아니, 보세요, 매년 않던 것을 금년에, 내년 의식해서 지시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답변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답변 안하면 문제, 분명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항목을 승인않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질의 먼저 하시고 이따 답변 들으시죠.

아니, 이것은 양해를,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 출두요구를 내려고 합니다. 누가 지시했나.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 누가 지시했습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교육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두해서 답변을 듣도록 정식 건의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환경 교육개선비 39억5,650만원, 아까 김문규 위원님이 또 자료요구 했습니다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57억 삭감한 것은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누차 설명하신 교육청에서 이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농촌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7페이지 부터 8페이지 까지 지적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교육감 출두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질의부터 받고 이 다음에 얘기하시죠. 질의 끝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 출두요구서를 내야 교육감이 오시잖아요? 정회하고?

예.

예, 그러죠.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우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민영기 국장님, '99년도 예산은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죠?

예.

당해년도 발생하는 세입은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당해년도 세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에서 당초예산의 수입을 잡는데 예측하지 못한 예산같은 것은 일단 세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음년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라는 것은 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라든가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월이 되는 것이고 원칙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99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보면 '99년도 세입전망, 세출전망, 기본자료 전부 등을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산편성을 교육부에서 재원 자체가 대부분이......

몇 월달까지 기본자료 전부 완료를 해 가지고 편성이 들어가느냐 이 얘깁니다.

교육부에서......

교육부 얘기 따질 것 없어요.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전부다 국고가 95%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국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9월중에 지금.

9월중에 되는 것이죠? 제가 총괄표를 보니까 지금 우리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경에 1,532억7,0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당초 예산에서? 그 중에 자체수입이, 당초예산이 383억, 6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산수입이 당초 11억에서 136억, 입학금 및 수업료가 당초 352억에서 385억 또 사용료 및 수수료가 당초 5억에서 8억, 잡수입이 당초 15억에서 4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59%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몇 월달까지 모든 자료를 수집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그동안 작년도 9월달까지 이러한 전망은 결국 안 잡혔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본예산에 정말 계상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입면에서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께 세입을 제대로, 세입전망을 잡았느냐?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예산은 세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입이 있음으로써 세출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 번 견해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 다음에 하시고, 세출에 관해서 예산서 108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8,880만원이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기구 구입 목적으로 계상된 것이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7,000만원 해놓고서 나중에 당초예산보다 더 예산을 세워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허영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장준섭 위원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시설을 확장하면서 전기 승압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도내 승압시설을 해야 될 학교가 어디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시면 특별강사 수당 해가지고 2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떠한 성격을 가진 특별강사님을 모시는 것이고 그 모시는 분들의 대개 자격이라든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 10만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큰 것이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 하시죠.

질의가 아니고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교육감출석요구 동의를 했는데 동의성립 여부 확인을 해 줘야지 교육감께서 오후 회의에 출석을 시킬지 안 시킬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일단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일단 하고 추가질의를 받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예산요구도 안해놓고 집행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수당이 없어서 720억을 기채하는 마당에 아주 잘못된 내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 지난번 제안설명 당시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때문에, 다시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잠시 해서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서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답변을 듣고 우리가 아는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고서 의논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할 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빨리 빨리 질의할 분들 하시고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따 질의할 것 다하고 바로 잠깐 정회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교육감을 출석요구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얘기는 않고, 법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자세히 알아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먼저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요?

질의를 안 하신 분들, 다 했나? 그러면 금방 5분만 정회하자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으며, 교육청 관계관은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

위원장! 그게 아니고 잠시 정회하고 우리 답변을 다 마치기 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출석요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회하고서 5분동안만 상의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교육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자는 동의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부교육감 김경회입니다. 교육감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공식행사 일정상 다른 데 출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아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한다는 교육감의 공문이 접수됐어요?

접수 됐습니다.

됐으면 가져와 봐요.

전화로 해가지고 지금 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누가 누구한테 통보를 했다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의회가 의회 나름대로의 권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200만 도민들을 대표한 대의기관인데, 공식적인 무슨 채널을 통해야 되는건데 구두로 누구한테 전화로 어떻게 통보했다는 얘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본위원이 정식 공문서로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대리 출석해서 답변토록 한다고 하는 공문서를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받았다고 그랬는데,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 와야 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이제 와서 또 그것을 전화로 통보해서 전화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야 할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공문서가 도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위원장께서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전화만 오고 아직 공문서가 도착은 못했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통해서 본 위원회가 의결을 할적에 의장을 경유해서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정식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정식으로 통보가 됐어요?

통보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됐습니까?

그것도 일단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결로 그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이 됐을 적에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또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의회에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와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가 협조될 수 있도록그러한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한 규정이 지금 전혀 무시된채 전화로 통보를 받고 전화로 대리 출석을 했다고 하는 얘기로 볼적에 의회의 권한과 권능이 전혀 무시되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얘기요?

지금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바쁘신 데도 본 위원회에 대리 참석하신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부교육감의 직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보좌하는게 첫째 임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밑에 직속기관을 통괄하고 지도하는데 제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대리 출석한 내용도 자세히 알고 출석하셨죠?

예, 스승의 날 예산과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감이 출장시에는 부교육감께서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는거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출석 요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한 점도 거짓없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승의 날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히 지원경위하고 취지, 그다음에 지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교원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교원정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교단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출된 것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서울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스승의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오해받기 싫다! 해가지고 학교를 휴업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번 스승의 날은 종전의 스승의 날과 달리 어떤 스승을 좀 위해서 스승의 날이 선생님들이 피하는 날이 아니고 말 그대로 스승이 존경받고 스승이 자부심을 갖는 날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청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들이나 국장님들이 아,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3일날 제가 그 문제를 일종의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를 내게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5월 4일날 실무자들이검토를 해가지고 5월 4일날 과장들이나 국장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정책토론회라는 명칭을 씁니다마는, 서로 논의를 하겠 됐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선 이번 스승의 날은 우리가 스승의 날 행사를 의미있게 보내기 위한 어떤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을 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지원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한 1만원정도면 그돈 가지고 학교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면은 나름대로 체육행사라든지,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친목을 도모하고 하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에 한 1만7,000명이 되니까 1억7,000정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출 과목과 집행 과목을 어디로 할거냐! 이 문제를 또 논의를 했는데, 당장 스승의 날이 15일날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판단으로는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 안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초등교육과 안에 교원복지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재원대체 측면에서 나중에 추경할 때 그런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집행측면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정도 재량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일선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자 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5월 4일날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오비이락 겪으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교원들 사기가 말이 아니니까 그당시 교육부장관한테 교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아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1만원씩 책정해서 일선 학교에 보내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 이거 뭐 교육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일종의 선심용으로 해서 충남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게 아니냐! 이런 일부 오해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우리의 지원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스승의 날 경비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과정하고 배경, 결정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전결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감께서 직접 결재는 아니고 전결사항이죠?

예, 스승의 날 사업의 기본계획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분은 실무선에서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전결로 했는지는 한번 그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문서를 보자는게 아니고 교육감까지는 결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스승의 날 행사의 기본계획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원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본위원이 그 뜻은 압니다. 그러나 지출하는데 지출결의는 전결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실무적 확인을 해보니까 지출부분만 말씀하시면 그건 국장전결로 나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이렇게 충남처럼 일괄적으로 교원숫자 곱하기 100하는 그런 산술적인 금액이 나갔습니까? 타 시·도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타 시·도는 없습니다. 충남교육청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의 날 행사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충남교육청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경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박동윤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를 주신 예산안의 399쪽 업무추진비 8,559만원의 증액 요인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된 업무추진비는 우리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새학교 문화창조 조기정착사업이라든지, 또는 수학능력시험의 우수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그리고 교원연수원의 연수경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원의 전문직 부장들에 대한 특정업무비, 이게 금년도에 4급대우를 안 해 줬었는데 4급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특정업무비가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사업을 위한 경비,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까지 합친 금액이 8,500만원 합쳐 가지고 합친금액 중에서 아직까지 안 쓴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직 집행 안 한 예산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기 쓴 예산 가지고도 집행하다 보면 감액해도 될걸 이렇게 예산에 올릴 이유가 있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왕에......

원래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했어야 되는건데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재원이 조금 되기 때문에 반영을......

재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예. 다음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을 주신......

관리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은 답변을 않습니까? 이따 나중에 할려고......

여기 나옵니다.

전문위원이 분명히 먼저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검토보고를 먼저 했는데...... 그것들을 먼저 해 주고 위원님들 것을 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왕이면.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부터 먼저 해 주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그 놈하고서 중복된 위원들 것은 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그죠? 그래 가지고 강영성 위원이 질의했으면 강영성 위원이 질문한 것은 중복되었습니다 하고 빼면 빠르지. 그렇게 해 달라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은 원래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용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때 할려고 했는데, 늦춰 놨는데......

그렇게 해 줘요.

강화섭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을 주신 천안교육청에 성정중학교 물건보상으로 20종에 3,336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부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담장이 240m 정도 들어가고요, 배수로가 500m, 그리고 나무가 1,045주가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펜스가 500m, 이런 것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받게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두번째 질문을 주신 교육청별 통학차량의 총 대수와 천안 인애학교 통학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내 통학버스가 전체 지금 현재 120대입니다. 초등학교가 그중에서 91개교에 112대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개교에 1대 있고, 특수학교 3개교에 7대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차량 대수는 자료로 별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특수학교중 천안 인애학교 4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1대를 이번에 증차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98년도 차량 4대를 운영하는데 따른 유류비는 2,495만6,400원이고, 수선비는 862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보험료 등으로 해 가지고 470만8,600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그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그거 가지면 연간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가는 정부 예산편성 단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차량이 일률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내용연수, 현재 얼마정도 경과되었느냐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는 운영비 같은 것을 더 지원해 주고 신차는 적게 배정해 주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선 학부모들이나 교사님들께서 그런 것을 호소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이가 나고 있어서 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어떤 편차도 있어야 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나름대로 가고, 어떤 때는 부족해 가지고 육성회랄까 아니면 학부모회에 의지해야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내년도라도 본예산 세울때라도 그런것을 참작해 가지고 기왕에 세워주실려면 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네번째 질문을 주신 이충무공 유적지 탐방시 대상학생들은 누구이며, 차량을 임대하지 말고 학교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충무공 유적지 탐방은 충효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를 배양하기 위한 지도력 배양과정에 참가했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남자가 60명, 여자가 60명, 총 120명을 4박 5일동안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또는 해군사관학교 입교, 또 남해 이충무공 유적지를 탐방하는 현장체험학습입니다. 탐방기간중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는 통학버스는 학교차량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인원의 일부분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이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식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을 주신 부분감사 30개 기관과 사안감사 10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며, 추가로 사안이 발생하여 감사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부분감사 30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 것은 감사원에서 금년도에 1월 28일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시달한 자체감사 세부지침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 성적관리와 각종 공과금 불입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직접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금 관리는 저희들이 도교육청 자체로 선정한 것으로 각 부분별로 10개 학교 총 30개 기관을 선정한 것이며,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학교수의 10% 범위내에서 학교 규모나 또는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안감사는 현재 사안이 발생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에서 수시로 또는 민원이라든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0개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한 것입니다. 10개 기관은 더 있지 않겠는가. 다음 이한식 위원께서 여섯번째 질문을 주신 충남교육발전자문위원 명단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운영사항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중에 있는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6월중으로 확정되면 본도 실정에 맞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미리 예상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충남교육발전자문위원은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와 초?중등 현장교원 및 교원 출신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성은 안되고, 추정예산이군요?

예.

있을걸 대비한?

예. 6월중으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도 자체의 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은 허영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모든 예측이 가능한 자료에 의거해서 본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자체수입을 금년 추경에 과다하게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반영한 세입예산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수입에서 125억, 입학금 및 수업료가 32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가 2억원, 잡수입이 17억, 이월금이 422억, 지방교육채가 720억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례별로 제가 간단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 125억원은 대천고등학교 이전에 따르는 부지매각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 가지고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세입을 잡았었지만 세입 결함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는데 요근래에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도 했고, 2차 입찰공고 했을 당시 부영이란 회사에서 응찰을 했었습니다. 단독입찰이기 때문에 유찰되었는데 저희들이 두번째 유찰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2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수입이 125억이고, 이번에 폐교 매각 등으로 해서 잡은 것이 12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및 수업료 32억원은 당초 저희들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본예산 편성할때는 분명히 제가 이 회의석상에서 인상하지 않겠다, 동결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월중에 교육부나 이쪽에서 세입증가 방안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에 추가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 2억원은 이것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입찰수수료와 수영장 개방에 따른 사용료 수입 입니다. 그리고 잡수입 17억은 정기예금이자수입인바, 이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IMF로 자금이 제때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들어서 자금 영달이 제때 제때 오기 때문에 충분히 이자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월금 422억원 증액은 지난 '98년도 당초예산, 금년도 예산 확정후에 교육부로 부터 교부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110억원이 신방초등학교 신설비라든지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확정 후에 추가로 교부된 금액이 110억원이 교부되었고, 세계잉여금은 금년 2월말 회계 종료후에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지방교육채는 당초에 교원들 정년단축 문제도 있었지만 추가로 연금법 개정에 따르는 소요, 이래가지고 명퇴신청이 이렇게 늘어날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르는 명예퇴직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720억정도 기채하도록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천고등학교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20억입니다.

120억?

예.

그러면 응찰가격은?

지난 번에 응찰가격은 120억이 안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단독입찰했기 때문에 유찰됐는데 그때 응찰했던 가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평가 금액 이하는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가 이하에 응찰된 것 아니냐는 얘기지.

지난 번에는요, 유찰된 이유가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시켜 버렸습니다, 그 금액에 관계없이.

그 입찰 얼마 써넣었느냐는 얘기지. 비밀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본위원은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이하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죠?

예.

알았습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잠깐 이 문제를 제가 보충질의좀 할려고 하는데, 전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국장님, 재산수입에 있어서 물론 대천고등학교 120억이 추가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확정과 미확정, 앞으로 재산매각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전제로 하고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다 그런 얘기야.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팔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금년에도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올려놓고 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으로서 우선 잡아넣어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 딱 올려놓고 지금 와서 팔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올렸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관에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들을 말이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말이야,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예산, 미확정, 앞으로 수입이 가능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팔릴 것 같아서 세웠다, 그 동안에 안팔릴 것 같아서 안세웠다, 이것은 말이야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문제도 그래요.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조금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용료 및 수수료나 잡수입 관계는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예산에 넣고 단 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이월금이라고 해서 세계잉여금 발생은 전부 결산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혹여 정말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보십시오. 세입에서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국비 보조금 같은 것은 얘기 않겠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야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체수입문제는 교육청 스스로가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아니다, 그래서 내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국장님, 이해가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관서운영비와 학교교육비 증액요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서운영비 증액요인은 저희들 증액한 사업은 소모성의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학교 교육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 당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새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비와 유아특수교육 진흥사업비, 또는 열린교육 추진사업비라든지 교원 연수경비 및 연수여비, 그리고 초등교원 채용시험 경비 등 장학행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부득이한 예산증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비의 증액요인 역시 학교운영비가 지난 해에 비해서 부족하여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7%를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준에 비해서는 94% 수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들이 학교교육비가 더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주신 농어촌 현대화시범학교 시설비 중 149쪽에 57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건립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57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아직 현대화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그러니까 본청 예산으로 일단 편성해 놨다가 이것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에 현대화 시범학교가 지정됐습니다. 서산에는 성현초·중학교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청 예산에서 감액하고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또 전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39억원이나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또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교실 증개축 등 18억원을 증액했으나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비 57억원을 서산시 교육청으로 이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9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환경개선사업비 본청에 있는 사업에서 빠지고 저쪽 서산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줄은 것이 아닙니다.

57억이 서산교육청으로 다......

예, 그게 한학교분입니다. 서산 성현초·중학교를 시범학교로 같이 묶어서 하나로 짓는 거거든요. 거기에 57억이.......

다시 짓는 거예요?

예, 새로.

새로 낡은 교실을 짓는 것이라고.

예, 현대화 시범학교로 짓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은 진행하는 거죠?

예, 진행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께서 일곱번째 질의주신 전문위원, 강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세입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 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는 도 지원 전입금 일반회계 예산서상에는 64억원임에도 49억원만 계상되고 있는데 추경에서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IMF 여파로 인해 세수결함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감액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 예산과의 차이는 '98년도분이 실질적으로 정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정산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며 정산됐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예산 심사시에 삭감조치한 예산 교육위원회 기관운영 차량비 감액조치한 400만원보다 486만6,000원을 계상하고 고등학교 교원편의시설은 감액한 3억500만원보다 많은 3억600만원을 증액하여 교원연구실로 내역을 변경하고 있는데 다시 증액하게 된 사유와 사업명칭 변경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차량은 저희들 두 대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400만원으로는 기본적인 차량운영에도 절대 부족하여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편성지침에 보면 단가 범위가 대당 88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조정해 준 겁니다.

관리국장님! 이것을 몰라가지고 전번 당초예산때 우리 예결위원들이 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아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때 깎은 것을 추경에 또 올린다. 이것은 우리 관리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분명히 해 가지고 깎았는데 국장님께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해서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군다나 거기에다 괘씸죄 적용해 가지고 400만원을 깎았는데 더군다나 86만6,000원을 더 올려? 기름값이 올라서 올렸습니까?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맞도록 했지 일반 기준단가가 아닌......

일반 기준단가라도 분명히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깎아놨는데 추경에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도 차량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몰라서 지금 본위원이 우리 관리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예결위에서 깎아가지고 해놨는데, 당초예산에서 깎아놨는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게 우리 관리국장께서 계수조정 들어갈 때까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에 반영한 교원연구실 확충은 교원들의 복지향상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초에 교원편의시설 5실과 증축여건이 조성된 1실 등 6실 증축분 3억6,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변경한 사유는 당초에 교원편의시설 중에는 교무실이라든지 교원휴게실, 학년별, 교과별 연구실이라든지 교재연구실 등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중에서, 교원 편의시설 중에서 교원연구실 하나만 확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표기를 교원연구실로 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상 경상운영비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계상하고 '98예산 수준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으나 물건비 총액이 당초 761억원에서 1,210억원으로 59%나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96억원에서 137억원으로 43%, 학교교육비는 606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65%가 증액되었는데 각급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은 이해가 되나 본청의 경상적 경비까지 대폭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번 1회 추경예산의 편성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을 전액 확보하였고, 또한 각급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대폭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였으며, 새학교 문화창조 기반조성 사업비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관서운영비 증액 요인은 소모성의 일반 운영비가 아닌 학교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새학교문화창조의 기반구축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55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아특수교육 진흥사업비, 또는 열린교육 추진사업비, 교원연수경비 및 여비, 또는 초등교원 채용시험 경비 등 자아행정지원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비 증액요인 역시 학교운영비가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17%를 증액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94%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업무추진비는......

그건 됐습니다.

이어서 김문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주신 사립학교 지원비의 인건비를 삭감하고 운영비를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재원 위원장, 전영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관리국장님! 지금 김문규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안계신 위원님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계신 분 것 부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완영 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먼저 박동윤 위원님께서 전국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서 2억2,500만원의 추경을 요구한 배경이 무엇인가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체육대회를 포함해서 전국체전은 도민의 자긍심에 스포츠가 주는 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소년체전에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도 소년체전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금메달 19개로서 작년 수준보다 조금 향상한다는 그런 의지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단히 성과가 뛰어나서 금메달 24개로 작년에 12위에서 6위로 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2개의 금메달을 받았는데 이번에 24개를 받음으로써 약 100% 도약을 했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확보하는 문제가 선결과제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시·군별로 그동안 IMF관리체제 이전에는 약 여덟명 정도의 코치를 고용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IMF관리체제에 오면서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저희들이 1학기 동안에 네 명, 2학기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세 명을 더 임용을 해서 시·군별로 3명씩 15개 시·군을 하니까 45명해서 이 분들에 대한 하나의 수당으로 2억1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이외에 우수종목 실적을 거양하는데 약 700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필요한 기구시설 지원으로 1,900만원을 계정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교육과학연구원에 89페이지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지위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제 선택제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전문위원과 교과서 발행을 위한 전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책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쓰고 있는 "우리들은 1학년"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초등교원, 전문성이 있는 아홉 분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 "우리들은 1학년"이라고 하는 충남의 지역성과 시대적 성격을 내재적으로 투영한 책자를 개발하는데 활용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사립학교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도내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발을 맞춰서 역시 사립학교의 명예퇴직금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강사수당 200만원 책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학교운영위원의 위원연수를 도단위로 1회 내지 2회, 그리고 지역단위로 1∼2회씩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초빙해 오는데 저희들이 대학교수급 내지는 저명강사는 시간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약 20시간을 계정해서 200만원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는 7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식 위원님께서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하나의 재정적인 지원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텐데 그것이 전부 분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방법의 모호성, 기대되는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은 지금 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개혁의 과제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정과수업과 방과후에 이루어지는 특기적성 교육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시켜서 장인적인 기능을 키워주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패턴으로 합니다. 하나는 전문성있는 교사가 지도해 주는 방법, 또하나는 그런 교사가 없을 때에는 밖으로부터 전문가를 모셔다하는 그런 방법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음악을 포함해서 각종 미술, 또는 체육, 영어교사의 스페셜한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도 특기적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이 특기적성교육은 그가 얼마나 신장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재는 방법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특기적성에 공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소위 미술선생님들은 작품발표회, 음악선생님들의 음악발표회 등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은 특기 적성 발표를 위한 다양한 장을 제공해서 자기들의 신장된 모습을 밖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긍심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이 특기적성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문제와 관련해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는 교육개혁의 기본과제입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좀 가시적으로 해보자 해서 토론문화의 정착, 대별학습, 체험학습, 그리고 수행평가 여행, 선생님들의 창의성, 전문성 제고, 이 일곱가지 꼭지를 가지고 새학교문화창조에 기본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 중등은 하나의 업무추진하는 중심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별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초등쪽에서는 새학교문화의 활성화쪽에 목표를 두고 있고, 중등쪽에서는 조기정착이라고 하는 테마를 내 걸고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모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동참하도록 행정적인 유도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각종 홍보와 연수와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응해 오도록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적당한 방법으로 보상하는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중등분야의 특수민간 기관의 경비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주 충남의 유수한 교사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수학회, 이건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아주 유명한 전자수학교과서를 발행할 만큼 연구가 심오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SETA(쎄타)라고해서 중등영어교육연구회는 저희들이 공인받은 기구로서 활동이 대단히 주목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배정해서 그들의 사기를 격려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시범학교 운영에 있어서......

여기요. 새학교창조 특수분야 연구기관 경비지원하는 거 5개 기관은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열린교육 시범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이제 열린교육의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가운데에서도 초등교육은 열린교육으로 정착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총학급수에 대한 10% 범위내에서 시범학급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급당 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열린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빙학교장 제도의 자구노력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과 선정기준과 초빙교장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빙교장제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선택한 하나의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교장의 지정 내지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가장 적합한 교장선생님을 독자적으로 모셔오는 것을 우리 청에서 승인해 주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초빙해 오신 교장선생님이 도청에서 발령을 내서 가신 분과 차별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초빙학교에 대한 이미지에 상당한 의미상 손상이 있다해서 저희들은 초빙되어서 가시는 교장선생님 학교에는 약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교육적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로 활용해 주십사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중등 9개, 초등 20개의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구노력지원금을 300만원씩 주도록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학교에 초빙교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문규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완영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육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실천에 금번 추경에서 2억7,600만원, 열린교육 확산 및 내실화 해서 한 6억이 증액됩니다. 다음에 교원의 전문성, 책무성 제고에 19억이 증액된 41억6,3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교원의 전문성으로 교원연수 16억원은 인정합니다. 책무성 제고는 뭘 하는지, 책무성. 교원들의 책무성 제고를 뭐로 제고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인성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본위원이 생각컨대 옛날의 저희 교육 때는 인성교육이라는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예절이 바르고 올바르게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한 열린교육으로서 현대교육이 실시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요즘의 청소년, 특히 학생들의 예절은 땅에 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흡연, 음주학생이 계속 늘고 학생들의 자세나 복장면에서도 저희 성인들이 보기에 불쾌하기 아주 감히 없는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가 하면 불량청소년이 통계로 보면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육이 어느정도의 책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성교육, 인성교육 계속 부르짖었는데 그동안 우리 교육에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얼마만큼 교육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않는 청소년교육, 학생교육을 어떻게 해야 인성교육이 옳다고 보시는지 교육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인성교육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현재 지금 김덕중 교육부장관님께서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실때 인성교육과 능력개발의 조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한 도가 충청남도다, 그 중에 샘플이 될만한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논산에 있는 대건고등학교를 천거를 했고요, 그 대건고등학교를 그 당시 김덕중 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타 시·도에 있는 모범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9개 학교를 돌고 돌아가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준 조언이 그겁니다. "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구태의연한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데......"

아니, 제가......

그 말씀좀 드릴려고....

설명듣고자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학생에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돌아가셔서 하는 얘기가 "충남의 대건고등학교는 인성교육과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조화를 이루어서 성공한 대표적 학교더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하는 그런 반문 비슷한 물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성교육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력, 하나는 심력, 하나는 체력입니다. 아이큐가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아이큐 113을 가지고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근처도 못갑니다. 또,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 농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또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헬렌켈러 같은 사람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데 네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게 지력의 힘인가 체력의 힘인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심력의 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심력을 개발해 줌으로써 거기서 창의력도 나오고 거기서 인생의 주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나오는데 도덕성이 바로 심력에서 발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능력만 키워가지고는 능력도 길러주지 못한다 해서 저희들은 심력을 개발하자고 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규의 논리를 요새 심력을 재는 가장 표준이 되는 논리가 아마 이 규의 이론인데 저희들은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다섯 가지 점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주자. 두번째는 자기 감정을 인지하는 힘을 키우자. 세번째는 자기 동기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자. 네번째는 소위 타인의 감정을 읽고 자기의 태도를 선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마지막으로는 인간관리 능력을 키워주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자기의 유익을 억제하면서 남을 의식할때 인성교육의 기초는 이루어지고 모든 인륜도덕은 거기서 창출된다, 이게 저희들 교육의 기본 바탕입니다.

됐습니다.

됐다고 해요, 그만해요.

됐다고 했어요.

됐대요.

위원장!

예.

제가 질의한게 한 가지가 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훈련경비가 당초에 예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추경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체전 내년 80회를 위해서 2억7,1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IMF관리체제하에 있어가지고 모든 예산을 줄이도록 축소지양적인 요청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냈다가 아마 이것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실려고 하는 취지도 아는데,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아서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국체전 10월달에 하죠?

예.

10월달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산취득비에 썼다 이겁니다. 훈련기구 같은데, 기구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전국체전에 필요한 기구죠?

예.

그러면 선수들이 활용해야 될 기구죠?

예.

그것을 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서 훈련해 가지고 상위권에 입상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IMF얘기는 너무 꺼내놓지 마십시오.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뭡니까? 꼭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구입을 해 가지고 선수들한테 충분히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자꾸 IMF, IMF 하니까 조금 감정이 격해진다 이런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것은 사가지고 빨리 우리 선수들 정말 훈련에 임해서, 작년에 3위 했죠?

예. (전영환 위원장대리, 신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는 2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교육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목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나 지금 교육국장님한테 말씀하기 이전에 이것은 기획관리국장이 말요, 이런 것은 정신차려서 해 줘야 됩니다. 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예산부서가 말입니다, 근력쓰는데가 아니에요, 지원부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근력 썼을런지 모릅니다. 이제는 지원부서다 이런 얘깁니다. 지원부서, 정말 각 실·과에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이야 본예산에 7,000만원 계상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말이야 8,800만원 떡 올려놓는다 이런 얘기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이런 것은 말입니다, 좀 우리 형태좀 바꿉시다. 옛날 권위주의, 관료주의 시대의 그 틀을 벗어나자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할 것 없어요.

허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다 됐어요, 답변.

추가질의 하실 분 말씀하시죠.

관리국장! 일선 교육장들이 재량사업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도 본청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에 긴급히 무슨 시설을 아주 시급히 보수해야겠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적에는 시·군에 있는 교육장은 재량사업비가 없으니까 도 본청에서 직접 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 추경에 교당 270만원 꼴로 처음 계상했습니다.

이번에요?

예,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학교별로?

이제 기준을 학교당 한 270만원 꼴 정도 되게, 그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선 시·군 교육장한테......

예, 교육장한테 배정을......

배정을 해서 그것을...... 가만 있어요. 교육장이 시급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이런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줬느냐 이런 얘깁니다.

예.

줬어요?

예.

관리국장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1년에 쓸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적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는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지침입니다. 그렇죠?

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적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 100억의 예산 중에서 금년도 당초예산 중에는 52%를 편성 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전년도 9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49억만 편성되어서 46%를 편성을 했습니다. 또 시·도세 전입금도 역시 91억에서 당초예산에는 49억만 편성을 했고 전입금같은 것은 전년도에 11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1억5,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비법정전입금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이 증가되어서 8억8,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당초예산 1억5,000에 비해서 7억2,000만원이 증가되는 가분수 형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재산수입은 당초예산 10억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12억5,0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되어서 2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적에 작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섰던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50% 또는 45% 정도씩 계상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된 예산 특히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접근성을 가져오는 것이 수입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국비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중앙부처로 부터 1월달이나 2월달에 보조내시가 되고 시달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정전입금이라든가 시·도세 전입금 같은 것은 이미 예측가능한 선 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텐데 겨우 50% 미만만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이고 이월금에 있어서 422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순불용액은 309억입니다. 이 309억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인건비 급여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부......

그렇습니다. 작년도 관리국장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그 작년도 '97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예산집행잔액 85%가 인건비 급여에서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9월, 10월달 되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시점에 가면 어느정도 예산집행 잔액이 나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때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말고 당해년도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도에 편성되어서 당해년도의 세입부분이 세출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의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당해년도에 시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 그것을 전환시켜야 될텐데도 그러지 못했는데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제가 관리국장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과히 좋지 않으니까 당해년도 예산 가지고 당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빨리빨리 해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얘기를 하면서 신설되는 초등학교 부지매입자금이 없어 가지고 그 해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음 해에 토지를 매입하므로 토지가 약간 인상된 금액으로 사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세입이 잡힌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상예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적에 너무나 편차가 많은 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출면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출면을 살펴보면 급여관리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57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학교비는 당초 606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이 시설비는 당초 5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6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럴적에는 도대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수입가상금액에 대해서 거의 50%만 계상을 하고 50%는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입예산에 대한 전혀 예상 가상액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비 같은 것은 이번에,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그렇게 시급히 예비비를 써야할 사안이 발생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5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17만8,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무엇때문에 이 예비비를 지금 삭감을 해야할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않는 여러가지 부분을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바 이러한 문제점이 왜 발생했는지 관리국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이 문제는 아까 허영일 위원님과 전용설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사항과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예산편성에 따르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하고는 다른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100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밖에 편성을 안시켰어요.

저희들 그 문제는 도교육청 예산담당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도 세수를 어느정도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정도 잡았으면 좋겠냐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저희들도 50몇억인가 예상을 했다가 다시 또 49억으로 조정되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무슨 협의입니까?

도 예산담당관실하고, 도청에서 넘어오는 돈이, 49억 자체가 도의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세수가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세수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문제는 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산할때 추경에 잡도록 하겠다, 전년도 정산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출부분에 급여관리.......

급여관리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원의 명예퇴직하고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자들의 퇴직부담금하고 명퇴수당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전체 소요액이 약 860몇억인가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일반 정년에 따르는 신규교원의 인건비 차액 150억인가 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720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난 이유입니다.

전체가 720억이 모자랍니까?

예.

그러면 576억이 증가된 내용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있는 차액은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에 대한 명퇴는 사학지원비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학지원비가 약 90억 정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측 가능한거 아니에요?

정년단축은 당초에 예산할때는 몇 년이다 그런 얘기가 안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관계는 금년도 3월달인가 연금법을 개정한다 이런 루머가 떠돌아 가지고 정년단축......

명퇴하고 조기퇴직하는 교사들한테 지급해야 할 급여관리 중에서 일부가 720억의 교육채를 통해서 충당시키고 모자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충당시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매년 보면 교육청예산의 인건비 급여관리 중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정년단축도 있고 기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정확히 파악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한 결과 기채를 최소한도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인건비에서......

그것을 자꾸 따지자는게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는 세입이라든가 세출이라는 것은 일부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학교비 같은게 추경에 400억이 증가되고 시설비에 36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학교에 투자되는 시설비, 학교비 이런거, 여기에 쉽게 나오는 게 800억인데 800억에 대한 예산이라는 것은 쉽게 가상할 수가 있는 예산이고 쉽게 산출근거가 나올수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어째서 무엇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것 보다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편성지침에 올바른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도 제가 예산집행잔액 문제 때문에 한 번 얘기할 적에 관리국장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예측가능한 선까지는 거의 접근을 해 가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50으로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거의 같은 비율로 편성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것은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도교육청의 실·국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