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례자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종 보건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나라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들의 끊임 없는 구조조정으로 서울의 실업자 수가 아직도 50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결식아동만도 7만여 명으로 추계되는 등 빈곤층의 생존이 최악에 치닫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최고 60%까지 턱없이 올라 벌써부터 공공요금 인상이 들먹거리는 등 농수산물 가격 인상, 유가 상승 등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나날이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서울시 다른 어느 소관 부서보다도 당면한 현안사항이 많은 부서이고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서울시민의 체감복지수준이 향상된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서민들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복지행정의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상정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두 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이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임 이영순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문교보사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홍승채 전 위원장님과 이동진 전 간사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제11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린 후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업무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위탁 정신병원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철회사유를 보완 또는 폐지해서 위탁운영 해지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추상적인 내용인 수탁자는 환자진료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라는 규정을 폐지를 하고, 위탁 해지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와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폐지하고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 보라매병원 위탁과 관련해서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된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위탁 철회사유 일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중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보건복지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것이 무슨 조례를 규제를 강화시키고 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탁자가 그 수탁자 의무 중에서 환자진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이 추상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환자진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김성규위원
네, 그런 것이 어떻게 추상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당연한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한 것이고, 또 수탁재산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 자체도 당연한 것이고. 굳이 그런 당연한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규제개혁 위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일단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더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선언적 의미는 강하게 풍기겠죠. 이 조례 자체가 누구를 기속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설령 이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위탁 해지사유 제3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한 부분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제7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이것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있으면 그렇게 조례상 불편했는지. 그랬어요? 이것이 꼭 있으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불편한 것은 없고요, 규제개혁 위원들이 볼 때 괜히 골격이 아닌 쓸데없는…….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국장님 소견만 답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도 이 규정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또 설령 이 규정을 없앤다 하더라도 전혀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이따 업무보고 때 내가 몇 가지 문의하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립병원이 4개 시립병원하고, 여기에 2개 위탁병원, 그 다음에 강남병원이 있는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공공진료 서비스에서 효율성으로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병원조례에도 다음에 나오는데, 보니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느냐 해서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풀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진료 서비스 하는 데는 반드시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나 무료환자들을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을 지원해 주는 만큼은 진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들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규제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특히 4개 시립병원이나 위탁병원들 이것을 너무 효율성만 따져서 재정자립도라 할까, 물론 지금 4개 시립병원이 부실화된 것은 진단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공공진료 서비스가 아주 미흡해요. 외국에 비해서 잘 아시다시피 한 3.8% 겨우 지금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거의 민간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례라도 넣어서 거기에 동시에 공공진료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데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료인의 본래의 사명이고, 또 의료법에도 그것이 나와 있고, 또 의료인의 선언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다 이 조항을 안 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 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이 안이 나왔을 때 그 규정은 둬도 좋고 빼도 좋고. 그러나 굳이 있는 것을 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느냐 하니까 아니, 또 굳이 안 둬도 될 것을 무엇 때문에 둬서 추상적인 용어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업무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아 글쎄, 그것 있어도 좋고 빼도 좋은 사항인데 앞으로 공공진료 서비스를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빼도 좋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별도 조례를 만들든지 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서울시 보건복지국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분야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준상위원
일정부분을 조례로 못을 박을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탁계약에 봐도 의료보호환자가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위탁계약서 자체에.
유준상위원
일반환자 진료의 80% 이상, 그것 얘기가 안 되는데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전체환자에 의료보호환자가 80% 이상 되어야 된다. 일반환자들이야 의료보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들은 일반병원에서 기피를 합니다, 돈 받기도 힘들고 액수도 적다 보니까. 그럴 때에는 공공의료서비스에서 그것을 커버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준상위원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80%라고 하는 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탁계약서에…….
유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계약서에 80%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보호환자 전체의 80% 이상을 진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오는 환자의 80%가 의료보호환자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환자들만 돈 벌려고 많이 받지 말고 의료보호환자를 100% 받았으면 좋겠으되 급한 일반환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미로 최소한도 80%는 의료보호환자 받고 의료보험환자는 20%만 받아라 이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보라매병원도 그렇게 80%가 의료보호환자이고 20%가 일반환자고 그렇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보라매병원은 아니고 정신병원.
유준상위원
아, 정신병원 얘기하시는 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유준상위원
지금 정신병원하고 보라매병원 2개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보라매병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매병원은 의료보호환자가 일반환자의 몇 % 정도나 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0% 정도, 조금 10%가 넘어갑니다.
유준상위원
전체 국립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알았습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이 조례개정안을 대강 훑어보니까 전 조례의 애매모호한 조항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보완도 하고, 또 구체화를 시킨 부분이 많고, 감시감독기능을 강화한 측면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현실성에 맞게 바람직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강남병원의 경우…….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지금 현재 강남병원은 다루고 있지 않고 시립병원하고 보라매병원입니다.
임호식위원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영순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정신병원하고 보라매병원 2건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이번 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시립정신병원 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하고 보라매병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보았더니 각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장에게 위임된 위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제가 안 되어 있는 것 보면 시행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것을 규칙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규정으로, 규정하면 일반적으로 훈령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규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규칙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규칙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각기 91년, 87년, 94년에 만들어지고 바로 그때 규칙을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규정을 규칙으로 만드시려고 하고 있다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그때 만들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착각해서 안 만들고 훈령으로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례, 규칙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재검토했습니다, 서울시 전반적으로. 그래서 체킹이 돼서 이것은 당연히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규칙으로 규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규칙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립병원에 입원하려는 일반환자의 입원보증금제도와 수가감면에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내용에 따라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립병원에 입원하는 일반환자의 경우 연대보증인과 수가 예상액의 30% 이상 범위 내에서 미리 납부하던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병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의 납입연기나 감면사유를 규칙에 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저소득시민이 이용하는 시립병원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채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승채위원
홍승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 개정내용은 우리 김재종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겠지만 진작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지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오래 전부터 본 의회를 통해서 거론이 되어 왔고, 또 실상으로 각 시립병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이 입원보증금 문제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고, 실제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보증인을 서 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먹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고, 또한 119구급차라든가 112차를 타고 보증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어진 사유하고, 지금 이것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공식거론이 되어서 준비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초에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나 규칙상에 시민권익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각 국별로 제출하라는 일관된 작업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일괄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정신병원하고 또 보라매병원처럼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안 냈는데 그런 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니까 풀어버리자 하는 얘기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의 기본적 이유는 정말 입원보증금이 없어서, 또 보증을 안 서 주어서 생명이 어느 일순간에 잘못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도 시립병원에서. 설령 진료비를 얼마 정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1년에 얼마나 되느냐 하고 해 봤더니 전체 해서 900여 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전체 900만원을 떼인다 하더라도 사람 한 사람을 살린다 하면 그것이 시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철폐하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홍승채위원
무슨 탓하거나 질책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본말이 조금 바뀐 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본 국에서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은 계시지만 이 규정이 진작부터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으면 조례 제정과 개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문교보사위원회에 일찌감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도 저희한테 먼저 왔어야 될 사안이죠. 그러니까 본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홍승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계속해서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또 본 개정조례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립병원수가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무료환자의 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결핵환자는 1년 이내이고 정신병환자는 6개월 이내이고 기타 환자는 1개월 이내로 되어 있어요. 기타가 굉장히 포괄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1개월로 제한해 놓게 되면 가령 결핵이나 정신병 아니더라도 장기진료를 필요로 하는 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시행규칙 때문에 오히려 무료환자가 퇴원을 강요당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을 상식적으로 보면 이 개정을 풀어버리거나 달리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지금 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저희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그 규칙의 4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맞죠, 그렇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김성환위원
됐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방금 홍승채위원의 질의에 김재종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둘 때에 사실상 체납현황이 0.3% 정도에 대한 것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원보증금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러한 체납현황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따로 만들어 보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 의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위원님 양해를 받아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 되고 의료보호도 적용이 안 되는 그러한 일반진료에 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의료보험이 체납되었다든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변환되는 시점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지금 시립병원이 6월 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완화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추측은 오히려 체납액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6조에 있는 것처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의약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월 1일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체납세 징수에 의한 체납현황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막연한 예상으로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조례안을 다시 개정을 할 때에는 앞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지금 6월 1일부로 신용카드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장진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삼일 내에 시립병원 어디나 가서 한 번 체크를 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신용카드를 받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어야지, 과장이 말한 그것이 현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직영 시립병원 4개 곳하고 강남병원은 카드 지불이 되고요, 보라매병원은 지금 외래와 입원은 자동처방시스템하고 수가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8월 중순 이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응급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라매병원에서도 지금 카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병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병원운영과 관련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을 하고,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해서는 병원에는 병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주관국인 시정기획관과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였습니다.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병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시장이 임면토록 하고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였습니다. 병원의 사업에 공공의료의 질과 시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전염병 예방 및 보건의료사업 등 공공의료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규정에 맞추어서 예산성립의 절차, 병원장 임명방법을 변경 규정하고 대행업무의 비용부담, 예산범위 내의 일시 차입금에 대한 시장 승인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시장 승인사항에 임직원의 보수규정과 퇴직금 규정 등을 추가해서 무분별한 보수인상이나 과도한 퇴직금 지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병원이사회에서 각 2인씩 추천하는 인사와 보건복지국장이 포함된 7인으로 구성하고, 병원장은 병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을 하되 추천된 인사가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재심의해서 후보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재산의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병원장은 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의 얻어서 서울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병원의 운영에 대한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 등을 시민에게 공시토록 업무상황공표에 대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규정 및 병원장과의 계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취지에 맞추어서 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와 병원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임호식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문 도중에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제6조에 보면 말이죠, 병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병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가 이사가 아닌 입장인데 어떻게 이사회의 대표가 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선 묻고 싶고요. 병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무슨 업무상 책임질 만한 비리가 있어서 징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급여에 관한 문제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분에 관한 사항.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일반적으로 신분에 관한 사항은 병원장을 해임할 필요가 있다든가, 일을 잘못해서.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징계, 징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감봉처분한다든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런 사항을 할 때 이사회 멤버가 아닌 감사가 어떻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을 줄 때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장이 강남병원의 경우 이사들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명한 이사가 자기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줄 때에는 자기 권한하고 아무 상관 없는 시장이 임명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을 하고, 그리고 의장이 되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안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의 멤버도 아닌데 어떻게 이사회를 소집하고 또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조례 뿐이 아니라 다른 공사의 조례도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하고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같이 몇 차례 회의를 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기왕에 보건복지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리고 여기 제30조에 보면 병원장을 임명하고 계약을 할 때에 보건복지국장이 병원을 대표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아까 제6조에서도 병원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비상임이사인 보건복지국장, 이사 뿐만이 아니고 감독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건복지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 어제 같이 의견을 모은 내용은 일단은 감사가 이사회까지는 소집을 하되 그 의장이 되는 것까지는 곤란하니까 의장은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감사가 할 수 있고 그 감사에 의해서 이사회가 소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 집행부는 따르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서 같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회의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별도로 같이 이 문제를 파트너가 되어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도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쁜 방안은 아닙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병원 하면 법인체인데 법인 하면 이사회가 반드시 있고, 이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병원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법인체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감사가 그 기관을 대표하도록 일반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 감사가 이사회 소집하는 조례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대형병원 전체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니고, 더구나 시 집행부에서 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이 이런 경우에는 감사보다도 이사회를 주관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도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되면 그 방안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먼저 제9조를 보면 임호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 물론 시의회 입법고문단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만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9조 이사 부분에서 제일 마지막에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 100분의 50은 결국 2분의 1과 동일한 개념인데 이것을 100분의 50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입법고문단의 의견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100분의 50이라고 표현한 이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행정자치부의 준칙 자체가 100분의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이사의 수는 어디에서 규정을 하는 거죠? 11인 이내의 이사 이렇게 임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명 중에 6명이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규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2분의 1,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사 수가 11명이라고 할 때 100분의 50이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5.5인이 되는 거죠.
이동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5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많아야 5명이 상임이사이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이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5명으로 할 것인지, 6명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정관에다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정관에서 정할 때 6명으로 정하면 6명이 될 수가 있고 5명으로 정하면 5명이 될 수가 있고.
이동진위원
그리고 제9조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고문단의 의견은 정관이 마치 상위법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직이사는 정관으로 정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형식상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표현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관에서 규정한 사람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런 표현보다도 당연직이사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람을 당연직이사로 한다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동진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마치 정관이 상위법인 것처럼 형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표현 자체가요?
이동진위원
네, 정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해지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당연직이사는 정관으로 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이동진위원
그런데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마치 모법이 정관인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형식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표현 자체가.
이동진위원
제29조에 보면 병원장후보의 추천 이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인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세 번째를 보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추천된 후보가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이 위원회에 대해서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역시 병원장 후보의 추천위원 중의 한 분이지 않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동진위원
아니, 시장이 추천한 추천위원이 두 분 들어가 있는 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병원장후보의 추천과 관련해서 시장 역시도 직접적인 추천위원은 아니지만 후보의 추천위원회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장후보의 추천과 관련해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히 부적당한 후보가 병원장으로 추천되는 데 있어서도 시장 역시 간접적인 책임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시장이 이분이 병원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병원장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면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장후보의 추천은 물론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겠지만 추천위원들이 그 과정에서 정말 적절한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잘못해 놓고 다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상호간에 갈등을 낳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조항은 당연히 시장도 두 사람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지분만큼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이런 조항을 두는 것은 정말 병원장이 부적격한 사람이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를 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장치 아니겠느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조항이 앞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가능한 한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후 보루로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공기업이 아닌,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든가 또는 기관을 외부법인에 위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위탁법인을 선정하거나 또는 외부전문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역시 똑같은 형식과 절차를 가지는데 그때도 재추천을 요구하거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 위탁법인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절차와 형식을 밟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복지회관에 어떤 법인이 선정이 됐는데 보니까 이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시장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다시 심의하라 이런 규정이 있느냐 말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노인복지회관 심의위원회는 우리 내규로서 결정한 것입니다, 조례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장이 위탁받을 사람을 선정해 버리면 그만인데 공정성을 기하자 해서 조례에 규정은 없지만 내부방침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시장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것을 따랐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 재심사해라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오더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뭐라고 여기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오더를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곤궁한 입장에 빠질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들의 심의가 1차 있었는데 그것이 시장께서 판단했을 때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재추천을 요구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규정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병원장 위원회 자체가 추천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천만 하는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그것을 임명하는 사람은 시장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인데 반드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해라 그것은 시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라고 판정해서 추천했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부적격자다 하고 그 이후에 판명이 돼서 왈가왈부했을 때 이런 조항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최후보루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조항으로 이 조항을 두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진위원
기본적으로 이 추천위원회를 조례로서 설치한 것은, 물론 임명권한은 시장에게 있죠. 다만, 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한 것은 추천을 했는데 시장이 임명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천의 권한이 병원장추천위원회에 있고 병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지, 임명권한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병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임명 안해 버리면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만,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재추천해 달라고 해서 재추천 의뢰를 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또 똑같은 사람을 다시 추천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람이 적임자라고 생각하니 시장은 이에 따라 주시오 하고 다시 추천을 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마 상당히 법률상 논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이번 개정조례안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다른 위원회하고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다른 위원회의 논의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향적인 제도가 지방공기업법이 생겨서 이것이 생겼는데, 우선 이렇게 7명으로 정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정한 이유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행정자치부의 조례준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몇 가지, 추천위원회 지금 면면을 보면 거의 시장의 입김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현 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시장이 추천하는 분 두 분,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는 별도라고 생각해도, 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경우에도 병원 이사회도 시장의 말을 평소에는 듣게 되어 있어요, 체제상.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는가는 모릅니다만 제가 참여해 봐서 그러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재적의원 2/3 출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4명만 출석하면 되거든요, 4명만. 4명만 출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명만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3명은 참석 안하고, 전혀 의사표명을 안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중에서 한 사람은 반대하더라도 세 사람만 찬성하면 추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럴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시장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추천해 올라갈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고문단에서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좀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3 이상 개의하고, 7명으로 지금 아주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거든요, 7명이면. 그래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전원 참석하고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대한민국 법에 전원 참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조항 자체가 없을 것이에요. 전원 참석하고 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누군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불가피하게, 그래서 회의가 유산될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재적위원 2/3 이상,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결, 이런 조항들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위원이 참석하고 그리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조항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유준상위원
그러면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2/3 이상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을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그런 우려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시장이 봤을 때 추천위에 올라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격 미달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병원장으로 추천해서 올라가서 다시 또 재추천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11인 정도나 된다면 몰라도 7명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성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 숫자를 늘리는 경우요? 위원 숫자를 7명에서 예를 들어서 11명으로 늘린다든가?
유준상위원
네, 그것은 지침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여기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만, 회의할 때 인원이 너무 많으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너무 적어도 문제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7명 정도면 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유준상위원
네, 이 숫자로 해 놨는데 어차피 이 절차상 이것을 추천위원회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천해서 올라간 사람마다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시장이 재추천을 요구해 올 경우를 가상을 해서 어떤 이 법 조항에 보강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추천했는데 시장이 자격 미달로 재추천해라. 그 다음에 두번째는 추천위에서 한 것을 시장이 의무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재추천했는데도 이것이 자격 미달로 해서 시장이 거부를 할 경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저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헌법에 보면 다시 국회가 의결해서 보낼 때는 거부권을 행사 못하도록 되어 있죠, 현행 헌법하에서는.
유준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네, 장진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비상임이사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6조제6항에 보니까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 비상임이사인 보건복지국장이나 시정기획관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주는 것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별도의 규정을 둬서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어떤 규정에 해당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공무원법상으로는 이것이 봉급이나 수당형태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봉급이나 수당은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매월 받는다든가 또는 정기적으로 받는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비정기적으로 회의 있을 때마다 회의수당하고 여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조항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저는 지금 현재 법 해석상으로 위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것이 보건복지국장이 비상임 위원이 되어서 수당받고 하면 되겠느냐 해서 이것을 개선을 하게 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또 우리 이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을 놓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주라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참석해서 수당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장진국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감사를 정관으로 수를 정한다고 그랬죠? 감사의 경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사.
장진국위원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7조에 보니까 병원에는 병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장진국위원
그랬을 경우에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상임이사 중에서도 나올 수 있고 비상임이사 중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감사는 아마 상임…….
장진국위원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조례에서요, 정관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해줘야 된다? 법에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임원 해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에다 위임을 해 버렸어요, 법에서.
장진국위원
법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상위법에 준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감사가 복수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정관에서 만들 때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장진국위원
정관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장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임호식위원
병원장 추천위원회 이것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역시 들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 이것은 우리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두 사람 들어간다는 뜻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임호식위원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러면 의회에서 누가 추천한다는 것이에요? 의장이 추천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장한테…….
임호식위원
그렇지만 그 동안에 죽 우리가 관행상 위원회 위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호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으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임호식위원
추천위원회 수가 일곱 사람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사실 좀 늘려야 하지 않는가? 세 사람씩 해서 아홉 사람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까지 하면 열 사람.
임호식위원
열 사람으로 이렇게, 적어도 한 세 사람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것은 다른 조항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병원장 임명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시장이 또 추천하고, 또 우리 보건복지국장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사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결국은 시장이 승인한 이사들 아닙니까? 전부 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우선 말이죠 이 수를 늘려야, 너무 적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금 현행 여기 안대로 1, 2, 3, 4항, 그런데 1, 2, 3항의 2인을 3인씩으로 이렇게 늘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 문제는 지금 전 공사가 공통적으로 지금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쪽에서 공통적으로 협의를 해 보십시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끝났습니까?
임호식위원
네.
이영순위원장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장추천위원회가 최초로 구성이 되는 모양인데요,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공사 사장이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시장이 어떠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발상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의 전행사항으로 끝났던 권한을 견제하고 보다 투명한 사장 임명을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좋은 취지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재추천이라든지 재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원회 구성부분에 위원회 숫자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하고, 또 이 부분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 굳이 병원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인데 이미 비상임이사로 규정되어 있는 보건복지국장이 또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병원장을 임명할 때 보건복지국장도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사님들도 잘 아시고, 또 시장이 추천하신 분들도 잘 아시고, 의회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직접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는 감독부서의 실무책임자인 보건복지국장도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국장을 거기에 넣어 놓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보건복지국장은 비상임이사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데 차라리 그쪽에서 들어오시든지 해야지 이것을 제4항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장 딱 규정해 놓으면 이것은 하나의 의무규정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병원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인데 아까 우리 임호식위원님께서 제안하다시피 3인으로 해 놓으면 그쪽에서 보건복지국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28조 회의부분에서 유준상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우리 입법고문님들도 많이 지적했고 염려를 했는데 숫자가 현재는 위원이 7인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3분의 2 출석, 이 부분을 본위원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될 수 있으면 재적위원 전원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이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위원회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29조 병원장후보의 추천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는 법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병원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것은 시장의 판단이거든요. 우리 회의 개의시 100% 참석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심히 부적당하지 않아도 심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어차피 법 제60조 규정이 병원의 경영을 위해서 부적당한 자를 명기해 놓은 것이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이 문구를 넣었느냐 이 말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법 제60조는 법정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든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이 법에 위반에 벌금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법적요건 이외에 이 요건은 충족을 다하지만 그러나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추천된 다음에 발생이 됐다든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비판사유가, 또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또 병원장으로 임명했을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사항이 추천된 뒤에 발견이 됐다든가, 또는 추천된 다음에 정신병력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것이 나왔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아마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두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 조항을 가지고 악용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악용돼서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은 언론에 오픈도 되고, 또 여론에 질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동진위원
네, 간단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2장제9조에 이사와 관련해서 이 항이 좀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문제를 공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의 종류를 2가지로 나누어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어떤 사람이 비상임이사인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병원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 이것은 상임이사의 정수가 얼마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이 조문을 보면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사 중에서 비상임이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상임이사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요. 결국 총 이사수 11명 중에서 11명을 다 채운다고 했을 때 2분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제일 많았을 때 5명이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서 병원장도 이사 중의 한 사람이죠?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라고 했을 때는 병원장과 진료이사, 관리이사 이렇게 되나요, 지금 현재 체계로 보면? 그러니까 유추해서 본다면 상임이사로 될 수 있는 분들이 세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이 더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떤 사람들로 상임이사를 구성할 것인가가 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정관으로 그냥 위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여기에서 상임이사의 수를 명쾌히 정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동진위원
아닙니다. 상임이사의 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는 이미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2분의 1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의 수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으로 상임이사를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죠, 비상임이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임이사가 현재 체계대로 3명으로만 구성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5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5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으로도 조문이 문제가 좀 있고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해 주었는데 상임이사라든가 감사의 자격요건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동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상으로 보면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 상임이사로 보여지는 것이 시정기획관과 보건복지국장이고 나머지 관계전문가는 임명직 비상임이사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규정이 비교적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의 경우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게 되면 병원장이 나머지 2명, 현재의 상임이사로 얘기할 수 있는 병원장과 관리이사, 진료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인 이사임명은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병원장이 임명을 하게 되겠지만 그 규정이 애매하다는 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결국은 병원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승인과정에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이동진위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원장이 판단해서 시장한테 승인을 요청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상임이사 아닌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히 상임이사가 더 중요하죠.
이동진위원
상임이사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에 대한 규정은 없고 비상임이사는 이렇게 자격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형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비상임이사는 여기에다 명기할 수가 있는데 상임이사는 여기 에다 명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국장 시킨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장이라고 명기가 바로 가능한데 상임이사는 결격사유만 없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성환위원
어떤 분이 상임이사가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진료이사는 의사가 되고 관리이사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병원장이 적정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승인 요청해서 시장이 승인하면…….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없으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합니까?
이동진위원
표현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중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의 경우에 나머지 2명, 5명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채워져 있는 3명 말고 시장이 이 사람을 상임이사 시켜라, 저 사람을 상임이사 시켜라 이렇게 해서 병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이 이러 저러한 사람 상임이사 시켜라 해서 너무 임의성이 크지 않느냐는 것이죠.
김성환위원
병원장이 선정해서 승인요청 해가지고 시장이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내용상 시장이 이런 사람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병원장한테 추천을 했을 경우 병원장이 올리는 경우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여기에다 구비해 놓고 이런 자격에 해당되는 자 해 놓으면 오히려 더 얽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량권은 억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폭넓게 인재를 구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이동진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이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법조문의 형식에도 적절치 않고 내용적으로도 여러 가지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우리 의약과장에게 실무적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동진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동진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중에 상임이사를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한다. 그래서 상임이사를 병원장이 여러 명 둘 수 있는 것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강남병원의 상임이사는 정관에 병원장, 진료이사, 관리이사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이사는 특별한 자격기준이 없지만 진료이사는 의사 중에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상임이사를 병원장이 임명할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말이죠, 물론 정관이 조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정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더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죠, 정관에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고쳐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맞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사회 의결로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3명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정관을 바꾸면 되겠죠.
이동진위원
50/100 미만 한도 내에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정관만 개정을 하면 지금 현재 병원장, 관리이사, 진료이사 3명 있는 것을…….
이동진위원
외에 두 명을 더 상임이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다섯 명은 안 되고요…….
이동진위원
아니, 안 되는데 현재로는 정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충분히 더 늘릴 수 있다니까요, 이사회의 승인만 있으면.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명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아니잖아요.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11명 중에 한 명이 감사거든요. 10명의 이사가 있는데 50 미만이기 때문에 5명은 안 됩니다. 4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라는 것이 감사가 포함해서 11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아니, 11명이 이사입니다.
이동진위원
11명이 이사잖아요. 감사는 따로 해서 12명이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9조 이사의 조항에 따르면 현재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3명 이외에 2명을 더 상임이사로 추가해서 임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기준이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임의성이 너무 크지 않느냐.
김성환위원
관리이사는 대개 어느 분이 임명되는가요, 관례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까지는 추상적으로는 병원관리를 제대로 할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시의 국장하던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관례에 보면. 그리고 다른 외부에서 감사원에서 예를 들면 나온다든가, 또는 어디 정당에서 추천해서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상임이사에 대한 어떤 따로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관에.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관에, 그러니까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관리이사 내지는 진료이사…….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전체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이동진위원
개별적으로 보수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이동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문구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대안을 바로 제시하기보다도 이런 문제의식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질의과정에서 문제의식에 걸맞는 조례내용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상임이사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이 강남병원에 관련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을 종합관리 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의회 쪽과 어떤 창구를 마련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검토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지금 이것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서 2명,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보건복지국장.
이강진위원
보건복지국장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비상임이사로 참여합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총 7명 중에 시장이 추천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 5명이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사회 이쪽은 영향이 미쳐지겠습니까?
이강진위원
시장이 하여튼 갑이라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비치면 거기에 따를 사람이 5명 아닙니까, 쉽게 생각해서. 완전히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은 잘하면 들러리를 설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공사에 대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던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의회에서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가봐야 들러리 서니까.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것 같아요, 형식을. 그런데 제가 법을 찾다 보니까 법에는 특별히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해라 말아라 이런 규정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려고 지방의회 추천 2인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행정자치부가 준칙 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의견을 줬습니다.
이강진위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대 의회 관계가 원만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또 의회가 참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강진위원
그런데 의회가 참여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형식만 바뀐 것이에요, 형식만. 시장이 임명할 때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할 때나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할 때나 형식만 바뀐 것이지, 그 실 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사장 추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시장이 전횡을 해서 이런 추천위원회 심사 없이 지금처럼 임명한 경우에는 전혀 공증이 안 되겠죠. 여기 논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걸러질 것입니다. 그런 견제장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강남병원장 누구 시켜야 되겠다 하고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임명했을 경우하고, 병원장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견제가 될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지금까지 강남병원 병원장은 병원 내부에 계속 계시던 분이 계속 병원장 하시는 분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병원장님은 외부에서 영입을…….
이강진위원
그러면 병원장 정도 하시려면 상당한 경륜과 전문분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임기 3년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병원장하고 강남병원 병원장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권한이 막강합니다, 예산 집행권과 직원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강진위원
강남병원장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종합병원에 계시던 분이거나 아니면 개업을 하시던 분이거나 이런 분 중에서 병원 한번 해 보겠다고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임기 3년 이후에 또 사장을 바꾼다 하면 한번 그 정도 경륜을 갖추신 분이 그렇게 직장을 젊은 사람처럼 마음대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떠신 것 같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제가 보기에는 강남병원장은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망자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립병원장이 문제입니다,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강진위원
글쎄,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사회 문제로 시의회 입법고문단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출하고 했는데 타당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이 사장추천위원회, 병원장추천위원회가 의회 사람이 두 사람 들어간다. 거기에서 과연 얼마만큼 미리 사전에 검증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회의록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얼마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추천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어차피 다 보건복지국장님이 시장 말을 안 듣겠어요, 그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두 명이 시장 말을 안 듣겠어요, 아니면 시장이 추천한 두 사람이 시장 말을 안 듣겠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사례만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립병원장 두 군데 응모를 받아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유준상위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병원은 한 명도 안 오고 아동병원이 네 명이 왔어요. 서류심사를 하니까 두 명은 서류 결격사항이 두 명이 자격요건이 있어서 두 명을 놓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혀 보건복지국장의 양심을 걸고 외부의 청탁이나 어디 압력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사장추천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면 앞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묘미 아니겠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두 명밖에 안 들어가니까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보건복지국장 한 명,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두 명, 또 병원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두 명 해서 이 사람 다섯 명이 하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시키는 사람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아마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공론을 하게 되면 웬만한 문제는 다 걸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적격자를 시장 임의대로 임명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순 위원장, 김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질의 응답은 종결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 심사하기에 앞서 방금 정회시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 내용의 중대성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공사 조례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오늘의 심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6월 7일 오후 2시에 별도의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보건복지국현안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종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례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례자
이례자위원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시설 운영이 너무 무계획하고 우리가 본래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한번 문제시되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프로그램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복지관들이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른 복지관들이 있지만 기능상의 특징을 살려서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르게 운영되기보다는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다른 특성을 가진 복지관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복지관이라는 명맥을 유지해 나가는 수준에서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데에서 수입을 올리는 일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서 보통 이용자의 한 20%는 무료로 복지관이나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사람만이 무료이용을 한다는 거죠. 대체로 복지관에서 실비 정도의 프로그램 참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켜지지 않고 무료이용 할당률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복지시설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을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각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여성프로그램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서 복지관의 여자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요구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해서 올리기는 올렸는데, 물론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2층 열린의회교실에서 세미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에는 아주 힘든, 그야말로 아전인수격적인 그런 유의 프로그램을 각 복지관이 죽 나열해 놨는데 사실 그 정도의 것도 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써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그 정도도 사실은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지관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그것을 체킹하고 계신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서 받고 아, 이것이 되고 있겠지 하는데 사실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문제인데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들이 파킹하는 데 1/2을 낸다든가 그런 유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자동차는 자기 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다리로 걸어다니는데 다리를 갖고 다닌다고 해서 세금 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장애인은 차를 갖고 다닐 때 사실 다리 역할을 하는 차 때문에 많은 돈을 내야 되고, 또 낼 형편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시간을 따지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볼 일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대충 보고 나온다든가, 파킹료를 지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먼저 복지관 운영상의 문제,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종합사회복지관이 됐든 운영프로그램을 보면 천편일률적이다. 그리고 이 복지관은 원래가 특히 저소득시민이라든가 일반 중산층을 겨냥해서 저소득주민에게는 무료로, 중산층에게는 실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오히려 복지관측이 수입을 올리는 데 급급하고 있다. 저희들도 부임하자마자 노숙자 문제를 시행하면서 사회복지관의 이용시설인 것을 알면서 우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쉼터를 부설해서 만들어 달라 해서 사회복지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 하는 데냐 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관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고 들여다 보니까 운영상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문제는 근본적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하에 먼저 감사관실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샘플링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결과 일부는 고발당한 사람들도 있고, 또 구속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 별도팀을 구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그 여건과 지역에 따라서 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이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특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실사조사를 전부 끝내고 그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업이 속속 특별반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향을 시키고 기능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전문요원 두 사람하고 기존 우리 공무원들로 해서 복지관이 중복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실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저희들이 완전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6월 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는 대로 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참여한 가운데 폭넓게 워크숍을 하려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해서 복지관에 관련된 분들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서 폭넓게 시민의견을 수렴을 한 다음에 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또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네, 좋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두번째, 장애인복지관의 여성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하신 말씀하고, 공공시설의 장애인 주차장 문제가 이것이 요금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네, 좋습니다.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있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조례에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문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내려오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얼마 이상 하면 벌금이 얼마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이예자위원
지금 현재 그런 법이 다 있죠. 그런데 문제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데 있고,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속력을 가지고 법이 지켜지도록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안 지켜질 때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데 한 구도 아직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예자위원
현재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한 66% 정도, 그러니까 반 넘도록 66%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이 못 되게, 40% 미만으로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는 상황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차를 했을 때는 얼마를 한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연말에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이 될 것 같으면 별도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 차가 주차되었을 때 얼마다 얼마다 하는…….
이예자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주차하는 시설에 물론 다른 차가 파킹하고 그러면 벌금 물고 이러는 것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에 장애인이 주차를 할 때에 시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1시간은 무료이고, 그 이후에는 반씩 이렇게 내는 건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법규가. 그럴 때에 그것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지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공시설에서 우리 서울시의 경우 최초의 1시간은 무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이 무는 주차료 50% 감면. 이것을 만일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례위반이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우리 공공시설에 있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를 시켜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예자위원
66%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 어디 통계에서 그것이 나왔죠?
이예자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신문에서 이 통계와 함께…….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혹시 이위원님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 주면 우리가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 왜 너희들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1시간을 완전히 면제해 주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5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너희들 위반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제가 어느 장소가 그렇다는 것을 일일이 장소는 갖고 있지 않고 주차문제가 이렇게 있다 하는 기사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전 구에 지시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이용 실태를 파악을 해서 만일에 조례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다음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체킹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은 여성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쉼터, 기혼 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미혼 여성장애인 결혼주선, 여성장애인 취업 알선 등 27개소 여성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체킹실적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이예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가 그 복지관의 실무자들을 만났습니다. 여성 실무자들을 만났는데 느닷없이 이것 보고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적어서 내긴 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요청하고 또 시에서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적어서 내긴 냈는데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관리를 해야 되겠는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이것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쪽에 예산은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쪽의 요청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그럴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도 주고 인력도 달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 기존의 그것 가지고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시설의 담당자들과 한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우리가 종이짝 하나 올라온 것 보고 1년 동안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아, 1년 동안 되고 있겠지,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실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체킹도 철저히 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도 하고 해서.
이예자위원
그런데 아까 쉼터 말씀하셨는데 어떤 쉼터가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쉼터가 한 개소에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 여성장애인 쉼터. 별도로 여성장애인 쉼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에 여성장애인 쉼터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이 쉼터의 내용이 뭐예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상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이 쉼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러면 각 복지관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한 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660명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을 통한 그런 쉼터입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을 하고 무슨 교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쉼터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한 별도 쉼터가 아닙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쉼터는 그런 쉼터는 아니고, 여성장애인들이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간 피해서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냐, 제가 여쭤보는 것이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예자위원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이예자위원
가정폭력 등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쉼터를 앞으로 하나 만드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성장애인 쉼터는 내년에 우리가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어제 녀성정책관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녀성정책관실은 우리도 장애인 여성에 관심을 가지지만 여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녀성정책관실에서도 여성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협조공문을 우리가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쪽에서 보고하시기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 보고가 2000년도에 올라오면 자기네는 체킹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여성의 문제로서. 자기네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프로그램은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필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으로만 이 대상을 국한시켰느냐?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해할 만큼 이런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 이 시설에 있는 여성으로만 대상을 국한시켰느냐?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우리가 녀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남자, 여자 장애인을 전부 다 열심히 총괄해서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겠고, 녀성정책관실에서도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해 달라는 공문을 협조한 바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모르시는 내용이란 말씀이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최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옥위원
최명옥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나와서 답변하신 과장님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명옥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아는 것이 뭐 있어요? 그리고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데 웃지를 않나 말이에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알고 계시는 것이 뭐 있어요? 지금 이예자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내년에 예정이다. 그것을 요청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웃은 바가 없고 이예자위원님하고는 장애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로 많이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보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전혀 웃은 바는 없고요. 장애인 쉼터에 대해서는 이예자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워낙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우리도 장애인복지과가 되면서 어떤 장애인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실현해 보겠노라고 이예자위원님한테 여러 번…….
최명옥위원
성함이 장애인복지과장이에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최명옥위원
지금 저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질문하고는 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는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챙겨 본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파킹에 관한 법질서의 문제도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66% 정도가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만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예자위원님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위원들이 자료 조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그리고 자활지원과 관련한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몇 말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예산이 자료에 보면 675억원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112억원이 지금 추가 확보가 되면 그 액수가 되는 것입니다.
최명옥위원
총 675억원이 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최명옥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 사업계획, 그러니까 업무계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이나 업무계획의 어떤 기초자료라고 할까 또는 기초정보라고 할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짜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인 경우에는 취로대상 인원이 파악된 자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계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이 안 되고, 생계보호를 안 받는 사람들은 취로사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한 달에 1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10일 기준으로. 그런데 사업비의 부담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국비에서 25%, 시비에서 25%, 자치구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로사업비는. 그런데 IMF가 와 가지고 자치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25%를 안 주고, 지금 25%를 확보한 데는 서울시밖에 없어요, 금년예산에. 자치구에서도 50%를 확보를 안한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전체 총괄을 해 보니까 지금 확보된 예산이 563억원, 그 중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66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어제 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추경예산에 우리 시비에서 46억원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 추가예산이 112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당초 예산하고 합쳐서 675억원을 가지면 지금 계획은 전반기에 395억원을 집행을 70%를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30%하고 112억원을 합쳐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7.8일에서 취로일수를 9.4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도 좀 늘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금년에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옥위원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675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웬만한 자립도가 낮은 구청의 1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시감독은 하고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이지요.
최명옥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집행은 자치구가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각 자치구별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집행이에요. 돈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취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지금 취로사업의 문제가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대체 하루에 무슨 일을 하고 돈 타 가는 것이냐, 그런데 이 취로사업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빈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근로의 대가로 주는 형식을 취할 뿐입니다.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지만 다른 분야입니다. 아무튼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다 이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매달 보고를 받고 있죠.
최명옥위원
그 보고 자체가 정확한 보고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한번쯤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자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저희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구별로. 그리고 취로대상사업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달에 너희들 몇 명을 취로시켰느냐, 돈은 얼마 집행했느냐 이 보고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체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에 돈이 쓰여지느냐, 안 쓰여지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죠.
최명옥위원
감독의 방법이 그것이 전부 다 이거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럼요. 나머지는 구청에 다 맡기고 있고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건…….
최명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감시감독 과정에서 매달 보고를 받으신다면서요. 보고를 받는 과정 속에서 파악된 문제점들은 없었어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도봉 같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다른 구, 강남이 10일을 한다고 그러면 3일밖에 못한다. 3일밖에 못한 이유가 뭐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분석해 보면 자치구비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20억원을 주면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원밖에 부담을 못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자치구별로 재정형편을 따져서 기준을 정해 책정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비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구에 돈을 조금 더 배정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최명옥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지금 결론 삼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고 여기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현장에 가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집행과정에 정직성이라고 할까, 효과분석이라고 할까,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확실히 점검되고, 또 성과 같은 것은 분석이 돼서 그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또는 예산배정에 어떤 기초를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냐 하면 그냥 돈 줄 일이지, 왜 구태여 사람들 동사무소 앞으로 모여라 어째라 해가지고 그러느냐, 그것 무슨 말이냐 취로사업비니까 일을 하고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놀다 온다 이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 일들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최위원님, 그런 업무는 지금 자치구 구청장이 민선구청장입니다. 시에서 그 내용까지, 물론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취로사업은 명칭 자체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구빈사업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키는 문제는 자치구청장이, 그 문제까지 시에서…….
최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간 예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도덕성, 구청장의 정직성 이런 것들을 믿고 내버려 두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전체 돈에서 자치구비가 50%입니다.
최명옥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적 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감시감독권이 주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사업계획에 참고가 돼서 증액을 하고 감액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또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것도 자치구청장들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그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동장에 따라서 오락가락한다 이거예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그러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도 어느 동사무소 직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허수가 있다 그런, 이런 문제들이 일선에서 있는데 우리가 67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려 보내준단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치구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는 서울시가 국장님 입장에서 자치구청장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장님이 한번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최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취로사업은 문자 그대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데, 그냥 동사무소 앞에 모이라고 해서 체킹만 하고 당신들 저기 가서 쓰레기 좀 주으시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면 나온 것으로 해서 돈 1만 7,000원 주고, 그러니 이것이 사업의 성과도 없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선정기준이 공정해야 되는데 동장이 좋게 본 사람은 취로사업 많이 시켜주고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 자체가 하루 이틀한 것도 아니고 벌써 10년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한번 다시 또 강조를 해서 각 구에 시달하겠습니다.
최명옥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1개 구나 2개 구 정도라도 샘플로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막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재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노숙자 자활프로그램 추진사항에서 정신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연수를 실시하고 나서의 성과 같은 것이 나타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로는 매우 유익했다는 답변을 주고 있는데 저희 직원을 거기에다 파견하면 토요일 들어가서 일요일 나옵니다. 저희 직원도 같이 자면서 이 교육에 대한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 한 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어떤 모멘트가 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들도 이 교육을 가지고 알콜중독자, 약간의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 또 낭비벽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활의지를 갖고 나도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도록 정신교육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자기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것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효과 아니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도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이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나종문위원
연수를 실시하실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때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아주 세밀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한 부 주시면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노인인구가 차츰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고 2020년도에 가면 14%에 육박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할아버지들이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인정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분들에게 상응하는 어떤 대가는 지불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시설을 만들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단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요. 또 노인들 개개인들에게 어떤 교통비랄지 또는 연금이랄지 위생비랄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각 노인정에도 상당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 스스로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개발한다든가 또 그 개발된 것들을 보급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현재 경로당이 1,934개소가 있는데 이런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분들이 보람 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월간별로 한 번씩 즐거운 시간, 또 보람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여러 개의 노인정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경로잔치 한다고 오시라고 하면 모두들 오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어디 가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신다 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행사를 한다면 충분히 조금 먼 곳이라 할지라도 많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보람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계기들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그 동안에 고생해 왔던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집행하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매우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경로당이 약 1,900여 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껏해야 1년에 연탄 몇 장 사주고 한 달에 돈 십만원씩 운영비 주면서 운영해라. 시가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주로 종합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경로당은 거의 대부분의 운영을 구청에다 맡기면서 구청에서 소위 사회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형편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어느 경로당은 노인네들이 돈 몇 푼씩 걷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경로당 몇 개를 별도로 묶어서 행사규모를 조금 크게 해서, 또 독지가의 지원도 받고 해서 노인들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면 노인들도 굉장히 즐겁지 않겠느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구청 실무자들하고 같이 회의하면서, 회의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니까 하면서 같이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비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부를 시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에 가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석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초청의 권한은 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주고 계신 분, 또 줄 수 있는 분들만 초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런 데서부터 노인분들께서 소외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자치구청에 권고사항으로서 구청의 행사 때에는 일정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도 초청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령 구민 건강걷기대회 같은 데는 얼마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또 노래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아서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지만 몰라서 못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지가 훨씬 더 많고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자리로 생각하고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관에서 조금 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해 달라는 권고를 각 자치구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임호식위원님 하시겠어요?
임호식위원
아까 취로사업비 말씀이요, 675억원. 이것이 국비, 시비 50%하고 자치구비 50% 합계 전체액인가요? 99년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전부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현재 이것을 정확하게 나누면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본예산에서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 66억원, 시비 46억원을 합치면 112억원을 합치면 이것이 312억원이 국.시비고 나머지가 자치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됐고요, 시립병원장 공개채용 추진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동병원장은 결정이 되었고, 서대문병원장이 지금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기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공개채용실무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 이중으로 위원회가 있네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회가 둘입니다. 하나는 실무위원회, 하나는 선정위원회인데 실무위원회는 저희 시의 과장급으로 구성을 해서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형식상의 자격요건이 서류심사에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서 1차 걸러내고. 그 다음에 서류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선정위원회에다 천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추천을 2명만 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2배수로. 그런데 이번에는 2배수로 하지 못하고 적임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명만 추천했습니다, 아동병원은.
임호식위원
채용실무위원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공개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전부 서류심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서류심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유권해석도 내려야 되고. 두 사람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2시간 걸렸습니다. 딱 두 사람 가지고 개별적으로 불러서 면접하고 하는 데도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많은 숫자가 오게 되면 아마 하루종일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해서 걸러주고, 그리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심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시립병원장의 구비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채용실무위원회와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또 심사방법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진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시간 폐지에 관련해서 찬반여론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혹시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나서 더 범죄가 늘었다든지 이런 통계나 이런 것은 잡힌 것이 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직 그런 것은 잡힌 것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무제한 영업시간을 해제해 주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영업시간을 제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영업시간을 폐지하되 예를 들어서 2시까지 하는 집, 4시까지 하는 집, 12시까지 하는 집. 사회가 자꾸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뭔가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것이 아니고 해라, 하되 당신들이 거기에서 부가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으로 내라. 이런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 만약에 다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묶으려고 하면 또 규제가 되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좀더 막연하게 OX식의 푸느냐 마느냐에 너무 몰입해서 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과 아울러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보통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호텔 사우나에 있는 안마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 단속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터키탕.
이강진위원
터키탕이 아니고 사우나 안마시설, 사우나 안마시술소 그런 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맛사지실인가요?
이강진위원
네, 일종에. 그것도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퇴폐행위가 되면 단속대상이죠.
이강진위원
퇴폐행위라는 것이 기준이 무슨…….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퇴폐행위는 다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 내에 소위 말해서 때밀이 같은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시설을 갖춰서 밀폐된 공간에서 안마행위를 하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예전의…….
이강진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코리아나호텔에서 안마하고 있는 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코리아나호텔이 어떤 형태로 안마를 합니까?
이강진위원
밀실에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이강진위원
여자가 하죠, 여자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퇴폐입니다. 여자가 하면 위법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인가에 한번 단속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제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코리아나호텔을 비롯한 몇 개 호텔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이 좀처럼 안 없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과연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위법이다 해서 단속해서, 단속하면 보통 얼마 정도 뭐를 어떤 제재를 하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영업정지 퇴폐가 2개월입니다.
이강진위원
벌금 이런 것은 없고. 영업정지 2개월만 하는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퇴폐는 과태료 처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업정지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강진위원
명백하게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없어지거든요. 시중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든 서울시민 중년남성 정도 되면 어느 호텔에 뭐를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소문을 들어서도 알고, 직접 가 봐서도 알고. 절대 안 없어져요. 실제로 바로 코리아나호텔 가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강화되는 것이 있어요. 은폐시설을 더 잘 해요. 아주 첨단시설로 현대화시켜서 입구에 공무원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차단을 시켜 버릴 정도의 은폐시설을 더 발달시키지 그것을 가지고 뿌리를 뽑을 수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기왕에 행정규제를 개혁을 하고 완화를 하고 그것이 시민생활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자꾸 하지 말라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서는 위법행위다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지만 실지로 단속을 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요새는 시민 합동단속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단속에 한계가 있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 목욕탕에 살 수도 없고, 문 앞에 지키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칸막이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조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양성화시키되 거기에서 생기는 그 엄청난 부당이익에 대해서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규제 완화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경우인데요, 우리 나라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두 시설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미국은 그야말로 안마하는 데예요. 똑같이 목욕탕에 있는데 거기는 일단 밝고 그런 행위 자체가 정말 피로를 푸는 휴식의 공간이지 퇴폐의 공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은 계속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절대 없거든요, 첨단화되어 가는데. 한때 무슨 인터넷 게임방이 전자오락실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자꾸만 법 위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으로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 이 부분을, 단속 공무원 만날 보내고 할 것 없이 차라리 세금으로 거기에 추산해서 얼마씩 요금 받으면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정도의 이득이 생기니까 정당하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진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규제, 영업정지, 과태료도 지금 사실 우리 나라의 과태료 체계가 굉장히 솜방망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절대 뿌리 안 뽑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거기에서 엄청난, 제가 듣기로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의 권리금이 수억대에 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계약을 하면 1년 동안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권리금을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 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익을 뽑는 것만큼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그것 절대. 특히 우리 사회처럼 왜곡된 자본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에서는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앞으로 어차피 보건복지 분야의 업무들이 행정규제개혁을 많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속 OX로 폐지냐, 마느냐, 존속이냐, 폐지냐 이런 식이 아니고 존속을 시키려면 존속을 시키되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난 이득이면 이득, 아니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개선을 시키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존속을 시키고. 폐기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되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계획 수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시행이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이미 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어디 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2005년까지 전부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 달 말까지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조사된 것 중에 공공건물에 대한 조사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공공건물에 대해서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 지역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를 작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금년 7월에 완공을 하는데, 물론 건물이 4층 건물밖에 안 되고 연면적은 한 삼백몇십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때 시행령을 보니까 1,000㎡ 이상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상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재정형편상 설치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강진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계획이 일단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2005년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설치를 안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도 있기는 있네요. 만일에 장애인시설이 1층에만 있게 되면 그런 엘리베이터 시설을 안 해도 된다.
이강진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요즘 짓는 동 청사는 거의 복합청사잖아요. 1층에 무슨 민원실 들어가고, 2층에 회의실 들어가고, 3층에 주민생활공간 들어가고, 장애인이 민원만 보라는 법 없잖아요. 모든 시설은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층에 마을의 회의실이 있고 3층에 마을문고를 한다. 장애인은 마을문고 이용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는 모든 시설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신체 건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장애인이용시설의 제한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1층 외에 다른 층은 올라갈 필요 없이 1층에다 장애인이 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집합시켰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이강진위원
제가 실제로 장애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하버드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도저히 대학생 때 장애인이 되고 나서는 못 다녀서 유학을 가서 하버드대학을 다니는데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학총장이 불러서 불편함이 없느냐, 그래서 중앙현관문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가 지나가려면 꼭 누가 문을 열어 주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돈 약 삼천몇백만원을 들여서 자동문으로 바꿔주었어요. 유일하게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애인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복지국가예요. 시 보건복지국에서 무슨 지침을 만들어서 백날 하려고 해 봐야 일선에 가면 안 지켜지잖아요. 자치구에서 엘리베이터 놓는데 3,000만원 예산 드는데 3,000만원이 없어서 엘리베이터 못 놓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사설건물도 아닌 공공건물에서. 그럴 때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얼마 전 보도에도 났지만 점자보도블럭 깔아놓고 그 곳으로 죽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에 부딪히고 가로판매대에 부딪히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도로정비를 할 때 항상 업무협조 요청을 받나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건축법에 설명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요청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아예 요청을 안 받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협의나 요청을 하지는 않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000㎡ 이상인 건물은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올라갈 필요가 있으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든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든 에스컬레이터를 놓든 엘리베이터를 놓든 전부 놔라, 그리고 2005년까지 공공시설은 완전 정비를 하되 그 기간까지 안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 그래서 그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직접 이행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그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확보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정도 비용은 안 되지만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물리게 되면 아마 몇 년 물고 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2월에서 3월 이렇게 해 놨는데 2월에서 3월 사이에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 완료를 했다는 것인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3월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하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실시했는데 가능한 그 업무는 장애인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는지 그것을 조사해라 이렇게 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했으면 거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이 별로 없겠네요. 그러면 자료를 공공건물만 주지 마시고 다 한번 주세요. 실태 전수조사한 자료를 전부 다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제 달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시에도 저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봐요, 장애인복지과에서. 민원봉사실만 두지 말고 장애인들의 민원을 따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시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선 구청은 돈타령,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한다고 하면 뻔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큰 건물 가진 사람들은 다 구청에서 영향력 꽤나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장애인편의시설 왜 안하느냐, 왜 안하느냐 자꾸 못한다고요, 절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은 시에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좋고 어차피 법에 정해진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정말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려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못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분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 드리면 장애인을 위해서 특수 개조된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우리 나라 돈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거기에 외제차 수입하는 특별소비세 관세를 똑같이 매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미국에서 그 차 살 때는 세금 하나도 안 물었대요, 전동휠체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공항에 아무 데나 세워놔도 끌고 가는 적이 없대요, 2박 3일을 세워놓든, 5박 6일을 세워놓든. 왜,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정도는 돼야 복지가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상호 공적부조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특히 서울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정말 장애인복지를 실현하려면 만날 장애인단체, 저도 장애인단체 사람들 많이 만나보지만 거기에 있는 몇 사람들과 의견교환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은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정말로 밖에 돌아다니기가 무서워서 사회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아야 돼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거든요,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제도적 정비가. 지난번 감사 때와 예결위 할 때도 정신질환자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자를 자꾸 사회로 복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안하잖아요. 서울시내 4군데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갑니다. 4군데 해 봐야 연인원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을 앓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되느냐, 조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복지라는 것이 서류에 결재라인 밟아서 결재하는 형식을 거치는 것에 너무 주안점을 두지 말고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 관악구에서 짓고 있는 동 청사가 금년 7월에 준공이 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아주 좁은 계단밖에 없어요, 지금 2,3층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 그럴 경우에 시에서는 뭘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해야 되며, 안 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편의증진 법령이 발효됨에 따라서 12월 30일 현재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그 보고통계를 개별적으로 몇 몇 위원님한테는 드렸는데 통계청과 협의해서 공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애인 편의증진 법령에 의하면 법 시행후 2년인 2000년 4월 30일까지 갖추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규칙이 안 내려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4월 30일까지 하는 데는 시기가 촉박한 것 같아서 저희 생각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6월 30일까지 편의시설 언제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청 동사무소 경우도 우리가 조만간에 보고를 받으면 알겠습니다. 그 청사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강진위원
보고 받아서 알겠다는 정도이고 자꾸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이냐 하면 덕수궁 앞에 나무계단 설치해 놓은 것 보셨죠? 시민들 지나가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 다니는 개구멍이라고 해요. 애시당초 처음 지을 때 거기에 차라리 길을 내놓지 그것이 뭡니까? 화단 사이를 통해서 징검다리 놔서 나무계단 통해서, 자꾸 시민들이 불평하니까 거기에다 도로점령 허가표지판까지 딱 붙여가지고. 일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세요? 건물 다 짓고 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려면 또 불편 주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공사 하느라고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완공될 때까지 장애인들은 급한 일이 있어도 가만 집에 있어야 돼요? 한번에 딱 지을 때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건물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증진 법령에서. 신축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갈 건물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물이 금년 7월에 완공되는데, 물론 허가는 작년에 받아서 작년에는 법이 발효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년 7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금년 7월에 완공되고, 또 이것 2년 동안 유보해 주고, 그러면 2년 동안은 아무 일 보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동 청사 짓는 데 왜 엘리베이터 설치 안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지금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 동 청사 많이 짓잖아요, 노후된 건물이 많아서. 그런 데는 무조건적으로 이 법이 발효되고 하니까 비록 유예기간 2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솔선해서 문제점 설치를 해라…….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이 몇 동사무소죠?
이강진위원
신림 본동사무소예요. 정 필요하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특교라도 받아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뭐 한다고 취로사업에 600몇 억, 공공근로사업에 수조원대의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런 것 일환 아닙니까?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맨 앞에 차지하는 것이 노숙자대책인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퇴소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되어 있다시피 상당히 많은 숫자가 퇴소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추적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렵죠.
이동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노숙자 개개인별 사진까지 합쳐서 신상기록카드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을 뛰쳐나간 노숙자가 다시 노숙상태로 확인이 될 때는 바로 그 신상이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관리하기가 쉬워지죠. 아, 이 사람은 아무리 자유의 집에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 사람 특성은 정신병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제일 어려움은 인권문제 때문에 노숙자들을 저희들 마음대로 어떤 입소시설에다 입소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이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숙자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대체로 지금쯤이면 들락날락한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에 입소해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성향 분류가 대체로는 되어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확하게는 안되겠지만 뒤에 보면 노숙자의 자활프로그램이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대체로 분류하자면 어느 정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분류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1분류는 정말 IMF로 인해서 실직이 된 다음에 일을 하고 싶지만 일터가 없다. 공공근로사업을 시켰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나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 돈은 자기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일체 저축을 해서…….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하나는 공공근로사업 나가서 한 5일 정도 벌면 십몇만원 버는데 그것 가지고 가서 일요일에 과천 경마장에 가서 몽땅 털어버린다, 이런 도박형. 또 하나는 5일 정도 일해 가지고 십몇만원 벌면 거의 술로 탕진해 버리는, 이런 소위 알콜중독형.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아 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에 둬서는 안되겠는데 어느 때는 본 정신이 딱딱 돌아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약간씩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정신병원에 보내려니까 그 때는 자기 본인이 절대 안 가겠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몇 가지 분류로 이것이 분류가 됩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국장님 자의성에 의해서 분류하시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희망의 집이나 또는 자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임시적인 조치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합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조치라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언제까지 노숙자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몇 년 동안이나 더 노숙자대책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현재 남아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이 상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아까 성향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내보낼 수도 없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분류가 가능한 시점에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방침을 가져야 될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자활프로그램이나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희망의 집이나 자유의 집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이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방안에 대해서도 위에서 어떤 지시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는 노숙자 문제는 서울이라고 하는 천만이 사는 대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노숙자다. 그러니까 노숙자 행정도 한 분야로 생각하고 노숙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라.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노숙자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숙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지하도에서 자는 것 뉴욕처럼 인정하고, LA처럼 인정하고, 동경처럼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낮에는 가서 목욕하고 빨래할 수 있는 주간 이용시설을 만들고, 밤에는 들어가서 잠 잘 수 있는 야간 입소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1년 여 동안, 1년이 조금 못 됩니다만, 노숙자를 하면서 느낌은 절대 한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시민정서나 언론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정부 당국에 계신 분들이나 노숙을 현실적으로 인정을 안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역에 노숙자 수가 늘어나고 50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내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왜 이렇게 요즘 노숙자가 많습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서울의 노숙자 대책은 이제 입소관리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자유의 집이나 희망이 집처럼 임시 거처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입소해서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임시 수용시설입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머리 속에 몇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숙자대책기구를 정식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재정투자도 많이 해서 지금 은평의 마을이 2,000명이 들어가는 부랑인 수용시설입니다. 또 영보자애원은 여자로서 1,000명이 들어가는 소위 부랑인 수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한 3,0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몇 개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이런 분들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 서울시가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 노숙자관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해라 해서 그 사람들을 위탁자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대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주로 소위 상습 부랑인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IMF로 인해서 실직해서 아직까지 상습 부랑인은 안 되고 일터를 기웃기웃 하면서 찾아 다니는 사람은 어디가 있느냐. 그런 사람 대책은 뭐냐. 우선적으로는 마침 금년 봄부터 건설경기가 조금씩 불어나서 일용일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고 희망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98명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매일 공공근로사업 이외의 일반일터에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약 380명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는 빨리 자활프로그램을 제대로 해서 정신상태부터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삶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 한 사람 재활시키는 데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할 그런 사항도 됩니다. 과연 이것을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우리 경기가 회복되는 대로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도록 하고 나머지는 입소시설에 입소를 시켜서 관리해 나가는 대안밖에 없다. 이것이 중장기대책입니다.
이동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도 있고 사회정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숙자 대책을 향후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부분임에는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은 다른 한편으로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든간에 매듭을 짓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이런 점에서 국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두번째로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의 대상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자활보호대상자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자활보호대상자란 말씀인지 아니면 그렇게 한정을 한다는 것인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자활보호대상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지침상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지금 숫자가 원체 많이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원은 충분합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11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자치구별로 취로사업 실적 및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실적 등을 감안해서 112억원을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취로사업 실적이나 한시적생보대상자 책정실적 등이 많은 자치구가 저소득층이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취로사업 실적을 저소득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실적을 못 올린 데가 있단 말입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도봉 같은 데가 아주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이론적가설과 현재의 실정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준, 물론 중요한 기준이긴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자치구의 소득격차나 이런 기준도 중요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도 무슨 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강남, 서초, 송파, 중구, 영등포 이런 구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는 아예 해 주지 않거나, 국·시비 지원을, 또는 주더라도 아주 조금만 주든가,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봉 같은 구는 금년 본예산에 구청장님이 처음 당선되어서 내용을 몰라서 그랬던지 원체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이 확보가 되면 그 돈을 주면서 도봉구청장한테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구는 최소한 9일 내지 10일분을 확보를 했는데 당신네들 3일이 무슨 이야기냐?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도 추경에 확보을 해라,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다 취로사업 3일밖에 못하니까 돈 좀 달라? 자기 자구 노력 없이, 물론 자치구가 어려운 데는 어렵죠. 그런데 시에다만 전부 다 의존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자칫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가구당 평균 취로일수가 월 9.4일이다. 이것이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월별로 보면 9.4일 이상 취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평균해서 보면 이 정도 될 것이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평균해서 그 정도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으로 가구당 취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은 없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저희 서울시 평균을 내보니까 9.4일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십이삼일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것이 기한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3개월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없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이동진위원
연령 제한 같은 것도 없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것도 없고요. 주로 65세 이상을 지금 현재. 60세에서 65세를 옛날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시켰는데 안 시키다 보니까 이것을 취로사업에서 흡수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 나이제한이 되어서 이전에 공공근로에 참여했던 연세 드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한 형편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취로사업을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12억원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안 나온 사람분에 대해서만 60세에서 65세를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달라,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문제 관련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가 이번에 허가취소 한 군데, 영업정지 64군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불이행 했을 때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물론 고발이 있겠죠. 그런데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치사항에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저희 지금 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이발소하고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만.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다 일제히 지시를 해서 지금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첩보에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구청직원들하고 짜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히 조사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특별반을 만들어 샘플링을 해서 거기에 전체는 나갈 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동진위원
실제로 이런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내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치 내렸는데 실제로 지키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없더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짜고 하든 아니면 모르게 하든 조치를 내렸는데 조치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영업정지 내렸는데 그냥 계속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더라라고 하면 아무리 단속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적발과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있어야 이후에 효과적인 단속과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단속의 형식이나 이런 점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단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 보이고 공정성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단속이 합동단속형태 이런 단속형식의 발전과 더불어서 결과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례자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례자
이례자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아까 여쭤봤던 것에 붙여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오신 지 거의 1년 되어 가시죠? 제가 어떤 때 질문을 드리면서 느끼는 느낌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장애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다른 것 전공했고, 또 제가 한 동안 하던 일이 장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로 위원회 열릴 때 이쪽에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의 관심사이고, 제 전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과는 서울시의 장애 전체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저 한 개인이 아는 것보다 그쪽에서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책임이 있는 거죠. 서울시 장애인 전체를 책임지는 부서에서 일개 개인인 저 시의원 한 사람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그런데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저 보고 자료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요청을 해야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뭡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월초에 우리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를 받으시고도. 그리고 모르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1년에 한 번씩 보고 받기 때문에 나 지금 모른다 그것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까? 연초에 그 자료를 받았으면 지금 6월이니까 6개월이 지났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6개월 지나는 동안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돼서 잘 돌아가던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새로 요청이 돼서 신설한 프로그램이면 당연히 보고서가 들어오거나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나 체킹을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야죠. 저는 시의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그런 태도로 대답하시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이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서울시 1,200만의 인구를 책임지시고, 거기에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 업무를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분이? 모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장진국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국장 입장에서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챙기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66%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위원님이 그런 소위 주차장 관련해서 잘못된 공공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가 확보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올린 것이지 이위원님께 무슨 자료를 수집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조하는 것입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제가 이 한 건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번번이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오는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으면 뭐 하나 시원한 것이 없어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그만큼 저희 위원회도 관심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우리의 복지요구가 날로 높아가고, 그래서 서울시는 특별히 다른 데도 없는 이 과를 신설했으면 그만큼 우리가 책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만큼 더 우리 하는 일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뭔가 위에 앉아서 내려다 보면서 일하는 뭐가 보여야죠. 이것 물으면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아직 모른다, 보고서 1년 후에 받는 것이니까 1년 후에나 알아도 나는 상관없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도대체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뭐 하러 그 과를 신설했습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장애인 관련한 일들은 그렇게 한가롭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요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신설이 됐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셔야죠. 이것은 1년마다 보고서 받는 것이니까 나는 모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 여성장애인프로그램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체킹하시고 이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만일 이것이 원활히 잘 안 돌아가고 있으면 이것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것이냐,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많은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이 많이 집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단체가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사회로 나오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개 그 일을 하는 단체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각 구에 있는 장애인, 그래도 제일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장애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책임지고,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인력을 쓸 수가 없어서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주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사회로 끌어내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기구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이 돼서 요청을 드렸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셔서 하겠다 하는 것이 올라왔는데 그 프로그램을 써서 올렸던 그 사람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봤더니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1년마다 한 번씩 보고받는 것이니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생각도 하고 일을 어떻게 되어가게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일하는 태도가 아주 태만하다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시에서. 서울시 이 큰 도시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을 책임지는 장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일하든 말든, 누구 하나 와서 내가 네 목 띠겠다 하는 사람 없어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요즘 보통 이 복지쪽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잠 자듯이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 발 스무 발 가지고 뛰어도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요구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하게 촉각을 곤두 세우고 긴장하고 해도 내 일을 다 해낼까 말까 한데 그렇게 몰라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 주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임충남입니다. 이례자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장애인복지문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장애인복지문제가 좀 대답하기 까다롭고, 또 준비 안된 부분이 덜렁 나오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
례자
이례자위원
공부를 하셔야죠.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오늘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서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았는데 즉답을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보고한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여성장애인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실에 돌아가는 대로 저희들이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부 구체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례자
이례자위원
종이조각만 받아서는 소용 없다니까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것 준비를 제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당황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프로그램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성장애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쉼터는 사실 뒷면에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장애인쉼터가 한국청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성장애인쉼터, 청소년쉼터…….
례자
이례자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명년 예산편성에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장애인쉼터하고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쉼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주차장 파킹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도를 했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를 계도해서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청에다 전부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건도 부과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직 구청에서 조례도 제정 안 된 구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편의증진보장법령에 관한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에서 지금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칙 개정이 되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조례의 규칙 제정이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강력한 규제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여성장애인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만들어 내시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충남
임충남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례자
이례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례자위원님도 물론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만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장애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장애인문제는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한 답변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종 국장님이 특히 이 보건복지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우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지만 이례자위원님의 각별하고 세심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 이것도 충분히 헤아리셔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이례자위원님에게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위생과장 나오셨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유준상위원
나한테 자료 준 것 있죠?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준상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가 질의를 했고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경동시장에 농수산물검사소 있죠? 내가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의약품은 지금 식품안전청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 연구, 비교시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수거하는 기능이 없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서울시 검사소 설치 조례에 한약재도 수거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농수산물검사소가 보건환경연구원 기구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보건환경 이 조례에 보면 수거기능이 없어요, 수거기능이.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유준상위원
그래서 다시 내가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 농수산물검사소가 경동약령시 한복판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울시 산하 의약과, 그러니까 동대문구 의약과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의약품인 경우에는 지금 자치구에서 식품안전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의약품이 검사에서 걸리면 약사법에 위배가 돼요. 약사법에 위배가 되면 상당히 영업정지 및 중처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산물하고 의약품하고는 허용기준치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유준상위원
여기에서 자료 보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99년 4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한약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입 통과 전 사전검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약재라는 것은 농산물입니까, 의약품입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농산물로 수입되어서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
유준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보내 주세요. 지금 식품안전청에서 한약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죠? 식약청에서 여기 위생과에 협조공문을 내려 준 서류.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유준상위원
어디로 갔어요?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직접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 왜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자료를 봐야 알겠어요. 정말 의약품도 경동농수산물검사소에서 수거하고 검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이것을 이관해 줬는지.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농산물만 수거해서 검사하라는 업무를 이관해 줬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이것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초가 경동시장에 있을 때는 그 감초의 용도가 한약재로 쓰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사다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그 경동시장에서 상인한테 팔려서 약재상한테 들어가 버리면 약재가 되고, 또 약재상으로 안 가고 일반가정으로 가면 그것은 한약이 아니다, 일반식품이다.
유준상위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점을 명쾌히 해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에요.
유준상위원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약사법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그런 기능, 업무이관도 안 된 상태에서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 한의원에 가서 수거를 하면 이것은 법을 위배하고 월권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계피, 육계, 둥굴레, 오미자 등과 생강, 도라지 등이 농산물로 수입을 되어서 지금 한약재로 둔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6가지 이것을 의약품으로 되어 있을 때 허용기준치하고 농산물일 때 허용기준치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그러니까 두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품안전청에서 보내준 지정서류 그것을 보내 주십시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품목에 농산물과 의약품일 경우에 기준치가 어떻게 되느냐.
유준상위원
허용기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내가 알기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요점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공공의료서비스 확충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조례할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나라 헌법 제36조제3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겨우 지금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는 유일하게 의료보호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환자도 약간 진료하고. 이것이 현재 현실적으로 전 국민의 3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나머지는 민간의료부분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병원비, 약재비 이런 것이 전부 다 개인의 의료보험료로 산정이 되어서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울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4대 시립병원,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그리고 25개 보건소 이것인데 그 전에 민간연구소에서 96년 11월에 발표한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이에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1993년에 윤두근 씨하고 또 한 분이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강남병원이 공사화되기 전과 공사화된 후와 거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의료보호환자, 무료환자 이 진료를 거의 삼십 몇 %를 차지했고, 그리고 절대수에 비해서도 4개 시립병원에 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공사화함으로써 확보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동부병원 같은 경우는 재건축해서 공사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도 동감이거든요, 현재 짓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병원장 신청을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보면 서대문병원을 서부병원으로 해서 일반병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시설을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라매병원도 언젠가는 공사화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정신병원에 위탁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라매병원도 언젠가는 위탁을 해야 되고 서대문병원도 위탁을 해야 되고. 지금 아동병원도 공사화해야 되고. 아동병원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완전히 중증장애인들 수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장애인도 치료하면서, 장애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반장애인 치료기관이 서울시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강남병원하고 연계시켜서 이것도 공사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마 연구책자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보니까 개혁위원회에서 우선 아동병원하고 서대문병원장을 계약직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직으로 한 큰 이유가 이제까지 시립병원이 부실화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갈수록 부실화되고. 그러면 이것은 공공의료서비스도 확보 안 되고 서울시 자치구 예산은 자꾸 밑빠진 독처럼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서대문병원장하고 아동병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동부병원장, 그 다음에 은평병원장. 물론 은평병원은 특수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아까 서대문병원장이 신청 안한 이유가 우선 신분불안이고 보수도 적고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을 먼저 선 공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장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항시. 예를 들어서 이 환경에서 지금 현재 서대문병원, 아동병원 이런 환경에서 제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갖다 놔도 효율성이 확보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수익이 나옵니까? 그리고 유명한 의사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신분도 보장이 안 되고 보수도 적고 정말 열악하고 그리고 경영은 책임져야 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대문병원도 곧 재공고를 해서 병원장을 아마 추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유능한 사람도 잘 안 올뿐더러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현재 서대문병원의 원장으로 가서는 마찬가지다 이것이에요, 부실화되기는. 지금 겨우 하는 것이 결핵환자 및 여러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뭐 하는 데인지 몰라도 나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간호직, 약무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요. 내가 약사라 이해당사자는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애기를 해서는 좀 안 됐지만, 지금 간호사하고 약사하고 시립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있고 또 서울시에도 근무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가점을 받으려고 시립병원을 지원해서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립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정식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권고안이 99년 2월 3일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금방 자료를 제가 봤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2월 3일 이전에 시의회하고 사전에 한 번도 상의가 없었어요. 물론 구조조정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지만, 우리가 유관부서인데. 그 다음에 관련단체하고 전혀 의견조율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국하고도 심도 있는 토의를 안하셨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간담회식으로 이렇게 하셨겠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몇 번 저하고 시장실에서 토의 마지막 하면서 다투기도 많이 하고 몇 번 회합을 가졌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병원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발전센터 소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종문화회관 총감독, 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은 경영을 책임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유능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좋은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것을 왜곡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이 하위직, 간호직 6급 이하짜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정식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법에도 위헌소지도 있는 것을 이런 이해당사자들한테 상의도 안하고 그냥 시정권고안에서 계약직으로 원장을 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까지 해야 된다. 먼저도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서요,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병원 운영체계 자체가 의사가 처방을 내면 간호사는 간호를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서 약 조제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병원장이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주 횡포를 부린다 이것이에요. 과잉투약을 하고 과잉진료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에서 견제할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잉진료 하면 간호사도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말만 잘 듣는다고 해서 그 조직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것을 왜곡시켰다, 전혀 상의도 없이. 그래서 이제까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하면서 하위직 6급 이하까지 한 것은, 예를 들어서 3급 이하짜리를 계약직으로 전환한 조직이 있습니까, 서울시 산하에? 거기는 경영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일하게 거기 한 사람이죠? 6급 이하짜리를 대거 몇 백 명씩 계약직으로 전환한 데는 없죠? 그러면 이것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누군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장난을 쳤다 이거예요. 내가 위원 명단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것은 조직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고용직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립병원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운영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기가 있어야 되고 신분이 안정이 돼야 일을 열심히 하지 3년 있다 재계약하고, 그 다음에 계약한 날부터 병원장한테 쉽게 말해서 줄서기나 하고 자기 업무는 보지도 않고 잘 보이려고 병원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과잉투약을 해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럴 부작용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운영개선기획단장이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유준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을 크게 2가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서울시 공공의료체계상 시립병원의 운영주체가 각기 난립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간호직, 약무직 계약직의 전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주체에 대한 논란은 9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당초 90년대에 그러한 것을 강남병원 기획조정실이 주축이 돼서 몇몇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때 안은 강남병원 산하에 모든 병원을 집어 넣자는 것이었고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서울의료원을 만들어서 그 산하에 모든 시립병원을 넣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다가 그 당시 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 안이 없었던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것이 논의되다가 결국 벽에 부닥친 것이 시립대학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거론되지 않다가 이번에 시정개혁위원회의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제가 실무 차원에서 그분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각기 26개, 29개 진료과목을 갖고 있는 종합병원이고 서대문병원은 전염병예방법과 결핵예방법에 근거를 두어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결핵전담병원입니다. 그리고 정신병원도 정신질환전문병원이고 아동병원 또한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특수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도 많은 논란끝에 이러한 특수병원을 운영주체를 위탁하거나 공사화했을 때 공익성에 엄청난 결손이 올 것이라는 우려하에 구조조정안에서도 시가 직영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끝까지 논란이 있었던 동부병원도, 물론 동부병원이 19개 임상과를 둔 종합병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입원환자의 80% 이상이 의료보호나 행려환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익성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시가 직영하는 것으로 존속시키기로 결정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과에서도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성도 높이고 공익성도 공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을 갖고 앞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호직과 약무직의 계약직은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간 직원끼리 말들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하고 상당히 논란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은 역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조직을 손상해서 안 되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의 시각은 시립병원의 간호사와 민간병원의 간호사가 환자한테 하는 서비스를 놓고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서비스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이것은 좋은 말로 신분을 보장해서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자격을 가진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의 간호사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대환자 서비스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분들의 시각은 계약직화함으로써 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저소득 시민들한테 좀더 많은 서비스를 받게 하자 이런 뜻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저희들의 논리가 이 논리에 밀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권고안을 받고 저희 과든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법적인 후속문제를 검토하고 법률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직원을 본인의 의사와 상반되게 강제로 계약직 전환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오늘 이번 상임위원회 문교보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준상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금방 답변 도중에 일반 간호사와 지금 현재 4대 시립병원에 있는 간호사, 약사의 대 환자 서비스에 엄청난 서비스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그것이 시정개혁위원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자료를…….
유준상위원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을 나도 죽 훑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실지 병원 운영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네.
유준상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정개혁위원회에 사실상 의견수렴을 하려면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 시립병원 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약사, 4개 시립병원 이렇게 불러서 의견조율을 사전에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시정개혁위원회 누군가가, 그것이 확실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것을 끼워넣기식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다분히 들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방침이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한번 효율화를 극대화시켜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6급 이하 하위직으로 공무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어느날 갑자기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이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한참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원장이 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간호사, 약사가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인사권을 갖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단순논리에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설령 이런 오류를 범하고, 또 잘못되고 왜곡된 권고안을 발표했어도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현장 목소리도 듣고, 과연 시립병원 부실화를 방지하고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이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우리 25개 보건소하고 서울시에 있는 몇 개 시립병원에서 3.8%나마 아까 얘기하시는데 정신병원은 80%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유준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잘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 계약직화 시켜서 하루아침에 사기 떨어뜨리고 집단행동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좋을 일이 아무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혁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정개혁위원들이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또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시장이 이런 법률상 문제가 있으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 봐라 하고 그 권고안을 다시 시정개혁위원회에 넘긴 입장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다시 넘어올 것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유준상위원님이 아주 의미 있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대로 밀고 나가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다음은 이해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게서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만 몇 가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노숙자, 특히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종교단체 숫자를 보고하셨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늘어나지는 않고 그대로입니다, 전체가 37개.
이해식위원
배식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도 없고 거의 그대로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무료급식과정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노숙자 뿐이 아니고 여러 부류들이 와서 밥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소인원이 1,580명, 33%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해서 51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진해벚꽃놀이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노숙자들 일부가 행락지로 떠나가고, 그 동안에 입소시설은 서울밖에 없었거든요. 날씨가 풀리면 노숙은 어느 지역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노숙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산도 일부 가 있고, 제주도도 일부 가 있고, 또 벚꽃놀이 할 때에는 진해도 가 있고, 또 지리산 철쭉제 할 때에는 그쪽도 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관광지로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그래야 구걸하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리노숙으로 유입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서울에는 머물지 않고 지방으로 넘어갔다는 데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을 앞으로 아까 국장님 보고 중에 약 2,000명, 은평의 마을과 같은 그런 수용시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설치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단순히 국장님 지금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아니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사견입니다. 지금 구상단계인데 몇 차례 실무자들끼리는 의견교환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되려면 엄청난 예산도 소요가 되고 또 위탁자도 성실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추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설의 규모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또 임시시설들이고. 전체가 희망의 집이라든가 자유의 집 이런 데.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노숙자라고 하는 것은 IMF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IMF 이후에 노숙자 숫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500명 정도 늘어났지 않느냐, 서울시 전체에 한 7,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노숙자가 은평의 마을에 2,000명, 영보자애원에 1,000명, 또 실제적으로 노숙상태에 있는 사람이 500명 정도 해서 3,500명 정도 노숙자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또 다른 3,500명이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 7,0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7,000명 수준에서 아주 원만하지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7,000명 수준에서 당초 우리 연초계획은 9,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말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행히 경기가 일부 회복이 되어서 일자리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예견으로는 완전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각종 자료를 대비해 보면 혹시 연말에 불어나지 않을런지도 모르겠다. 작년 수준보다도, 우리가 작년 입소숫자가 최고로 4,65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 이상은 넘지 않든가 그 이하일 것이다 하는 것이 현재 예측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여기 하반기 특별취로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것 공공근로사업 말하는 것이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취로사업이라고 자활보호대상자를 선두로 해서 쓰레기 줍고 다니는 것 있죠. 조그마한 공원에, 요즘에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막 짬뽕이 되어서 취로사업…….
이해식위원
여기 보면 취로대상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시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취로사업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활보호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해식위원
자활보호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이해식위원
자활보호, 거택보호 이렇게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거기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IMF 이후에 새로 생긴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만 8,700가구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입니다. 이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그리고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는 생계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만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식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묻겠는데요,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 연기가 가능하죠. 그 기간이 원래 6개월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한번 책정해 놓으면 1년, 그 다음에 또 연장하고.
이해식위원
연장할 수도 있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런데 내년도 국가예산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인정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여부는 내년 예산책정을 국회에서 할 때 마지막으로 아마,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제한이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래서 2월에 폐지되고 난 이후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것 숫자가 좀 증가했거나 특별히 보고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생과장이 답변을.
이해식위원
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호입니다. 유흥주점 신규허가 가능토록 해제한 이후에 여태까지 신규허가 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유흥주점의 신규허가는 상업지역, 서울의 전체 면적의 3.84%가 되는데 상업지역 안에서도 건물의 용도가 위락시설로 지정된 곳에서만 유흥주점 신규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청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허가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흥주점 신규허가를 받게 되면 세금을 단란주점 허가받는 것보다도 몇 배를 더 내야 됩니다, 특별소비세를. 그런데 단란주점 가지고도 지금 현재 업태 자체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속해도 소용도 없고. 그러니 몇 배 세금 더 내고 우리가 유흥주점 허가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서는 허가를 받을 사람이 없죠.
이해식위원
제가 알기에 저희 지역에도 유흥주점이 새롭게 생겨난 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단란주점일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구분 못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이해식위원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고,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2월 20일 이 부분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유흥주점 신규허가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다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물었었잖아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자료 제출해 드렸죠.
이해식위원
네, 자료로. 그런데 보니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물론 지난번에 얘기가 된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또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규제 조치 또는 단속이라든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현실, 그럴 수 없는 현실 이런 어려움들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그 시설들 자체가 가진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여기 보니까 수용인원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을 책정대상에서 제외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는 거의 대부분이 미책정되어 있고,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왜 이런 차등이 생기는 것인지. 이 자료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갖고 있습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규입니다. 지금 이해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나 책정을 할 때에는 기준에 맞으면 일단 책정이 되는데 아마 일부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책정을 하면서 누락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여건이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를 시켰다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각 구청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책정을 하면서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아마 누락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책정 대상자로 요건을 갖췄다면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거의 10개가 넘는데 거의 전원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금방 나왔지만 지금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것도 좀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그것도 책정을 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공공기관의 혜택을 좀더 폭넓게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미허가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책정이 안 될 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을 책정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상당한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못하겠거든요.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컨대 확실치 않습니다만, 지금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그 내부를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운영시설이 노출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나 시설보호자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책정자와 대상간에 서로 매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구청에 지시를 내려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된 어떤 원인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해는 좀 가는데 정말 확실하게 그런 원인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관악구 같은 경우에 왜 전원이 그렇게 미책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빠른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경규
김경규사회복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지금 생보자 대상에 대한 선정을 우리 이해식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각 동에 실질적으로 생보자나 한시적인 생활보호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공공근로장소나 그러한 자활보호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하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그 분위기를 흐리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상 일선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선구청장을 당선시키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간혹 끼어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선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인과관계에서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숙자에 대한 지방으로의 이전이 서울시로서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행락철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또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 온다든가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방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다시 또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준비는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당연한 지적입니다. 아마 겨울이 되면 서울로 많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입소시설이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 인천, 대전 이쪽에 일부 입소시설이 있는데 서울하고 대비하면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그쪽의 예산이 어느 정도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6억원이 정부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노숙자 예산이. 그런데 25억원을 지금 서울시에서 가져와 버렸습니다. 나머지 10억원 가지고 지방 전체를 커버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이 되면 상당한 숫자가 또 서울로 올라오지 않을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가급적으로 기회가 닿으면 구청으로 많이 가시려고 한다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25개 전체 구청을 다 컨트롤하시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서울시 보건복지 업무를 총괄적으로 챙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준상위원님이 주로 지적을 하셨는데 약사와 간호사의 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기존 공무원들은 법률상 불가능하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가 어제 아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모양이에요. 시정개혁위원들은 법 이전에 개혁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법률상 불가능하다, 개혁도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280명인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게 되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안이 나온 것이 그러면 4,5급 공무원만 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 사표 안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정년이 돼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렇게 되면 새로 신규채용한 사람들은 일반직원들을 계약직화 했을 경우 또 다른 계층을 하나 또 만들어 놓게 됩니다. 이질감만 더 있다. 원장 계약직, 신규채용자 계약직, 그 가운데 일반직, 소위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이 뭐가 되겠느냐, 그 문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조직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의견을 갖고 만일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경우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의약과장께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물으셨다고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별도로 이와 관련해서 동의안이나 권고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리직이나 상급부서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이 갖는 효율성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가운데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거의 대부분 위원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의사를 공식적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예정이니만큼 참작하셔서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문서로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부분적으로 취합해 보면 취로사업은 대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대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일감이 없어서 허덕이는 판에 취로사업은 더더욱 일감이 없어서 지금 거의 아침 저녁으로 출석체크 정도를 하고, 하루에 1만 7,000원 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이 굉장히 취약해서 그냥 돈을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취로사업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50 대 50 정도라고 하셨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비가 25, 시비가 25, 자치구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주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라면 저는 자치구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사회의 최하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그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나 시가 각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대개 각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누려야 될 사회복지 혜택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다 소프트한 것을 자치구 차원에서 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해 있는 강서구나 노원구를 보면 취로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구비로 쓰는 액수가 1년에 약 50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일반복지에 쓸 수 있는 예산 포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강남구에서의 50억원과 노원구나 강서구의 50억원은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생계와 관련된 국가 사회안전망의 취약함으로 해서 생긴 비용을 국비 25%, 시비 25% 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서 해결해라 이것은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예산배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사회안전망 구축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해서 거기에 상응한 생계비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는 실현이 된다. 또 거기에다 이제 IMF 체제가 와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정해서 거기에 상응한 생계보호를 해 주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취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 돈의 원천은 국가가 기본적 생계는 보장해 주고 나머지 소득을 조금 올려주는 문제는 국가가 일부 댈 테니까 자치단체가 대야 된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논리입니다.
김성환위원
충분히 이해하는데 국가가 대고 있는 생활보호비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월동비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생계기준이 거택보호자는 월 16만 6,000원 정도, 시설보호자는 12만 8,000원,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11만 6,000원, 1인당입니다. 자활보호자는 한시생계보호자에 준하는 생계비를 6개월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인당 이렇기 때문에 이것 갖고 충분하다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취로사업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취로사업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거의 근로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태반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힘든 노동도 시키지 못하고 거의 허드렛일, 거의 출석부에 도장 찍고 돈주는 것 이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로사업을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축소해 나가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작년에 지급하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구비의 포션을 50%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제로 국가가 최저생계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자치구가 알아서 좀더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지원이 거의 최저한이고, 그 나머지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구청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정도가 굉장히 높다면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몰려 있음으로 해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이 최저의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고 정말로 일반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쓸 돈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봉구처럼 일반주민에 대한 복지비를 쓰게 되면 역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취로사업 일수는 3일에 그치게 된다든지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새롭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기존의 25 대 25 대 50 이라고 하는 이 비율이 자치구로 내려가면 특히 일반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균형을 깨버리게 되는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이외에도 김장월동비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부가로 들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복지서비스는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층에 있는 주민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누려야 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져서, 우선 자료로 받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서울시가 이 취로사업과 관련해서 취로사업에 나오는 대상, 계층의 노동의욕 정도,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 2년 정도 자치구에서 올라온 건의라든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자치구간에 주고받은 공문이 있으신지,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우리 나종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그때 잠시 자리를 비워서 혹여 질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각 구청별 노인정에 예산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비, 시비 지원액이 월 평균 얼마나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운영비로 해서 12만 6,000원 한 달에 한 군데 주고 있고…….
김성환위원
국·시비로…….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국비는 한푼도 없고 시비로. 그리고 월동기 때 연료비로 해서 24만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성환위원
국장님, 그러면 각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각 자치구의 노인정에 지급되는 월 평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에서는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니, 자치구비까지 포함해서 12만 4,000원입니다. 원래 원칙은 시비가 2만 2,000원, 구비가 2만 2,000원 해서 4만 4,000원인데 이것이 너무 적다 해서 시비특별지원을 8만원을 더해서 시비가 10만 2,000원, 구비가 2만 2,000 해서 12만 4,000원을 매달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1년에 딱 한 번 25만원, 그것도 시비가 12만 5,000원, 구비가 12만 5,000원…….
김성환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없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환위원
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비용의 편차 때문에 심하게는 약 3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 자치구별로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지금 구비 2만 2,000원은 최저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더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편차가 어느 정도나 나요? 제일 많이 주는 구하고 그렇지 않은 구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비로 월 22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개소당. 그 다음에 금천이 2만 2,000원…….
김성환위원
중구는 얼마 주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중구가 3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취로사업 문제와 연관해서 보면 강남구나 중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노인들이, 사실 노인정시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이렇게 생활여건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노인정에 대한 예산지원도 거의 사회안전망적인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데 중구나 강남구의 노인정과 서대문구나 금천구나 이런 자치구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는 곳의 차이가 월 30만원 정도면 연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노인네들이 이것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여하튼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 노인정 지원비에 대해서 시에서 일정하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편차를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혹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처음 파악하셨으면 우리 노인복지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미리 챙겼어야 할 문제인데 금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송파, 서초, 중구, 영등포 이런 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액수를 예를 들어서 그쪽은 지원을 끊고, 그 곳은 구에서 한 30만원씩 해 주고 20만원도 해 주고 하니까. 아주 저렴한 구로 시비를 그쪽으로 돌려서 좀 이것이 차등 있게, 지금 다른 것도 차등 있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김성환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취로사업비 같은 것도 강남구 같은 데는 일체 안 주고 있습니다, 시비를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 대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사실은 우리 과장님하고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노인여가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확인한 사실인데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각 자치구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조만간에 다 세워질 예정이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이 인구 10만당 평균해서 좀 못미칩니다만 만들어져 있고 다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 내에도 노인복지와 관련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 자치구에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다 만들어진다면 각 자치구에 노인정이 제가 보기에 현재는 노인들이 바둑이나 고스톱 정도를 치는 문화생활로 보면 아주 저급한 문화생활을, 그냥 소일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로밖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스템을 통합해서 연결한다면 그 노인정이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주민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왕에 서울시와 노인복지학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았더니 그 내에서도 가칭 노인정지원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역량과 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노인역량을 결합하면 지역에 있는 노인정이 무료한 시설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하튼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희망의 집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숙자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 모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서울시 노숙자시설의 총 캐퍼서티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3,032명이 지금 수용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캐퍼는 저희들이 이제 곧 없어지니까 대방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하고 구세군 사랑방, 지금 캐퍼가 이쪽이 300명, 이쪽이 150명, 450명 캐퍼인데 그것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한 4,700여 명.
김성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2,000명대였던 것 같은데 늘어났나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자유의 집 숫자를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3,032명이라고 한 얘기는 자유의 집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자유의 집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3,000명이라는 것입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올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자유의 집하고 희망의 집하고 합쳐서.
김성환위원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더니 희망의 집을 만들 때에 고건 시장의 방침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급하게 서둘러서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던 것을 급조해서 변경시키는 것이 많이 있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한 역민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물론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시설변경이 용이한 곳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아무래도 희망의 집에 있는 노숙자들도 숫자가 많이 줄고 캐퍼에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역민원이 있는 곳은 여름 한철이라도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원래 용도로 쓸 수 있게 했다가 겨울에 다시 노숙자의 인원이 늘어날 때 그 시설을 다시 노숙자시설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팀장하고 전화로 통화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 문제를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문제는 이것을 당분간 중단했을 경우 금년 겨울에 많은 입소대상자가 있어서 다시 또 거기다 넣을 경우 민원이 없겠는가, 그것이 첫째 하나고. 두번째는 그때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 주로 설치한 노숙자쉼터는 이층짜리 침대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층짜리 침대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관 공간이. 그래서 그것을 분해를 해서라도 다음 다시 쓸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보관장소가 또 다른 공간이 있겠느냐, 그것을 내 줬을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일에 그것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세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구세군 사랑방하고 대방동의 게스트하우스, 여성플라자를 7월 1일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녀성정책관실하고 협의할 때 금년 6월 말까지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8월 초순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여성플라자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것을 비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쪽 인원을 지금 희망의 집의 캐퍼가 여름이지만 이제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가려면 한 500명 정도 캐퍼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데로 옮길 장소가 없으면 분산해서 그쪽이라도 옮겨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김성환위원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담당 실무자들에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음성테이프를 녹음하는 것이나 점자책자를 만드는 것을 보통 자원봉사자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개 베스트셀러나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에 몰리다 보니까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들이 적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녹음테이프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곳에 복사를 해서 주면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조절되고 컨트롤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이제는 사회가 보다 현대화되고 정보 통신이 발전하니만큼, 예를 들어서 각 시각장애인별로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다 전문적인 것을 녹음하고 점자책자를 만들고, 어떤 데는 대중적인 것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고 그렇게 생산한 것을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무슨 센터나 통제장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지금 금위원님 지적은 아주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돈을 들여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각장애인복지관 특성별로 각각 다른 것을 만들어서 똑같이 나눠쓰게 되면 훨씬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금 어떤 통제장치가 있느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통제장치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승인해 주는데 승인해 주면서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 사업계획이 죽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통제하는 시에서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계신가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복지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나는 이 책 만들 테니까 너는 그 책을 만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똑같은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인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시에서 돈 주면서, 복지관별로 이것은 다른 복지관에 돈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해 줬으니까 너희는 다른 것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돈 주면서 통제를 합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요, 최근 2년간 각 시각장애인복지관별로 최근 2년 동안에 제작한 녹음테이프나 도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조절 통제하셨다면 그 실적이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잘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그런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장애인 입소시설이나 수용시설의 자활자립장의 실태를 보니까 장애인의 자활자립장의 당초 취지하고는 달리 굉장히 저임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서면만으로는 어떤 일값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서 대책을 세우기도 어려웠는데 이 자활자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수용 내지 입소시설에 대해서 시설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로 자활자립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자립의욕이나 생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소시설별로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의약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따라서 체력검진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IMF 때문에 예산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굉장히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IMF가 곧 호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래서 예산도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방침이 지난해처럼 각 자치구 여건에 맞춰서 알아서 하시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성억
조성억의약과장
의약과장 조성억입니다. 체력검진센터는 시비가 2억원이 지원되는데 저희들이 자치구에 나머지 2억원을 확보할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형편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치구에서 나머지 반을 부담하는 것이 사업계획서가 아마 작성이 돼야 일단은 후보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특히 이 부분은 시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의 의료체계가 예방의학체계가 아니고 대개 사후약방문 체계여서 예방의학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건강증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스포츠과학센터나 이런 곳에서 하면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일반시민들이 내 체형에 맞는 운동을 어떻게 택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한 문제처럼 여겨져서 그냥 일반시민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체력검진센터가 빨리 보급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한 대책도 있으시면 포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노인복지과 업무인데 이것이 시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노인119안심장치를 97년부터 98년까지 840명에게 시범 운영하겠다고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되어 있던데 이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99년까지는 희망자 전원에게 보급하겠다고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99년이 올해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로 등에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고 전 구청에는 아직 확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그런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거기 보면 장비 구입 해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효과성 분석이 전 구에 확대할만큼 필요한 사업이냐 여부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소방본부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119구급대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주관부서가 소방본부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결국 독거노인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관계없이 노인복지과에서 시행의 성과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예산부족의 문제라면 노인복지예산을 일부 소방본부쪽으로 돌려서 시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여태까지 얘기한 것은 저한테만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 위원님 전체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도 소방본부측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가정도우미제도를 축소 조정하면서 같이 된 것인지는 제가 판단키 어렵습니다만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방문할 때 원래 4,000원 정도씩 방문할 때 선물비나 과일 사 들고 가는 비용조로 해서 받고 있었던 비용이 있는데 이것 올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대요?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급 자원봉사자는 없고요…….
김성환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급 자원봉사자 예산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정관
이정관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런 적이 없어요? 뒤에 담당자 일어났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지침 내린 적 없어요?
종국
김종국노인시설팀장
그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요, 올해 노인종합복지관 예산이 예년에는 한 8억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이 많이 깎여서 7억원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자원봉사자 5,000원 상당에 드는 여비라든지 거기에서 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만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각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국
김종국노인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요?
종국
김종국노인시설팀장
네,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무급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에 대개 3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 실제로 노인들에 대한 가정도우미가 해왔던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 대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용돈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선물비조로 그 동안 써왔던 모양인데 그나마 그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무급 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의 자원봉사자와 노인복지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이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무급 자원봉사자 수가 굉장히 줄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 노인종합복지관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노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서면으로 더 요구하겠습니다. 의약과 관련인데 결핵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비해 결핵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었고 이 결핵발병률이 선진국 수준은커녕 중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연말에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후진국병인데 뭔가 제도적인 결함이 있다고 하는 판단입니다만 발병률이 다시 늘어나거나 발병률이 제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만 상당히 높게 된 이유가 뭔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정부는,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개선해야 될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전체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이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이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강동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동노인종합복지관의 조기건축을 약속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설계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죠? 그런데 그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부지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죠?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고…….
이해식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단지 가까이에 있는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그런데 가건물, 옛날에 천주교에서 쓰던 건물이 돼서 애들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철거하는 문제는 구청이 알아서 해야지 본청이 그것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식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입장이 어차피 이것은 시유지니까 시에서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이후의 관리하는 문제까지도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어차피 그 건물은 복지관 지으면서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식위원
어떻든 지금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한다 해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 상반기…….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아마 내년 상반기는 불가능할 것이고 추경이 확정되려면 9월이나 되어야 확정될 것 아닙니까? 설계해서 하려면 내년 7월 정도가 되어야 아마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어떻든 1년 넘어야…….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보통 설계가 한 1년 걸립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1년 넘어 걸려야 착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종
김재종보건복지국장
강동구에서 돈 좀 들여서 철거하라고 그러십시오. 내가 그것 청장님이 얘기하길래 청장님실에서 아이고, 그것도 철거를 안 하렵니까? 그 정도는 해 주어야 조기지원을 하든가 어찌 하든가 하지 하고 제가 얘기를 올렸습니다. 청장님께 얘기를 잘 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의약품 구매를 금년에는 일괄구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하시지 말고 상위 20개 품목만 해서 단가, 회사명, 상품명, 성분명, 금액 이렇게 자료를 해서, 그러니까 금액면으로 해서 총 액수가 110억원인데 10억, 19억 이런 식으로 해서 상위 20개 품목만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4시에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외 2건의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