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늦은 시간까지 조례안건을 심사하시고, 또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서울시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젖줄인 한강의 수질보전과 더불러 아름다운 한강가꾸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김승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강관리사업소 관련 폐지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승규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한강관리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올리면서, 제113회 임시회를 맞아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한강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집행 등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상설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해 왔지만 하천법에 의해서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하천관리위원회와 상당부분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고, 따라서 시장이 운영하는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즉 상설위원회의 기능보다는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필요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그때 그때 초청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운영하는 비상설 자문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회가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많습니다. 1년에 3회 정도밖에 안한다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한강보전자문위원회와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근거한 자문회의 설치목적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폐지하는 경우 한강의 시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만 전념하는 나머지 치수나 환경오염, 자연생태 파괴 등 한강의 보전 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에는 우리 조례보다도 더 상위개념인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하천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다 다룹니다. 지금도 우리 한강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나, 나무 한 그루 심는 문제까지도 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전부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그 검토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이 정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한강보전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의 기능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서울시 차원이 아닌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환경보전문제라든가 또는 치수문제라든가 그런 것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에다 상정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마저 없게 되면 그러한 수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에 비상설기구로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칙에 마련해 두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항상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해 준다, 나무 한그루 심는 것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필요할 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하다 보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아서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잘못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만 높이고 실질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혼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동안 이런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좀 표현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면책용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하겠다 하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그 사람들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없앰으로써 혹시라도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안들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기도 자문입니다. 그러면 그 자문을 집행부측에서 채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때 그때 필요한 관계 전문가들을, 규칙에는 위원을 15인 이내로 하면서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관계 공무원, 하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아주 유능하신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자문을 받으면 운영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자문회의는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까?

조례에 의한 자문회의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아니, 조례를 폐지하는데 규칙에 근거해서 자문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았어요?

자문회의가 어떤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설개념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어떤 범위에서 소집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분 이내에서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등으로 해서 그 때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저희가 자문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시위원회가 아니고 수시로 소집을 한다는 말씀이죠, 필요에 따라서?

네. 상설로 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실제 꼭 필요한 것만 남겨 놓고 중복되는 것은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없애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한강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한강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면 시행규칙은 살아 있어요?

시행규칙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이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례규칙에 들어가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6월 5일 공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이?

네.

이 규칙은 어떤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냐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거기에 대한 규칙을…….

아니,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개정안들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규칙을 5일 공포를 하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자문회의를 수시 필요에 따라서 소집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34명의 5개 소분과위원회가 95년부터 현재까지 9건을 처리했다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95년부터 현재까지 9건을 처리하면서 5년간 얼마나 비용이 지출되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조례를 폐지하고 또 여기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데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데 대한 경비상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점심을 같이 하게 되면 점심식사비가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25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97년도에 335만원, 98년도에 330만원, 금년에는 위원회가 지금 폐지가 될지 안 될지 그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아직 정식 위원회로 자문위원회를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폐지되고 우리 규칙에 의해서 수시로 그것을 몇 번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역시 그분들에 대해서도 참석한 위원수당은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는데, 종전 같으면 위원이 34분이 뭘 다루더라도 한꺼번에 나오시니까 34분에 대한 수당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15인 이내에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 예를 들어 10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8분이 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항상 고정되어 있는 위원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당만 드리면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은 직접 답해 줘도 되고요, 몇 가지 물어 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력란에서 청원경찰이 200명이고 공익요원이 118명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중요한 업무, 하는 일 한 서너 가지를 든다면 무슨 일을 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우선 지역 내의 각 지구별로 순찰, 각종 시설들의 안전상태에 대한 것을 순찰활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특히 야간에도 안전관계 등을 위해서 24시간 순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매점이라든가 각종 불법행위 그런 것에 대한 단속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기타 지구를 찾아 오는 각종 이용시민들에 대한 질서유지 활동을 청경들이 맡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 일종으로서 저희 한강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청경의 업무를 보조해서 같이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어로행위 단속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안하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너무나 개괄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자세히 알게 좀 노력해서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 쉽고 알기 쉽게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98년도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보면 자망이 4건, 주낙이 5건, 투망이 1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를 다니면서 봅니다만, 불법어로를 많이 목격을 해요. 그런데 금년도 1/4분기의 단속건수를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로 질문할 것은 지금 한강시민공원 이용을 전화로 많이 받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금년 1/4분기에 얼마나 이용객들의 신청이 전화로 들어왔는지 그것 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밑에 보면 집행률이 60.4%인데 지금 180억 8,9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집행률이 60.4%인데 그 주요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좀 사업비 규모가 큰 것이 전부 공정이 15%, 20%, 15%, 35% 이렇거든요. 주로 소규모 공사만이 준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벌써 60%가 넘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예산과 지출관계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요? 그 내용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관계 자료를 발췌해서……. (김종래 위원장, 김호일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일괄답변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강시민공원 전화 이용신고 사항, 그것도 자료를 답변할 때 주시고, 그리고 불법어로행위 단속, 그것도 일괄답변을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시민에게 맑은물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첫째는 5페이지에 보면 선박이 21종 1,896척인데 그것이 유람선과 보트, 순찰선 등인데 민간인 것은 어떤 종류이며, 우리 서울시 것은 무슨 종에 몇 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역시 5페이지인데 1일 평균 4만명, 1일 최대가 어린이날일 경우에 42만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일 최소인원은 몇 명이었나 그것이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복구계획에 대해서 응급복구에 군부대, 8페이지에도 보면 수해대책본부 설치·운영에 거기에서도 군부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군부대란 비상이 걸렸을 때는 민간 일에는 출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해가 났을 때 군부대가 비상이 걸렸다, 그런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세워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사업개요에 보면 공공용 콘테이너 정비에서 56동 철거라 해 놓고, 윈드서핑 훈련장 정비에도 62동 철거라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는지 그 장소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13페이지에 보면 어소브럭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98년도에 어소브럭 보수공사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답변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중요한 업무를 보면 치수와 환경,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중에서도 생태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이용을 쾌적하게 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겠다,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치수쪽에 수방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6월 15일부터 24시간 풀가동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풀가동 되고 있는지? 작년에는 천재냐 인재냐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비상상황에 대해서, 6월 15일이면 사실 올해 장마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탄탄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오니토 제거공사 하는 것, 현대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현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4년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84년부터 지금 죽 현대 한 곳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형식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대의 입찰과 관련된 서류를 주십시오. 어렵더라도 저희가 좀 살펴서 보겠습니다. 서류를 주시고, 입찰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님까지 올라갔던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흥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 인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비효율적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강관리사업소 인원은 181명, 현원은 17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그 넓은 한강 관리를 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비정규직이 456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투자,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자치구 경계 같은 데. 환경미화원이 63명 있고, 녹지인부가 또 7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년퇴직 때까지 거의 준공무원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 다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이 인원을 어떻게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방법은 없으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주요 일간지는 아닙니다. 주요 일간지는 아니지만 저희 서울시와 관련된 신문인데 여기에서 한강의 꼴불견,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오도록 이것을 방치해 두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것 보셨습니까?

무슨 환경신문인가 하는 그것 아닙니까?

네, 하여튼 일반대중이 많이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데 한강의 꼴불견, 해 가지고 첫번째, 버려진 바지선에서부터 세차장, 그 다음에 한강 공사장의 여러 가지 적치물들 방치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리즈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독자들이 제한돼 있으니까 별것 아니다, 주요 일간지도 아니다, 대중매체도 아니다라고 방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아픈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대책도 취하지 않으시고 사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조치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자전거 대여점 운영은 왜 민간유치를 할 생각을 안하신 거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자전거 대여점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면 사업비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민자유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따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매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진짜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안방까지 파고 들어서 한강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한강관리사업소를 담당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89년 7월에 서울시의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그 때부터 간이매점을 해서 나온 거지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연간 30만원의 사용료와 하천점용료 10만원만 내고 하는데 이것이 굉장한 전매, 양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밝히지 못했지만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계약이 위반된 건수는 두 건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건밖에 계약위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언론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양도, 전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많은 예산들이 새고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실 것인지, 실질적으로 단속은 제대로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5쪽에 한강시민공원 이용 해서 연 1,449만명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굉장히 시민공원을 시민들이 나름대로는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측은 이러한 데이터만 낼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과연 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투서라든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이용하기에 편리한가 불편한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제도나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방대책의 사전준비에서 수방자재 및 대피 복구장비 확보,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대나 말뚝 이런 것은 그 해의 일회성 소모품이라고 여겨지지만 여기 청소차 2 대, 반트럭 7대, 이런 것들은 기이 시설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청소 같은 데 쓰는 차량인데…….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이용활성화 분야에서 주요 추진대상사업 해서 사업명, 접근로 안내판 정비 확충, 이런 추진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접근표지판 신설 183개소, 기존표지판 정비 298개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세부적으로 어디에 지금까지 298개에서 183개를 더 추가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신설하는 것인데 그것을 새로이 해야 할 필요의 당위성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뉴스에 접하고 여론에 접하는 것입니다만 특히 일선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말씀드리기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교통표지판, 안내판 이러한 것에 대한 수주과정에서 많은, 심지어 형사사건으로 수배되고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있는 사업의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홍보관 건립 여기에 약 50여 억원을 투입하는데 한강을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관을 설립을 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홍보의 중요성, 여기에 보면 본청 포함해서 종합상황실 및 사업소 청사 포함해서 50억의 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한강 홍보관의 건립 당위성이라든가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를 해서 얻어지는 부수적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5월 20일자로 김춘심씨한테 25억 2,000만원의 주차장 민간위탁이 결정되었죠?

네.

그런데 내정가가 14억인데 지금 서울시 세수를 올린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에서도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사업성이 있을 때 터무니없는 낙찰가격을 써서 일단 낙찰은 되었는데 1년 해 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서 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도 수익도 중요하지만 25억 2,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이분들이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예시되어 있는 주차요금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인상 내지 조정해 주신 그 금액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작년에 순이익이 2억 났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하고 전부 해서 내정가가 14억인데 25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결국 잘못하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이용하는 것은 다중의 우리 시민들인데 결국에는 이것이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세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헤아려서 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응찰하고 낙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바로 설명을 해 주시죠, 견해를 간단하게.

우선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우려성을 전혀 배제 못 한다는 데는 같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정한 가격에 낙찰가격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것은 바라는 겁니다만,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써내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선 이상 써내지 말라 하게 되면 결국 그 선으로 다 써낼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계약조건에 그런 것을 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일괄답변하실 때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제안인데요. 내정가격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업자가 뻔히 내다보이는 가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상위가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렇게 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물론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이지만 하다가 보면 아닌 말로 호주머니 털털 털고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방관하는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된다고 보았을 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깊이 연구해서 그분들도 수익을 바라고 시민을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연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두어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용화장실, 저번에 제가 한강관리사업소 소재의 2개를 시범으로 한다고 했는데 월드컵을 준비하는 마포에 소속해 있는 망원지구 사업소에 우선 설치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견학을 오고 지금 어떤 장소든지 다 중요성이 있겠지만 그런 상징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모델이 되어서 한강고수부지에 이런 화장실이 있다, 이것을 우선 망원고수부지에 먼저 배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의견을 다시 오늘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제 지역에 망원고수부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갑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마치 위압적인, 시민을 상대로 예를 들면 잔디밭에 그들이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이럴 때 단속하는 것을 웃으면서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에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단직원까지라도 시민을 상대로 끝까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소장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기구개편에 보면 가래여울마을 추진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반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간단하게 한번 답변 해 주시죠.

지금 답변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강동구 하일동에 가래여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동안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홍수 때마다 많은 피해를 보아서 장기민원으로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둑을 제방을 쌓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에서 계획이 되어서 처음에 일반적인 공사로 발주를 했고, 그러면서 전체 다 장비를 쓰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기계적으로 해 나가되 흙 같은 것을 고르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 즉, 공공근로요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거기다 맡기자 해서…….

현재 그러면 몇 명이나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까?

우선 총체적인 계획은 이 계획이 작년 8월 17일부터 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마쳐지게 되는데 공공근로인원 6만 3,000명이 거기에 동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반장님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 분이 나가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의 연간 세수입이 36억원이죠?

네.

세출액이 약 300억 가까이 돼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손실액이 약 26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봅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뜻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요, 본위원이 제113회 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한강관리, 시민공원 매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그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또 고 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냈습니다만 실제 이것이 매스컴에 9시 뉴스에 나오기 이전부터라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수 차례에 걸쳐 위원들이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다가 결국은 모 TV에서 특별식으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랬었구나 하고들 많은 의아심을 품었습니다만, 현재 174개 중에 2개만 12년 동안, 임대한 것이 12년입니까?

10년.

10년 동안 임대료가 월 2만 4,740원이 맞습니까?

월은 그 정도가 돼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그 점포 하나가 수천만원에서 억대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서 전매가 된다고 서울시민이면 거의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것이 공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밤 새워서 보다시피 해서 172명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을 제가 다 훑어보았어요. 뭐라고 그럴까 주민등록번호만 맞을 뿐이지 주소는 그 안에 10년이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과연 10년 동안 174명 중에 2명만 전매를 했고 나머지 172명이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네, 계속 우리 직원들이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구간에서는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만 위반행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최초에 A라는 임대자가 아직까지 A라는 임대자로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요. 서류상만 확실하다 그 얘기죠?

아니, 지금 현재 적격한 권리자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TV에 방영된 비리가 주로 가판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한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매번 약방의 감초처럼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경각심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실제 이런 것은 물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172명의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을 물론 매스컴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러 차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113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안에 한강관리사업소장만 수차례 바뀌었을 뿐이지 아무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1·2년이었다면 몰라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강산이 변한 시기에 백칠십몇 명 중에는 그 안에 교통사고도 났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두 분도 진짜 전매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의 아니게 돌아가셔서 그런 것인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2명이 전매로 나왔기 때문에 서류상만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소장님께서 좀 주의 깊게 더 관찰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매스컴을 탄다든지, 위원들 간에 질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참고로 해 주셔서 그것을 앞으로는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만두신 두 사람의 인적사항, 그것이 자료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따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수방대책에서 말뚝이 450개라고 그랬는데 말뚝이라는 것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수방자재가 말뚝 450개, 로프 18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웬만한 공사현장도 개수로 따진다면 이 정도는 비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나라 최대 강인 한강에 작년의 폭우를 대비한다면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조금 충분히 대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사업예산의 차질, 지금까지 사업을 하셔서 미스테이크가 났다든지,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본위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이것을 소신껏 소장님께서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사업 중에 공정성의 결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집행의 손실액,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소신껏 소장님께서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저수로 정비공사는 준설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30억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준설된 모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며, 이 자재는 다시 서울시에서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게 팔 수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호일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인력란을 보면 현원이 177명인데 일반직이 102명이고 별정직과 기능직이 14명, 61명인데 비정규직이 45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633명인데 일반직이 주로 관리직일 텐데 너무 숫자가 많지 않은가? 그리고 세출에서 지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요사업비를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감이 3%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주요사업비는 16%, 25%인데 인건비는 3%, 그러면 구조조정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원은 적어도 세입이 50% 정도는 되는데 여기는 15% 남짓 되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세입이 적은데 좀더 절약을, 인건비도 절약해야 되고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구조조정을 안한 것 같이 느껴져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유물 쓰레기 청소 이야기를 했는데 부유물 쓰레기 외에 한강변 청소는 또 66명이 그것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집을 해서 수집된 폐기물은 어떤 방법으로 종말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평일에는 부유물이 5톤 내지 10톤 나오고, 강우량이 50㎜ 이상일 때는 50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나온 일반 쓰레기,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 41.5㎞ 구간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도 애매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송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간마다 11개 구에서 담당구역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청소를 하는데 또 여기에서 육십몇명 되는 미화원들이 부유물만 수거를 하는 것인가, 주변도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 부유물만을 청소하면 66명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밤섬 청소가, 98년도에 430톤이라는 퇴적된 쓰레기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강우량이 많을 때 폭우가 왔을 때 일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강 오니토 제거공사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송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경쟁입찰을 해도 우연의 일치로 매년 동일한 회사가 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경쟁입찰에 응한 각종 회사들, 5개 사면 5개 사, 전 응찰관계 서류를 97년, 98년, 99년도는 했어요, 안했어요?

금년에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3개년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 회기에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뚝섬이나 기타 선박에서 영업하는 이런 것을 수질향상을 위해서 허가를 억제해라, 그리고 허가 이왕 된 것은 99년도에는 연장허가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소장님은 그냥 관계 회사를 불러다 전부 김판길위원이 그러니까 입을 막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대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래요. 심지어는 의장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대질을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한강관리 길이가 41.5㎞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락시설, 수영장, 축구장, 그런 것만 자꾸 시설할 것이 아니고 지금 생태 복원할 자리가 몇 군데입니까?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여의도샛강 생태공원 현재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시고, 앞으로 난지지구를 개발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고덕지구는 식물관계의 생태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강서지구에는 환경관리실에서 조류생태공원을 추진 계획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앞으로 계획중입니까?

조류생태공원은 환경관리실에서 강서지역에 하니까 나머지 일반적인 생태공원은 유형이 역시 식물위주로 할 것이냐, 지금 샛강처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후보지는 난지, 고덕, 그리고 강서에는 조류생태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성한다니까 바람직한 얘기인데 본위원 뜻은 끝에만 할 것이 아니고 중심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한 군데 복원할 계획을 가져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넣고 삭막하게, 오히려 그런 시설면에서 한강이 오염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오염을 시키는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생태보전지구를 중심지에다가 두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밤섬은 생태보전지구로 바로 고시가 되는데 여타 지구를 생태보전지구로 고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중간지대 지구들, 예를 들면 물론 지금 거친 풀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서 생태공원화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생태공원다운 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덕, 난지, 강서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촌이라든가 반포, 잠원, 광나루, 양화지구 이런 데도 자연초지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가꾸고 보전해 나가는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거기다 더 연못을 파고 이렇게 해서 생태공원화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나 밤섬은 저희가 분명히 생태보전지구로 지정고시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지구도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하기는 여건이 불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강둔치지구를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또 주차장시설, 위락시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한강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조화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잠깐 잠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사이에 이따 혹시 답변이 또 말이 길어질까 봐 확인하겠습니다. 간이매점, 아까 소장님께서 가판대를 중심으로 해서 언론사에서 그 쪽만 주로 보이는 것 같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10년간 174개 중에서 계약위반으로 해약된 것은 두 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10년 동안, 10년간은 너무했습니다. 최근 3년간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단속현황과 처리결과, 그리고 단속한 사람 단속담당자까지 주십시오. 그리고 주계약자 사망시 직계가족 1인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계가족이 상속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계속적인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운영에 관계된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매점입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하시면 한강관리사업소 전체의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망설이시는지? 그런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 회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가 부상용 화장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어렵게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예산을 넣어서 두 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이 없으시고, 한강 홍보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한강 홍보관 건립이 꼭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 때 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0년도에 얼마를 하겠다, 2001년도까지 해서. 업무보고서에 내놓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랑구청에 진입로 관련되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죠? 중랑지구에 진입로 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이 이번에 중랑구청에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랑지구에서 한강으로의 인접이 편리하도록 진입로 세 개를 이번에 개설하겠다고 신문에 나왔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치구와 연결되어서 한 것은 저희에게 보고를 안 하시고 예산에서 삭제된 한강 홍보관 건립 이런 것들은 크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날이 언제입니까, 소장님?

9월 10일.

9월 10일이면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향성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에 대해서 이번 회기부터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강의 날, 이렇게 해 놓고 시민참여,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 놓으면 한강의 날이 언제인지,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한강모습가꾸기를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들이 함께 연계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한강의 날이 그 전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절기 이용시민 급증에 따른 음식물 조리와 관련되어서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불법행위 같은 것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지도·단속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자료 이상한 것 가져오셔서 위원들 테스트 하지 마시고 아주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이요?

이제 여름철이 되면 한강을 아무래도 많이 찾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을 찾게 되면 늦은 밤 같은 때나 그럴 때는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조리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여름철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오·폐수 문제는 어떻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속현황으로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하고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공개입찰을 했죠?

네.

자료에도 되어 있는데요. 25억 2,000에 낙찰되었거든요? 이것은 세수가 25억 2,000이 되는 겁니까, 지출 없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작년의 경우에 적자였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하고 수입 들어 온 것 비교하면…….

한 2억 정도…….

적자였었는데 올해는 25억 2,000이 흑자가 된 것이죠?

물론 내년 6월까지 들어온 것이죠.

네. 잘 한 것 아닙니까?

글쎄요, 잘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등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개입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영장은 지금 여름에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름 지난 뒤에 선정한다는 것이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을 그대로 두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정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수탁받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전에 그 기간 된 데까지만 인정을 해 주고 그 안에 저희가 입찰을 실시해서 그 다음 인계받을 사람들을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강관리사업소 내에서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 하겠다라고 행정적으로 실무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공개입찰합니다. 이번에 9월, 10월 중에 공개입찰합니다.

이번 여름 오기 전에 그것을 한다고 들었는데…….

주차장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은 7월 1일부터.

그래서 민원인으로부터 수영장 기존에 했었던 사람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을 받은 바 있었지만 내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9월, 10월 지난 뒤에, 그리고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행정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하려다가 중단하고 9월, 10월 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아니고, 동료의원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앞으로 이번 기간 지난 뒤에도 계속 하게 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만, 저희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료의원으로부터 부탁받은 처지에 그렇게 계속 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하자고 해서 준비하다가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서…….

그런 사실, 방침변경된 것 없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들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대질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아서 알겠습니다는 하고 내 신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추진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올 여름은 어쨌든 하게 해 주는 것으로 갔구만. 다음부터라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영장 등이라고 했으니까 롤러스케이트장, 낚시터, 거북선, 망원지구 관리 등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개입찰로 돌릴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매점을 공개입찰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안 할 생각이신 모양이죠?

지금 바로 답변드릴까요?

네.

간이매점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따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개를 합쳐서 매점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가 없어서 묻는 거니까요, 그것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의 전대행위를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죽 해 오셨어요? 그러시죠, 소장님?

전대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한 바는 전대는 전에 두 사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한 이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대행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죽 얘기를 해 오셨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안 어려워요?

물론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적발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그 사람하고 일치가 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매점에 가 보면 누구라도 운영권자 뭐라고 그래요, 위탁관리하는.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사진이 매점에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이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까?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다르더라도 잠깐 갔다고 하거나 아들이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그런 관계를 더 확인을 해 봐라, 왜냐 하면 그 사람이 몸이 아파서 사진 붙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못 나온다는데 그것을 억지로 나오라 그럴 수도 없고 문 닫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진짜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가족사진 다 붙여 놓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세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시행을 할 때 세입자들에 대한 가이주단지를 재개발지구 내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입주 후에 또 다른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개발지구 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재개발 입주자들이 스스로 치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 재개발구역 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외에 설치할 경우에 가족사진까지 다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시키도록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이주단지 주민들이 전대나 전매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도 허가받은 사람 한 사람만 명함판 사진 하나 붙여서 놓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이것은 계속 수의계약 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얘기일 것이고요. 당분간 계속 수의계약 했을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좀더 전매·전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그 방법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소장님이 어떤 명예를 걸고라도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이것 사실 조그만 매점을 가지고 자꾸만 세인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것 자체도 부끄럽고, 또 소장님이 여기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그만두고 다른 분이 오셔도 똑같은 맥락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공개입찰이나 투명성이 없게 되면 또 어느 매스컴에서 또 한번 대서특필 할 날이 오리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동료위원도 공개입찰할 용의가 없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 해서 소장님께서 일괄 답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 시기에 맞는 유효적절한 답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정말 이것은 서울시민 누가 봐도 투명하다, 이것을 보여 주는 그러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방안을 내놓으실 수 없을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꼭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지난번 92년 5월 18일 이대근이라는 분이 전매행위를 해서 취소되었고, 그 다음에 96년 10월 16일 최성복 씨가 역시 매점 대리영업을 해서 두 분이 전매행위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가게든 큰 가게든 하나의 가게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그 계약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365일 영업을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들도 나와서 영업할 수 있고, 남편도 나와서 영업할 수 있고, 솔직히 사촌도 나와서 영업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너무 각박하게 본인의 사진과 틀리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적발했다면 아마 172명이 거의 다 변경되리라 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거기 가 본 일도 없어요. 단, 아까도 지적했듯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매스컴에 매일 그것이 회자되다 보니 이것을 투명성 있게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너무 불편만 줄 것이 아니고 뭔가 대화를 하셔서 그분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그분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니까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러지,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것이 의원들 귀에 들어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소장님은 오신 지가 몇 달 안 됐고, 또 여기 관리 책임자로 계신 분들도 물론 2·3년 내지 몇 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시장에게 건의해서 공개입찰로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투명성이 있을까,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의 매점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세상에 회자되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확고부동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위원님께서 중복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식위원님께서 한강 내 불법어로가 성행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은 낚시를 포함해서 각종 어로행위가 금지되고 있고, 또 기타지역도 자망, 투망, 주낙, 폭발류, 전류 등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복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산란기에는 야간까지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들어서 5월말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야간 포함해서 11회 단속을 실시해서 1건은 경찰에 인계를 했고, 삼각망 2건, 자망 4건, 주낙 2건 등 8건을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역시 김흥식위원님께서 전화예약 신청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행한 것은 3월 1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화로 예약신청한 건수는 총 608건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용신청 건수가 5,399건이기 때문에 전화 사용신청 비율은 약 12% 정도로 아직은 미미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전화예약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흥식위원님께서 99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액이 299억 5,6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원인행위액이 180억 8,900만원으로 60.4%, 그 중에서 실제 금액이 지출된 것은 83억원으로 27.7%가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한강관리사업소 수방기간 중 상황실 운영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는 단계별 수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수방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간에는 상황실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5개 반 18명이 24시간 운영체제로 들어가면서 한강홍수통제사업 등 본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점 운영시 민자유치 할 경우 사업비 1억 2,600만원이 안 들 수도 있다, 적극 검토하는 것인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새마을가꾸기사업추진반에 할 때는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6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한꺼번에 6군데 정도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한 2개소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의도에 하나, 잠실에 하나 해서 그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시설을 갖추고 하면 자꾸 훼손이 되니까 그것보다는 수영장 내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자전거를 80대씩 80대씩 해서 한 160대 정도 운영을 해 보면 시설훼손 안하고도 운영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6개월 간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여를 했다가 그 장소에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에서 빌린 사람이 잠실에 가서 반납하고 갈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전거의 분실, 미반납 문제,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보다는 민자유치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 외에 김관수위원님, 김기성위원님, 또 이성호위원님께서도 한강시민공원의 간이매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간이매점 운영권을 운영자가 사망할 때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권리금까지 받고 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점에서 각종 조리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간이매점을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고 시 세입증대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을 도입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간이매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89년도에 서울시 전체 가판점을 정리하면서 함께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노점상이 42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74개 노점을 선정을 해서 설치했고, 그 동안 2개 매점이 전대 등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현재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망자 운영권 상속문제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말에 금년도 임대차 재계약시 이 운영권 상속문제 승인규정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대에 끝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또 간이매점에서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매점에서 사실 비공식적으로, 앉아서 무엇을 갖다 달라 주문을 하면 라면박스 같은 데다 숨겨가지고 갖다 주고 하는 것이 가끔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 매점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고, 또 매점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는 우리가 한강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점별로 오수 수거통을 비치해서 그것을 분류하수관로에 갖다 버리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강에다 버리는 사례는 없습니다. 매점의 불법 전대 및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매점별로 운영자 카드를 부착케 하고 또 청원경찰에게 매점을 하나씩 담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1개 매점씩을 담당을 해서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자 카드에 부착되어 있는 사진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르다, 물어 보면 가족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원 주인이 돌아올 경우에는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한 달 이상 계속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들이라든가 가족관계 등을 소명할 수 있게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서로 대조하는 그런 절차들을 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간이매점 불법영업행위 단속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은 총 32건인데 이 중에서 영업정지 6건, 대리영업·판매금지품목 판매 등이 6건이었고, 상품 과다적치, 가격표 미게첨 등 경고 26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적발시에는 영업정지와 계약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개선·정비하고 공개경쟁입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강새모습가꾸기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는 꼭 하려고 하고, 아마 이번 6월말에 확정되는 사업계획에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도 광고기획사를 공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전부 사업비를 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 2개 점포를 하나 형태로, 그리고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미려한 형태로, 그것도 지금 현재 강변쪽에 너무 바짝 있어서 아주 난잡한데 뒤쪽으로 좀 빼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문제는 현재 저희뿐만 아니라 시내의 가로판매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같은 조건으로 임대 주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가판점 등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몇 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서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도 그 방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과 김관수위원님께서 부상식 화장실 설치계획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상식 화장실 설치예산은 금년도 환경관리실의 화장실 추진반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경예산으로 금년에 편성코자 시장 방침을 득했고, 저희 시범설치지구는 2개 지역에 대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지구에다 하나 하고, 나머지 지금 당초 잠실지구로 선정을 했었으나 거기가 지금 재조성지구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새모습가꾸기사업의 전면 재조성지구로 지정을 해서 재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현재 망원지구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추경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이지만 아마 금액은 2억 5,000만원 정도, 한 5,000만원이 설계비, 그리고 각각 1개에 1억원씩 소요되지 않겠느냐. 20평형의 부상식 현대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미화위원님과 김관수위원께서 한강홍보관 건립에 50억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소장의 견해를 밝혀라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관수위원께서 한강홍보관 건립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현 청사가 1970년도에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었고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구관리소 현장과 상당히 거리가 원거리에 있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현장에 어떤 사태 발생시 본부의 지원인력이 급히 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강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한강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관도 같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합상황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상황실을 그때 그때 바꾸어서 쓰고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강변 쪽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여의도지구 제방 쪽에다가 4층 규모로 지금 1,254평의 면적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원만히 협의가 된다고 그런다면 이것을 추진해 보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50억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50억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현청사 건립부지가 위치가 좋습니다. 거기가 고급빌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고 또 외국공관이 들어올 수도 있는 장소고, 그래서 그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현재 공시지가로만 해도 한 37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받게 되면 한 40억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저쪽으로 대체 건립을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나중에 시에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환경신문에 보도된 한강 꼴불견 시리즈에 대한 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 및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 8가지의 내용이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첫번부터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것을 환경신문에다 로비를 해서 뺄 생각을 하지 마라, 그 쪽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처 그런 것을 살피지 못 했으면 우리 잘못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를 질책을 해 주는 것을 따갑게 달갑게 받고, 그 대신 그런 것을 빨리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지적이 안 되도록 우리가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빼거나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대로 보도 나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라, 해서 죽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나온 것이 버려진 바지선, 한 것이 삼덕수상, 그 건입니다. 지난번에 건져내서 잠실과 탄천의 안전지대 쪽에 갖다 놓았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삼덕수상에서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왜,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것을 복원시키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없애고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다, 철거를 해라 했더니 그것이 원 소유자는 주운리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삼덕수상은 관리권만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빠짐으로 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주운리스가 동부해상화재에다가 보험금을 신청하니까 그것은 자연재해로 볼 수가 없다, 너희가 잘못해서 빠뜨린 것이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지금 걸려 있어서 증거물로 보존토록 되어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되, 금년 수해에 지장이 없도록 좀더 결박을 강화해서 우선 안전조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강사업소의 보기 흉한 가건물, 했는데 그것은 알아보니까 잠실지구 사무소 앞 공공근로용 비닐천막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넥카가 불결하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고, 근본적으로는 아마 이것도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역시 우리 간이매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품 과다적치라든가 또는 바가지요금 그런 관계인데 그것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내 세차장 운영문제, 실제로 요금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 안에서 임시로 세차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수영장 관리업체에다가 강력히 시정조치 지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세룡 문제, 이것에 대해서 한강의 조선소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허가된 것보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 대신 위에서 끌어 내려온 기존 유선장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구청에 영업허가를 내주는 범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너무 난잡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연결통로에 낙서 등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도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한강공사장 정비가 안 되고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다점용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축소시켜 나가고, 그 동안 난잡하게 흩어져 있던 공사자재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우리가 지적을 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역시 송미화위원님께서 한강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한강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것인지 하는 추가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새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내년서부터 추진코자 그 계획에 반영되어서 올렸습니다만, 한강의 날 9월 10일을 전후해서 열린음악회, 사랑의 유람선 운항, 수상퍼레이드, 그림그리기대회, 사진공모전시, 그 다음에 장소별로 이벤트행사 그러한 행사들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정도의 한강축제를 할 것이냐 하는 그 계획은 6월말에 일단 한번 검토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축제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역시 송미화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은 작년도 8월 4일자로 청원경찰을 207명에서 98년도에 20명, 99년도에 21명, 2000년에 22명 등 합계 63명을 감축하고, 환경미화원은 65명에서 총 13명을 감축하고, 녹지인부는 87명에서 총 27명을 3개년에 걸쳐서 감축토록 결정이 되어서 작년에 이미 일부가 감축이 되었고, 금년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 선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21점 1,896척이라고 했는데 민간업체 12개 업체, 협회단체 9개 그래서 총 1,825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윈드서핑 1,018척, 그 다음에 유람선이 7척, 카누·카약이 123척, 기타 등 선박이 684척이 있으며, 이런 것은 놀이형보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용은 71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 3척, 청소선 15척, 순찰선 4척, 도강바지선 18척, 예인선 10척, 거북선 1척, 구조선 1척 등 해서 52척이고, 경찰에서 인명구조용 등 순찰용 12척, 소방본부 인명구조용 4척,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역시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숫자 중 가장 적은 1일 최소 인원은 몇 명이었냐 물으셨습니다. 1일 최소이용인원이 98년 2월 2일 5,842명이 가장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월 6일 5,846명, 작년도 제일 적을 때보다는 4명이 많았었습니다. 다음,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한강 내 시민공원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발생된 시기에 군부대 사정으로, 비상 등 군부대 사정으로 군병력 동원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복구를 해 나가겠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한강에 수해가 발생되는 상황이 되면 군사작전보다도 이것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모든 군병력은 수해복구에 우선 동원하라 하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군부대 협조가 원활할 것으로 보지만, 공교롭게 그 때 어떤 군사적인 사태가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그 쪽으로 동원되는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서울시 산하의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또는 각 자치구 인력 장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비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못할 때는 우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복구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공공용 콘테이너 56동, 윈드서핑 훈련장 콘테이너 62동을 철거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공공용 컨테이너 56동은 지금 각 지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초소라든가 자연학습장, 거북선, 낚시터, 롤러스케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관리동으로 8동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에 서울시에서 빌려준 6개동, 그 다음에 각 구청의 환경미화원 탈의실로 12개동, 경찰서 여름파출소용 8동, 소방서의 119구조대용 6동,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징수와 견인차량보관소로 16동 해서 56동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통합형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윈드서핑 훈련장 콘테이너 62동은 뚝섬지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10평짜리 내지는 20평짜리 부상형 통합건물로 해서 숫자를 10개 정도로 축소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98년도 어소브럭공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어소브럭 공사비는 5억 2,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반포, 인공섬 주변 857m를 보수했으며, 작년 4월 18일 착공해서 9월 8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유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예산은 적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점용료, 사용료, 잡수입 등 세액증대를 위한 소장의 소신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우리 소의 세액 목표는 36억원이며, 세입전망은 한 58억원 정도로서 한 21억 9,000만원이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천점용료 12억 7,300만원, 하천사용료 36억 6,900만원, 기타 잡수입 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주차장운영 세입이 7월 1일부터 민간위탁 시행됨으로 인해서 낙찰금액이 25억 2,000만원이 됨으로써 당초 금년도 세입목표보다 11억 3,8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잡수입 중 골재 매각물량 증가로 5,8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매점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세입이 더 증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각적으로 세입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유진영위원님께서 수상관광 진흥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어떤 공공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민간차원에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세모유람선에서는 현재 외자유치를 통해서 운항노선을 다양화시키고 한강 인접지, 말하자면 고양시 쪽까지 관광과 연계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저희로서는 경인운하가 개통이 되면 주운계획, 쓰레기라든가 건축자재 이런 것도 한강을 통해서 운반해 나가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예를 들면 서울시내에 시티투어가 개발이 되면 그것과 연계시켜서 쾌속 관광선, 이런 것을 민간업체에 더 확대해서 같이 연계시키는 것도 아울러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과 박래우위원님께서 체육시설 이용, 녹지대 시설관리, 생태계 보전 및 개선 보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박래우위원님께서 생태계 문제를 같이 물으셨는데 체육시설은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현 시설 수준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설 설치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불가피하더라도 하천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녹지대 관리는 하천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가능한 잠식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 대신 전원 풍경 꽃단지라든가 이런 시민의 정서와 맞으면서 환경과 조화되는 것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생태계 미시설지구인 난지·강서·고덕지구에는 자연습지원, 조류생태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고,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에서는 자연탐사교실 운영, 또 학생·시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는 홍보활동 등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매점 옆에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안내센터 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지도 않고 생태공원의 인식을 오히려 더 좋지 않게 하는 악영향이 있는데 마침 이런 문제를 환경보호단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목재 같은 자연형 소재로 방문자센터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96년도 5월 17일부터 22일까지 450명에 대해서 시 본청 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450명을 대상으로 역시 시청 홍보담당관실 주관으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을 분석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관수위원님께서 접근로 안내판 183개소의 신설 필요성과 표지판 제작공사 발주시 투명한 집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접근로 안내판 신설을 요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97년 12월부터 98년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재조사를 실시하고 전직원이 참여한 직무 워크샵을 5월 26일 개최해서 직원 토의시간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통일된 CIP 도안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 안내표지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강시민공원 내 모든 시설에 CIP 로고가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 발주시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일체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관수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 유료주차장이 예정가보다 높은 25억 2,000만원에 낙찰되었다, 실제 수입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 중도 포기 사례가 있게 되고, 또한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면 폐단이 더 많은 것이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공개경쟁입찰 하면서 몇몇 사람에 제한해서 한다면 주차장 운영은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몇몇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하나의 규제 제약으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저희가 법인은 그대로, 단체와 개인 같은 경우는 주차장 운영실적이 있었던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에는 뭣합니다만, 12개 업체가 등록해서 당일날 입찰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입찰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2개 업체만 입찰장에 집어 넣고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장면을 발견해서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구해서 12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상한가를 얼마로 해라 하는 것은 입찰의 취지에 맞지 않고 계약에관한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제도가 만일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상한가를 정해 주다 보면 다 상한가에 근접되는 금액으로 써 냈을 때 과연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이번에 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특수계약조건을 또 추가적으로 해서 만일 중도포기를 하거나 또 하청을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나가면 그런 불행사태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관수위원님께서 단속 공무원의 고압적인 자세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도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용시민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안내를 해 드리고 질서 계도단속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예를 들면 취사행위 같은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웃어 가면서 여기서 금지되어 있으니까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하는데 또 애로사항을 들어 보면 오히려 거꾸로 당신이 뭔데 단속을 하느냐, 요즘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것도 못하겠느냐, 거꾸로 불평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큰 소리를 안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위반행위를 멈추지 않는 이런 점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고객인 시민들인데 얼굴을 붉히지 않으면서 좀더 친절한 자세로서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예방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기성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사업추진시 손실액 등 잘못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소신껏 답변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은 관련 법규 등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법규위반이라든가 부당집행 등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문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행히 한 건도 없었고, 금년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기성위원님께서 한강 저수로 정비공사시 발생하는 골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양질의 골재는 저희가 일반에 공갱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양질이 아닌 보통원석은 우리 시의 각 공사장에 무상으로 공급해서 쓰고 있습니다. 역시 김기성위원님께서 수방자재 말뚝 같은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말뚝은 사면유실 방지를 위해서 마대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다지 많은 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45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상 부유물 청소 및 종말처리 경위와 청소인력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 또 둔치청소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 수상 부유물은 상류와 지류천에서 유입되는 것을 우리가 청소선 15척을 이용해서 매일 수거를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그것을 다시 바지선으로 둔치쪽으로 끌어 올려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청소차로 운반을 해서 매립지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63명이 수상을 담당하는데 구청에서는 둔치만 하고 있습니다. 호안 경사면하고 수상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체 63명의 환경미화원 인력을 가지고 직접 청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청소인력을 더 구조조정을 위해서 2000년까지 20%인 13명이 감축된 50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 둔치의 청소는, 우리가 지금 사업장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인 한강관리사업소가 원칙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왕 구청에 인력도 있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상시인력을 두다 보면 성수기 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비수기 때는 그 인력을 해고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가 되어 있지만 행정권한위임조례에다가 좀 구청에서도 맡아 달라,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실비용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 김판길위원님과 송미화위원님께서 한강의 오니토 제거공사를 현대산업에서 계속해서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금년에 입찰될 때도 왜 똑같은 현대산업개발이 됐느냐, 이렇게 계속 의혹을 받지 않느냐, 좀더 투명성 있게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조달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참석하는 회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안에 들어와서 오니토 제거공사를 하려면 특수장비에 준합니다. 그런 특수장비를 한번 갖추려면 한 50억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들여서 들어가 가지고 타산이 맞겠느냐 하는 문제, 또 그 다음번 해에 자기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업체들은 다 포기를 해 버리고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또 삼성물산 이 3개 회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추정키는 현대산업개발은 기왕에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익을 덜 남기고라도 하겠다라는 뜻에서인지 몰라도 공교롭게도 하여튼 이 회사가 제일 저가로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역시 금년에도 또 이렇게 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까지 했느냐 하면 그러면 특수장비 꼭 그것을 조건으로만 하지 말고 조달청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한 기존의 장비 말고 그러한 성능, 일반골재 채취선이라도 그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만 갖추는 것까지로 제한을 완화시켜 봐라 까지 했는데도 실제로 응찰하는 업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입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원서류들은 지금 조달청에서 가지고 있고 지금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일부 보내 준 입찰 관련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를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판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일반직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 다음 두번째, 인건비가 왜 3%밖에 절감되지 않느냐,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반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해 8월 20일 당시 정원 206명에서 기 19명이 감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87명으로 줄었고, 또 작년 12월 21일 187명에서 또 한 명을 줄여서 186명으로 줄이고, 그 다음 금년 3월 15일 다시 또 5명을 줄이고 그래서 그 동안 총 작년에서 금년 3월까지 2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자꾸 업무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관리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뛰는 인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3%밖에 감소되지 않은 이유는 인력이 지금 일반직에서 25명이 감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20명이 감축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금년 하반기부터는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과 녹지관리인부가 역시 또 줄었으니까 인건비가 그 만큼 더 줄어야 될 것인데 3% 줄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9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언제 내려왔느냐 하면 사업소 구조조정 실시 전인 98년 6월 30일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8년 8월부터 감축이 되었는데 그 이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3%밖에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제 집행을 하면 이것보다 더 큰 폭으로 아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콘테이너를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요, 철거를 어떻게 할 건가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큰 통합형으로 하고, 지금 현재 조그마한 것들은 다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협회 쪽 재산도 있고 우리 쪽 재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은 우리가 매각하고, 협회 것은 협회에서 매각을 하고, 그러나 아주 외딴 지역에 초소로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 통합형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있는 콘테이너를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현상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이 10억 8,000 되어 있죠?

네.

콘테이너박스 교체 예산이, 그렇죠?

공공용 콘테이너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철거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우선 시설을 하는 겁니다.

시설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8,000만원 되었는데 시설을 아직도…….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입니까?

네.

설계비가 8,000만원이고…….

그것의 설계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철거비용 같은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어차피 매각할 때 자기네들 스스로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6월 4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지난 6월 2일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김조례중개정조례안 재심사와 더불어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