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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순영 의원 발언

제129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1999-06-03

곽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한식위원장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시 보류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 또는 특별히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님.

이금라위원

이금라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중요 조례안 안건심의와 함께 시정개혁위원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개인위원 자격으로 꼭 시장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사족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 질의응답 시간에 다 거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원안대로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그래도 주어야 한다는 의견개진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은 마무리를 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가 주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미 1년을 약속한 시간 내에서 마무리까지 끝을 내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마무리할 시간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주장에 보면 마무리뿐만 아니라 처음에 예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2차 구조조정안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단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지키고, 새롭게 그것을 맡을 위원회를 얼마든지 시장 입장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 에,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대안이 있기 때문 에 이 조례를 이렇게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개정요구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장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 너무 촉박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과 아울러 비켜갈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본인이 일몰제를 도입한 첫 위원회에 그 약속을 깨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에다 조례안, 개정안 등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른 대안과, 의회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의회를 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단장은 시장께 똑바로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이금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의견교환과 함께 우리 위원회의 뜻을 집약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개혁은 제3자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집약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던 이러한 의견들을 위원장이 언급함으로써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절차를 밞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시정개혁을 제3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자문기구를 집행기구화 하지 말고 실제로 시정개혁단에서 구체적으로 시정개혁을 추진하되 향후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는 그러한 방법으로 시정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의견을 전해 드리면서 그의 실행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준위원

오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중 제2항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이 조례는 1999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한식위원장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상준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준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립대학교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대학교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이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지난 5월 1일자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나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업무보고와 아울러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수도 서울의 대학 서울시립대학교가 지식과 문화의 수월성을 보전하고 창조하는 산실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희 학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시설, 교수, 수업환경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서울시민을 위한 대학,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교수, 학생,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립대학교가 진정한 서울시민의 대학, 한국의 명문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총장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저희 대학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립대학교가 나갈 발전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시립대 중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합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 시의회,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 실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민에 봉사하고 시정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 정보화, 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부족한 교수를 계속 충원하고 학술연구조성, 학술연구조성비, 연구보조비 지원 등 교수연구 활동의 적극 지원과 합리적인 교수업적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정보화 2000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속적인 구조를 통해 대학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서울21세기관 신축, 이공계열신축 등 시설공사를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실험실습 및 학술연구용 첨단장비의 확보, 도서관의 장서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제도 개선, 학생편의시설 확충, 수업지도 강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의 새로운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처장 안두순, 기획발전처장 김기호, 사무처장 전장하, 법정대학장 김동수, 공과대학장 차민환, 문리대학장 박재복, 도시과학대학장 송쌍종, 예술대학장 이 건, 서울시민대학장 권오만) 이상으로 새로운 보직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님께서……. 오세근위원님.

오세근위원

보직소개하셨는데 보직하고 성명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적사항을 금방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보직자만 말씀드렸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현재 보직교수단 명단을 뒤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들어서 업무보고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기획발전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는 보고서에 따라서 먼저 일반현황과 8가지의 9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으로 199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간단한 것들은 바로 직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위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가 1987년에 종합대학교로 대학교가 종합대학교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대 총장님이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4번째입니다.

오세근위원

이 동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이동 총장께서는 전임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 부시장, 서울시 직원을 다 경험도 하셨고, 또 많은 경륜도 쌓으시고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또 시립대학교에서 직선으로 약 80%의 교수로 하여금 선출되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대 총장님들도 다 훌륭하셨지만 이동 총장님께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연대, 고대는, 서울시립대학교로서 명실상부하게 많이 발전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가 크게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재정상의 이유도 있지만 기구조정이나 교수화합문제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동안에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저희들 학교는 사실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도 명문대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근위원

사무처의 직제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총장님께서 개선이나 앞으로 기구를 변경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시립대학교가 사무처장 하면 서울시 공무원 3급이지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3급 공무원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운영은 지금 어떻게 총장의 결재로 모든 것이 다 운영되지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다른 사립대학교 같은 데는 보면 사무부총장제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사실 이사장격인데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운영을 결재를 않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무처를 격상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의 욕심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형편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당초에 산업대학이나 서울시립대학, 종합대학이 아닌 시절에서는 저희들은 사실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사무총책임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7년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3급 행정직 공무원이 사무국장, 지금은 사무처장입니다만 사무처장을 맡아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일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다고는 지금 직답을 드릴 수가 없고, 조금 더 일을 진행시켜 보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의논을 하고 의회와 상의말씀을 드려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게 답변하셨는데 너무 사무처장과 직급이나 모든 직제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닌 얘기로 대학교 사무직원은 교수들 발톱 밑의 때만도 못하다는 그런 설이 나돕니다. 본인도 과거에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사립대학교에 내가 근무도 했었고, 교수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여론이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근무하고 있던 과거 어느 대학은 사무처 직원이 부총장격으로 격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 하면 교수나 직원이나 다 선생입니다. 교수와 직원과 그런 차이만 있지, 그래서 이동 총장님께서 앞으로 직제나 모든 기구를 많이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착석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서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총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서울시민에 봉사하고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을 만드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페이지에 기구표에 보면 정원이 교수가 256명이고 현원이 249명, 그래서 7분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수신규채용 보면 상반기에 13분, 또 하반기에 11분 이렇게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 교육공무원 증원 추진 그래서 교수 35명, 조교 10명 채용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승인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말씀을 주시고요. 다음에는 8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전문인 양성과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시겠다는 것인지, 요즘에 전인교육문제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관심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우수학생 유치 및 서울시민자녀 입학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고요. 지난번 서울시립대학 갔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았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안내서 3,000부 만들어서 배포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아마 신문에 공고내는 것 가지고 학생 모집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 대학에서는 학생모집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홍보도 하고 비용도 들이고 이래서 우수학생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취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졸업생 중에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 향상을 기여한다 그러고 시민대학 하시는데 이것도 거기서 개설한 강좌가 다른 데하고 중복이 된다, 문화원이 하는 것도 있고 자치구가 하는 것도 있고 일반학원이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강좌가 115개, 취업강좌 13개, 자원봉사자 강좌 16개 해서 상당히 강좌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먼저, 총장님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총장이 되셨으면 나름대로 임기 동안에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또 학교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첫번째 업무보고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업무보고의 체계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 취임하신 총장께서는 현재 시립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사업계획이나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계속 시립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동안에는 시립대학이 이미 명문대학이라고 우리는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근거를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동 총장께서는 명문대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며, 명문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졸업생을 서울시 직원 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보고를 하고 계신데, 교수채용이나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시립대 출신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지, 시립대 자체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립대 출신들을 거의 배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시공무원으로 시립대 출신들을 앞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립대학생들 내에서는 시립대 교수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고조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립대 교수들이 시립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립대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시립대 출신, 시립대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립대 출신 교수들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론 교육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학사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은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견과 관행 그리고 특정대학의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의 챙겨주기식의 그런 채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교수채용을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11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513명입니다, 교수 및 직원이. 그런데 정원은 519명이고 6명이 현재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인데 상반기에 13명 채용하고 하반기에 11명을 채용하게 되면 조례나 정관의 정원보다 인원이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그리고 또한 지금 구조조정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만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교육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원보다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립대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시립대의 구조조정안을 스스로 만들고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또 앞으로 판단하실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나 조교, 직원의 적정인력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적어도 학교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시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수나 직원들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나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낸다고 하면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재정 운용에 있어서 시립대학교에 가셔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 점은 어떤 점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 기성회계의 문제입니다. 기성회비가 시립대의 경우에는 수업료보다 많게는 4배까지 많습니다. 수업료가 30만원도 안 되는데 기성회계는 80만원이 넘는 이런 정말 상식 이하의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7년도에 379억원을 지원했고 98년도에 355억원, 99년도에 38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성회계가, 이중은 아닙니다만 98년도에 기성회계 121억, 99년도에 128억을 별도회계로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직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도 많이 주죠? 교수나 어떤 조교들에 대한 수당도 많이 지급합니다. 이러한 회계관리가 과연 정상적이고 양심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라고 보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는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기성회계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한, 이런 식으로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핵심을 차지하셨던 총장께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잘못된 회계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기성회비가 훨씬 더 시립대학보다 비중이 낮은 사립대학의 학생들이 기성회계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어쩌면 학생들은 이렇게 과다하게 기성회계가 많은 것 자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성회계 규모가 얼마라는 정도는 이번 업무보고에 되어 있다, 그 동안에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 숫자라도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몇 백억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감에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 150억 이상을, 1년에 100억 이상을 별도로 기성회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재정과 예산운용의 개혁안을 이동 총장께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기성회계에 있어서 교직원이나 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성회계를 얼마나 잘 써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감사를 벌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깊은, 본위원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장학금을 일반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지급하는데 기성회비는 15%를 지급합니다. 물론, 기성회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기성회계를 거두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건가, 기성회계 운용의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않은가, 회계운영 자체도 문제지만 기성회계로 운영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해 왔겠죠. 그런데 98년도까지 176억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었고, 그 이유는 5년 동안 98년도까지 176억을 쓰겠다고 했던 것은 98년도에 교육부주관 대학종합평가에서 수검기관 지정에 따른 기자재를 확보해서 98년도에 A급 판정을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평가에서 몇 등급 판정받았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죠.
그러면 A, B, C등급 판정으로는 아니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그럼 실험실습쪽 이쪽 분야에서는 A급 판정을, 공과대학장님께서 한번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립대학교도 우수 대학에 포함됐습니까?
그러면 95년 이후 교육부 차원에서 평가한 평가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97년 1월 1일자로 종전에 대학 및 전문대학 실험실습 설비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폐지되면서 학교자율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5년간 193억의 계획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이 실험실습 기자재들이 물론 낡아서 교체되어야 되고 새로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첨단장비들을 들여와야 될 필요성들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기자재들이 계획대로 구입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설령 구입을 했을지라도 사용가치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용을 안하고 계속 기자재를 구입해 오고 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자재들을 여기 저기에 대량으로 쌓아놓고 있다, 또 구입한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고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도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실험실습 기자재가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체계나 절차나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자재의 선별은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합리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체 조사 결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이금라위원

첫번째는 시민대학 내에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을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월드컵경기까지는 1년 내지 1.5년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프로그램이 그간에 자원봉사자들의 사회내 활동을 제약했던 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자원봉사가 우리 서울에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대학의 규모하고 우수 대학으로 가는 것하고가 아마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대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대는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는 더 이상 학생수를 늘려 나가기는 어려운 입지에 있는 것 같고, 의과대학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것 같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 규모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든 우수 대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 우리 나라에 우수 대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환경속에서 우리 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볼품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힘들지 정작 우수한 인력을 공부시켜서 길러내는 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와 시립대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몇 개 학과나마 우수 대학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깊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특성화를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 직원으로 졸업생이 채용되는 제도는 분명히 시립대의 현재로서 경쟁면에서라도 위상을 높여 줄 것으로 보이고 저는 이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 바라는 주된 이유는 우수 대학보다도 우리 나라에 없는, 없다기 보다도 아주 부족한 추천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립대학생들이 시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립대를 우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총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교수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의문인데요.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수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수 교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점이 더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절차상에서도 어떤 점들이 고쳐졌으면 하고 바라시는지 그러한 총체적인 얘기를 오늘은 일단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퍼스 안이 대지가 한계가 있다보면 그 안에 많은 건물을 수용하고 싶을 터인데 서울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부의 도시계획은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얼마만큼 더 지어야 되고 짓더라도 건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무언가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그러나요, 통일감을 주면서 좀 나갔으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학 몇몇 군데를 가보면 그냥 너무 숨이 막히고 그리고 너무 건물들간에 균형미가 없고 이렇게 되어서 외형만 키우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데, 지금 시립대도 지금 예산이 외부로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얼마만큼을 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선 이러한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곽순영위원님.

곽순영위원

곽순영위원입니다. 총장 선출시에 세 분 교수님께서 총장에 출마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득표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교수업적평가가 죽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98년 3월부터 99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입니다. 그 안에 99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아까 선출할 때의 상황과 또 그때 당시에 교수는 몇 분이나 참석해서 선출을 했는지, 여기에서 평가에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볼 때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좌우로 갈라집니다, 선거라는 것이. 그러면 본인에게 표를 던진 분은 보이지 않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교수평가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표를 던지지 않은 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조항이 물론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로부터는 그런 생각을 내가 그분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앞으로 총장께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업적평가규정을 전면개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하고 관련한 인사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다면 평가위원회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나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까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한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전인적인 인격형성, 또 전문인 양성과 관련된 교과과정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교양과정에 대한 교과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대상으로 한 기본교과과정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내연구비 79건 6억 7,900만원요, 이것 매년 자료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3년간 건수하고 해당 금액들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연구비가 사실은 교수님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언뜻 신문에서 보면 서울시립대학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여건과 환경을 갖추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들 연구실적부분이 상대적으로 타 대학에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결정내역들을 카피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오상준위원님.

오상준위원

조상훈위원님께서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그것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연구, 봉사활동실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한다고 하는데 평가의 항목별 평가방법, 평가단계, 평가의 주체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성과급 지급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과급을 점수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시켜서 지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졸업생 서울시 직원채용제도 도입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와 견해를 달리하지만 방안이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코하마 국립대 유학생 파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외국 학생에 대한 수학보조금 지급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지급하게 된 계기, 서울시의 요청이라든지요,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들의 질문에 총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께서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오늘이 첫번 회의니까…….

정한식위원장

처음이니까 앉으세요.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일곱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각 처장들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학교발전을 시키도록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이선재위원님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양경숙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시정발전 청사진과 함께 또 명문대학 만드는 구체적 방안, 그리고 이금라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특성화를 구성하고 있느냐고 질문해 주신 답변을 대강 뭉뚱그려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립대학교의 소위 장기발전목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시과학 중심의 특성화.명문화, 두번째, 봉사하는 대학, 시정에 기여하는 대학, 세번째가 정보화.국제화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97년말에 저희 학교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두고 저희가 금년중에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금 더 자세한 발전목표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대로 시행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현재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립대학은 그 동안에 국립대, 사립대, 서울시립대, 공립대학입니다, 시립대학은. 이 국립대, 사립대, 시립대 그 사이에서 시립대학은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면서 나라에서 관할을 하면서 또 나라에서 관할을 하고 그렇게 이중관할이 돼 있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였습니다. 이 서울시에, 1996년부터 완전히 서울시립대학이 지방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아직 맡은 지 일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입니다만 앞으로는 큰 문제는 없이 저희가 학교를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양위원님께서 명문대를 만들겠다, 이미 명문대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명문대학을 만들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문대학이라는 것은 어느 대학도 목표로 내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명문대학이 돼 있더라도 더 좋은 명문대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제가 총장선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게시판에 써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머리에 항상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서울 하면 생각나는 대학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아주 좋은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제가 들어올 때보다 떠날 때는 조금 더 나는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교수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반기 13명은 3월에 채용이 끝난 것을 제가 실적으로 보고드렸던 것이고, 하반기에 11명 채용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11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정년퇴직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하지 못한 7명의 자리와 두 분 교수가 곧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고 또 두 분 교수께서 곧 명예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분을 합해서 11명 교수자리를 저희가 하반기에 공채로 채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기성회계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양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나 일반 예산운용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서울시의 조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해 주시고 확정된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성회계는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 등에서 개선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뭘 추진하고 있냐면 특별회계제도가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것이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것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 대학에서도 이를 수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회계문제는 그렇게 추진하겠고, 학생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보고해 달라는 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위원님께서…….

양경숙위원

제가 처음 총장님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데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시립대가 안고 있는 제일 심각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큰 문제없이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어떻게 현재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거예요.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또 명문대학 등 학교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총장될 때보다 나갈 때 좀더 나은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지금 의회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으로 적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한식위원장

양경숙위원님, 우리…….

양경숙위원

좀 구체적으로, 그러한 답변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양경숙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양경숙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보충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경숙위원님? 죽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잘못된 부분은 보충질의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위원님.

양경숙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한식위원장

총장께서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시립대학교의 대지가 한계가 있는데 통일감을 주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 더 지을 계획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캠퍼스에 대해서 저희가 97년에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5년까지 수용규모나 특성화시설 등 확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당시의 계획에 의한 중단기캠퍼스 정비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을 해 가면서 걱정하시는 대로 짜임새있게 저희가 건축적으로 도시감각을 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학교에는 건축, 도시설계 그런 분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장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곽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장 선출시에 몇 분의 교수가 투표에 참가를 했고 득표상황을 말씀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당시에 재적교수가 236명, 그중에서 219명이 참여를 하셔서 157표, 두 후보가 31표, 28표, 그리고 무효가 3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훈위원님하고 오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처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한식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좀더 자세한 부분은 각 처장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추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다시 보충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각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교무처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재위원님과 조상훈위원님께서 전인적 인격형성을 위한 교과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개편을 할 예정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교과과정에서도 정보화,국제화로 대변되는 격변기에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학생들이 전인교육과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가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1998년도에 과거에는 개설되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대폭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여성학, 공간과 사회, 직업선택과 진로지도 등 실무적인, 그리고 과거에 개설되지 않았던 분야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또 금년 여름에 역시 교과과정개편위원회를 가동시켜서 새로운 여건에 부합하는 교과목을 제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처럼 각 학과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고정시켜서 학생들이 그 커리큘럼에 맞도록 시간표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선택을 해서 자신의 수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수전공이라든지 부전공의 기회를 대폭 확충했고, 또한 교양학점을 45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지나친 전공에의 집중화 현상을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자녀 입학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중에서 특기자 전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토플이나 토익성적이 우수한 학생,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아니면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이라든지, 이공계열 관련학부에서는 컴퓨터나 과학경시대회 등에서 입상을 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특기자 전형, 그리고 서울시민 자녀의 입학확대를 위해서 역시 2002학년도부터 서울시 고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모집정원의 30%까지, 즉 408명까지 입학하기로 했으며, 서울시 거주 생활보호대상자를 32명, 즉 각 과별로 최소한 1명씩, 그리고 서울시 재직공무원을 우선 야간계열의 정원 1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학을 시킴으로 해서 서울시민 자녀, 그리고 서울시 고등학교의 출신자들을 우선적으로 입학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상훈위원님께서 현재 교양과정내용을 1학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실태에 대한 운영관리체계, 절차, 용도폐지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수, 조교, 직원의 적정인원 판단을 해 보았느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수, 직원, 조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적정인원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름대로 중간결과입니다만 교수의 적정인원 판단기준을 과거에는 교육부에서 만들어 낸 법정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이 법정정원에서 우리가 몇 %를 확보했는가 이것을 하나만 가지고 지표를 삼았기 때문에 교과과정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만이 아니고 법정정원 대비해서 실제 각 학과에 교수가 몇 명 과부족인가 하는 지표를 지금 작성해 놓았고, 또 각 학과나 교양과정부에서 개설한 강좌수하고 대비해서 강좌수를 전부 전임교원으로 충족시킬 경우를 가상해서 교수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충족인원이 얼마이기 때문에 과부족이 얼마다 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각 지표 세 가지를 어떠한 가중치를 두어서 실제에 활용할지는 차후 기회가 있으면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것이 시립대 출신 교수 수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고, 또 시립대학생들이 그에 따른 나름대로의 소외감을 가지고서 아쉬운 점을 표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점은 저도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에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 자신에게도 위안이 된다면 실제 95년까지는 본교 출신 교수 수가 단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96년 이후 채용한 교수가 12명에서 현재 21명이고,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본교 출신 교수의 채용기회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양경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부족하나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교수임용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그 동안의 채용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각 학과에서 적정인원을 제출하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해당 학과의 인원을 배정하면 그에 따라서 신문공고가 나갑니다. 신문공고가 나가서 1차 심사는 우선 해당학과 교수님들이 전공적부심사를 합니다. 전공적부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3인이 결정이 됩니다. 3인이 결정이 되면 2차 채용심사는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는 연구실적, 두번째는 연구공개 발표 및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심사, 이 세 가지 심사를 종합해서 순위가 매겨지고 1순위하고 2순위를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절차에도 불구하고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해석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대학의 총장이나 아니면 교무처장이나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특정방향이나 특정분야를 우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 내지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만, 이것은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또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앞으로 신규교수 채용분에 대해서는 계약제하고 연봉제를 겸해서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8월에 각 대학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이 안이 나오면 물론 충분한 토의과정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도 검토해서 실정에 맞도록, 그리고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시키면서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곽순영위원님과 오상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교수업적평가의 방법, 단계, 주체, 그리고 성과급과의 연계문제 하나하고 그리고 특히 곽순영위원님께서는 혹시 선거휴유증하고 평가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우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교수업적평가는 제 삼자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 자신이 주어진 폼에 의해서 포뮬러(formula)에다가 성과, 업적 그리고 자기자신의 점수까지도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과장이 취합해서 이 성과, 업적 그리고 점수부여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학과장이 1차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 대학본부에서가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단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것이 결국 대학본부로 넘어오면 대학본부에서는 이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결국 교수들의 승진, 재임용 등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과정만큼은 절대적으로 공정해서 총장이나 기타 보직자가 개입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상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업적 평가 방법, 단계, 주체, 성과급의 지급방안 이런 것에 관해서는 오늘 제가 드린 답변이 미흡하다면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송준호학생처장

학생처장입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99년도 2월 졸업생에 대한 취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9년도 3월 15일자 통계입니다. 99년도 2월 졸업생이 1,19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사미상자가 28명이고요, 취업대상자로 저희가 1,169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원 진학이 191명, 그 다음에 군입대가 49명, 그 다음에 일반 기업체가 305명, 국영기업체 21명, 공무원 43명, 금융관계 27명, 연구소 25명, 언론출판계 15명, 자영이 63명, 그래서 총 739명이 되겠고요. 미취업자로 430명을 3월 15일자 이후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충 63.2%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취업률이 올라간 상태로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경숙위원님하고 이금라위원님께서 서울시립대 출신으로서 시비학생으로 되어서 특채된 직원현황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특채제도에 대한 향후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시비학생이 1980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중단이 되었는데 12년간 397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310명이 임용되었고, 87명은 임용되기도 전에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한 사유는 성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포기한다든지 그런 저런 사유로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중단된 사유는 타 학교 졸업생의 응시기회 부여가 미부여다, 그러니까 공무원임용시험의 불평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재직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감소가 됨으로써 서울시 직원들의 불만요인들이 일부 있지 않았겠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맨 처음에 제도가 생길 때는 상당히 저희 시립대학생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특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세월이 가면서부터 조금 양상은 달라졌다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90년대, 80년대 처음에 시작했던 도시행정학과나 행정학과를 중심으로 한 특채상황들이 이제는 그런 쪽이 아니고 오히려 기술직으로서 소위 요사이에 기업체에서 이야기하는 인재주문제, 학교에 주문을 해서 양성해서 그런 학생들을 추천받는 이런 양상에 들어가는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 다시 말하면 화공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아니면 세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된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복합 전공들에서 굉장히 저희 시립대학생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다른 데 취업을 하는 것보다 미리 학부과정에서 그런 교육을 주문제로 양성을 해서 서울시에 추천해서 내보내면 서울시정에 저희가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설계면에서 이러한 다시 장학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런 부활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분.
기호

김기호기획발전처장

기획발전처장입니다. 양경숙위원께서 질의하신 95년도 이후의 교육부 평가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해서 실시되는 대학종합평가는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7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10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2005년이 순번이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미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6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 대해서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 외의 좀더 세부적인 평가내용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위원장대리

다음 또 답변하실 분, 사무처장님.
장하

전장하사무처장

사무처장 전장하입니다. 양경숙위원님께서 기성회계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성회 직원이 많지 않느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성회 직원은 주로 대학업무 수행에 부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업무와 학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기성회계 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과 행정보조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에 정원이 75명이었던 것이 연차적으로 감축을 해 와서 99년 6월 1일 현재 정원이 43명인데 현원은 44명으로 1명이 과원이 되었습니다만 정년 1년 단축에 따른 경과규정에 따라서 99년 6월 말이 되면 정.현원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감소시에 충원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특히 청소, 경비 등 이러한 것은 민간위탁을 추진할그런 계획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더 추가로 보고 들으실 것 없으시죠?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저희 보고는 시민대학장…….
오만

권오만서울시민대학장

서울시민대학장 권오만입니다. 이금라위원님께서 시민대학의 월드컵 봉사자교육에 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대학에서는 저희 시민대학에서 수행하는 2002년 월드컵 자원봉사 전문교육의 금년 교육계획 인원은 1,000명이고 현재 180명을 대상으로 을지로 분교, 강북 분교에서 5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전문교육은 홍보, 문화관광, 민박의 세 분야로 7주 동안 총 56시간 서울학, 서울의 명소순례, 외국어회화, 인터넷, 한국의 전통문화, 자원봉사 및 월드컵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대학은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월드컵 자원봉사와는 별도로 시민대학 수강생, 수료 시민들의 봉사활동체인 시민대학 학생봉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그 활동을 월드컵 자원봉사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질의에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선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시민대학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대학장께서 5월 1일 보직이 바뀌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대학은 지난번에 우리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사실상 이것의 존폐여부를 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본인도 거기에서 우리 시민대학은 서울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고 고취시키는데 꼭 필요한 기관이다 해서 저도 그때 존치하는 것으로 찬성했던 그런 바인데, 문제는 우리 서울시민대학이 앞으로 있으면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의식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민대학교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월드컵 경기장의 시민봉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좋은 안이겠습니다만 만약 월드컵이 끝난 이후라도 우리 시민대학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선진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꼭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115개의 학과를 두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도 거기 시민대학에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기능을 가르치는 곳은 사회단체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우리 시민대학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새로운 천년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 우리 시민대학장께서는 어떠한 견 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월드컵봉사, 거기 시민회도 그러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양시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만

권오만서울시민대학장

지금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그 점이 시립대학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립대학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시민의식의…….

정현균위원

시립대학교가 아니고 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정하세요, 시민대학.
오만

권오만서울시민대학장

죄송합니다. 시민대학은 어떻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면서도 시민의식 고취에 따른 시민들이 갖는 부담감 없이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잘 개발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 시민대학의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바로 그 대목을 저도 시민대학의 일을 맡은 날부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시민의식 교육을 받아들이는 시민들께서는 부담없이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모아나가고 방법을 계속 모색중에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대학이 시민의식 고양을, 또는 시민의 삶을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목표가 됩니다만 시민들이 시민의식 고양의 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흥미를 갖지 않는 것, 깊은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두 가지를 함께 겸해 가면서 아울러 시민생활에서 점차 앞으로 점점 더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컴퓨터, 외국어회화와 같은 시민생활에서 꼭 필요한 학습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은 아울러 포용을 하면서 좀더 좋은 교육내용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번 2학기부터는 그것이 전면적일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려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잠깐

잠깐정현균위원

, 학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벌써 학장님께서 오신 지 5월 1일 부임하셨는데 5월 말일 다 되어 가는데 그것은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그 정도 답변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러면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대학장으로 계시면서 앞으로 시민대학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마인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아울러 여기 시민대학 운영위원회가 있죠? 시민대학 운영위원회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시민대학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학장님이 앞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지금 분교가 강서분교, 을지로, 수유리분교의 각 분교장들한테 전부 교육, 강의프로그램을 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학장님의 의지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례대로 그냥 시에서 예산 주니까 주민들 모아다 컴퓨터 가르치고, 서예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확실한,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러한 내용의 교육을 시민들한테 의식고취를 해 줘야만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이, 만약 그것이 잘되면 저는 시민대학 분교를 많이 설치하고 싶어요. 그것이 안 됐을 때 단절이 됐을 때는 시민대학 존폐가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만

권오만서울시민대학장

위원님 질의말씀과함께 가르쳐 주시는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방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적이라고 말씀하신 방향을 이번 2학기에, 제가 학기 중간에 맡았으므로 이것을 별안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맞이하면서 새학기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교과과정을 새롭게개발하는 연구위원회를 운영중에 있고요, 그 결과들이 곧 한달 안쪽으로 모아질 것입니다. 그 모아진 결과를 가지고 다소라도 개선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 간곡하게 양해를 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민대학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진 이상 이 시민대학을 어떤 의미에서 하루 아침에 시민의식 고양교육에만 중점을 두어 시민들이 온통 외면하는 사태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로서는 점진적이고도 시민들의 관심을 시민대학으로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검토연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시민대학장님한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대학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으로서 시민대학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운영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꽃꽂이라든지 서예, 또 이런 공예 같은 것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청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현장에 가 보십시오. 각 동마다 교양강좌가 없는 동이 한 동도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복지회관이니, 문화센터니, 여성복지센터 등 해서 모두 이 시민대학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서울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으로 몇 십억원씩 투자를 해서 일반사람들이 모아서 똑같은 교양강좌들을 할 바에는 프로그램을 좀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권고를 냈었어요. 뭐냐 하면 영어교육 시키는 것도 좋지만 영어교육을 시키려는 강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질높은 영어교육을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든지, 또 컴퓨터 강사라든지 서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통적인 어떤 문화나 예술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전문가 과정을 설치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든지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시민대학 차원에서는 받아들였습니다, 반성도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개강을 하면서 이미 프로그램을 다 짜 놓은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은 거예요. 그러면 뮙니까, 운영위원회 뭐하러 엽니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방향을 잡으려고 운영위원회를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위원이 시민대학 운영하는 들러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면 운영위원회를 없애든지 아니면 이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권을 운영위원회에 주어서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그런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학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러한 잘못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이 강좌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그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나 강의를 맡고 있는 선생들이 나서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 강좌를 폐지 하면 안 됩니다, 이 강좌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라는, 몰려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되고 좀 학생이나 선생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서 의회가 무슨 그분들한테 시달려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좀더 원칙적이고 본질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시민대학장님, 지금 답변하셔도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니까 그런 정도 지적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이양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위원

저는 총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학교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시립대학이 왜 있어야 하는지 시립대학 존치 이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왜 시립대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하고 개인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법인은 누구든지 교육에 시간이나 돈이나 땅이나 건물을 투자하는 것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평소에 교육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죽 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양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국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사립도 있어서 여러 방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대학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국가의 인재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립대학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하여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 조직이 대학본부, 6개 대학, 4개 대학원, 시민대학, 부속기관 9개, 부설연구소 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9개를 살펴보면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곳은 대학에는 도시과학대학, 대학원에는 도시행정대학원, 그 밑에 부설연구소에는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되는 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과가 없이 일반 행정대학 같으면 굳이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 학교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는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하고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다음 세대의 서울시민을 기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지방출신으로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서울에 와서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서울시민으로서 살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키우고 미래의 서울시를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단순히 서울시가 하는 행정을 도와주는 행정전문학교라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느낄 줄 아는,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자로서의 길을 가지 않는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학교를 운영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학 자체가 서울시립대학은 설립목적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일부를 공급해 주고, 그 공급해 준 인력으로 서울시가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업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서울시립대학은 일반대학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굳이 서울시가 운영해야 되느냐, 다른 재단을 구해서 재단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서울시 예산을 매년 투자하면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다면 서울시민이 시립대학교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297점이면 297점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탈락을 시키고, 지방대학생도 미래의 서울시민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시립대학의 설립목적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에 대한 과도 생겨야 되고 수도에 대한 과, 도시계획에 대한 과, 교통에 대한 과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다른 대학생들처럼 서울시 공무원 시험을 치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주게 되면, 과목을 설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비록 인원은 적어도 수많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텐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학교로 전락을 해 간다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하지 말고 국립대학이라고 한다든지 지방자치대학 이라고 한다든지,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대로 운영을 하면 서울시민에 대한 공평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데 총장님은 똑같다고 보십니까?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양한위원님과 저는 상당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자가 아니었지만 대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6대 도시나 또는 도에서 재정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립대학을 경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유가 있다면 대학은 분명히 해야만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강 다리를 놓는데 약 1,000억 가량이 든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시립대학에 1년에, 99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약400억 가량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많은 돈입니다. 시민의 혈세이고 그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몇 조원의 예산 중에서 일부분이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데 쓰여진다는 것은 지금 세대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약 10조 정도 됩니다만 100조가 되더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려면 쓸 돈이 모자랍니다. 왜, 시민을 위해서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공부 시켜야지요. 제가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400억원씩 투자를 한다고 보면 1개 구에 문화센터 하나씩 지을 수 있습니다. 2년에 하나는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5∼6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할 때에는 시민 각각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양성한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잘 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 좋은 대학이 많은데 저는 이 대학이 존치하려면 서울시 행정과 똑같은 과가 10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대학으로 전락을 한다면 저는 서울시립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든지 사립대학이 되든지 간에 대학이 존치는 하되, 서울시민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수도학과도 있어야 되고 환경학과도 있어야 되고 도시개발학과도 있어야 되고 건설학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서울시민에게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와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인재 양성이 필요한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는 저는 시립대학에서 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도시관련 학과가 10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 도시, 조경, 교통 우선 큰 것들이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학은 부로서 되어 있고 수질이나 공해, 진동, 소음은 각 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하고 수도를 말씀하셨는데 수도는 도시토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계열에서 저희가 도시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계열에서 도시사회학과가 있고 도시사회복지학과가 있고, 그리고 지적정보관계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관계를 저희가 힘을 쏟기는 했습니다만…….

이양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고맙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 학교홍보 하신 내용과 예산, 99년도 홍보할 내용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의 전인적인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내용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99년에 운영하실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신 것이 서로 의도가 달라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료 올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장께서는 앞으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총장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학교를 어느 정도 발전시키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더 제기하고 싶지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양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부분에 있어서 1987년도에 시립대학교로 승격된 이후 기성회계 운용에 대한 학교 자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자료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이 이제 시작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부에서는 특별회계를 추진하겠다라는 방향이 되어 있지 이것이 아직은 입법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이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 이전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서울시의 자체심의도 받고 의회의 심의.의결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기획예산실에도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촉구하겠습니다만 서울시립대학교 차원에서 기획예산실과 이 문제를 아주 심도있게 협의.의논해서 그 협의.의논한 회의결과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기성회계 직원들에 대해서 과다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물론 이 문제도 평가에 들어가리라 믿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기성회계에서 3급인 경우에는 78만원을 더 주고 있어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일반 3급 국장보다 무려 매달 78만원씩을 더 지급받는, 또 5급인 경우에 54만원씩을 더 받습니다. 6급인 경우에 42만원이고 7급인 경우에 38만원, 10급 기능직까지도 35만원 이상을 더 받고 있는 이러한 시립대학교가 공식적으로는 서울시 본청의 사업소인데 사업소가 이렇게 마음대로 인건비를 올려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여기 저기서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도 기획예산실과 심도있게 의논해서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향후 교수 및 직원의 적정인력에 대한 판단을 지금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교육부의 권고 이전에 자체적으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료화하지는 않았고 최종결론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부나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 것 봐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울시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가장 전문가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자체에서 시립대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자존심 상하게 왜 외부인들에 의해서 당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상도 하고 제기도 해야 그것이 좋은 모습이고 학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로부터 잘못 구조조정을 당하면 그것 항변할 수도 없어요. 항변 기회도 거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미리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질의를 잘 못해서,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사무처장님 답변하실 때 전인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전인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왜 여쭤보았느냐 하면, 아까 답변에서 얘기하셨듯이 대학이 직업학교도 아닌데 컴퓨터나 진로교육 이런 어떤 실무적이고 그런 쪽으로 자꾸 빠지는 것이 오히려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은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인문계통이 매우 취약한 대학이고, 더구나 학교방침이 도시계획 쪽으로 상당히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인적인 교육이나 사상철학에 대한 교육, 심성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의 인문학부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교과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대학의 기초교양과정에 사학이나 철학, 인문학 계통이 굉장히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시립대라면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런 직업교육이나 기능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이란 부분을 강조해야 될 어떤 그런 특색도 신입생들이나 기초교양과정에 갖춰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그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총장님이 아니라 사무처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벌써 부임한 지 3∼4개월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95년 민선 이후 서울시립대가 외부감사를 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교육부나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네, 없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교육부나 서울시 자체감사도 없이 100 몇 억 예산에서 300억, 400억 예산이 4년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얘기도 할 생각을 갖고 나왔습니다. 매년 보면 회계처리나 계약업무 같은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굉장히 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과 장비로 봐서는 전국에서 스무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내실을 짜는 문제는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3∼4년 동안에 180억 정도 들어가다가 400억씩 벌써 4년 정도 연거푸 들어갔는데 더구나 감사도 한 번 제대로 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예산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 그런 것 중에 학술연구용 첨단장비 확충이 있는데 시가 아닌 국가에서 나온다고 해서 한 과마다 1억 5,000만원씩 나눠 갖고 10개 과에서 10억, 그러면 우리가 한 10억 잘랐지요? 아주 원칙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래 예산이 없이 기성회계에서 학생식당을 하나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식당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건물에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별도로…….

조상훈위원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기성회계로 짓는 것이지요?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성회계로 짓는다 그러시고 서울 21세기관 신축, 또 이공계열 실험동 신축, 언무관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건물마다 특성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내장재도 다르지만 평당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서울 21세기관, 물론 컨벤션홀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평당 422만원인데, 이공계열 실험동은 2.3개 층으로 좀 간단한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388만원을 인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언무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평당 566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식당을 단층으로 지을지 몇 층으로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평당 475만원입니다.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단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조상훈위원

단층으로 짓는데 475만원이 들어요?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그런데 철조로 지으면서 사방을 유리로 하기 때문에…….

조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서울시립대에 갔을 때 새로 지은 건물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마 교수식당이겠지요, 굉장히 깔끔하고 호텔 분위기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학교가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식당을 조교도 이용하고 대학원생도 이용하면 적절히 구분도 되는데 너무 외양이나 내부 인테리어며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일반 민간인이 누가 한 평에 300∼400만원, 심지어 500 몇십만원 들여가면서 건물을 짓습니까? 예산 척척 나오니까 그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기본적으로 예산 쓰임새 자체가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기성회계로 1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평당 475만원이요? 철골인지 철근콘크리트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물론 기성회계니까 회계감사를 받는 분야가 아니지요. 기성회계는 교육부 감사나 나와야 뜯어볼 테니까 서울시로부터 직접 체크를 안 받겠지만 뭣하러 1층짜리 식당을 475만원씩 짓습니까? 하여튼 이 자료도 한번 보내 주시고요.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거기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집기 등이 포함…….

조상훈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시설이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그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해서 4년 동안 한 번도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외부감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때 시본청 감사과와 합동으로 감사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언제 나왔습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금년 2월에도 한 번 했고 또 거의 매년…….

조상훈위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내 주세요.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입니다. 학술연구용 첨단장비가 그때는 내용이 워크스테이션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10억이고, 도서관 전자정보실 시스템 및 장비구입에 8억 9,700만원, 전자정보자료 확충에 3억 5,000만원, 그 외에도 시스템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네트워크 기반확충 3억 5,000만원, 전산장비로 PC, 프린터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도 많아요. 굉장히 방만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각 과마다 발주하는 것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마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는 것이 불법소프트웨어 복제 아닙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

이 소프트웨어 구매.보급이 6억 2,100만원인데 정확히 소프트웨어 구매는 얼마입니까?
두순

안두순사무처장

그것은 전자계산소장이 여기 나와 계시는데 직접 답변을…….

조상훈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알기로는 야간에 검찰이 들어가서 불법복제된 것이 있으면 다 검색하고 압수해 가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지금 신학기 시작 전부터 상당히 불법복제물 때문에 대학이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 PC구입비 중에서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프트웨어 보완으로 돌려서, 모든 특수한 소프트웨어까지는 과에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소의 입장은 범용, 예를 들면 OS라든지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MS 오피스 같은 흔히 쓰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PC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정보전산협의회(SPC)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가격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조상훈위원

물론, 범용 소프트웨어야 구입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제가 보기에 가격이 상당히 다운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SPC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공문에 의하면 7월 15일 정도까지는 소프트웨어 가격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각 대학에 통보를 하고, 유보기간을 한 달 반 정도 주어서 8월말까지는 검찰이 덮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억 3,000만원을 전용해서 범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조상훈위원

그런데 실제 범용부분이야 학교나 각 집에서 다 쓰지만 문제는 지금 각 학과마다 쓰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그것이 타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범용 소프트웨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지금 현재 SPC 자체도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하부 프로그램까지 학교 자체 예산도 잡혀 있지 않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어느 면에서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조상훈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학교에 있는 전산장비나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면 크게 교체하지 않더라도 기본장비는 문제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수량에 있어서는?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상훈위원

PC 보유에 있어서는 어느 대학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과기대나 특수한 대학을 제외하고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빨리 좀 전용을 해서라도 각 과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운영체계에 관련된 그런 것도 빨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자계산소장 입장에서는. 사무처 같은 데서는 그런 것 잘 모르지요. 각 학과에서 진짜 밤에 누가 들이닥칠까봐 하드를 따로 떼어서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시립대에서는 안 벌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 기존의 PC 구입이다, 이런 관행적으로 물량으로 하던 것을 좀 전용해서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을 그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네.

조상훈위원

범용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공과나 기술.실기과정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무처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사무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 주어야 됩니다. 컴퓨터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문

한상문전자계산소장

네,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조상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 문제인데요. 기성회비의 15%를 장학금으로 하고 교외장학금이 2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33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자료로 나중에 주십시오. 교외장학금 내역이 뭔지 2억원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지금 대학생들이 64만원 정도,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49만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 같은 경우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이 도시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대학원은 어쨌든 일반대학원은 아닌데 여기도 지급대상에 있는 성적우수자, 가계곤란자, 품행단정자, 교내근로자라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사실 보면 학생수가 1만 1,000명인데 지금 휴학자가 3,000 몇 백명,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군대문제로 휴학했는지, 진짜 생계문제나 생활비 문제가 있어서 휴학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기성회비, 우리 양경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봐서는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쓰는 돈 말고 직원들한테 나가는 돈만 해도 5억원 가까이 되는데 기성회계에서 장학금 비율을 15%나 20%를 올려서 돈 때문에 휴학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하운위원님.

장하운위원

저는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서울학 관련해서 학술세미나가 국내 심포지엄으로 해서 11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심포지엄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사업무 개선 중에서 2000년에서 2001학년도에 교과과정을 개편한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세 가지 분야 이렇게 했는데 교과과정 개편시기가 7월부터 10월 사이라고 하니까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개편된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종결에 앞서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새로운 총장을 맞이해서 모든 학교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도 정말 모든 체제가 바뀐 것과 똑같이 답변하는 자세 또는 답변준비 등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을 해 주시고,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립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13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