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위원
먼저, 총장님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총장이 되셨으면 나름대로 임기 동안에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또 학교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첫번째 업무보고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전에 비해서 업무보고의 체계는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새로 취임하신 총장께서는 현재 시립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고요. 또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사업계획이나 예산운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계속 시립대학교를 명문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동안에는 시립대학이 이미 명문대학이라고 우리는 보고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근거를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이동 총장께서는 명문대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보며, 명문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명문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졸업생을 서울시 직원 채용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보고를 하고 계신데, 교수채용이나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시립대 출신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현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지, 시립대 자체내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시립대 출신들을 거의 배려하고 있지 않으면서 서울시공무원으로 시립대 출신들을 앞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시립대학생들 내에서는 시립대 교수들에 대한 불만이 아주 고조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립대 교수들이 시립대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시립대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시립대 출신, 시립대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립대 출신 교수들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물론 교육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학사를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실력은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견과 관행 그리고 특정대학의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의 챙겨주기식의 그런 채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라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교수채용을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11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이 513명입니다, 교수 및 직원이. 그런데 정원은 519명이고 6명이 현재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인데 상반기에 13명 채용하고 하반기에 11명을 채용하게 되면 조례나 정관의 정원보다 인원이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그리고 또한 지금 구조조정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만이 꼭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교육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원보다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는 것은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강행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립대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시립대의 구조조정안을 스스로 만들고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또 앞으로 판단하실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교수나 조교, 직원의 적정인력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 적어도 학교 자체 내에서, 외부에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시하기 이전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수나 직원들에 대한 적정 인력규모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앞으로 교육부나 서울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할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보고를 낸다고 하면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성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재정 운용에 있어서 시립대학교에 가셔서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보는 점은 어떤 점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만 기성회계의 문제입니다. 기성회비가 시립대의 경우에는 수업료보다 많게는 4배까지 많습니다. 수업료가 30만원도 안 되는데 기성회계는 80만원이 넘는 이런 정말 상식 이하의 회계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7년도에 379억원을 지원했고 98년도에 355억원, 99년도에 38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성회계가, 이중은 아닙니다만 98년도에 기성회계 121억, 99년도에 128억을 별도회계로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회계 직원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특별수당도 많이 주죠? 교수나 어떤 조교들에 대한 수당도 많이 지급합니다. 이러한 회계관리가 과연 정상적이고 양심적이고 투명한 회계관리라고 보는 것인지, 물론 법적으로는 약간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기성회계를 둘 수 있다 정도로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을 악용한, 이런 식으로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의 핵심을 차지하셨던 총장께서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잘못된 회계에 있어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 이전의 문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기성회비가 훨씬 더 시립대학보다 비중이 낮은 사립대학의 학생들이 기성회계 폐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어쩌면 학생들은 이렇게 과다하게 기성회계가 많은 것 자체를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성회계 규모가 얼마라는 정도는 이번 업무보고에 되어 있다, 그 동안에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 숫자라도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몇 백억씩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감에도 불구하고 100억 이상, 150억 이상을, 1년에 100억 이상을 별도로 기성회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재정과 예산운용의 개혁안을 이동 총장께서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기성회계에 있어서 교직원이나 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많이 지급한다든지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적극적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과연 기성회계를 얼마나 잘 써왔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체감사를 벌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깊은, 본위원도 검토하겠습니다만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장학금을 일반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지급하는데 기성회비는 15%를 지급합니다. 물론, 기성회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액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기성회계를 거두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쓴다는 건가, 기성회계 운용의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고 않은가, 회계운영 자체도 문제지만 기성회계로 운영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을 지금 9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해 왔겠죠. 그런데 98년도까지 176억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책정했었고, 그 이유는 5년 동안 98년도까지 176억을 쓰겠다고 했던 것은 98년도에 교육부주관 대학종합평가에서 수검기관 지정에 따른 기자재를 확보해서 98년도에 A급 판정을 유도하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합평가에서 몇 등급 판정받았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질문인데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