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의원 발언

의석 에서 감면이 아니라 면제예요. 면제.) 면제를 하는 것이지요. (

의석 에서 예상도 모르는 상태에서 면제를 하자는 것은...) 전혀 예상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얼마를...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러니까 이것은 면제규정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들어온다며는... (장내소란) Ο위원장 류경균 조용히 해주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Ο위원장 류경균 답변하시는 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 것을 몰라서 질문 하는 게 아니니까 예상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Ο위원장 류경균 할 수가 없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니까 전혀 백지상태이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 다음에 LPG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가스가 있지요. 대일에서 하는게. LPG를 썼을 경우와 LNG를 썼을 경우 차액이 바로 시민이 부담 이익을 보는 부분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도 예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것은 저희들 의견을 도 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도 단위에는 그러한 것이 조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조금 미진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감면조례를 만들 때에는 과연 이렇게 해주며는 우리 춘천시에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대충이라도 파악을 해보고 과연 이 정도의 득이 우리 시민한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개정해야 되겠다. 또는 면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얼마를 감면해 줄 예상이 전혀 백지상태다. 또 현재 쓰고 있는 LPG를 LNG로 바꿨을 경우도 얼마가 득일련지도 모른다. 무조건 LNG가 싸다고 하니까 무조건 하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며는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득이 오겠느냐 하는 예 상정 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정확한 수치는 안나와도. 예를 들면, 그래요 LNG같은 경우에, 타 시. 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설이 뭐 뭐가 설치가 된다 하는 것은 알고 해야지, 또 거기에 대한 감면이 대략 얼마라는 것을 그래도,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싶은데, 답변하실 것도 없겠네요? 자료가 전혀 없겠네요. 답변하시려면. Ο세무과장 신행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 Ο위원장 류경균 그래서 전혀 과장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이쪽 실무 경제과장 와서 답변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출타중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당계장이라도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잠시 후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내려오면 답변을 받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위원장이 일괄해서 중요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 시간에서도 질의 를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마는, LPG를 LNG로 바꿨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가스 관련 시. 군세 감면규정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 입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련에 대해서 시. 군세 감면규정을 살펴 보며는, 지금 도시가스 사업용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100% 면제해 주고, 그것은 지방세법 제269조 5항 규정에 의해서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50% 경감을 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해주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LNG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득실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재산세를 감면해 주더라도 우리가 득이 더 되지 않느냐 해서 올렸는데,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수용해서 재산세를 만약에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370만원밖에 안됩니다. 추정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재산세가 120만원, 종합토지세가 250만원, 그 다음에 현행 우리가 LPG하고 LNG를 사용했을 때 비용절감 관계를 보며는 우리가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33,160세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연간 사용료가 231억7,400만원, 앞으로 LNG가 들어와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세대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에는 공급단가가 LPG는 728원이고 LNG는 320원, 반 이상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101억8,600만원밖에 부담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지방세를, 재산세를 갖다 감면해 주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갖다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감면규정을 주게 되는 추진동기가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한가지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감면규정 중에서 가스관에 관해서는 100%면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시한 2000년 12월 31일까지이지요?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50% 감면하고.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위원장 류경균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다면, 28조에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한 부분에 감면규정 내용을 여기에 좀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도 문제가 없겠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상세한 내용을... Ο위원장 류경균 상세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며는, 가스관에 면제하는 부분과 부동산에 대한 면제한 부분을 여기에 상세하게 삽입을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사업용 가스관,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50%를 감면하도록 200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269조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안 다뤄도 관계가 없고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 재산세에 관한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우리가 LNG가스가 춘천에 들어옴으로서 춘천시민들이 생활의 부담, 또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이런데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다. 28조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이것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재산세 면제 조항만 지방세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나중에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다른 문제는 지방세법에서 한시적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지방세 감면문제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 예. 강청룡 위원님. Ο 강청룡 위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담당자 말씀대로 맞습니다. 공식회의이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작에 이런 식의 서류를 조례안에 붙여서 위원들의 이해 동기를 위해서 하셨어야 되요. 이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에, 지방세법 269조 제5항에 가스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 50%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단,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든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조례는 강원도와 중앙정부에서 춘천시에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보다도 한국 가스공사에서 춘천시에다가 너네 다른 조례는 다 있는데, 100%, 50%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재산세를 100% 면제를 해달라 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가는 게 아니냔 얘기예요. 맞지요. 이게 요구사항이니까. 한국가스공사 요구사항이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가 370만원이지만, 춘천시가 영원히 존재하는 한 계속 370만원씩 계속 밑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1년에 370만원이지마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며는, 물론 그때 위원들이 다시 뜯어고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게 이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내일 당장 LNG를 여기에다 공사를 해야된다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며는 의회를 핑계삼아 춘천시가 한국가스공사에게 당신네 100% 면제해 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더라. 이거 80%만 합시다. 50%만 합시다. 그 만큼 의회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할 여력을 드린다는 뜻이라구요. 죽어도 한국가스공사에서 100% 면제해 주지 않으면 춘천에 가스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조례에 올리셔서 면제를 해줘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한국가스공사가 요구했다고 해서 급하지도 않은 조례를 왜 해야 되느냔 얘기예요. 의회를 핑계삼아 춘천시가 가스공사하고 협력할 수 있잖아요.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50%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안 된다. 100%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아요. 28조만 삭제를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8조를 삭제하자는 뜻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28조만 빼고 신설조항이니까 다음에 또 진짜 공사를 하게 돼서 임박했을 때 개정조례안을 또 내놓으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개정조례안을 또 내면 되는데, 28조 하나만 또 올리면 되는 걸.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 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뭐냐 하며는 LNG가 지금 막바로 경춘관을 경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원주로 해서 횡성, 홍천 방향으로 들어오고, 강릉은 강릉쪽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LNG사업이 추진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며는 타 시. 군 자치단체에서는 다 되는데, 여기에는 사실 그렇다보면 우리는 종착역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홍천까지 오고 여기에는 못 가겠다 하는 식으로 투정부리게 되면 시민들한테 왜 이러한... Ο 강청룡 위원 그때 조례안을 내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그때 조례안을 내셔도. Ο세무과장 신행교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 얘기가 됐을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왜 득되는 사업이 조례 하나 개정을 못해서 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게 만드느냐, 이러한 민원의 소지도 안 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욕심 같아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뭔가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금방 감면되는 것도 아니겠지마는, 우선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고 나중에 만약에 저거되면 그때 가서 재론의 검토할 수 있는... Ο 강청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을 하는데,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홍천하고 횡성해서 LNG가스관이 자기 집 앞으로 들어갈 때 반대한 거 알지요? 그거 모르세요. Ο세무과장 신행교 모르겠어요. Ο 강청룡 위원 주민들이, 지금 과장님은 무조건 춘천 사람이 다 찬성할 것 같지요? 내 집 땅 밑으로 LNG 가스관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민원소지가 발생해요. 왜, 앞 땅 두고 내 집 밑으로 관이 들어갔느냐, 민원소지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예상액이 37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확실한 금액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건물을 5층으로 지을지, 10층으로 지을지, 1층으로 지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면제가 되고 나며는 얘네들 건물 막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을 할테니까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거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Ο 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가운데 강 위원님 질문 에 답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질문 하실 때 한국가스공사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어떤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맞습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이건종 위원 가스공사에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세제 혜택을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지금 저거되어 있지마는 재산세도 감면을 요구가 들어와서 강원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에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이런 요구조건만 만약에 우리 춘천시가 들어준다며는 빠른 시일내에 LNG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들어오는 시기 관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아까 강 위원님께서 민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LNG가 들어오면 가스배관 관계는 지금 기존에 도시가스 배관으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Ο 이건종 위원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스공사에 우리가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줘서 들어오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이 줄어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가스에서 어떤 요구보다는 우리 춘천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세제상으로 감면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끌어들여서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어들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게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하시며는 지금 왜냐 하며는 빠른 시일내에 들여들일 수 있다라고 보면 조례를 빨리 결정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세 면제를 해주며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준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삭제시켰다고 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회를 원망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며는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세무과장 신행교 세무과장 신행교 입니다. 지금 이건종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2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시행이 된다하며는 우리가 더불어서 이러한 지방세 조례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챙겨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안 해주며는 그쪽 가스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못들어가겠다고 하면 지연되는 겁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런 소지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Ο 강청룡 위원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한민국에 공기업이예요. 춘천시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고 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올 게 아니라구요. 한국가스공사 내부규정에 횡성, 홍천, 춘천을 걸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정부방침이라구요. 정부방침사항을 무슨 춘천시에서 해주고 안 준다고 해서 합니까? 말을 그렇게 끌면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어디갔어요? Ο세무과장 신행교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그럽니까? Ο 강청룡 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요. Ο세무과장 신행교 민원사항이 그렇게 있을 소지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것을 단정하고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내가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해당 과장이 정확히 답변하겠다.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요. Ο 강청룡 위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위원님이 기껏 질문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의 답변은 원치 않지요. Ο위원장 류경균 그 문제는 그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판단하는데 참고를 해야 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위원 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Ο 전문위원 이명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재산세 감면의 액수라든지, 또는 시기라든지, 가스공사가 공기업이라든지 하는 그런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하는 조치는 우리 춘천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여건을 감안해서 이러해도 좋다하고 한 사항인데, 다만 여기에서 참고하실 것은 물론 말씀대로 한국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대해서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라는 것도 지금은 경영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시같이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과연 이 사람들이 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떠한 유발 요인을 사전에 개발을 해서 던져놔야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빠르냐 늦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니까 너희들 제발 와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이라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가 자꾸 이상한 관점에서 파악해서 언제라도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해줘도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 의결 했을 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과연 어떨 것인가 하는 점에서 시민속에서 관점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지방세법 269조 제5항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도시가스사업용 가스관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100% 면제하는 것이지요? 여기 써 주신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스관 취득세, 재산세 100% 면제가 되는 거잖아요. Ο세무과장 신행교 한시적으로 사업용 가스관에 대해서 그것은... Ο 강청룡 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 Ο세무과장 신행교 예.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어떻게 하실련지 모르는데, 춘천시는 99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때 가서는 그것이 관계 법령이 다시 어떻게 시행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Ο 강청룡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 조례가 승인이 나더라도 이 상위법에 우리 조례보다도 지방세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인데, 공사가 2002년까지라고 하면 2001년하고 2002년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어떠한 대안 은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긴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2000년 12월 31일까지라도 하는 것은 사업용 가스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만 얘기하는 것이고... Ο 강청룡 위원 그러니까, 사업용 가스관이 이 공사를 하다보며는 사업용 가스공사관을 춘천시에서 2002년까지 모든 걸 다 완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용 가스관은 2000년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된다는 얘긴가요? Ο세무과장 신행교 그러니까, 그것이 완료된다고 전제한 것이 지방세법에서는 지금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하고 이거하고는 뭔가는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Ο 강청룡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며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것도 상위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며는 이 조례안도 여기에 사용을 지방세법에 준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라고 조항을 누셔도 관계가 없으시겠네요? 어차피 한번 고칠 때 다 고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 하는 본 위원도 춘천시의 원활한 공무집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상위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조례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은 한정을 시켜놔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Ο세무과장 신행교 이것은 사업용 가스관에 대해서이고, 여기에 재산세에 대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것을... Ο 강청룡 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사업용 가스관에 대해서는 세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100% 면제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등록세, 취득세 50% 경감이 돼있고 재산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을 위에 사업용 가스관과 동일시해서 이때까지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한다라고 해서 사용년도를 똑같이 동일시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면제조항 기간을 세법 5항에 12월 31일까지 사업용에 대해서 면제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해주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로 같이 명시해 놓고, 어차피 보니까 위에 것도 뜯어 고쳐야 되요. 2002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뜯어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밑에 것도 그때까지 해놓고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스공사하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조금더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료도 낮추지만 이 재산세도 받아내는 방안으로 하시지요. (

의석 에서 한시적으로 상위법을 따라서 같이 고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Ο 강청룡 위원 그렇지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가자는 얘기지. (

재산세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Ο 강청룡 위원 그렇지요. 하위법이 상위법으로. (

의석 에서 시기를 정하지 않으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Ο 강청룡 위원 상위법에 200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위법이 2000년으로 맞추면... Ο위원장 류경균 예. 말씀하세요. Ο 신종백 위원 신종백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위법을 있어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따르자고 했는데, 위원의 본분이 뭡니까? 조례라고 하는 자체는 규정상에 맞지 않아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변경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며는 결과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시적으로 꼭 정해서 그 조례를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지, 거기와 아울러 이걸 지금 현재 그대로 재산세를 면제한다 할지라도 2년 후, 3년 후, 의회에서 상정 돼서 풀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춘천지역에 LNG가스 공급계획이 금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2년까지 완료된다고 일단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행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 사업용 가스관 이것은 100%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조례에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바람직하다, 안 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국장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판단하되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간을 집어넣자고 일부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저는 동료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한시적인 날짜를 집어넣지 아니해도 조례에 맞춰서 다시금 손을 볼 수 있는 입장이 저 본 위원으로서는 있다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라는 얘기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 입장이 한시적인 조례보다는 현재 원안 대로 조례를 제정했다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화가 오며는 그때까지 그 사항을 보고 다시 검토할 사항이니까 지금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Ο 신종백 위원 정하는 것보다도 현재 이걸로 해서 다시 조정하는 게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얘기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예.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가스관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다. 1999년 6월 3일이에요. 이거 1년 몇 개월 동안에 시설 어떤 입장으로 한다던가, 할 수 있으리라 믿지도 못해요. 나중에 검문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자체가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과정이에요. 그렇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그렇습니다. Ο 신종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했을 때 조례 규정의 타당성이 과연 있겠느냐 얘기지요. Ο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우리 춘천에 LNG가스시설을 하는 기본계획이 2002년 12월말에 가서 준공이 되니까 지금 지방세법에서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한 한시법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Ο 신종백 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묻고자 해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신 위원님. 그 문제는 연구과제로 참고를 해 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강청룡 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금번 춘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제28조 조항은 원안 대로 통과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춘천시가 춘천시민을 위한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자료에서 제출하신 것처럼 도시가스 관련 시. 군세 감면 규정에 있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의회에서 집행부 상호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류경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축조심사 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세감면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안위와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 11 인 위원장 류경균 간 사 강청룡 위 원 김종학 정도균 이흥기 김명규 신종백 지윤선 박용수 이건종 홍순극 Ο의회사무국 : 3 인 전문위원 이명식 행정 7급 이병철 기 록 이난진 Ο출석공무원 : 2 인 행정지원국장 이한순 세무과장 신행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