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외규입니다.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1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채발행계획안 그리고 의회의견 청취안 및 각종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6월 1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시고 본회의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월 15일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이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해시국토이용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22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분으로서 총무위원회 이병복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김용길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최창백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입니다. 끝으로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건별 주요골자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특이한 것이 6월 14일에 1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는 것인데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13조에 보면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김학식 위원님께서 오후에 하니까 하루일이 안되더라 오전에 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오전 10시로 잡았는데 법적으로는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의견을 거치기 위해서 2시에 하니까 어중간하고 해서 10시로 하자고 해서 그것이 특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전에 별일이 없어서 오후에 일을 보기 위해서 10시에 하는지는 몰라도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요즈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일은 대부분 오전에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일 보고 또 오후에 점심먹고 나와서 하면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 괜히 우리도 한번쯤은 10시에 해보자 아니면 우리도 한번쯤은 저녁에 해보자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의회 규정에도 그렇고 하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괜히 아침 10시에 하면 바쁘고 특히 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10시까지 나올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 규칙대로 오후 2시에 개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도 오전에 보고 시간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싶은데 이 문제를 의논하도록 합시다,

10시가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까?

부언해서 제가 한마디 더하고 싶은 것은 관습이라는게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겪어보고 그대로 해 오던 것이 관습이거든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도 다 오전에 활동을 하시고, 일을 끝내고 오후에 하는 것이 좋더라 싶어서 국회도 그렇고 우리 지방의회도 그렇게들 하는 모양인데 굳이 특별한 사유없이 오전 10시로 당길리 있습니까? 오전 10시에 나와서 회의마치고 나면 어차피 또 오후에 볼일 본다고 하지만 그렇게 잘 안되고 어차피 나와서 하루 쓰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규정대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요즘은 농번기이니까 6시에 한다든지 7시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확실한 명분이 있는 얘기지만 지금 무조건 규정 무시해 가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변경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0시하는 명분과 2시하는 명분을 찾는다면 관례라면 조례 규칙도 있고 몇 분이 10시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우리 위원 전체가 10시에 하는 것이 좋다고 협의가 되어졌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따라주는 것이 좋은데 사실 몇 분이 10시에 한번 해보자고 해서 한다면 그것은 회의진행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임시회가 45일중에서 이번에 41회 임시회를 10일간하면 23일이 남습니다. 정기회까지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35일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3일 남은 것으로 5개월동안에 한달에 5, 6일 정도하면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23일 그것까지 나머지 회의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7, 8, 9, 10, 11월까지 5개월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지금 16일부터 해서 19일까지 4일간 추경을 예비심사하고 종합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경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몰라도 5일간 할 만큼 규모가 큽니까? 이번 추경 규모가

이것은 우리 국장님 예산파트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산파트하고 조정을 할 필요도 없고

규모가 대충 나와야 되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가 5일간씩이나 필요없다면 이 시기쯤은 바쁜때도 조금 지나고 하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상임위별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주요한 사업장을 둘러본다든지 그런 일정을 한번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런 정도의 일정이 소요된다면 더 할 얘기가 없고 어디까지나 추경인데 일정이 5일간씩이나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안해도 된다면 효율적인 시정활동 항목을 넣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일정관계는 조정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의견청취안 이 관계는 장유가동 경마장 관계인데 지금 마사회 문제라든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넣어놓고 다음에 별도로, 행정경계조정에 관한 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