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위원 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국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을 끝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재정실에서 제안 한 평택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매년 8월1일 기준해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한테 부과되는 세목 이 되는데,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보름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의 성격은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회비적 성격이며,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도세적 성격이고, 부담분임의 원칙적 성격을 가진 세목 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민세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서 읍.면지역은 1천원, 동지역은 1,800원이었고, 시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체에 대해서는 5만원씩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율자체가 현재 소액부징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소액부징수가 현재 2천원 미만 금액인데, 저희가 세금을 산출했을 때 2천원 미만되는 것은 세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세업무에 따른 징세비용을 2,400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세율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세율을 보면 5백만 이상의 시가 4,500원, 인구 50만 이상 시가 3천원, 기타 시가 1,800원, 군이 1천원이었었습니다만 ′98년12월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서 1만원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세액규모를 산출하기 위해서 법정세율 1만원, 서울시가 현재 4,800원으로 결정되어 있고, 최저 징세비용이 2,400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세액 4,800원하고 최저징세비용 2,400원 범위내에서 결정하고자 여러번 각 시군의 의견, 그리고 경기도의 권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우리시에서는 개인세율은 읍.면지역은 3천원, 동 지역은 4천원으로 결정해서 오늘 상정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3천원, 4천원으로 인상하면 현재 ′99년4월말 현재 우리 총 세대가 113,399세대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2,654세대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110,745세대인데, 총 주민세 부과액이 약4억7백만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2억3,800만원정도 세수증대효과를 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린 법인체 균등할이 있고,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 개인법인체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부과되는데 우리시에서 금년도 주민세 목표가 124억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약35억이 징수되서 연말까지는 목표달성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참고적으로 ′98년도에는 주민세 목표가 136억인데 148억을 징수해 12억 정도를 추가징수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읍.면지역 1천원, 동지역 1,800원을 시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면지역 3,000원, 그리고 동지역 4,000원, 그리고 시 관할구역안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 이것은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5만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인근시군의 주민세 균등할 인상추진 동향을 보면 성남시가 4,800원, 수원시가 4,000원, 안성시가 4,800원, 남양주시 4,000원, 용인시 4,000원, 안성시가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농통합시의 예를 보면 남양주시는 동.읍.면 균일하게 4,000원, 용인시도 균일하게 4,000원, 파주시는 4,000원하고 면지역은 3,000원, 안성시도 동지역 4,000원, 면지역 3,000원해서 추세가 도농통합정신을 살려서 동지역은 4천원에 했고, 면지역은 3천원정도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현재 입법예고가 거의 끝났고, 의회에 상정 되서 의결 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된데는 오산시가 3,000원으로 기 결정 공포 됐고, 안성시도 4,000원, 3,000원으로 결정 공포 됐습니다. 광주군도 결정 공포 됐고, 연천군도 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의결 하여 주시면 8월1일자로 부과되는 주민세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기획재정실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개인의 주민세 균등할 세율적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주민세를 인상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15조 제1항 중 제1호 및 가목과 나무의 용어 등을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제176조 제1항 중 제1호 및 가목과 나목에 맞추어 바로잡고, 특히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에 있어서는 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리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둘째, 시 관할구역안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종전과 같이 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조문의 용어만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부칙 제②항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앞으로 감사지적사항등으로 추징 등의 부과사유가 발생할 경우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하여 법규적용의 혼란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이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경기도내의 31개 시.군중 23개 시의 인상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의 경우 과천시등 4개 시의 동은 3,000원으로, 군포시는 3,500원, 우리시를 포함한 16개시는 4,000원으로, 그리고 성남시와 안산시는 4,8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이 있는 7개 시의 읍.면의 경우는 우리시와 파주시, 안성시는 3,000원으로, 군포시는 3,500원, 그리고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김포시는 4,000원으로 인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권장안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의 조세형평성을 감안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는 3,000원에서 4,800원으로, 기타 시는 1,800원에서 4,000원으로, 군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어떠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떠하였나 하는 점입니다. 현행조례를 개정키위하여 시에서는 지난 4월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에 대한 개인 및 단체의 의견제출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상 입법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보나 신문.방송,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입법예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시민 각 세대의 주민세를 대폭 인상하는 중요한 입법예고에 대해서 단 한건도 시민의 의견제출이 없었다는 것은 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상 입법예고는 법령에 따라서 철저를 기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수가 어느 정도나 증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보고가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경기도의 권고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상코자하는 안건 으로서 상한선으로는 법정세율인 1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하향선도 ′98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9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서 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규정과 고지서 1매당 징세비율이 2,400원인 점을 참고하고, 시민의 조세부담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세 균등할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 그대로...

법인체입니다.

이것은 상한선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만원입니다. 개인균등할만 이번에 개정하는데 우리....

그럼 법인은 그대로 두고 개인만 3배정도 증액시켰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세법 자체가 지방세법에서 그 부분은 거론을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개인균등할의 성격이 우선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최저 부과징수에 따른 징세비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5만원정도면 법인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로써 적정한 수준으로 보고, 그리고 법인체에서는 그것 외에 법인세, 주민세를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5만원 자체가 개인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 법인체에서 5만원씩 내는 곳이 1,884개소가 있는데, 그 세액만 약 1억7천이 됩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입니다. 지금 영세민은 제외죠?

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럼 실제 1,800원이면 100% 징수가 됩니까?

100%는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못 내겠다고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체납처분을 하죠.

체납처분되면 마지막엔 어떻게 됩니까?

재산압류 들어갑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못내는 사람도 호여 있을텐데요?

있구요. 주님등록만 여기에 두고 타지에 거주하는 분들, 또 실제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부도등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집은 1,000원도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00원이 없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사람이 못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이 세금이니까 1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일단 부과해서 시민의 닙부를 못하는 처지에 있다고 액수를 떠나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지역해서 3,000원, 4,000원으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못 내겠다고 하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독촉을 하구요. 독촉해서도 징수가 안되면 압류가 들어가죠.

글쎄,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냐구요.

그러면 무재산자면.....

그러니까 기본성격을 말씀하실 때 시민에 대한 인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평택시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있으나 없으나 같은거죠. 그러면 주민등록같은 것을 발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거나....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권리행사는 다 할 수 있고, 단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자에 한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는데 있어요. 각종 인.허가 신고수리같은 것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권리행사를 체납자라고해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4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길래 한건도 의견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 공문을 전부 보냈구요. 각종 게시판에 게시공고 했구요.

읍.면.동 반상회 회보에도 했습니까?

시보에 했고, 게시공고했고, 반상회 회보는 안나갔습니다. 출장소, 읍.면.동사무에 게시공고했고, 공문도 나갔고, 일반 게시판에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견제출 하는 사람이 한건도 없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홍보가 잘 안된 거예요.

전 시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개인이 의견을 제출한다기보다도 예를 들면 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종합적인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의견제시하는 것 외에는 개인인 접근하기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시민단체에도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1,800원 아니예요? 그런데 주민세 영수증이 오면 11,800원이 나오는데 왜 그러거예요?

영수증에요?

기본은 1,800원인데 괴외수입해서 많이 붙더라구요.

그것은 미스프린트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세금하고 같이 내실 때 영수증 발행을....

아니예요. 소득할세에 포함해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균등할 체납세 징수율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양도소득세 주민세할도 있고, 법인세 주민세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세원별로 분류를 못해서 체납징수율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이의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솔직히 시민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이것은 어패가 있어요.

세금에 대해서 주민들은 거부반응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접근하기는 부담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나 관련....

그럼 의원들한테 한달 전에 줬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만 했지, 그전에는 안 줬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올린다는데 한건의 이의도 없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입니다. 이제까지 주민세를 징수하는 것을 보면 우편으로 하는게 아니고, 각 이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거둬들이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2,400원씩 책정되면 1,800원씩하면 손해 아닙니까?

손해죠.

그러면 쉽게 시민의 돈을 거둬다가 인쇄업자 살리는 결과만 초래된 것아닙니까? 현재도 마찬가지고, 2,400원 시민의 돈을 털어서 인쇄업자 살리는 결과만 초래할 바에는, 이제까지 읍.면. 동의 이장을 통해서 징수하는데 2,400원씩 들어갔다는 것은 원가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인쇄비가 그렇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2,400원이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제시해서 산출했는데, 거기에 보면 고지서 제작비 48원, 초고속 프린터기가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56원, 수납부.과세내역서 정리하는데 약3원, 그리고 봉투제작비, 창봉투가 있어요. 약5원, 우편료 송달보상금, 인건비, 체납처분비, 홍보비, 지방세 전산 유지관리비해서 약 2,400원 정도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세비용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할 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공무원 인건비를 따로 줬다는 얘기가 되네요.

아니, 매당 실제 소요경비가 얼마나 되는지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별도로 인건비 준다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이중적으로 계산된 거죠. 공무원은 봉급에서 지불되는데 거기에 그것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중적인 계산법 아닙니까?

이중 계산은 아니구요. 실제 공무원한테도 인건비가 봉급으로 계산되니까 그 금액을 월 봉급을 70만원 잡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해서 약500원정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고, 한번 산출을 해 본거죠.

산출을 그렇게 해보면 맞지 않아요. 2,400원이 안들어가는 것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것은 빼야지 왜 거기다 계산해서 2,400원이라고 얘기하냐구요.

어쨌든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얼마냐를 산출해 총 2,400원을 만들어 낸 것이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예요. 면단위에서는 이장님한테 주면 이장님이 한꺼번에 걷어다 줘요. 거기에 우편비용이 안들어가죠?

네.

그런데 우편비용을 집어 넣으셨단 말이예요. 그것을 하지 마시고, 동이나 아파트같은데도 반장들이 나눠 주던데요.

정기분은 이장님, 반장님들을 많이 이용하지만 체납자들이죠. 납기내 안내는 분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왜냐하면 체납일로부터 계산해서 한만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내는 분들, 5년 동안 시효소멸되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사항을 일일이 쪼개는 거예요. 얼마씩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2,400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국장 이응재 입니다. 평택시 소사동과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간의 경계조성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3년2월15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안성군 토지 15,841㎡이 평택군에 편입되면서 당시에 편입지역이 아닌 공도면 중복리 557번지 1필지가 안성시계를 벗어나서 우리시인 소사리에 남아 있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를 경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변경대상지역으로는 평택시 소사리내에 건설교통부 소유의 안성시 공도면 중복기 557번지고 등재되어 있는 1필지 749.9평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유천동~안성 중보리간 진입로를 기준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현재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유천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어서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은 원활한 행정수행 및 재산관리 등에 불합리한 지역을 경계조성 하므로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토지가 조속히 우리시의 편입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을 제출하게 된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내용도 간단하므로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한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평택시 관할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 557번지 1필지 2,479㎡의 하천을 우리시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관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집행부의 원안 대로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안건 제명이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군과는 무관한 양 시간의 문제이므로 제명을 잘못 표기 하지 않았나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시.군간이 기초자치단체간의 의미하는 용어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도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소사동이면 소사동에 정리를 했다고 하면 통상 면적을 따져봤을 텐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83년도에 시.군간 경계조종 할 적에 지적부서에서 필지별로 화인하면서 공부를 대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필지가 누락된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누락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몇 필지에 몇㎡라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통상면적으로 749평이라는 면적 자체가 분명히 비었을텐데 왜 확인을 안했나, 그럼 그것은 안했냐고 묻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대장을 인수만 받았는데,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작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적이 뭔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있으면 안되겠죠. 사실상은 기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요.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비전2동이면 비전2동에 대한 전체면적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전체면적이 나와있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따져봐서 합산하다보면 분명히 수치가 안 맞았을텐데 그것마저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네요.

대조작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3.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환경국장 이형복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한만수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자의 자격, 위탁운영자의 모집방법, 위탁기간, 벌치사항을 새로이 정하여 시립어린이집을 투명성있게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시 관할구역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방법은 게시공고토록 규정하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탁 취소사항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 다음에 점이 있고 유아인데, 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제1항"이 되고,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으로 되겠습니다. 제2조 위탁운영에서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어린이집 운영을 평택시 관할구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으로 되겠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등록 사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신설되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게시로 공고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2항에서 중간에 "적극 추진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구를 수정해서 "적극적인 추진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를 2년으로, 1년으로 하는 경우 업무의 번잡, 운영의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자구수정되는데 "유자격 종사원"을 "유자격 종사자"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 위탁의 취소등에서 시장은 제1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소조항에서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년2월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서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통해금지구역으로하여 청소년선도 및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을 바꿔 평택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이 개정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제한 구역에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내 통행금지시간을 24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18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제한했었는데, 이것을 금지시간을 24간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안내판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전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평택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저)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한다)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행금지구역지정) 청소년의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별표의 구역으로 한다. 제3조(통행금지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에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평택경찰서, 경기도 평택교육청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다만, 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미성년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그래서 종전 제한구역 지정에는 지정절차하고 지정해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등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통행금지구역등 표시)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하고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청소년의 보호.선도활동 2.통행금지구역을 통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저지 및 퇴거조치등이 되겠습니다. ②청소년통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유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평택경찰서, 경기도평택교육청, 학교, 청소년선도 관련 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 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사항은 권고안이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3조에 "시장은 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를 법 제33조 업무의 위탁 등에 "시장은 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동법 시행 규칙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고 2항은 종전과 같고, 3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 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바 있는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서 지금 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투명성있게 운영하고자 수탁자의 자격, 공고방법, 위탁기간, 벌칙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교육의 시책이나 교육의 연속성등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 주며, 둘째, 수탁자기 위탁의 취소사유보다 경미한 위반사항 발생시에 경고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새로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 모집을 보다 투명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시 나타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에는 수탁자의 자격을 관내에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주소지를 제한하고 있는바, 주소지를 제한하는 것이 개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 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의하여 시립어린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년2월5일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고, 이에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 지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조례도 기위 지정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평택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는 평택도 55, 57, 59, 72, 77, 78, 185번지일원 28,750㎡의 윤락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1호국도변에 접한 유해요인이 없는 상가 및 관람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는 통행금지구역에서 제외하였고, 셋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반시에는 출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관내의 속칭 평택3리 윤락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통복동 176-1번지 소재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33조 제1항을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동법시행 규칙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당초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 조례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은 당초에는 평택시위생환경사업소로서 5급 소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98년10월7일 1차 구조조정 당시 사업소가 폐지되고, 동업무가 청소과 오수관리팀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므로서 공무원 인력감축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통한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년간 2억4,500만원 정도의 위탁비용이 소요된, 종합적인 분석결과 약 1억6백만원정도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윤성진 입니다. 지금 현재 1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끝났을 때 새로 위탁을 받은 사람이 너무 짧은 기간동안을 의식해서 정성을 덜 쏟을 수 있고, 업무의 지속성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해서 위탁 관리해야 거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양 질의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사료되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중어린이집같은 경우에는 1년만 해도 그 사람이 자격이 없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2년으로 해주면 무조건 그 사람이 2년 동안 끌고 나갈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1년 만에 생겼다면 1년 만에 자격을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줘도 되는데 2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못해도 2년 동안 그 사람한테 계약을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장이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칙조항으로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 소양있는 원장이 1년 단위로 하면 신분의 보장이 안되니까 성실하게 근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연장하려는 겁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운영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의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이 있다면서요? 이것을 2년으로 연장해주면 못하는 사람이 2년까지 끌고 나갈 것 아니냐 이거죠. 잘하는 사람은 1년 뒤에 다시 연장시켜주면 되지, 이것을 2년 동안 했다가 잘못하면 중간에 못 바꿔줄 것 아니냐 이거죠?

1년으로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유자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풍토가 관시밖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년 단위로 했을 때 공고하고 접수를 받았을 때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이 됩니다. 그러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전하고 지금하고는 사회적인 풍토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우선 시립이라고 하니까 원아모집하는데 유리하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건물도 지어주고 인건비도 주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비하고, 물론 잘못 했을 경우에 2년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의 벌치조항이 있어서....

별칙조항이 있는데 뭐하러 2년을 하냐구요.

아니죠. 1년밖에 안되니까 1년이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네. 알았습니다.

위탁운영의 제한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해서 주님등록에 대한 제한규정을 해 놨는데, 전문위원 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것에 대해서 제한규정을 꼭 둬야 되는것인지, 대개 다른 조례에 보면 제한규정에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제한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종전에 위탁공고를 현행 있는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내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내로 되어 있다보니까 신륵사의 주지도 오고, 북부에 있는 법인도 옥, 고양시에서도 옥, 전화도 오고 실제 접수도 합니다. 물론 열어놔서 좋은 점은 유능한 시설장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우리 관내도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구태여 먼저번 조례를 놔둬서 우리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것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시에 거주하는 원장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제한 아닌 제한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마련했습니다.

그럼 제한 규정을 한다면 주민등록이 몇 개월 이상이라든가 하는 일자를 표시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접수 할 때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잖아요. 몇 일 이상 거주한자를 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륵사에서도오고, 용주사에서도 오고, 영락교회에서도 오고, 비영리 법인단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줘야죠. 입찰이 언제다 하면 15일전에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경기도내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뭐하려 또 2년으로 하냐구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15일내로 정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조례안을 올리는 자체가 심사를 안하고 올린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극장과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런 대책은 세우셨나요? 극장 같은 것은 청소년이 갈 수 있잖아요?

별지에 유해업소가 아닌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예시에 구역안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이만 퇴거를 시켜도 돼요? 사람이 사는데 아닙니까?

지금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나오는데 부모나 보호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 시켰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살림집은 다 다른데 있습니다. 영업만 하고.

다시 한번 정확히 물어야겠는데, 대한민국 전국에 대해서 있는 지역은 다 파악해서 게시했는데, 우리 평택동을 근본적으로 시에는 인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검찰에서도 그렇고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안을 제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에 근거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는 완전히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니,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면 윤락가로 지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하니까 청소년들이 근접을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출입구등에서 검문,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는 신분증 제시요구, 만약 해당 구역내 청소년이 통행하고자 하거나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지, 퇴거등 적정 조치를 취하여야함. 만약 불응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순수하게 갈 것 같지는 않는데요.

불응하거나 이용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퇴거를 명해도 안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년보호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출입구 얘기를 하셨는데, 출입구가 몇군데가 있는지 알아요?

출입구가 국도쪽에서 세 군데가 있고, 파출소쪽에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판에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고 써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푯말을붙여서 안내표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면 걸리고, 팔은 사람은 법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살 곳이 없어서 물리적으로 담배를 많이 안 피우듯이 이렇게 하므로써 거기에 가는 것을 마음 놓고 못하고 제약해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된 만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퇴거를 명령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거기에 사는데 퇴거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제8조에 보시면 협조체제 유지가 나옵니다. 경찰서, 학교, 청소년 지도위원하고 시하고 같이 조를 짜거나 계획을 세워서 순회하면서 선도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 지역은 금지구역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나는 꼭 가겠습니다하고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거주하는 학생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냐구요.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없고 또한 그 쪽 지역에서 놀이를 한다든가 뭘 하려고 들어가는, 별표에 표시는 경우는 제외되고, 부모나 형이나 성인이 보호했을 때는 예외로 간주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아까 질문 한 것인데요. 어린이공원이나 극장 같은 관람시설이 중간에 있는데, 어린이공원을 가는 길목이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거죠.

그런데 통행금지구역만 제외된 것이지,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나 극장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윤락행위를 하려고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막기위한....

그러니까 고원에 간다고 그러고 윤락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혼자 들어가는 청소년들을 막는다는 거죠.

그럼 어린이공원이나 극장은 제외해도 소용없는 거죠.

성인 같이 있을 때에는 제외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공원에 가려면 부모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주민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아예 폐지하고 성인공원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어린이공원이 왜 필요합니까?

어린이공원 관계는 1950년대 구획정리사업 할 때 구획된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용도변경을 검토해서....

바꿔야지 어린이공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검토해서 타 용도로 변경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일부는 주차장이고, 일부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계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축산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양계, 육계는 사실 물을 쓰지 않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같이 포함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 육계같은 것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처리시설이 분할이 되어있나, 안되어 잇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양계같은 경우는 육계가 있고, 산란계가 있는데 육계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촉이 안됩니까? 제외 예시가 있습니까?

현재 육계는 해당이 안되고 산란계는 되는데 저희가 축산관계는 2002년도에 마저 들어가고, 현재 환경부에서 요금관계를 유동적으로 변동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향후 1, 2년 지난 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검토를 안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법조항에 해당이 안 되면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대신 위탁을 줬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표를 만들어서 이번 의결 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