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박호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식국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저도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를 드린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안중출장소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본청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도시과장으로 있다가 본청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도시건축과장으로 있다가 본청에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건설과장으로 계시다가 수도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보직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건축과장 허 류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9년도 당초 본예산 80억원보다 38억8,500만원이 증가한 118억8,5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99년도 당초 본예산 24억1,300만원 보다 6억3,300만원이 증가한 30억4,100만원입니다. 또 도비보조금이 99년 당초 본예산 77억5백만원보다 12억9천만원이 감소한 64억1,500만원이고 지방채 차입금으로 총 100억원 등으로 99년도 본예산 217억3,300만원 보다 132억2,700만원이 증가한 34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 분야는 고덕 국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비를 포함해서 13건에 38억8,500만원이 증가한 11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가 ′99 가을착수 대구획정리사업비 등 9건에 12억9천만원이 감소한 6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차입으로는 궁안교 서정동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3건에 100억원을 차입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99년 1회 추경 전체 예산규모는 99년 본예산 870억1천만원보다 161억4,500만원이 증가한 1,03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가 99년도 본예산 515억9,800만원 보다 71억6천만원이 증가한 58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가 99년 본예산 136억5,100만원 보다 9억6,100만원이 증가한 14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회계는 99년 본예산 217억6천만원보다 80억2,400만원이 증가한 29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 사업별로 1회 추경 세출예산을 직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99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315억6천만원 보다 48억5,300만원이 증가한 36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문화사업으로 과목변경 돼서 9억1,641만5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고덕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로 9억1,641만6천원을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로 1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 전 지역 인광. 고잔. 흥원. 토진. 평성. 석봉. 시대지구가 되겠습니다. 또 해창지구에 가을 착수대구획정리사업로 3억7,500만원을 삭감했으며 또 민간인대해행사업비로 노와1지구 경지정리확정 측량수수료로 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천동에 승두천제방 축조 공사비로 6,438만6천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지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건설업면허증 제조비로 1백만원 계상했으며, 건설업 면허수첩 인쇄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로시설물 정비 공공근로 산재보험료로 21만4천원을 계상했으며, 일시사역인부로 도로시설물정비 인건비로 6,336만원과 부대경비로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6,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덕 국도1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양여금을 감하고 시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진위천 강변 도로개설비로 9억9,100만3천원을 계상했고 금각 금각간 도로확포장공사로 7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숙정당거리간 도로확장공사비 8억5,400만원, 삼계 고잔간 도로확장공사비 3억4천만원, 관내 덧씌우기사업으로 3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국도1호 확포장 배수관 설치공사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해서 7천만원을 감하고 금각 금각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고 소관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99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30억1,300만원보다 16억5,500만원이 증가한 146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전산화 공공사업에 인건비로 1,170만4천원을 계상했고 부대경비로 15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준농림지역 개발입지 개발방안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계획확인서 발급전산화 프로그램구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준농림직역개발입지 개발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평택역앞 지하상가 타당서 검토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도비내시 삭감에 의해서 17억3,300만원을 감을 하고 시비로 2억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에 안중농협 현화택지간 도로개설비공사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포승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비 4억3천만원, 송탄역사 진입고가도로공사비 10억원, 취약지 정비사업 도로개설공사비 6천만원 또 시설부대비로 포승도시계획 도로개설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세교5통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4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전초교 후문 도로개설공사비 8천만원, 합정동 도로개서비 2억원, 청부면 현곡리 진입도로 설게비 3천만원, 전원가든에서 칠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 2천만원, 숙성리 취약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 3억1천만원, 또 평택3지구 구획정리사업 2억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99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억4,100만원 보다 1,090만원이 증가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자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 예산비가 2,6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에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철거 주택보상비가 1,59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9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11억5,300만원 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한 12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교통질서계도 공공근로사업에 모자, 호각, 완장 구입으로 19만8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질서계도 등 2개 사업에 인건비로 2,842만4천원, 부대경비로 382만5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자금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이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 소는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56억3,900만원 보다 4억8천만원이 증가한 60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건설도시국 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린후에 별도로 끝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면 원정리 간이오수처리시설비가 240만원 또 오물수거료가 30만원, 재료비로 포승면 원정리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2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중오거리 하수도공사비가 4억원, 오성면사무소 앞에 하수도정비가 8천만원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9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8,900만원 보다 2,900만원이 증가한 1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9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510만원, 과태료 독초장 발송 우편요금 612만원, 거널기계등록증 송부 및 검사 최고 우편요금 112만4천원, 자동차 과태료체납자 독촉용 고지서 유인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정업무보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500만6천원, 부대경비가 67만5천원, 과태료고지소 봉합기 구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34억2,900만원 보다 8,600만원이 증가한 3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입다. 자금 및 이용 감소로 인해서 5,9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양영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3,203만7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1,362만8천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34억2,900만원 보다 8,600만원이 증가한 35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액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평택동일원 하수도준설이 2,500만원, 세교동일원 하수도준설이 3,500만원, 평택공단앞 시청일원 하수도 준설이 3,500만원,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신시장 비전동일원 하수도준설 공사비 4천만원, 팽성읍 하수도준설비 2천만원, 하수처리장 하수도준설이 4천만원, 안중출장소관할 하수도준설이 4천만원, 서정동 중앙동일원 하주도준설이 4천만원, 신장2동 송탄관광호텔앞 하수도준설이 2천만원, 송북동 신장동일원 하수도준설이 3천만원, 신장동 한미은행앞 하수도준설이 1,500만원, 송탄공단일원 하수도준설이 3천만원, 하수도처리구역 직소민원 처리가 8천만원, 지산천 차집관로 보강공사 용지보상비가 8천만원, 준설토 처리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망도 전산화작업을 위한 프로그램비가 450만원이 계상되었습이다. 299페이지에 예비비가 3,123만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9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29억6천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한 37억6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9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29억6천원 보다 8억4천만원이 증가한 37억6,9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관리인부임이 79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평택3지구 구획정리사업 체비지중 용지매입비로 5억743만6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경고판 인쇄비가 180만원, 주정차위반 증거사진 인화가 6백만원, 주정차위반 증거사진 필름구입비가 240만원, 견인관리소 난방 연료구입비가 84만원, 주정차 단속요권 피복구입비가 260만원,견이관리소 전기요금이 30만원, 임시견인관리소 켄테이너 임차료가 120만원, 프린터 잉크구입비 36만원, 주정차 관내 과태료 PC용량증설이 50만원, 견인관리소 상.하수도요금 1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견이관리소 신축실시설계비 9백만원, 견인관리소 신축공사비 6,300만원,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450만원, 프리터 구입이 160만원, 차적조회 PC구입비가 145만원, 판독기 구입비가 20만원, 견인차 손실배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예비비로 2,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9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68억9,900만원 보다 7백만원이 증가한 69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1회 추경세출예산은 당초 본예산 68억9,900만원 보다 7백만원이 증가한 69억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특별회계 9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본예산 3억6,2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4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217억6천만원 보다 80억2,400만원이 증가한 297억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9쪽에 예산 총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은 수입이 영업수익 113억1,200만원외 2건에 총 114억4,900만원으로 당초 116억2,200만원보다 1억7,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출은 영업비용 104억2,800만원외 2건에 총 143억9,400만원으로 당초 134억1천만원 보다 9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95억3,800만원 보다 10억7,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44억8,700만원이 4건에 총98억5,400만원으로 당초 83억5천만원 보다 15억4천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자금예산은 수입이 이월액 32억9,800만원외 2건에 총 77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월예산 자금 55억3,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총괄해서 예산규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런지, 매번 예산만 되면 산건위에서 문제가 신규사업 순위 1,2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도비를 신청했고 이번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각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대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예산 자금이 없어서 각 과에서 예산요구한 대로 예선편성이 안됐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잘된 것 같애요?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조그만 재정가지고는 편성을 잘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가며 평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시과장에서 국장이 되셔서 다 잘 아실 텐데, 특히 예산문제가 막말로 우리 산건위에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 하는게 아까 얘기 들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했다, 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 많은 예산을 세우면서 각 읍.면.동에 상의를 하든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지난해 수해 미복구, 내일 모레 또 비 난리 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안문제, 또 국장님은 각 과에서 순번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국장님이 결재해서 그냥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

저희가 예산을 예산부서에 올릴 때는 면장님이 요구 한거, 저희가 평상히에 급하다 한거,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합했습니다. 각 읍.면.동장 한테.

각 읍.면.동장한테 이번에 예산 받았어요?

예산을 받았습니다. 직접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올리라고 했어요?

직접 예산부서 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린 것하고 순위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한거하고 그것 좀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난해 수해 미복구지역이 몇 군데 우리의원들이 다니면서 지적해 준 것이 있는데 미복구지역은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수해 미 복구지역은 저희가 봉남리 앞 하고 또 서탄면사무소 앞에, 고덕면 동청리 앞에, 백봉리 앞에 저희가 대부분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라도 저희가 받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산건위에 특히 우리가 복구사업에 현장확인 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여지껏 건의했습니다마는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돼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냐, 특히 지금 말씀드린 예산편성된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수해 미복구에 대해서 예산편성된게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이 송탄관내는 송탄출장소 예산에 이렇게 계상된게 있고 또 조그만 것은 읍.면에 계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산이 돼있습니다. 저희 건설국에 다 돼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특히 이 사업은 산업건설에는 특히 각 읍.면.동에, 더군다나 예산규모가 얼마를 받는지,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매번 지적하듯이 신규사업을 누가 정하느냐, 의원들도 모르는데 신규사업이 다 올라 온 거예요. 또 읍.면동장 한테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하는거냐, 신규사업을. 정말 내일 모레 비는 올텐데 미복구지역에 예산도 지금 안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예산이 어디에서 편성이 되는거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결정을 어떤 과정에서 하느냐구요?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저희 건설국은 건설국 대로 시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읍.면은 읍.면에서 급한거 요구하고, 물론 위원님들도 읍.면이나, 저희시에....

읍.면에서 안올렸어요. 서류를 좀 가져와보세요.

저희가 서탄에 이런 데도 읍.면한테 직접 올리라고 했어요.

그것을 좀...

저희가 발췌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에서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 에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에서 우선순위를 예산부서에 올릴 것 아니예요?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도시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탄면의 경우는...

국장님은 왜 서탄을 말해요? 전체 올라 온 것에서 예산부서에 올릴 때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작으니까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만드느냐, 국장님이 않아서 과장님들 하고 이렇게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장의 자문을 받느냐, 의원들의 자문을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 독단으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추경에는 이 사업,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저희가 염두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리는데 순번을 정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같이 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는 절차는.

이 사업문제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해복구비는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에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다는 못해도 수해복구비로 예산규모에서 다만 몇 푼이라도 추가로 돼야 의원들이 그 동안 산건위에서 현장확인이나, 모든 가서 한 일이 반영이 되는거지, 괜히 예산만 집행부에서 올려놓고 그냥 의원들이 떠들어 대는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사업도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 다음에 잘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건위에서 다 불만이예요. 의원들이 사업규모를 보고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산건위는 그렇잖아요. 사업문제. 현장가고 한 게 하나 반영되는게 있냐, 이거예요.

공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신규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거 보다 더 급한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위원이 지적했듯이 수해복구 이런게 더 급한 사업을 먼저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거, 이것을 알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조그만 소규모 사업비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우기대비 하수도준설이나, 이런 것만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된게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마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계에서도 작은 돈 가지고는 편성이 잘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252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2쪽에 관내도로 덧씌우기작업 해서 3억7,600만원이 섰지요? 맨 아래, 그렇지요?

네.

어디 어디를 이렇게 덧씌우기를 하려면 파손된 상태, 이런 것을 조사하셨을 거 아닙니까? 252쪽요.

네.

실태파악을 해야 예산이 서는거 아닙니까?

네.

파악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양여금이 지원되는게 있습니다. 양여금에맞춰서 시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노후대가지고 요철이 심하고 이런 데를 그때 그때...

파악해 놨을거 아니예요? 덧씌울 때 어디어디 덧씌울라고 계횔을 해놨을거 아니예요? 파악을 해놨으니까 이런 것을 세우는 거지, 양여금 나온다고 무조건 세워요?

이것은 매년 평균적으로 보상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수를 해야지요. 근데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파괴돼서 보수할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달라니까요?

현재로는 여기 송탄도 해야됩니다. 도일리 넘어가는 길, 여러군데 그때 그때 봐가지고 제일 마모가 많이 된 데가 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목에 넣어둡니다.

직원들 시켜서 읍.면.동장이나, 과장님들이나 시켜가지고 전부 돌아서 파악을 해야지요? 추경 세워놓고 그 뒤에 시작해서 파악하고조사하고... 예산을 세우면 실효성있게 빨리 집행하고 주민들에게 편리감을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바로 추경 끝나는 대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바로 조사 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257쪽을 봐도 얼마나 엉터리 예산인가 나와요. 기정예산에는 5억, 경정에 2억이 또 올라왔는데 합정동 도로개설. 어떻게 전문가들이 합정동 도로개설비 5억 섰던 것인데 2억씩이나... 이것은 근 50%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은 조개터인데 평고 뒤입니다. 평고 뒤인데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보상은 줘놓고 이렇게 시설비가 없어서 이것은 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기정예산에 5억 세워서 한 푼도 안깎였어요. 그런데 2억이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억으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보상밖에 안돼서 시설비가 없어서 보상만 주고 도로개설을 못해서 2억을 더 올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준비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아주 본예산 에서 7억이라고 하지, 무슨 그때 5억 하고 지금 2억 하고 이게 처음부터 본예산 에서부터 잘못 되나간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 과 본예산 에서 삭감돼서 여기에 올라 온게 몇 건이 있습니까?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건데 시비를 해놨다가 삭감된거, 인위적으로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삭감된 건데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시 올리지 않았어요? 하나도?

시비 깎아가지고 올린 것은 없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내시가 삭감된 겁니다.

본예산 에서 삭감된거는 한건도 안올라왔단 말이지요?

아니, 국.도비 받는데 그거에 따라서 부담지시 내려왔던 것 중에서 깎였지, 인위적으로 깎은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김에 이거 한 항목, 한 항목 짚어 나가기 전에 국장님이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건축과인데...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7억이지요?

몇 페이지 입니까?

248페이지.

네.

이것도 사전에 농조에서 시에 어디어디 한다고 옵니까?

농조에서 사업승인을 도에 올릴 때 저희한테 왔다갑니다. 공문이.

공문이 오면 시에서도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라, 저쪽은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어디 해라, 하지마라, 이렇게 통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사업을 할 적정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계하기 전에 조사를 한게 많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쪽으로 대행해서 넘겨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인광리 하면 현덕에, 고잔이 하면 청북에, 홍원리하면 포승이고, 팽성에 토진리, 유천리, 석봉리, 신대리 이렇게 보면 각 마을 벼로 다 분포가 돼있어요. 대부분...

아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해야 될 데를 해줘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쪽에 주민들이 자꾸 말이 많은거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이 더 잘 답변을 할겁니다.

건설과장 안성현 입니다. 저희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우선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기본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을 합니다. 다음에 국비 지원범위를 확정해 가지고 국비80%, 도비10%, 시비10%를 포함해서 인제 농조에 사업을 시행시키는데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도에. 근데 그런 단계를 거칠 때 저희가 농조하고 긴밀히 협의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집행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어디어디 한다는 얘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한다는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평택농조가 숙성리, 인광리, 고잔, 홍원, 토진, 삼계, 노양, 고령, 기호농조가 팽성, 석봉, 유천 신대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효율적으로 수행을 하려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라든지, 읍.면장들 하고 상의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예산도 있지마는 우리시에서 시비로만 해주는 농로포장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그것하고 연계사업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다 하구요. 이것을.

앞으로는 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이번에 조사를 농조에서 했습니다.

조사가 끝났는데 그것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농조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 착수 대구획정리가 ha당 얼마나 들어가요? 돈이?

사업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6억2천만원가지고 150ha한다는데 ha당 4백만원 가지고 해요? 사항설명서에는 150ha한다고 나와네요?

이것은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에 올라온거는....

일단 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확정내시는 아니구요. 고덕에 해창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기호농조에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경작자의 70%이상이 동의 가 돼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정예산이 아니고 일단 도에서 이 지역을 할려고 내시한겁니다.

아니, 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구획정리를 하면 면적이 예을 들어서 100ha가 되든지, 150ha라든지 규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현재 내시가 된 것은 6억 정도가 돼있는데 ha당 그러면 4백만원 꼴이예요. 4백만원가지고 무슨 재정리를 해요? 3천평에?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확정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는데 2대 때 의회에서부터 항상 올라왔지요? 근데 이 사업을 한 번도 시행을 못 한거예요. 예산만 올라 오는거지.

동의 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동의 가 안됐든, 됐든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구요. 예산만 올라오는거지.

그래서 저희나, 도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은데 토지주들이...

예산 그것가지고 무슨 재정비사업을 해요?

이게 확정이 되면 예산을 이렇게 가내시를 하고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에 맞도록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해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호농조에서 더 자세히 알아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 동의 를 받아서 하는 건데 농조직원들만 다니면서 주민들 설득하데요? 행정부에서는 전혀 안도와주데요?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반납했고 계속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 하고 농조하고 구획정리 때문에 좌담회할 때 행정부직원들 참석했습니까?

앞으로 농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꼭 해야됩니다. 이것은 주는 떡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는. 이것은 농조에만 책임있는거 아닙니다. 같이 협조해서 주민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왜 못합니까? 노력도 안해 보고 자기들이 싫으니까 우리가 반납하면 끝나, 그런 소극적인 행정을 펴왔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 반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세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쪽 중간에 소송관련 도로 체불용지 보상있지요?

네.

이게 어디 소송에서 져가지고 이게 된거예요? 보상주는 거예요?

이게 도로로 기 편입이 됐는데 보상은 못준 것들 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약10억 정도 소요되는데....

어디어디예요?

이게 산재돼있지요.

지금 나온거 10억 줄 데는 어디입니까?

이게 한 노선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산재돼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거예요? 아니면 소송에 져가지고.....

져가지고.

나왔을거 아닙니까?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이 산재돼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5억이 추가돼가지고 10억인데..

10억이면 도로가 몇 백평 들어간 데는 없을 테고 10평, 20평 이정도 일텐데요?

6억을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아니, 그러게 5억을 편성하실 때 5억에 5억 추가로 했으면 10억아니예요? 소송에 져가지고 했으면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다 진거.

그 자료는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안되면 안주고, 져야만이 주는 거예요? 소송비용?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체불용지라든지, 기 도로에 편입된 것을 하천에 편입된 부지, 이런 공공부지 못쓰고 있는거, 다 빨리 보상을 해야 맞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소송비용도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소송에 졌으니까?

근데 저희가 과거에 사유지를 도로화 해가지고 사유한게 하도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제 소송에서...

이 문제가 과장님, 왜 생긴거냐 하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한 다든지, 무 한다든지 할 때 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그때 관계공무원이 등기이전만 시로 해놨으면 지금 이 현상이 덜 생겨요.

맞습니다.

그때 장부정리를 하나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현재에 와서 산 사람은 당연히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라구요. 나중에 과장님, 10억 들어 가는거 소송에 진거니까 다 나왔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어디에 얼마, 자료를 하나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가 고덕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로 과목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당초에 정주권사업이라는 사업속에 문화마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서 예산이 선 것인데 정주권개발사업 하고 문화마을 하고 분리를 시킨 겁니다. 당초에는 정주권사업 속에 문화마을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러면 현덕. 청북마을하고 고덕이라는 마을하고 어떻게 같은 거예요? 지역이 틀리는데.

지역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덕. 청북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이속에 문화마을...

어떤 문화마을?

그 밑에 문화마을입니다.

이것은 고덕지구 문화마을 아니에요? 근데 왜 현덕.청북 속에 고덕 문화마을이 포함된 거예요?

당초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현덕면, 청북면이 틀리고 고덕면 하고 면이 틀리는데 어떻게 당초에 그것이 포함된게 분리된다는 말이 되는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251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양여금 있잖아요?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 해가지고 국비 양여금 6,100만원이 가액되고 시비가 6,100만원이 증액됐지요?

네.

양여금이 왜 감액이 돼요? 양여금은 우리가 내시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양여금이 변경 내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 온겁니다. 국비지원 할 때.

국비지원 할 때 그러면 양여금 내시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 뭐뭐를 이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예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데 가내시는 6,100만원이 포함이 돼서 내려오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6,100만원이 감이 됐으니까 그 사업을 확보 할 려고 시비를 그 만큼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여금이 애초에 도로 덧씌우기사업 2억 6,100만원은 없었던거예요? 없었던게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 덧씌우기 할 때에 도로 깎는 비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덧씌우기 비용만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 예산을 할 때는 그냥 덧씌우기만 하고 밀린 거 하는 거는 예산에 반영을 안합니다. 근데 현지여건이 꼭 깎아서 열처리 해가지고 깎아서 해야 될 위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조금연장을 줄이더라도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은 다 깎도록 돼있는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공사 할 때에 높이가 맞도록 설계가 돼가지고 공사된거 아니예요?

지금 전반적인 높이 때문에 그것이 깎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아스팔트가 여름철에 밀린다든지 해서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로 밀린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 최초에 아스콘을 포장할때는 설계대로 다 하잖아요. 설계대로 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도로파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굴곡부라든지, 아니면 균열이 생기든지, 이런 데 덧씌우기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덧씌우기 하다 보면 높아지지요?

네.

그러면 우수구, 하수구 이것도 낮아지니까 다시 올리지요? 우수구, 하수구 하는데 또 50만원씩 책정돼있지요?

네.

맨홀하면서, 예산서에 돼있잖아요? 그럼 왜 이중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차라리 그것을 깎고 해야지, 그리고 깎고하는 것은 지금 우리만 지금 깎고 안하지, 다른 데 한번 가보세요. 일본같은데 가면 무조건 깎잖아요. 도로 덧씌우기는 안깍으면 덧씌우기 못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시내는 집에 문턱이있고 그러니까 시내는 대부분 깎고 하는데 바깥에 산을 이렇게 양쪽에 건물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깍아내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안 깎고 지반만 괜찮으면 하는 수가 많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올리면 다음에 어디로 가는거예요?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정확한 답은 답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지는 모라도 예산을 아예 깎는 예산까지 반영을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탄탄하게 하라구요. 그렇게 깎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이 많이 들지는 모르지마는 도로수명은 연장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절약되는지도 몰라요. 맨날 임시방편으로 하지말라구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맨 날 3년 갈 수명을 1년도 안가서 다시 하고 그래요? 또 하나있어요.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과목정정을 했는데 여기 252페이지7천만원하고 다음에 국도28호 우회도로 있잖아요?

네.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됐지요?

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삭감입니다. 7천만원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또 7천만원 여기 증액이 됐잖아요?

증은 5백만원입니다. 253페이지요.

252페이지가 7천만원 아니예요? 국도38호 우회도로개설 7천만원 증액됐잖아요? 그리고 253페이지는 7천만원 감액이 됐고, 그렇잖아요?

네. 7천만원 감한겁니다.

시설부대비가 7천만원 감액되고 여기 시설비로 증액이 됐는데 과목변경이 왜 됐어요? 애초에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토지를 분할하고 감정평가 하고다음에 주로 인제 분할감정평가 이런 비용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계상된거 보다 7천만원 깎아서 사업비로 돌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 계획할 때에 치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획은 적당히, 하다가 또 틀리면 이리저리갖다 맞춰버리고, 계획 할 때 잘하셔야지요. 네.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52쪽 진위천 강변도로에 추경예산에 보면 금각 황구지간에 9억9,700만원, 사항 설명서는 서탄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까지 돼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예산에는 진위천 강변도로개설 금각 황구지간 9억9,7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항 설명에서는 서탄면 금암부터 오성면 창내리까지 9억9천만원 가지고 긴 구간을 할 수 있느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처음에 시작할거냐,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라니까요?

서탄면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까지의 19.4킬로미터는 그러니까 사항설명서에 금회 시행은 0.7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사항설명에 금회 시행은 0.7킬로미터예요?

네.

그럼 그것이 어디어디냐는 거예요? 그 지역이?

금각에서 황구지예요. 서탄면 금암리에서 오성면 창내리는 전체 물량 19.4킬로미터.

이번에 여기 진위천 강변도로개설에 올라온 것은 금각 2리 예요, 1리예요?

리는 정확히 잘몰겠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모든 것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지요? 세워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오성면에 와서 주민들이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하면 거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쪽으로 오신지가 두 달 되셨나요?

꼭 두달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파악을 전반적으로 못하실 줄은 아는데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서 어느 구간인지, 19.4킬로 중에서 금희 시행이 0.7킬로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맨 밑에 아까도 제가 전반적인 말씀드릴 때 관에 도로 덧씌우기사업 같은거 이런거는 사업하실 때도 미리 파악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곳곳에 어디어디가 이것보다 이 이상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서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에 세워가지고 연말에 벼락공사하는 것이 많다고 시민들이 지적을 많이합니다. 왜 예산을 엉터리로 막 세워놓고 그것을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그거 집행하는거라고 비난이 잦았습니다. 연말에 그런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253쪽 금각에서부터 금각간 도로확포장에 5백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뭐 하다가 5백만원이 왜 모자라서 이것을 세웠어요?

그것은 토지분할 하고 감정평가 등 수수료로 세운겁니다.

그리고 거기 금각간에 도로포장하는데 처음에 용지보상을 할 때 거기 중앙도로가 있었지요?

네.

아세요?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여기 옛날 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아요. 중앙도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민들 말에 의하면 중앙도로 중앙에서부터 몇 미터해서 이쪽으로 2미터, 이쪽으로 2미터, 이렇게 선을 그어서 토지보상을 해줬다고 그러데요? 중앙도로에서 똑같이 논. 그런대 실제 측량을 하니까 이게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실제 측량을 해서 길을 만들다보니까 돈 받은 사람이 2미터 들어갔는데 1.5미터밖에 안들어 가고 공돈을 받아서 이익을 본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돈도 못 받고 땅을 뺏긴 사람이 있고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뭐예요?, 확인이. 지금 언제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건데, 이게 어느게 잘된 겁니까? 지적공사에서 처음에 토지보상을 해줄 때 완벽하게 측량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도로에서 2미터씩 잘라서 보상해 주고 실제 가보니까 한 1미터씩 차이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송탄출장소에 있을 때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하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공부상 지적도 하고 실제하고 불보합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측량을 하게 되면 1미터50이 전체적으로 밀립니다. 미리다보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는 백평 보상을 주지마는 현재 대로 측량을 하다보면 자기 논이 적게 들어가고 반대로 넘은 쪽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원측량은 맞는 것인데 주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 맞출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이라도 현실에 맞춰서 하는게 좋지 않으냐 해서 그것은 송탄출장소에서 현실에 맞추는....

맞추는데 제가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시장님이 그러면 보상해 준대로 길 만들면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출장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하다가 300미터 세 구간은 그냥놔 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이쪽 땅이 덜 덜어간 사람들 돈을 받아다가 이쪽으로 주든지,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지...

공부상에는 백평이 다 잘라져 나가는데 실제로는 덜 들어간 거지요. 모든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것이 이쪽은 덜 들어가고 저쪽은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백평씩 더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천평이 남아야지요.

네.

그런데 손해보는 사람들은 천평이 안된다, 이거예요.

네. 그것이 공부상 하고 실제 불보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어요?

그것은 당초에 경지정리해가지고 환지를 주고 지적공사에서 현실대로 도면작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 잘못됐다는 것을 시에서는 언제 아셨어요?

그것은 이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번 공사에?

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5년전에 이 문제가 나왔던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경청을 안하고 편의 위주로 이렇게 보상해 준거예요. 편으로.

그것은 윤학노씨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적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를 현실에 맞춰서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놔둬야 되는 거예요?

경정은 해야됩니다.

어떤식으로 길을 만들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은 어거지 손해보고 이익보는 사람은 이익보고, 그냥 길을 할 것이냐, 손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해서 할거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해결해야 돼요. 과장님은 해결 못해요.

현장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현장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히 맞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하시겠어요?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성토를 해가지고 일부는 고쳐지고 3백미터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가셔가지고 손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잘못돼있으니까 더 올라온거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5백만원이 왜 올라왔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 장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세 번째 란에 평택역앞 지하상가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이 돼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분들이 지하상가를 하는데 평택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나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역전에서부터 우당약국있는 쪽으로 저희가 지하상가를 대전상가라든지, 이런 상가조성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라, 민자유치로 한 번 추지해볼까 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준농림지역 개발입지 개발방안용역 해가지고 과목 정정이 돼 있는데. 2천만원.

네. 당초에 저희가 시설비로 시설비에 서있었습니다. 255페이지 시설비에 준농림지역 개발입지 개발 발안 용역 과목정정 해가지고 2천만원 과목이 잘못 서는 바람에 학술용역비로 다시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술용역은 저희가 준농림지역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게 계획적 개발이 아닌, 난개발이 돼가지고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되는데다가 공동주택이 들어서가지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관내에 전체적이니까...

평택 전체입니다. 전체 준농림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중간에 청북면현곡리 진입로개설 설계비가 3천만원인데 설계비가 3천만원씩 들어가요? 거기?

이게요, 지금 저희가 청북 면급 도시 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현곡리만이 아니라?

네?

현곡리만이 아니라 전체 청북면이예요?

청북면 현곡리 일대에 면급 도시계획이 수립이 돼있는데 도시계획 가로망 중로를 간선도로를 설계하는 비용입니다.

직원들이 못하는거예요?

이것은 안됩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지금 진입로라고해서 어디 부락진입로가 아니라...

여기 서있는 것은 진입로라고 해서...

이것이 도시 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원가든 칠원동있지요? 이것도 2천만원인데 설계비가. 사업비가 한 2억4천만원 정도 밖에 안돼지요? 사업비가.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세요. 2억4천만원이라고 나왔는데 2억4천만원인데 설계비가 2천만원 들어가요? 사항설명서에 보면 2억4천만원인데.

근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상대방끼리의 이해관계가 많아가지고 건물, 예를 들어서...

전원가든 하고 칠원동간이예요. 거기가 무슨 도시계획지역이 예요?

네. 거기는 도시계획외지역인데요.

사업비가 2억4천만원밖에 안돼나요?

거기가 수촌가는 길인데요?

거기 주택들은 없지요? 하나도.

한쪽은 수로고 한쪽은 농경지인데..

근데 설계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요? 사업비 2억4천만원에 설계비가 2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전체 사업비가 아니지요.

여기 420미터 나왔는데요, 사업규모도 나와 있고 이번에 1억3천만원에 향후 확보할게 1억1천만원해서 2억4천만원이예요. 총 사업비가. 지금 들어 온거는 설계비...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2천만원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 밑에 시설부대비있지요? 숙성 취락구조 도로개설부대비?

네.

근데 거기보면 거기 부대비에 1천만원하고 사업비 도로개설비 3억1천만원 해서 3억2천만원 된거 아니예요?

네.

기정예산에도 3억3백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그 개설해 놓은 부분을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을 저희가 3억 한 만큼을 업체에서 받으려고...

향후 3억2천만원 받을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거 아니예요?

아직 안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시비로 3억1천만원을 했으니까 한 부분을 이용하니까 그 업체에...

사업을 안했다면서요?

3억1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했습니다.

3억1천만원은 해놓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취락지역 개발계획한 지역에 가로망만 정해져있고 미개설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혜택이 가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가로망 안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시비를 절약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을 하는거지요.

가로망이 3억1천만원으로 끝날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우회하고 이런 에이리어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3억2천만원은 그사람들이 내가지고 지금 도로를 개설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기정예산에도 3백만원이 서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한 겁니다. 이사람들이 더 해야 될 비용은 아파트업체한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3백만원만 내는거 아니예요?

3억1천만원은 그거고.,.

3억2천만원이지요?

네. 3억2천만원을 아파트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56쪽 시설비에 세교동 여기도 기정예산보다 4억6천만원이 더 올라왔고 아까 말씀대로 합정동도 2억이 더 올라왔는데 그렇게 시급합니까? 얼마나 시급한지,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이 추가됐는데 좀 시급성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지역이 배미부락인데 이것은 하나는 은실이고 지금 이장님들 하고 여러번 왔습니다. 왔고 또 지금 이장님들이 오다보니까 그 지역에 의원님께도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혼났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보상만 주고 도로개설이 안돼가지고 소방차가 못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2억이나, 4억6천은 포장비나 이거 아닙니까?

같이 섰다가 처음에 땅을 사다보니까 개설할 돈이 없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이장단이고 주민들 몰려오면 앞순위로 해서 예산이 서네요. 그러면...

의원님이 많이 부대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같이 오시고 저희도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급성을 설명하라고 그러잖아요.

소방차가 화재가 나도 못들어가고 그래서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십니다. 아주 잘 아십니다. 최학수 의장님이.

처음에 5억 세울 때도 신규사업 지방채 200억씩 발행하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신규사업 그렇게 급한거면 벌써 옛날에 잘 돌아갈 때 했어야 되는데 빚 얻어가지고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살림 잘하는 거냐, 그리고 통장이나, 의원들이 �i아가서 하면 앞순위로 넣어 주고 이것이 제대로 행정이 되는 것예요?

5억 투자해가지고 할 때도 급해서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어느 지역이고 의원들이고 이장단, 부녀회장, 지도자 다 몰려 다녀볼까요?

이장님, 부녀회장이 시청에 쫓아오는 것보다 의원님댁에 매일 가서 삽니다. 의원님댁에.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이거 보다 더 급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순위가 진짜 앞이다, 해야지요.

앞으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몰려다니면서 하다보면 국장님이 틀림없이 건설도시국 1순위로 해서 이런거 올린거 아니예요? 예산부서에. 대형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는 안고치고 뒷전으로 미루고, 뭐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앞으로는 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평택시에 빚 얻어다가 전부 민원 몰려 다니는 동네나 해주고 이거는 공평성에 안맞아요. 도대체가 금년에 5억 세우고 기정예산 4억있어서 준비하고 돈 없는데 이거 여지껏 몇 백년도 살았는데 좀 참았다가 더 급한 데를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거예요. 건설도시국에서 우선순위를 기획실에 올릴 때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론을 어떻게 수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아까 여쭤본건데.

잘하겠습니다.

그때 대답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259쪽요. 틀림없이 예산에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한다고 해서 예산에 섰다가 이번에 없앴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어촌 빈집정리 철거주택 보상비로 도비가 50퍼센트가 보조가 되고 시비가 50퍼센트를 세워서 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도비가 삭감내시가 됐습니다.

전액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데 그동안에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저희 계획이 44동, 98년도데 56동, 99년도에 53동, 2000년도에 53, 2001년도에 60동 해서 266동을 정비하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44동 계획에 48동을 철거했고, 98년도에는 56동 중에서 61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3동 계획인데 현제 10동을 철거했는데 이듬해 자진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해서 시비를 같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철거비를 드리지 않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농촌지역에 다녀보면 진짜 빈집들이 많아요. 그거 범죄의 온상이 될 수 도 있고 미관상 좋지 않고 일류평택건설에 아주 저해요인일겁니다. 미관상 이거 시비만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과장님 어때요?

말씀이 맞으시는데요, 한 동을 본래 철거하는데 30만원도 사실 모자라는 돈입니다. 근데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소리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5개년 계획안에 계획된 물량이 철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대상은 몇 동이나 됩니까?

266동입니다.

몇 년도까지 다 하시겠다구요?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네.

이상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공영 버스구입 지원 1,800만원 돼있지요?

네.

버스노선이 어디입니까?

버스노선은 국비가 서가지요.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네.

필요한 노선도 없는데 그냥 국비만 내려온거예요?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는데 공영버스가 저희가 7대가 있어요. 평택시내에. 공영버스를 국비를 받기는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을 안 할라고 합니다. 버스회사에 위탁을 줘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해도 그렇고. 그래서 국비를 줘서 받기는 받았는데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받기이전에 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는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필요한데 업체에게 위탁을 줄라고 하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억지로 주고 있어요.

다음에 신호기 하고 경보등 전기요금이 6천만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당초 예산이 1억8백만원이 섰는데 월간 한 9백만원정도가 신호기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호기는 늘어나고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저희가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6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1,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못하신 거예요?

네.

알았어요.

1단계 15명하고 2단계도 15명입니다.

297페이지요. 하수도준설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CCTV조사 및 준설비는 감액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 당초에는 하수도관CCTV조사하고 준설비는 같이 병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준설하면서 CCTV조사를 하는데 4억5천만원은 일괄적으로 세워놨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준설할 데를 전부 해서 4억5천만원 그대로 지역별로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세분화시킨거예요?

네.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보니까 하수도준설을 우리가 관내에 말이지요. 안야, 수언 이런 데 업체들을 불러다가 준설을 시키던데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준설업체가 없어요?

관내에 준설업체가 세 업체가 있습니다. 당초 그때는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많으면 경기도내 입찰을 봐야되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라서 여기 분들 오시고 저기 분들 오시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관내 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기도내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도내업체도 올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시.군 같은 데는 물론 법적으로 경기도 전국금액에 따라서 하도록 돼있지마는 인접 시.군에는 될 수 있으면 자기 관내로 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평택시만 왜그래요? 이게 대단한 예산인데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관내에 돈이 유동이 되면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후에 다른 데 업체가 온 적은 없습니다. 관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설비 보면 평택동 세교동 이렇게 해서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면 단위에는 하수도준설 할 데가 하나도 없어요? 비용 들어갈 데가?

면 단위 준설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준설원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설기가 있기 때문에 준설원들이 간단한 것은 시가지도 그렇고 면 단위 같은 데는 준설원이 하고 시내 복잡하고 양이 많은 것만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범위를 면소재지 부분을 말합니까? 그 전체를 말합니까?

지금 준설요청 들어오는 곳은 농촌부락에서도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면을 비롯해서 각 자연부락단위로 하수도가 돼있는 부분은 저희 준설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있습니까?

준설원들이 장비하고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준설원이 직접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제대로 잘 안돼고 있어요. 자연부락단위는 대개 부락단위 사람들이 그냥해요. 그러면 밀집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돈을 들여서 다 해주고 시골사람들은 자기들이 막히면 미리미리 다 들어서 파고 또 해주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서비스를 당연히 주민들한테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개 농촌지역에 와서 하는거 구경도 못했어요. 50년이상 살면서. 같은 시민이예요. 같은 시민인데 방치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예요. 소장님하시는 말씀은. 알아요? 내가 확증 다 갖다가 그거 한번 소장님한테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장비하고 준비된 것으로 농촌지역 자연부락한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어디를 언제했는지.

저희가 실적을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농촌지역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구 들어와야 해줘요?

물론 저희가 일일이 파악해서 해주면 좋은데 그런 여력까지 없습니다.

시내일원도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시내 같은 데는 정기적으로 맨홀 뚜�b 열고 조사를 하지요. 근데 하수도라는 것이 땅속으로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 주변을 같이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는 정기적으로 민원이 안들어 와도 조사를 해주고 농촌지역은 민원이 들어와서 해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해주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고 준시민이예요?

물론 같이 다 해줬으면 좋은데 마을에서 조사해서 마을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면 필요한 데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농촌에 있는 주민을 위해서 일할 의도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자리만 피하면 그만이다, 이런 태도로 여지껏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41쪽 하단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주변 지원사업, 도비보조금이 지금 삭감됐는데 원인이 뭐예요?

당초에 도비보조금이라고 하지마는 저희가 출연금을 내가지고 도에서 도비보조금 성격으로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도비로 내지말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도 깎고 도비보조금도 깎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2,040만원을 출연했던 거예요?

네. 출연했던 것을 출연금도 깎고 보조금도 깎은 것입니다.

출연했던 것을 저희가 출연금을 안내고 도비도 안받았다? 그러면 어디 예산이 다른 데 있어요?

예산은 그대로 집행합니다.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포장 은산 5리 농로포장 해준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다룰건데 타지역에 어떻게 하나, 한 번 보셔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해주세요. 거기에 준해가지고 농로포장 상수도보호구역 아니면 안해요? 어차피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고 지금 하수도 하고 농로포장만 들어갔어요. 별다른 지원은 없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나중에 괜히 저기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호근입니다. 평택시 유선및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돼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평택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제2조에 보시면 수수로의 금액,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2,3,4항이 이렇게 있고 또 평택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4조 4항,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는 폐지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단, 제증명수수료 하고 이번에 폐지하는 수수료가 금액이 차이가 났었는데 저희는 여지까지 적용해 온게 제증명수수료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평택호에 모타보트가 세 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정근씨 소유로. 그래서 적용되는 것은 세 대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수도요금납부에 연대책임 및 과태료, 행정처분기준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저희가 정액제를 하고 있다가 실액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 급수 공사 신청시 설계수수료 선납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정액제로 할 때는 급수신청을 하면 2천원씩 선납을 했었습니다. 또 나번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서온 사람하고 전 소유자 하고 같이 동등하게 책임을 물던 것을 새로 입주해온 사람한테는 승계를 안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이를 폐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일부 삭제, 이것은 과태료는 삭제하고 행정처분만 받도록 이렇게 내용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식 바랍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5월27일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유선및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안,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돼있어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를 징수코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수수료를 평택시 수입증지로 징수하기 위하여 1995년5월10일 조례 제103호로 본 조례를 제정 공포 하여 시행하여왔으나, 평택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역시 95년5월10일 조례 제46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제4조 제4항 및 제5조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해서 시행을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5월 27일날 평택시로부터 제출되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평택시수도급수조례중 급수공사 신청서 설계수수료 선납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돼있습니다. 또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제2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7조 제2항에 규정돼있습니다. 다음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대한 일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45조에 규정돼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그 동안 행정편의주의예 따라 행정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불합리하게 제정되었던 규정을 시민편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연대책임 폐지에 따라 체납된 요금의 징수가 더욱더 힘들것으로 예견되므로 장기 연체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분발이 더욱더 요구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

이원필 급수계장 이원필입니다. 요금계장이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알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만들든지 해야지요. 왜그러냐하면 이게 승계가 그전에는 전임자가 안하더라도 다음 임자한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되지마는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체납된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본청에 알아서라도.

지금 말이지요. 전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네. 대리로 갈라고 그랬었는데 대리로 안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급수 이거에 대한 계장이고 또 요금은 별도 따로 있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컴퓨터로 뽑고 있는데 지역이 송탄, 안중, 팽성, 구 평택시 이렇게 해서 개략적으로 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은 3억7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뽑고 있는데 정확히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받을 수 있는거고, 2개월치가 3억7천만원이면 이 조례가 바뀌고 나서 2개월 동안에 또 근사한 체납액이 발생 할 우려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는 시기를 저희가 행정을 더 열심히 한다는 차원으로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받겠습니다.

대책 수립해 놓은게 없어요?

대책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여하튼 저희가 행정기관의 횡포로 전임자나, 새로 입주하는 사람, 양쪽에 넘겨도 못 받은 것이니까 더 열심히 받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예요? 야밤 도주하고 망해서 도망가고 그러는 것은 시비로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될 돈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강구하시고 나서 징수원들을 독려하는 방안이란든자, 무슨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미납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구방안을 강구하셔가시고 다음 회기 때 나오셔서 설명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호근입니다. 평택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보고를 드리고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면이나, 구두로 받도록 이렇게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구두나 서면으로 주신 의견을 받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은 저희하고 회사하고 용역으로해서 회사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설명 드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호기술단 도시계획 기술사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경호기술단부사장 이재룡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정의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호기술단에서 수립한 평택 도.농통합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주 좋은 고견을 듣고 저희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가지고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2006년 까지 앞으로 10년간 평택이 살기좋은 그런 도시를 만들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저희들이 의회에 올리는 보고도 제가 난생처음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국하고 연락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변동은 없어요?

팽성있지요.

도시 내부순환도로 설명해 봐요. 35미터 신설. 송탄지역.

도시순환도로는 사실상 평택이 지금 현재 크게는 4개 도시가 합해져가지고 앞으로는 6개 도시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평택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할 때도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그 당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택시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지금 대강의 가보고서가 나온 것을 한 번 보면 사실상 가상적으로 순환도로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이 조속히 되면 아마 단위계획시설로도 앞으로 그 도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다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현재 계획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완료가 되면 반영해서 앞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노선만 이야기 해주면 되지요.

나와 있는데 노선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쓰레기적환장있는 데를 부락산 위로 가로지르는 35미터가 필요없고 부락산을 훼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키고 지금 실내 체육관 부지와 경문대학 있는 이 부분부터는 그대로 살리되, 도로 폭을 25미터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송탄공단있는 쪽으로 연결을 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삼남대로로 우리가 개발하는 이 지역은 현재 삼남대로가 저희가 20미터였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상에 제일 높은 도로로써 대로 1호로해서 35미터 6차선으로 키웠습니다. 키우고 그것을 외곽으로 빼가지고, 어디로 빼느냐 하면 평택대학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38국도와 연결되는 이런 큰 도로망체계를 잡았습니다.

이게 내부순환도로예요?

네. 그리고 상세한 것은 도시교통기본정비계획을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30만 이산은 그것도 20년 단위로 도시 교통기본정비계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망체계는 별도로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통합된 이후에 우리 소외된 지역이 있단 말이지요.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소외된 지역이 뭐냐하면 현재 평택시동부지역인 진위 은산리를 비롯해서 이쪽으로 지금 완전히 소외됐단 말입니다. 소외도니 것 뿐아니라, 낙후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부터 도로가 다 지금 연결이 돼있다구요. 저쪽 삼리까지. 여기에 노선하나만 끌어주면 진위면 은산리로 해서 청북. 서탄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해서 환상적인 순환도로가 되는데 맨 날 여기 도심 여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교통망체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망체계만 다룹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교통 가로망체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남원엔지니어링 하고 계약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적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조사해서 길이 얼마만한 길을 어떻게 내야된다는 그런 전체적인 공사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면 안된다구요.

인구는 아닙니다.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따져야지요.

그것은 유입되는 교통량을 실제 조사하는 거지요.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교통분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된다구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봐야지요.

지금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더 올릴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돼요?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있는 평수는 현 단계에서는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전체 우리 기본계획상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된 면적과 지금 용도 변경된 면적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해놓은 데서 팽성도 문제가 있고 안중도 다 문제가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더 추가로 지금 현재있는 계획에서 더 할 수 있는 평수 범위가 얼마나정도 되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정해져있어요? 주거지역 얼마라고 정해져 있냐구요?

그것이 제일 문제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을 단계적으로 변경을 해 들어간건데 현재 여기 보시면 까만 라인, 테이프한데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에이리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가로망 어쩌구 해놓고 저희가 단기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한다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어떤 개인재산의 침해만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간에는 어떤 토지소유자는 자연녹지 보다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가 상승하니까 어떤 단계적인 개발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지역은 진흥지역 같은 것도 그것을 거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더 더군다나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에 송탄하고 평택하고 지금 현재 1번국도 사이에 지금 나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개별지구로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포함을 안시켜요? 계획개발을 해야지요.

현재는 저희가 농지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철도있는 쪽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이쪽은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데 이제까지 지난번에 송탄하고 평택하고 경계선을 기준으로 밑에는 다 풀어주고 이제와서 규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탄지역만 규제하는 거예요?

이쪽 한신주유소 있는 쪽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유소있는데 그 밑으로는 이미 다 개발된거 아니냐는 겁니다. 평택쪽에 이미 들어온 이후에 송탄쪽에만 규제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와있는데.

평택쪽도 규제합니다.

뭐를 규제를 합니까? 다 풀려져있는데.

그 것은 인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려를 시켰더니, 행정심판에서도 도에서도 안해줘요. 왜 안해주냐 하면 농림수산부에서 현재 농경지를 진흥지역이나, 이런 데를 풀어주잖아요. 협의를 안해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녹지지요.

자연녹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녹지내에도 농가주택은 되는데 그 이외에 점포같은 것은 안해줘요. 일절. 그래서 못주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말이지요. 거기 한 번 수용로를 한 번 보세요. 이거 허가를 개별적으로 해줬는데 용수로가 일직선으로 나야되는데 용수로가 지그재그로 나 있다구요. 이렇게 돼있다구요. 왜그러냐, 개별허가를 내줘서 그런거예요. 개별허가를 내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통합된 이후에 송탄과 평택은 앞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간에.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에 연결됩니다. 규제 아무리 해봐야 시대흐름을 역행 못해요. 그 주변에 이제 앞으로대형 마켓이라든지, 대형 할인매장, 이런게 들어오게 돼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빠찡코라든지, 그런게 들어온다구요. 시대흐름이라구요. 그럴바에야 미리 우리가 계획개발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개발을 하는게 농지보존가치가 좀 미약한 부분부터 계획개발을 하고 농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단계적으로 유보를 하자는 뜻이지, 그것을 저희가 개발을 안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농지 계획개발 들어가는 부분에 농지 보존가치가 희소한 부분, 농지 보존가치가 상당히 좋은 부분, 이런것을 구분해서 먼저 보존가치가 적은 농지부터 훼손해 들어가는 그런차원 입니다. 사실 난개발하는 것은 저희 행정쪽에서 그것은 잘못한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난개발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차원이니까.

나는 양성화시키자는 거지요.

기위 있는 부분을 두고 나머지를 규제를 하고 농지로써 가고 농지보존가치가 적은 쪽부터 개발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거예요. 힘있고 백있는 사람이 항시 혜택을 보는게 이 같은 데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능력있는 사람이 개발을 다 한 사람은 혜택을 보고 이제 앞으로 서민들이 개발할라고 그러면 규제를 한다고 그러고, 이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아니면 보존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 이런식으로 나온다구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 했습니다. 지난번 정비계획 때도 분명히 송탄 평택 1번 국도는 계획개발을 해줘야 된다, 이러다가는 정말 앞으로 도시 몇 백년 후을 내다봤을 때 엉망돼 버린다, 이거지요. 밑에 있는 용수로 다시 정비할겁니까? 이미 한 번 개발해 버리면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단을 내려줘야지요. 왜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가치가 있어요? 집과 집 사이에 논 하나 있는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미터정도만 난개발이 됐지, 그 뒤쪽으로는 우량농지거든요.

국도변 20미터를 풀어주면 되는거지요. 국도변에서 20미터를 풀어주든가, 50미터를 풀어주든, 이미 개발된 것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여기에 대한 상세계획이 가로망이다 형성되고 그렇게 하고 일부지역만 한다든지, 거기 일부지역을 푼다면 전체적인 계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로망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1번국도가 가로망이예요. 가로망 자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진.출입로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진.출입로야 20미터만 잘라주면 되는거지, 진.출입만 하는 거라면.

그 계획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생각해봐요. 지난번부터 주장했는데 분명히 먼 훗날 후회합니다. 몇 년 안가서 후회 한다구요.

사실은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인구 추정을 개발을 아무리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개발이 된 뒤에 부랴부랴 하고 이래서 먼저 한 사람만 득을 보는게 없잖아 그런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방치가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일본을 따라가는거 아니예요. 일본을 가보셨지마는 일본에 가보면 도로가에 다 대형 무슨 매장, 이런게 다 들어서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시내는 대형매장, 이런게 안들어섭니다. 송탄과 평택사이 이런 데에 들어서는 거지요. 넓은 주차장, 넓은 공간, 그러면 개발되게 돼있다구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우리가 미리 계획적으로 해놓자는 거지요. 그것을 언젠가는 그런 시대흐름에 밀려가지고 난개발하지 말자는 거지요. 미리 계획을 하자는 거지요.

이규천 위원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서탄이나, 진위쪽은 잘 아는데 공장이 서탄에도 무분별하게 130여개가 말 들어와 있습니다.

수월암리가 대표적이지요.

거기 사살 도로도 제대로 안돼있다구요.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공장부지를 확정해 준다든가, 하면 이 꼴이 안난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 연립같은 것도 막 들어와요. 제한을 안받고 진위북쪽, 서탄 북쪽이, 그러면 한 벚 5년 후에 진짜 꼴불견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챙겨서 하자는 뜻이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그래요. 오산에서 아파트 지으면 날개돋힌 듯이 잘 팔립니다. 그러면 평택도 잘 팔릴 때 택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도로를 사든가, 서탄 북부지역 어디라든지, 진위. 업자들이 좋아하는 곳이고 주민들이 교통망이 좋아서 서울 출.퇴근하기 좋은 지역을 해줘야지, 이것을 안해놔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니까 재정비안이 2006년에 목표를 두고 입안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2006년까지 지금 41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한거지요?

네.

99년이니까 6년 동안에 지금 몇 명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책정한 거예요? 지금 35만 잡고 6만 인구가 더 수용한다는 것으로 여기계획안을 잡아 놓은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인구가 35만이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인구는 적습니다. 25만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동부권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에 송탄이터체인지가 생기고 도로망이 또 동서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런 인접한 지역에 지금 임야지역, 이런 것을 대거 택지로 해서 아파트지역으로 묶어놓으면 지금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평택으로 유입될거예요. 이런 안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임야, 산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을 확 풀어서...

하여튼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 입장으로는 국토라는 것은 다른 빵 같은 것을 먹어치우고 다시 만들면 되지마는 이 땅은 한 번 쓰면 완전히 버리는 땅입니다. 사실 우리 후손들한테도 아주 깨끗하게 물려줄라면 더군다나 우리 평택지역은 평야가 많고 산지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야는 많이 보존해 주고 개발만 최우선이 아니라, 그런 점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성같은 경우는 지금 5천 세대 가량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고 우리 지역은 군계 근방에 보면 농수산물 유통단지로 묶어놓고 뭐로 묶어 놔가지고 전혀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좁은 평택 땅덩어리에 유통단지다, 물류센터다, 그 교통 좋은데에 입안을 해놓고...

저희가 계획개발을 해서 이렇게 한 지역은 지가가 상승하니까 지가가 싼 쪽으로 가다보니까 임야나, 이런 데 훼손하려고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원주택단지는 어디에 있어요?

네?

전원주택단지. 그것은 일반주거지역만 풀어놨는데 전원주택단지는 어디쯤 됩니까?

저희 시장님께서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지시를 받았는데 톨게이트있는 지역을 전원주택으로 아름다운 조형미 있는 그런 단지로 조성을 할려고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주거지역에도 안넣어놨는데?

주거지역으로....

거기 아니고 저쪽에 있잖아요. 도일리...

도일리 이곳은 저희가 푸른목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저희가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은 택지개발로 가든지, 구획정리로 가든지,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획정리 그런 식으로 하면 도시 망쳐요.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려면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 막대한 돈이 들고 구회정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유자의 땅을 일정비율 뜯어서 공공시설을 하니까 시 입장에서는 개발도 되고 시비도 투자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ㅏ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다, 이렇게 묶어놨을 때에 민간업자가 꼭 시에서 개발하거나, 공공개발을 하지 말고 민간업자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이 도시개발법이라고 구획정리법이라든지, 도시 재개 발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내년에, 올 9월 임시국회에 상정 이 돼서 그것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민간인도 택지개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 나, 국영기업체, 수자원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면...

이미 풀어놓으면 다음에 법이 바뀌면 민간인이...

그것이 제3센터식인데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금 서울 남부쪽에서 과천으로 해서 의왕으로 해서 수원 동쪽으로 해서 봉담까지 내려오는 도로있지요? 자동차고속화도로. 그것이 평택시 중앙을 지나가는 계획이 돼있지요?

내천리쪽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서 청북면, 팽성 이렇게 해서 찬안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계획이 돼있는데 그도로 인터체인지가 평택시쪽에도 몇 개 생길겁니다. 그 주변도 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쪽으로 도시계획외 지역이니까 그래도 준비를 해놔야지요. 오늘 예산심의 하신 중에서 준농림지역 개발방안에 대한 학술용역,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 좀 인터체인지 근방 지역을 챙기셔야돼요.

도면은 여기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