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이 지난 4월9일에 회부되었으며,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17일 및 20일에 회부되었고,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이 5월25일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에는 계류안건을 포함 현재 총 15건의 안건이 회부되어있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지난 회기에서 계류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안건별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보좌기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을 보면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식을 보조하므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하고 보좌기관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므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좌기관을 예를들어서 말해주십시오.

국이나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 있는 부속실이 보좌기관 아니예요?

보조기관입니다.

우리시 직제중에서 어느 직이 보좌기관입니까?

업무성격상 정책, 기획, 입안, 연구, 조사로 되어 있으니까 해당 담당관도 되고.....

조례를 만들어 나와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답변을 해주라고 하는데 못해요? 시 직제로 봐서는 비서실이 보좌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시 직제로 봐서 비서실은 없잖아요?

비서실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업무수행 성격상 보좌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제에도 없는 것이 비서실 아닙니까?

비서실이 없으면 사실상 시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보좌기관을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직제가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시 조례안은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에서 보좌기관을 빼야 합니다.

보좌기관을 빼서는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를 명백히 이야기 하세요.

비서실은 보좌기관이고 보조기관은 국장, 과장인데....

그러니까 비서실을 설치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직제가 있어야 아닙니까? 직제규정도 없는 보좌기관이 있어요?

행정기구조직표상 보좌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의상 내리는 것이고 성격상 보조기관은 정책, 결정, 집행에 관여하고 보좌기관을 간접적으로 정책, 입안, 연구, 조사등을 통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기구상 우리 조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데 보좌기관이 시 직제에도 없는 보좌기관이 있을수 있냐는 것이죠?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정읍시에 보좌기관으로 ㅇㅇ을 두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여기 사무분장이나 과 설치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명시된 것이 없어요? 제4조 조례안 수정안말고 지난번에 제출한 것을 보면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 설치를 해놓고 부시장밑에 종합민원실 및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그리고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현재 보좌기관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좌기관에 대한것도 조례안에 명시를 해주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지금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나와있는데 보좌기관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않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 설치중에서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 설치로 해서 보좌를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문구에 제 표현이 부족합니다만 보조, 보좌로 합쳐서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보조기관은 직접 정책결정 집행에 관여하고 보좌는 간접적으로 정책입안, 연구조사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합민원실장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조도 하고 보좌도 한다로 해서 용어를 두가지로 합쳐야만이 행정업무 수행상 타당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송현철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와서 한것입니다.

말이 이론적으로 정립을 시켜야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성격상 다릅니다.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조례안에 나와있는 실과소 국이 전부 보조기관입니다. 보좌기관이라고 하면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에 있는 비서실이 보좌기관인데 조례안 지침도 내려왔다고 하면서 보좌기관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없어요. 보좌기관의 지침도 내려왔다고 하면 이 조례안에 분명히 명시를 해주었어야 합니다. 조례안에도 없는 보좌기관을 이 용어만 넣어놓을수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철 위원님,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니까 이 사안은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 출장소를 면사무소로 합병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 지소, 상담소를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라는 안이 내려와서 당초에 규칙대로 조례로 상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모든 것이 농촌사업을 수행하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지도사업에 기술을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정읍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난번에 규칙으로 만들어서 기존 상담소에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자부지침을 무시하고 해도 됩니까?

규칙으로 하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규칙으로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규칙으로 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하면 큰 탈이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은 별도로 무시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규칙을 어기고 행자부 지침을 위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정읍시 농업발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규칙으로 해주십사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6월22일날 시군 조직관계관 회의시 지방행정개편 추진지침에 농촌지도소는 농민상담소등을 정비하고 일반 시 지도소의 인접지역 흡수통합 기능의 사무위탁이라고 해서 상담소 관계는 정비하라는 문구가 나와서 되었습니만....

과장님! 그 말씀을 중단하시고 김상기 위원님께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에 안건을 접수하면 조례를 통과하려고 접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통과를 해주었으면 한달이든, 하루든 실천을 해보고 불편이 많으니까 규칙을 정한다든가, 우리 정읍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규칙을 정해서 새로이 상담소를 원위치로 배치를 한다든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의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담소를 없애라는 것은 아니예요. 하루라도 실천을 해보고 나서 잘못되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안건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보셔서 의결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가지고 얼마만큼 이야기가 많은줄 아세요? 위원들이 상담소를 않해주니까 상담소를 못해주고 농민들의 불편을 준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말이예요.

제14조 읍면동 지도사 배치, 센터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촌지도사를 배치할수 있으며 지도사를 배치할 경우 사무소 위치 및 관할구역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가 뭐하는 곳이죠?

기술보급사업기관입니다.

그러면 직원들 회의도 않습니까?

합니다.

왜이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그리고 행자부가 아니라 더 한 것이 있더라도 농민이 필요하면 절대 없애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밀고나가야 옳지 말썽만 자꾸 부려서 우리 의회와 입씨름해서 어쩌자는 것이예요. 그리고 요즘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좋지않은 소리만 하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부덕해서 직원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을 파악해서 있어야 하면 그 자리에서 옷을 벗는한이 있더라도 만들어줘야 할것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시끄러워서 우리 간담회에 오셔서 여러소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뒤에 또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의회와 싸워보자는 이야기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대적으로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없애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않는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그리고 조례를 통과해주라고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행정도 질서가 있어야지 전혀 질서도 없이 무슨 일이예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해 보세요.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짓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지난번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조례심의시 지도사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명쾌하게 이것이 집행부가 되었든 담당관이 되었든 어떤사유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명쾌한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작년도 구조조정을 할 때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때당시에 김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두어야 될 것 같으면 그때 이미 여론을 수렴해서 존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정비하자고 하는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두어야 된다. 몇몇 위원님들은 없애는 것 보다는 면사무소로 통합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정비를 한다고 고집을 해서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조례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포도 않해보고 조례로 통과를 해서 공포해놓고 여론을 들어보니까 없애면 안된다고 하니까 그뒤로 시행도 않해버려서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뒤에 행자부에서 두어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11조를 보면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비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소장이나 담당관들이 정비를 하자라고 안이 올라와서 의회에 통과가 되었단 말이예요? 시행을 할려고 보니까 여론도 안좋고 행자부 지침이 두어도 좋다라는 지침이 그 뒤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도 안해보고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부분을 묻는 것이예요. 이 부분을 잘못된것이지요?

잘못된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라기 보다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않하겠습니다만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소장은 누가 그런말을 했는가는 모르겠으나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의회에서 없애자고 하니까 없앤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마치 의회가 농민들을 피해를 주는 양상으로 비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억울하다는 그말이죠. 이것은 종전대로 존속을 시키는 문제는 오늘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배부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느때는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오고 시행도 않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왔어요? 총무과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읍면에 지도사들이 우리 정읍시장님 산하입니까?

시장님 산하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행정과 기술센터 행정과 똑같이 지시해서 일을 할수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가 면사무소로 합병이 안되고 있으면서 업무적인 면에서 차질이 있는것도 눈앞에 보이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들어서 지도사의 업무를 하다보니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다보니까 면과 각도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문제도 장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것과 정회해서 하시는 것이....

방금 유인물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턱내고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업무적인 차질이 난다는데 안된다는 것이예요? 지금 읍면행정과 지도사 행정을 서로 몰라요. 면사무소 면장이하 직원들이 모르고 있고 지도사가 활동하는 것을 모르고 또 지도사가 면에서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불미스럽게 생겨나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합쳐서 근무를 하고 지도사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랬다 저랬다 하지말고 하나로 하자는 것이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업무라 다소 행정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면에서 행정을 취급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저도 지소장 생활을 퍽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여러 동과 면을 돌아다니지만 읍면장과 유대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지철 위원님이 질의하신것과 김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일괄해서 별도 협의해서 하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98년10월달에 조례를 통과한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98년8월이지 않습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를 무슨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의회를 그때 그때 넘길려고만 하고 있어요.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항에 농업기술원에 국 또는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둘수 있으며 국, 과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법령에서 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조례규정여부,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단체 사무중에서 개별법령에서 단체장의 권한으로 바로 규정, 명령 또는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는 개별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주무부 장관의 전국적 기준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보아 조례로 규정을 할수 없음이라고 했는데 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이 단체장에게 전속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조례규정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인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제7조에 보면 건설개발국에 두는 과로 해놓고 그 밑에 8항에 문화예술진흥,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건설개발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이 건설개발국에서 다뤄야 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제17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사항중 가목에 각종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에서 중복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건설국에서도 취급하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도 취급한다고 하는 모순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설개발국에 있는 제8항 문화예술진흥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같이 놓아두었는데 보조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항을 보면 보조기관이라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좌하므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좌기관이라고 하면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하므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 제4조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관 설치라고 해놓고 부시장밑에 종합민원실 및 기획담당관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시장밑에 두는 종합민원실과 기획담당관실을 두기위해서 보조기관의 정의가 나온것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좌기관은 여기에 넣을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좌기관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장지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방금 장지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한번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가 시끄럽습니다. 당장 저도 상담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무책임하게 해서 여기에서 여론화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지사로 하여금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안일무사하는 주의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잘못하는 경우로 해서 엄청나게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얼마나 곤두세우는지 모릅니다. 질서가 있어야 전혀 질서가 있지 않이요. 그러니까 하부조직에 계시는 직원님들 회의를 할 때에도 단단히 일러 주시고 뭔가 책임을 져야지 장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34명 정원 초과인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원초과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4명에서 그동안 13명이 퇴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1명중 별정직과 정규직 공무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기능직만 21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정규직 초과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직은 4명이 부족하고 별정직도 2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자체로 보아서는 26명이 초과인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일괄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결순서는 김인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 장지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순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 김인수 위원이 발의한 제14조는 삭제하고 제15조내지 20조를 14조에서 19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지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 제4조의 제목에서 보좌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8호중 문화예술진흥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등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정읍시 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에 적용범위를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고 안제4조에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은 시장의 사무중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 제6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재정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가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6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하여 민간위탁기관을 선정 심사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 수탁사무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감독책임은 시장에게, 수탁사무 권한행사는 수탁기관 명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상지원액등 협약내용을 협약서에 포함하여 공증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법부당하게 사무처리시 그 처분을 정지 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12조에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처리에 관한 사무편람을 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 시장에게 이의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처리사항을 매년 1회이상 감사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고 안제15조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행정 12200-8호로 99년1월4일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근거한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단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의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설립·운영하는 협의체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유지·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는 다른 단결체이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추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협의기구입니다. 또한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설립된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이 복무상 권익보호와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며, 안제3조에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 보안,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운전기사,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안제4조에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취지 및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및 설립준비 대표자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게시하는등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5조에 협의회를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운영을 위 한 대표자와 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0조에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안제13조에는 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근무시간중에 협의회의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안제15조에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6조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표준안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방위협의회운영에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통합방위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취약지역대비책, 통제구역 설정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안제3조에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은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협의회 위원은 정읍시의회의장, 전라북도 정읍교육청 교육장등 관내 주요기관 단체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제4조에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은 작전담당, 총무·민방위담당, 심리전담당, 예비군 담당등의 간사를 두며,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한 사항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의거 협의회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방위협의회 및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6조에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 은 총무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9인의 반원으로 편성되며,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안제7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할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및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등에 관한 사항과 개활지에 대하여는 10년생 이상의 입목, 모래벙커 또는 연못, 이동식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사항, 호수에 대하여는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정읍발전에 공헌하였거나, 정읍발전에 공헌이 기대되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명예심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문화, 경제, 사회, 스포츠 분야등에서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3명으로 공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렌드 조지 포스터씨는 주식회사 카길의 아시아지역 공장관리 총 책임관으로 경남지역에 입주키로한 (주) 카길코리아 제2공장을 정읍공단에 입주토록 결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양축사료 직거래 방식 도입을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년간 1억8천3백만원의 우리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우리지역 주민 24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석규씨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규씨는 미국 LA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로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써 91년부터 98년까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80여명의 초.중.고생들에게 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99년2월 정읍시 대표단의 LA방문시 정읍시 대표단과 LA교포들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영원면 후지리에 3만평 규모의 노인복지 시설과 연구원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형씨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형씨는 LA카운티 자문위원으로 LA공연시 교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민간외교관으로 정읍을 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무한경쟁시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LA카운티 산하의 시와 우리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더 아름다운 정읍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제 현대조각원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시작품 다수를 기증할 계획으로 우리시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민간외교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 따른 관련근거는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봄에 시행되었던 경지정리지구중 4개지구에서 면간 및 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청인 동진농조로부터 농어촌 정비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경계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어 면간, 리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첨부된 21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도면은 면간 경계조정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으로 옹동면 산성리 39필지 25,389㎡를 칠보면 무성리에 편입하고 옹동면 산성리 5필지 1,538㎡를 칠보면 백암리에 편입하며, 칠보면 백암리 12필지 8,827㎡를 옹동면 산성리에 편입하고, 칠보면 무성리 26필지 16,296㎡를 옹동면 산성리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도면은 리간 경계조정 대상지로써 이평면 창동리 4필지 3,715㎡를 이평면 청량리로 편입하며, 23페이지 도면은 정우면 우일리 12필지 10,197㎡를 정우면 우산리에 편입하고, 정우면 우산리 3필지 985㎡를 정우면 우일리에 편입하며, 24페이지 도면은 북면 한교리 2필지 1,304㎡를 북면 태곡리에 편입하고, 북면 태곡리 필지 212㎡를 북면 한교리로 편입하며, 25페이지 도면은 태인면 거산리 34필지 70,851㎡를 태인면 태서리에 편입하고, 태인면 매계리 13필지 27,387㎡를 태인면 태서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응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국 소관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 오류,원천,정우,태남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그리고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12조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정읍시의회 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셋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수탁기관과의 협약체결 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이행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다섯째, 수탁기관의 사무편람과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의 규정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업무 능률향상과 근무환경개선, 그리고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지난 19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 법적근거로서는 행정자치부 법률 제5516호에 두고 주요내용으로서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수 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등이며, 이중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등 이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본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이나 탈퇴는 자유이며, 기관장은 협의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의 설립 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사항, 협의 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등이 규정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방위협의회 운영을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통합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따라 이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법적근거로서는 통합 방위법 제5조와 제9조 제17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서는 본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명기하고 협의회의 구성을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하며 협의회의 위원중 우리 의회의장을 비롯한 9개 기관단체의 기관장이나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4명의 간사를 두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읍시 방위협의회나 정읍시민 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두어 일반적인 사항과 장애물 설치, 기타 대비책등을 관계법 규정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건입니다. 본 정읍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의건은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에 의거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으로서 동조례 제2조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수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수여받은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 정읍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4조에 의거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와 이에 대한 공로조서는 승인을 요청한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오류, 원천, 정우, 태남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도 경지정리사업으로 면간 또는 리간 경계가 조정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와 영농관련 불편사항이 있어 면간 또는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데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조정 승인신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승인건은 차후 다시 조례 개정 절차가 우리 의회에 요청되리라 사료됩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리동 경계선의 변경은 1개 필지가 2개이상의 관할구역으로 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건 또한 추후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법령의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조례 절차가 뒤따를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면간 경계 조정으로 옹동면 에서칠보면 44필지 26,927㎡ 칠보면에서 옹동면 38필지 25,123㎡가 편입되고 같은 면내에서 리간 조정으로 이평면 내에서 4필지 3,715㎡ 정우면 내에서 15필지 11,182㎡ 북면내에서 4필지 1,516㎡ 태인면 내에서 47필지 98,238㎡가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1건씩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까지 마치고 다음안건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 각호의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 제7조 2항에 보면 적격자 심사위원회중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위에 동페이지 2항에 보면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적격자 심사에 관계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및 이라는 것을 삽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문제되는 것 있습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을 9명 이내로 할 때 행정에서 4명, 의회 의원님중에서 3명, 전문가 2명으로 9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위탁을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 또는 하여야 한다로 고쳐주는 것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제기되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시에서 구성하게 되면 몇분정도로 구성합니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시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또 국과장이나 실무담당과장도 들어가면 2/3 찬성이나 과반수 찬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 않냐? 가령 6명이면 공무원을 2명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이문제는 어떤 민간위탁 가기까지는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과에서 검토해서 전문성을 감안하고 한것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조금씩 주는것도 있는데 예산낭비이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설령 6명중에서 공무원이 2명이 들어가면 의원 2명이 들어가고 일반인이 2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전용술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나가봤는데 우리 행정공무원 산하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일반인들을 2/3구성을 해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위원회를 구성할것이 없는 것 아니예요?

알겠습니다.

방금 김만철 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만철 위원께서는 조례안의 수정을 위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3페이지중 2항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7조 2항에 관계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의원 및 당해 전문가라고 삽입해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만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위원 있음) 김만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제4조 2항 말미에 민간위탁을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2항 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의원 및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김만철 위원이 수정동의한 제4조 2항중 민간위탁을 한다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7조 2항중 관계공무원과 다음에 정읍시의회 의원 및을 삽입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를 타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포한후 시행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14개 시군중에서 익산시등 7개시군이 조례를 이미 공포하였고, 전주등 5개시군은 6월경에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현재 직장 협의회를 구성한 시군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협의회 구성이 어려운것이죠?

어렵다고 볼수 없습니다. 물론 제한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시발단계이니까 구성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8조 3항에 1호 협의회 가입 공무원의 1할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직급별로 가급적 1명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것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좋겠다고 보고, 그밑에 여성공무원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선임할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할것이라기 보다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는 좋다는 보는데?

표현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게되면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을 합니까?

출발을 않했습니다만 조례를 살려서 활성화 시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뒤에 시청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요?

규정에 따라서 제외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체 의견을 들어봐서 구성을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른데 거기에서 협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노동조합과는 틀리니까 우선 활발한 대화를 나눌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간부회의나 과장님들이 과내에 모든 회의를 날마다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꼭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하위직 공무원의 창구역할을 하고 작년도에 노사정위원회 협의정신에 따라서 제도가 된것입니다.

협의회를 만들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무엇이고, 협의회를 만들면 무엇이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떤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여러가지 고충처리를 할 수 있도록 6급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쉽게 말해서 조직화 되므로서 더욱 대화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산하 1400명중에서 나는 협의회에 가입하기 싫다고 해서 가입을 하지 않고 탈퇴를 했을 때 그사람은 어떤식으로 시장이나 국.과장들이 대하겠는가 그것도 생각해보셨는 그말이죠.

직장협의회 제도를 전국적으로 노동조합 수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그 밑의 단계이지만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므로써 공직풍토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제도가 생긴것입니다.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금지된 직책은 말이나 하고 이야기를 할만한 사람은 전부 규제를 하고 빼버렸습니다. 지휘, 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령, 훈령등 그런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물품출납,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심지어 거기에 유사한 업무까지 종사하는 사람을 배제해 버리는 이런 사항까지 과연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될것이냐, 거기에 조직에 참석해서 소기의 목적을 노동조합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무개선이나 사무능력 향상이나 공무원으로서 사기를 진작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규제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야기를 할만한 사람들은 다 규제를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자부에서 정말로 노사정위원회 대화의 창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정읍시가 이 조례를 통과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직중에 조직은 분열로 생각하는데 세력이 강한 조직이 생겨야 분열이지만 이것 귀담아 듣지도 않을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협의회를 찾고 심지어 친목단체보다 못한 상태로 된다고 하면 조례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물론 정읍시 뿐만 아니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련가는 몰라도 실적으로 정읍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리고 고충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5조에 보면 협의회에 대한 지원관계를 보면 불과 회의장 정도 있는 사무기 정도를 할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뒷받침도 되어야 협의회에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서 실질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연 예산뒷받침은 어떻게 할것인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직장협의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사나 감사, 소히 힘있는 부서들이 배제된 것은 초창기인데 거기에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시정 마비가 우려되지 않는가하는 우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활성화 문제는 타 시군에 앞서가는 직장협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야기 해서 하루아침에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관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도 이 협의회가 된다고 하면 주무과에서 뒷받침 할수 있는 것은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협의회 회원으로서 가입하고 조직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어려운 사람들,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국장, 과장들하고 이야기 할수 있는 뒷받침이 말로만 회의실에서 만나서 이야기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해서 예산에 관한 뒷받침까지 고려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구성을 한다면 전체 정원중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지된 공무원이 317명, 가입가능 공무원이 534명으로서 62.7%가 가입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타시군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고 어쩌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형성될 수 없는 과정속에 상사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구나 특별한 삽입사항이 없다고 보면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의견제시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제3조 3항중 실국과 및 담당관에서 담당관을 담당관실로 하고 제8조 제3항 1호중 선임되도록 할 것을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호중 선임할 것을 선임하여야 한다로 자구정정하여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조 5항 1호 작전담당간사로 해서 정읍경찰서 경비과장, 육군 제8098부대 105연대 4대대 작전참모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대급은 작전 장교, 연대급은 작전주임, 사단급이상은 참모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심리전 담당간사를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읍시에 기획감사담당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업무는 심리전 담당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같으면 장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무성격으로 봐서 공보담당이 간사를 해야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속에 담당관밑에 공보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고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제3조 5항 1호 육군 8098부대 105연대 4대대 작전참모를 작전장교로 하고 3호 심리전 담당간사를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구정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석규씨와 김진영씨는 본래 어디 사람입니까?

양석규씨는 영원사람이고 김진영씨는 고향이 완주입니다.

그런데 김진형씨는 정읍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LA카운티 산하의 시와 정읍시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예술 정읍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보다도 우리 정읍과 특별한 인과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고향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정읍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자기 고향이 완주인데 완주를 놓아두고 특별히 정읍에 헌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묻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시민증을 주었을 때 우리시에 초청을 해서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사람이 우연히 정읍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으로 왔을때 주는 것이 아니라 초청을 해서 주는 것입니까?

일부러 초청을 않하고 기회를 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초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읍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니예요?

기회를 봐서 드리고 초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류,원천,정우,태남 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건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할 때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동의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를 다 밟았고 이의신청 접수에서 사업시행을 한것이고 사업완료해서 이번에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신청한것입니다.

민원의 소지가 야기되지 않겠네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항에 관한 것은 의회의견 청취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민원의 소지도 없고 전자에 설명도 다 듣고 구체적으로 필지까지 논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히 청취에 관한 질의가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쉽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류,원천,정우,태남 경지정리지구 행정구역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