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4월 30일과 5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99년 5월 25일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2.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먼저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이나 하천등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일정기간 쓰레기 처리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해서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및 폐기.구역변경은 공고를 거치도록 안 3조와 4조에 했고, 안 5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하되 마을 또는 공익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6조, 제7조, 제8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공작물의 설치나 상행위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허가 사항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와 권리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1회 대인 600원, 소인 400원을 징수하도록 하여 수수료 관리 사용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살기좋은 정읍시를 가꾸기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에서 노인의날은 매년 10월 2일로 한다고 '97년 8월 22일 전문개정하여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해 앞서서 '96년 6월 25일 조례 190호에 정읍시 경로효친의날을 조례 2조에 매년 10월 1일로 되어 있어 이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과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등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쓰레기처리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지정)제1항에서는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4조(자연발생 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 제1항에서는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때와 천재 지변등에 의하여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지정을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5조(관리)에서는 제1항에 자연발생 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자연발생 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공익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행위의 허가)에서는 제1항에 자연발생 유원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부지의 사용, 2.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제7조(허가의 취소)에서는 시장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호를 살펴보면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때, 2. 허가조건 또는 이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때,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때, 5.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때, 6. 기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수수료) 제2항에서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1의 수수료 요율은 개인의 경우 대인 600원 소인 400원이며, 단체인 경우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 대인은 13세 이상인자, 소인은 6세이상 13세 미만인자, 단체는 30인이상 동일목적으로 입장한자가 되겠습니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수 있다. 각호를 보면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자, 2. 당해 자연발생 유원지에 거주하는자, 3. 6세미만인자 및 65세이상인자, 4. 장애인으로서 수첩소지자, 5.국가유공자(유족)로서 증서소지자와 그 배우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조례안의 각조문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오나 별지 제1호 서식 위탁관리 계약서 내용중 제5조 2항 청소로 전담하며와 제10조 제2항 "갑"에게 일체의 배상 요구를 할수 있다는 문구는 잘못 기입되어 정오표가 있습니다.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에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조례 제190호인 조례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여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될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읍시 경로효친의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서 노인의날은 매년 10월 2일로 지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읍시 경로효친의날 조례 제2조(경로효친의날) "경로효친의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를 "매년 10월 2일로 한다"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에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날과 경로효친의날을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후에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하천등을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의한 폐기물 관리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는 폐기물을 버릴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런후에 특별관리한다는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별표에 "청소로"가 "청소를" "있다"를 "없다"로 이렇게 오타가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3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어떠한 계기라도 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대로 시장이 치워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관리를 시장이 했는데 그 부락의 이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장소에 폐기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에 가서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예를들면 하천등에 가서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치울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 인접마을 사람들이 그 지역을 관리를 할테니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수수료를 받고 우리가 청소를 하고 이 지역을 관리할테니 승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단체나 쓰레기를 줍는 모임이 상가나 유원지에서 임의로 쓰레기 수거비용이라는 것을 걷어서 잘못 사용될 소지도 있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의대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이 지역에서는 당신이 쓰레기 수거를 하되 규정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하다가 귀찮으니까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되어서 오히려 경비 부담만 가증시키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할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쓰레기를 수거해 온 것이지 이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거기에 가서 임의대로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주민한테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토 어느 지역이나 쓰레기를 임의로 버리지 않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립공원 지역이랄지 도립공원지역이랄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를 하는 지역은 그 쓰레기를 관리를 합니다만 그러한 지역이 아닌곳에 관광지에 준하는 다중집합장소에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고 원칙적으로 하자면 규격 봉투를 사서 거기에 버리면 저희가 수거만 하면 되는데 많은 인파들이 와서 버리고 거기에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을 지정 공고를 하여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일부 받아서 처리비용으로 사용한다던가 물론 시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그 마을 주변이나 단체에 위탁을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를 보면 당해 자연발생유원지에 거주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유원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하천이나 계곡이 지정되는데 그러면 자연발생 유원지에 거주하는 자라고 하면 그 하천이나 계곡을 포함한 일정 지역을 같이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 하천이나 계곡 주변에 사는 사람만 면제할것인가 아니면 자연발생지역이 속한 면에 속하는 주민을 면제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한계를 말씀하여 보세요, 면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면제를 해주어야 한다면 1항을 자연발생유원지에 속한 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야겠지요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 면내에 거주하는 사람까지는 다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그 지역내로 거주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할수 있는.

그러면 유원지로 묶은 구역안에 거주를 안하면 면제 대상자가 아니네요. 적어도 마을리라던가 자연발생지역을 지정을 해주어야지 그렇치 않으면 이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12조 2항 문구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계가 되어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데로 예를들어 산내에 1㎢라 하면 이 조례에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칠보면민 만큼을 제외를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은 제12조 2항을 자연발생 유원지가 속한 면에 거주한자로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연발생유원지 이 조례안을 보면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환경부라든가 오염방지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 거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상행위를 어떻게 한다 또 어떤 특정 단체를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것을 볼때에 무조건 주와 부가 바뀐듯한 것으로 인상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연발생유원지 지역을 시장의 책임하에 청소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다 잘되었을 것이다 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어느 한 곳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곳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하여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박위원님도 그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읍에 살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이 시에 다니면서 느끼고 할정도로 규제를 자꾸 푸는데 오히려 규제를 묶는다는 인상이 있고 5조 관리라든가 6조를 보면 행사를 하도록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려면 타시군의 예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도 전혀 없고 우리만 최초로 하는 것인지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는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러한것까지 묶어서 우리 정읍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불편하게 만들고 자칫 서로 관리권으로 나중에 틀림없이 그러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비교가 되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권한으로 했다는 것도 개인의 용도로 이용이 되어 연말에 시끄러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우리 시장한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모델이 공주입니까?

예.

모델이 거의 비슷한데 이종일 위원 말씀대로 박위원님 말씀과도 연계가 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름철에 자연을 이용할수도 있고 대대로 내려오면서 생활화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이것을 쓰레기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 울타리를 쳐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박위원님 말씀대로 동진천에다 지역을 선정한다면 하천 물속에서 사는 사람 없을 것이고 다 주변에 뚝 너머에 삽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유원지로 거주하는 것으로 볼것인가, 옆마을에서도 이용을 하였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렇다고 그 면을 다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내장산도 내장산 주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읍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편리를 봐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외지에서 예를들어서 산내든지 동진천을 이용하는데 정읍천이 아닌 외지 사람이 오는데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대전같이 돈은 안받고 쓰레기봉투로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쓰레기 봉투를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몰라도 여지껏 대대로 내려오면서 생활화된 인근 자연을 이용하면서 피서를 즐기고 한 것이 생활이 된 국민들에게 어느 지역을 정하여 인근 주민을 어떻게 구별을 할것인가 예를들어서 물가에 오면서 간편한 복장으로 오는데 거기다가 주민등록증도 가져갈것도 아니고 절차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일일이 그것을 울타리를 쳐놓고 문을 만드는 것도 아닐것이고 누가 어디에서 입장을 했는가를 어떻게 판단을 할것인가 전반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한후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쓰레기 문제는 시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러한 과정상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에도 만들어서 기 활용을 하고 있는곳이 5곳이 있습니다. 완주, 순창, 고창, 부안, 진안이 있습니다. 우리 서위원님 말씀이나 이종일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와서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그 쓰레기를 처리 해야지 결과적으로 그 실예를 들어서 그러한 고시를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곳은 산내면 매립천 부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년 수많은 인파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산내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를 현재 99%가 쓰레기가 완전히 방치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규격봉투가 있어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 사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읍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버린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에 공고를 하여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물게 하여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이 노는데 사용료를 받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주민들에게 이러한 조례라도 있어 관리를 하도록 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그 지역도 청소도 하고 하는데 그지역에 공무원이 몇십명씩 매일 근무할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에 선진사례를 봤더니 이러한 좋은 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용을 해보고 싶어서입니다.

국장님 이 자체는 좋은데 미운 토끼를 잡을려다 예쁜 토끼를 더 잡을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몇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를 주머니에라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정읍시민들은 더욱 문제가 있고 완주 송광사 너머를 가는데 어느날 갑자기 줄이 쳐져 있어서 3백원을 내야 한다고 하여 내가 왜 받느냐고 했더니 이조례에 의하여 받았던가 봅니다. 3백원이 커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서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다시는 그쪽은 한번도 안갔습니다. 몇몇이 버린 사람 때문에 전부 입장료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 90%이상이 규격 봉투가지고 와서 넣어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비닐 봉투에 넣어서 놓고 갑니다. 사실상 그것은 안됩니다. 규격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90%이상이 이 지역사람이든 외지 사람이든 쓰레기를 모아만 놓고 가는것도 다행스러울 정도이니까 그러한 비용부담을 그러한 차원에서 버린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료를 받아서 그것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에 큰 정화정도의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매죽천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 행정으로 보아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곳에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청소부가 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지금 여기를 보면 멀리 못가고 가까운곳에 가서 논다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입니다. 시에서 봉사좀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산내 매죽천 하나뿐이니까 산내 시의원이신 정영근 의원의 참고 발언을 들어봅시다.

제가 참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매죽천 유원지 개방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청평이나 양평 현지 방문을 하려다만 사실을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거기는 유원지세를 받아야 합니다. 말로 말하면 유원지세이고 청소비입니다. 본위원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권에는 소인은 600원이고 대인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진천이나 산외천, 칠보천은 앞으로 해야할 곳은 점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옆 순창 쌍치에서는 받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 매죽천을 말씀하셨는데 칠보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매죽리쪽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매죽천 같은곳은 지역이 방대하여 관리하고 요금을 받는다거나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점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징수할수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람을 고용하여 경비를 충당할수도 있고 그 인근 마을에 의뢰하여 마을에서 청소도 하고 하여 마을 기금으로 사용할수 있게 할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칠보면장이나 산내면장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고, 아주 공무원들이 이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살수가 없다고 합니다. 치우고 오면 또 치워야 하니 당연히 돈을 내어서 인건비라도 충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수십번하여 각시도의 조례를 가져다가 만들었는데 시에서 세금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하지요,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문제 때문엔 단속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느 단체에 또는 어느 부락에 맡기는 과정에 상당히

이것은 맡길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영이 되면 인근 주민이라든가 그 지역에 유지랄지 협의하여 시에서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으로 수수료를 가지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돈 받으면 일반 봉투라든가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다만 수수료 받는 것은 싫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56,000원씩 받아야 합니다. 마을에서 위탁을 하여 할적에.

그래서 저도 다른곳의 조례를 몇군데를 보니까 공주가 안으로 올라온것과 조항까지 같고 대전 서구를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일단은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모이는 것이 방지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종일 위원님과 제가 두개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둘이서 한봉투를 사용하고 한봉투가 남으면 집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쓰레기 봉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목적에도 오히려 적합합니다. 돈으로 하면 이돈을 어떻게 받느냐 위탁했을 때 위탁하는 사람을 인건비라든가 또 처리를 해야 하느냐 또 돈이 중간에 그럴 소지가 없겠지만 돈이 현금으로 오고가니까 이러한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쓰레기 봉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부정의 소지가 적어질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대전 서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이 취지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우리 정읍시것을 판다는 것은 시 수입으로 들어올 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팔고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예를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마진은 그 지역에서 사용을 할것이고 그러면서 쓰레기 봉투는 모아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쓰레기 봉투는 어디든지 팔고 있고 사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파들이 와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게에 가서 일부러 사서는 안하지만 입장객에서 조항처럼 입장할 때 쓰레기 봉투를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쓰레기 봉투가 입장료 형태입니다.

울타리 쳐놓고 판매처 만들어놓고 판매원이 상주를 해야하고,

수수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봉투 팔겠다고 몇사람이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말이 쉬운데.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