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60년대 울산석유화학공단이입주하면서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기 보도 내용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13일 SK주식회사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등에 대해 울산시의 화재예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듣고, 시민에게 각종 사고로부터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소방본부소관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5월13일 14시11분경에 SK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SK화재사고로 인해서 울산공단이 시설된지 약 30년 가까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사는 시민들이 과연 울산시가 하고 있는 행정, 소방행정이나 위험물에 대한 행정에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사고가 나고 그 주위에 작고 큰 화재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건 정도 더 일어났습니다. 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행정이 어떻게 하면 좀더 줄여 나가고 막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SK사고가 난 이후에 울산공단에 화재가 몇 건 발생했습니까?

그 뒷날 대책회의한 아침에 출근하면서 바로 현장을 봤습니다만 7시50분경에 발생한 미원상사 유황화재가, 유황이 폭발하면서 '퍽퍽퍽'하기 때문에 파란불만 나고 가스가 많이 방출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방독면을 쓰고 복장을 제대로 갖췄습니다만 피부에 열상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주)진양에서 쿨링타워에 정비하고 있는데 용접불티로 인해서 화재발생이있었고 구강에서 났고,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대상에 대해서는 즉시 종합진단을 해서 위반사례를 해서 입건조치토록해서 현재 관할 남부서에서는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고 봅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경제 활동을 좀더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또 소방만 생각해서 강력한 법집행을 하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운영의 묘를 어떻게 기해 나가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행정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산재해 있는 기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국가적인 손실, 또 울산시민에 대한 우려,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평소에 관리측면을 엄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산업활동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소방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순수하게 듣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예방활동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12개소를 대형화재 취약대상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정밀진단을 하고 자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특히 석화단지내에는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소방대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SK사고가 난 전날에 공장장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셧다운(Shut Down)을 유보시켜서 정비한 기간에, 그 기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취약기간입니다. 왜냐 하면 점검용역업체가 점검 들어가서, 거기의 직원들을 보면 안전의식이 소홀합니다. 용접 불티를 설마설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그날 당부를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한달전에 공문을 내서 그 기간에는 잘 해 주십사 했습니다만 SK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차현철위원입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관계 회사에 몇몇 분을 만나보니까 마침 본사 사장님도 와 계시는 시간에 났다고 합니다. 항상 불안요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서 울산LG공장앞에 제가 있습니다만 사흘에 한번 이상으로 자체소방대 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또 회사에 들어가 있다 보면 30분 단위로 가서 끄고 오고, 그러니까 고압과 고온하에서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불이 나고 끄고 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쌍용정유 같은 것도 1년에 몇 차례씩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본다면 150억원이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인데 잠깐의 폭발때문에, 이것이 회사에 관계되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적게 났다, 2차, 3차에 연계되는 폭발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것이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어떻게 적은 수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의 설치연도는 언제입니까?

91년도 설치해서 92년초부터 가동한 것으로, 공정과정을 볼 때 배관을 근원적으로 보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설계를 일본회사에서 와서 했으니까 일본 기술자들이 와봐야 알겠다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 재질은 어떤 재질이었습니까?

탄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수소가 첨가되면서 그 안에서 가스가 배관에 통과되면서 가스가 새서 거기서 팽창해서 폭발했다. 그래서 보면 배관이 파열되고 했는데 이번 같은 문제는 자기들도 회사입장이겠습니다만 배관이 피로했다, 배관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발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 이렇게 밖에 결론을 못내립니다. 그래서 소방은 자기들도 비파괴검사기를 갖고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내시경을 보듯이 봐서 이 배관이 데미지(damge)를 어느 정도 입고 있다, 없다를 판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못하면 소방측면에서, 실제 소방시설이 경보장치가 되어 있다, 이런 시설의 작동 유무나 정비상태를 보는 것이 소방관서기 때문에, 변명같습니다만 그 장치물에 대해서, 배관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알지도못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공무원의 교육이나 점검, 사후대책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하고 재폭발 사고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점검되고 좋은 안을 도출해 보고 방지해 보자는 뜻에서 시간이 할애되었는데 여기에 4명의 사고자를 보면 불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폭발에 의한 150억원의 피해인데 처음에는 폭발이 아니고 화재입니다. 폭발했으면 다날아가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관이 이웃 마을까지 날아 갔는데 최초에 화상을 당하고 사람들이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적게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불이 나서 그것을 응급조치하고 피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명이 한조를 이루어서 일을 했다면 조장이 있을 것이고 안전담당이 있을 것이고 조치할 사항이 숙지되어서 항상 팀웍이 이루어져서 분담이 되어서 이루어 져야 되는데 화상입고 도망갈 시간은 있고 조치 안하고 폭발할 시간까지 최소한 몇 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교육 안되었고 점검이 안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까? 교육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점검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고우려는 회사마다 다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원활하게 안가고 고압이 되다보니 일어난 것은 그때 상항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훤하게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이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에서, 회사의 전기보수팀이 있었잖아요. 협력업체의 인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협력업체 인원은 교육이 덜되어서 대처능력이 낮다 하더라도 전기보수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보다는 평상시 교육이 회사의 팀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팀하고 아주 상식적인 문제가 안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화학보유국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소방 점검하고, 이 이후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야 될 부분은 나중의 일이고 사소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본임이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폭발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폭발했으면 분명히 죽었겠죠. 배관의 폭발 파열부위는 인근위치가 아닙니다. 바로 목전에서 사고가 났다면 시체를 못찾을 정도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중화상을 입은 것을 볼 때는 폭발위치가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 않느냐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보수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5월17일부터 보수작업에 들어 갈려고 했는데 5월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안전팀도 입회해 있었습니다. 중화상을 입은 사람이 계측반 소속입니다. SK소속 직원도 같이 협력관계자하고 셧다운 시켜서 작업할 과정을, 우선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측면이 아니었겠느냐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작업에 들어가면 안전팀들이 입회를 해서 자체안전관리는 화학공장이 어느 공장보다도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규정이 잘되면 뭐하겠습니까, 실행이 앞서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권고하고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관계를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공장화재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루드비시에서 일어난 디메틸에테르 폭발사고로 사망자가 24명, 부상자 3,800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에서는 폴리프로필렌 반응기폭발, 반응기 중에 반응기가 연결되는 보조배관에 가스가 차서 폭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응기가 폭발해서 24명이 사망하고, 일본 지바의 후지정유공장에서 탈황설비가 폭발해서 오하이요 화재에서는 메탄유출로 사망자가 130여명, 이 이야기는…….

독일은 몇 년도입니까?

연도는 안되어 있고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았습니다. 화학공업을 20세기 산업의 꽃이라 보고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때는 그 나라가 부강할려면 어느 정도의 화학공장을 장악하고 있느냐, 그러한 부를 가져오는 반면에 위험도가 높다는 측면을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독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것은 근래 성장하고 나서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못들었고 우리가 소년시절, 유년시절 이전에, 그러니까 10년이나 20여년전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건데 그 나라 역시 우리나라의 지금과는, 기술적인 면이 발달된 시점에서 과거의 데이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좋으나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화학공장이 그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드렸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었는지 바로 앞에 있었는지 그런 문제는 지금 논할 바가 아니고, 회사는 알고 있어도 이미지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어쨌든 위험한 요소는 게이지를 달든지 아니면 다른 최선의 방법을 해서 점검이 되어서, 형식적인 점검보다도 실질적으로 되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50억원 피해난 것이 적게 피해봤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알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1억원도 안나고 하나도 안났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점검을 함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발생원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 또 뭐가 모자라서 대처하는데 힘이든다는 문제점을 발췌를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안전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전분야가 인푸트(In Put)에 대한 아웃푸트(Out Put)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에 대한 이익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 내지 관리자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학공장같은 경우는 종전에 선진국들의 대형참사를 기 알고 있고 이런 분야에서 안전분야가 구멍나면 대형참사나 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점검의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 석유화학단지의 장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자에 대한 안전의식제고, 정비를 한다든지 셧다운 시켜서 할 때에 안전수칙의 철저한 이행 그리고 안전관계자 입회, 그리고 소방차의 근접배치 또 작업현장의 소화기 배치, 즉시 대처할 수는 있는 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준이 있겠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영자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방법에는 뭐가 있겠느냐, 장치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하더라도 위험물 같은 것을 철저히 점검해서 위법부당 사례가 있으면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경종을 울린다든지 하는 예방적인 측면, 또 교육훈련을 통해서 종업원의 훈련이나 자체소방대하고 관설소방서하고 소방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에 문제를 얘기하면 행정기관에서 지나치다, 권위의식이 많이 주입되었다는 반발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행정의 뒷받침 속에 주입하고 강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합동진단반을 구성해서 진단에 들어가니까, 저도 간부회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반발이나 부정적인 시각이 없다. 평소에 조용한데 합동팀을 구성해서 정밀진단하면 다른 측면에서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그마한 화재 이런 것도 입회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관리자가 업무태만이 되면 차제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에도 보도를 내고 하면 전반적인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합동점검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국의 위험한 화학공장을 울산에 집중적으로 모아 놓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취약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석화단지 20개 업체는 다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천에 화학단지가 있고 서산의 대산화학단지하고 원자력이 위치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지역은 30년이상 된 장치설비에 대한 노후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배관의 피로화, 이런 것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매년 셧다운을 시켜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비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그리고 그런 정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문기술진들이 노후된 배관이 발견되어서 교체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SK를 보면 일본기술자들이 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니까 저희 소방에서는 그러한 장치시설에 대한 점검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 안전수칙, 실제적인 소방법위반에 대한 것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으로는 전문검사요원의 전문화교육, 지금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자격자들 배치, 확보방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조직, 부서의 신설관계, 특수장비의 보강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절기가 되어서 화재에 대한 우려는 덜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위험한 요소는 계속 점검하고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마련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원들의 인원이 적고 하지만 하절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화학이나 일반 가정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평소에 갖고 있던 말을 못하고 있는, 상담을 못하고 있는 대원이 있다면 창안을 내라, 발표회를 갖도록 해서 본부장님상이나 시장상을 수여하도록 해서 좋은 창안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방행정연찬대회를 실시하고 있고 소방 전술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서 소방전술, 일반화재, 위험 물, 고층건물화재, 재래시장화재, 대처능력을 하기 위한 소방전술교육을 비화재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파출소단위로 챠트거리, 괘도거리 등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가상화점을 정해서 수리점령이나 소방차 출동, 인명수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해서 실제 상황에 대응이 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전략 공격이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이 되고 하절기에 들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너무 전술, 전략적으로 공격만 하다 보면 자체인명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둥둥 떠내려가는 대원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사고에 대한 업무보고라는 것보다는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대책이나 예방활동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고 계획을 짜고 노력해 달라는 회의입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계획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에도 열심히 훈련하는 부대는 사고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 부대는 사고가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활동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한 건이 엄청난 재산적, 인적 피해가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하고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산업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이다, 또 여러분들께서 첨부해 주신 중점관리사항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한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술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이것은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울산시의 정책이 일관되게 집행되고 추진되어서 적어도 불안하지 않는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