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교통국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6월 1일자로 통합 발족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 정태성 씨를 소개합니다. 업무이사 송춘식 씨입니다. 사업이사 강선경 씨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8억 2,400만원보다 303억 2,300만원이 증액된 531억 4,700만원으로 이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정부자금 차입액 재특융자금 300억원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2,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6억 100만원보다 358억 5,500만원이 증가된 574억 5,600만원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 연구개발비 7억 8,800만원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350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분야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과목에 편성된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4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 과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주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을 감하여 국고보조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로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모사전송기, 다기능사무기기 등 물품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분야는 우리시 도로명 및 건물명에 대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등으로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관리 분야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연봉제 실시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과목에 편성된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700만원을 감하여 인건비 과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세기 광주중기교통종합계획 책자 유인비 500만원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금 등으로 35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관리 분야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제작비 400만원과 대중교통지원 비수익노선 보전 및 운행 손실보상금 2억원, 농촌지역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비 3,0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철도 이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분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년도 이전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정부자금 이자 인하분 3억 1,000만원과 98년도 이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액 인하분 6억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철 건설 사업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으로 99년도 지방채 발행분 11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8년도 이전 지방채 발행분에 대한 정부자금 이자액 인하분 4억 6,200만원과 98년도 이전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액 인하분 1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4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8억 7,400만원보다 2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제11지구 징수청산금 15억 3,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1지구 청산처리 환지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 제12지구 지적측량비 등 운영비 900만원과 환지예정지 설계용역비 5,200만원, 교통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4,500만원,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용역비 1억 8,300만원, 제11지구 교부청산금 10억 8,1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1억 4,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1,52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7억 2,200만원보다 835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35억 2,800만원과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차환 발행액 700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액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비 51억 800만원,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비 12억 2,900만원,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9,800만원, ’96 택지개발사업 지방채 차환금 700억원, 예비비 97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액 26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60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2억 7,300만원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안전표지판 및 인화지 구입비 450만원, 교통정책자문 보상금 1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5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식당 건립 1,800만원과 식당 냉장고 등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예비비 2억 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의 9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업비와 도시철도특별회계 지원금 등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교통행정이 시민의 편익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진지한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주요 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린다고 해 놓고 인화지 구입비 450만원, 보상금 1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00만원, 이것이 주요 내역입니까?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컴퓨터 100만원, 정책자금 보상금 100만원, 인화지 구입비 450만원, 이것이 주요 내역입니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셨는지…….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컴퓨터 100만원이라는 것이 주요 내역입니까?

그런데 실제 내용들이 더 이상 좋은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예산서 보면 예산 내역이 도시교통국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꽤 많은데 제안설명서 보세요.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그것이 주요 내역이에요. 종이 구입하는 것이 주요 내역이고, 정책자금 보상금 100만원 준 것이 주요 내역이에요?

알겠습니다.

우선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67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합시다.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는 그 작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부터서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신길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적도면 전산화는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지가도면 전산화하고 이중투자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보류가 되고 일응 장비만 구입을 해라 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하고 같이 하라는 뜻입니까?

개별 공시지가 도면하고 이중으로 투자가 되니까 그것을 같이 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건교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컴퓨터하고 장비만 구입하라고 해서 그 잔액입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기존 예산은 그대로 적립해 놓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이 내려오기를 장비구입비만 내려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비만 구입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다?

그렇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3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질의해주십시오.

김관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선 부지 활용 계획 문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기왕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주체가 학술용역비로 되어 버리면 학자들한테 맡겨놓은 것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되고 학자들에게 자문만 구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라든지, 토지이용 계획을 세울려면 실지 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자문만 받아서는, 전반적으로 한계측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끝나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공직자들은 어렵지요. 어렵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2대 때도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또 있잖아요. 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문제도…….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이것도 학술 용역비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학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학자들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이 관계는 학자들한테 안 맡길려고 그럽니다. 전문 용역 업체한테 맡겨야 실지 한계측량이나 측량 기본계획이 나오지 학자들한테 맡겨서 이론적으로만 뒷받침되어 가지고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일반 용역 회사에 맡기되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2,500만원 들어있는 것이 전문적인 학자들이나 시민들의 여론, 자문을 받도록 해서 별도로 2,500만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술용역비라 해 가지고 그쪽 용역 회사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계획을 수립해야지, 나중에 학술용역비라 해서 거의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이번 도심철도 외곽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용역비는 일반 입찰에 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최종목표가 실시설계까지 나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비 2,500만원은 거리와 교통 편의라든지, 이런 것이 도시마다 다릅니다만, 25개 문항을 1,000명을 면접 조사할 때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광주사회조사연구소 조사연구비 산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2,50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전선 철도 구간은 효천역에서 광주 비행장까지 22.5㎞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광주역 조금 못 가는 10.8㎞ 구간만 폐선이 되기 때문에 이 폐선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장ㆍ단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구간을 경전철로 쓰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경전철로 쓰는 것는 광주 비행장까지 22.5㎞가 폐선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서 경전철로 할 것인지 또는 공원으로 결정해서 녹도나 또는 자전거 전용 도로 등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신문을 보니까 지하에다가 경전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근거없는 것이고, 지하철로 할려면 중철로 해야 합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역으로 한다면 지상으로 해야 하는데 교통결절점이 과거처럼 22군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과거처럼 결절점이 생기는 점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케빈카 문제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용역 때 이런 부분들의 설문도 듣고 그렇게 해서 장ㆍ단기 계획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하철본부에서 발전 계획안을 제가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철로 일부 구간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은 현재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유념하되 가령 백운동 같은 데나 경전철을 그대로 이용할 수 없는 곳, 거기는 지하철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백운동 건널목을 그대로 경전철로 사용을 하면 교통 체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연구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학술용역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한 것을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학술 용역을 해 가지고 거의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사장되어버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사장되지 않게끔,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가 폐선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데요. 경전철 얘기를 하시니까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도심철도 이설이라는 것은 철도를 이설하자는 사업 아닙니까? 철도를 이설하자고, 철도를 없애자는 얘기인데 철도를 없애기 위해서 철로가 이설이 되는데 철로를 다시 놔둔다면 이설할 의미가 없잖아요. 경전철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에요. 도심철도 이설, 철도를 이설하는 것 아닙니까? 철도를 없애자는 것인데 철도를 거기다가 존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하여간 나중에 추후에 방법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폐선부지 활용 계획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인데 일단 그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광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한다고 5억을 반영해 놓고 이것을 감 시켰네요.

이 관계는 뒤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같이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5억을 깎아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비로 해 가지고 뒤에 다시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기다가 넣어서는 안 됩니까?

제도개선과 맞물려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할 것이냐, 안 풀어야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것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같이 돈을 포함시켜서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새주소 부여 사업 추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부여 사업이 국비가 25%, 시ㆍ구비가 나머지 75% 정도 됩니다만, 그중에서 시비가 45%, 구비가 55%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6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 공공근로 인건비 용역비로 30억 7,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직접 조사라든지, 자료 확보, 건물 주출입구 조사라든지, 도로망 체계 구성이라든지, 도로 구간 시점, 종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은 30억 7,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새주소 부여 사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 장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는 결국은 도로명판 제작이라든지, 건물 번호판 제작이라든지 해서 2001년도까지 모두 끝내가지고 2002년 월드컵 때까지는 새주소 부여 사업한 것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적과의 장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새로 장비를 해야 앞으로 새주소 부여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25%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시ㆍ구비로 75% 정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장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앞전에 도시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책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해서 1부씩 달라고 했는데 안 줍디다.

그때 전부 보내드렸는데요.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에서 시내버스 노선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400만원 더 해야 되겠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약 2만부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개편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무지구라든지 풍암지구라든지, 수요가 많은데, 그리고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대중교통 지원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오지 지역, 광산이나 남구나 북구 지역, 총 12개 지역 정도 됩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한 단축 운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셔틀버스 식으로, 지금 예를 들자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송정리까지만 실어다 놓고 송정리에서 환승하는, 그러다 보면 시내버스가 자주 출장소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들을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그 동안에 검토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 안내 책자를 발간해야 할 처지이고요. 2만부 발간하는데 부수당 단가가 500원 정도, 그래서 본예산에서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만원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깎아버렸는데 왜 또 올리느냐,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왔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6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400만원 더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새롭게 입주하는 지역이랄지, 새롭게 변화된 것은 각 구청마다 소식지가 있단 말입니다. 남구 소식지, 서구 소식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안내를 그쪽으로 주셔가지고 노선이 변화되었다, 연장이 되었다,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식지를 많이 이용하세요.

저희들이 시보에는 꼭 내고 있고…….

시보는 반상회하는 분들에게까지는 안 가요. 그런데 소식지는 주민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니까 활용을 해 보세요.

그 사항을 저희들이 노선이 바꿔지면 반드시 구청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것을 알고 구청에서 소식지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넣고 있는 구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우리가 지난번 1월 15일에 조례를 통과했지요. 손실보상금, 이것이 국장님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를 위해서입니까? 오지 주민을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양쪽이 필요합니다.

저는 비중을 좀더 오지 주민들에게 두어달라고…….

첫째는 주민들이지요.

그 분들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 동안에 멀다고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회차해 버려가지고 오지 주민들이 기다리다가 굉장히 불편한 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 주니까 손익분기점이 실제로 얼마가 손해가 나는가,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시가 양쪽을 다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손익 계산도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그런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은 갖고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현재 확정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지 마을에 시내버스 운행하던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든지, 3시간, 4시간만에 다닌다든지, 이런 노선들이…….

사실 시내에서 1시간 반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노선들이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선을 단축하는, 한정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산 출장소에서 나와가지고 송정리까지만 실어다주고 송정리에서 환승하는 방법, 두 번째는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오지 지역에 대해서 증차하는, 35인승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증차해서 자주 다니게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시 재정에서 증차 운행하는 방법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안도 환승 비용 지원 문제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져도 바로 시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서 9월달에 시내버스 개편할 때 같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거듭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은 시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형식은 형식이지만 이것은 정말 탑승하는 주민들이 버스 회사에게 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오지 교통 편익에 대해서 각별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행정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적자 노선에 대해서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보전 손실 보상을 2억원을 금년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대체적으로 지원해줄 버스 회사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미리서 조사하면 마치 지원을 해주는 양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실사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자체가 필요는 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등록제 마을 버스도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일반 똑같은 영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적자 났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해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이 마을 버스를 지원했을 때 문제점을 검토해 봤어요.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안도 마을 버스에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지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개설 명령이 시에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자기들이 신고만 가지고 뛰겠다, 그래 가지고 적자가 났다고 해서 설령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돈만 받아먹고 운행을 도저히 못 뛰겠다 해 가지고 폐업 신고를 내 버리고 안 다녀버리면 저희들이 제재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규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언제든지 신고했다가 자기들이 그만 다니다가 신고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을 버스라는 것이 등록제로 바꿔져 버리면.

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비수익 노선을 마을 버스가 실질적으로 커버를 해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마을 버스가 지원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 대중 교통 지원 손실 보상 문제는 기존 버스 회사들은 수익 노선으로만 하라고 하고 어차피 마을 버스가 비수익 노선으로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잘된 회사에 돈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노선을 단축해 가지고 시내버스가 마을버스 형식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역으로 현재 버스 회사들 조직이나 체계를 차라리 비수익 노선으로 하라 해서 여기를 지원해주고 마을 버스를 수익 노선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잘하고 있는데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지원이라는 것이 수익이 없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개 노선이 오지 마을 노선입니다만, 그 노선을 송정리면 송정리 소재지까지 나가고 출장소까지 들어가는 버스를 가지고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려버리면 현재 한번 들어가던 것이 두 번, 세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마을 버스는 대중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금과 같이 순환을 하는 역할만 하면 마을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을 버스 타고 버스 타고 이중으로 버스 요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여기서 논의할 것이 아니니까 심도있게 구상을 하고…….

이 문제는 2억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비 수익 노선을 정해 버리세요. 시에서 이런 이런 노선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비는 얼마를 해줘야 될 것인가, 시내버스를 운행시킬 것인가, 마을버스를 운행시킬 것인가,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 버리면 마을버스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현황은 어떻습니까?

3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9개소 중에서 농촌지역 내에 유개승강장이 120개가 설치되어 있고 도시형 16개 중에서…….

아니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농촌형은 벽돌이고 도시형은 ……. (“강화유리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강화유리요. 그러니까 총 몇개라구요?

농촌지역 유개승강장 120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 16개 계획인데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후 7개소가 설치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돼죠?

승강장 한 개에 약 400만원, 그리고 그 안에 대기의자가 5인용으로 앉을 수 있는 대기의자, 플리스틱 의자입니다만, 의자가 약 29만원 정도 들어서, 1개소에 전체적으로 약 4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설치하는데는 역시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비로.

시비를 줘가지고 합니까?

농촌지역은 광고가 안 됩니다. 광고회사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관리까지 위임을 해주는 것입니까? 계약할 때.

농촌지역은 계약이…….

그렇지 않아요. 농촌지역도…….

10년간 유지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농촌지역도 사실 거기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촌지역도 도시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그렇게 해야 할 거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부지런히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줄테니까 어떻든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촌형은 의자가 정말 형편없어요. 제 지역구가 상당부분 농촌이라 가봤는데 너무 안 좋더라구요. 그러니까 거기도 계약할 때 그렇게 의자가 부서졌다거나 주변에 벽돌을 발로 차서 구멍이 났다거나 그럴 때는 깨끗하게 보수해주는 걸로 하고, 또 거기 위에 집만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닥도 잘 손볼 수 있도록 상당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나 보도 블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고하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 건물에 대한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아껴쓰고 많은 다중이 사용하는 것은 자기 물건 이상으로 아끼는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함부로 방치해 버리면 정말 너무 더럽게 사용하니까 특별히 농촌지역을…….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 번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유개 승강장도 웬만하게 발로 차서는 안 깨진답니다. 그런데 깨지는 유리들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술먹고 젊은 친구들이 그런데에 쓸데없이 젊음을 발산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7개소하면 금년계획은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아파트 대량으로 2천여명이 한꺼번에 입주하는 그쪽같은 데도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농촌지역으로 7개소를 검토했기 때문에 풍암지구라든지…….

풍암지구는 계산에 넣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대촌지구, 일곡지구, 광산구 이런데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10년 동안 유지관리도 함께 하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 보십시다. 여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교통문화연구소란데가 있죠?

예.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시민의 모임입니다.

우리 교통국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순수한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개선책같은 것 건의해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정책에 반영해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좋은 안들이 오면 반영하고 그러죠. 민간실비보상금, 정책자문보상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광주중기교통계획수립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수립해서 금년말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 교수들이나 이런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데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자문수당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교수님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교수님들 의견을 너무나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는 이론가들의 것은 자문위원들을 잘 배정을 하셔서 정말 이분이 실지 경험도 있는가 해가지고 해야지 “전문교수님들의 자문 얻어가지고 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잘…….

그런데 제가 요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교수님들이 서면만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점검하고 해가지고 나오셔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항들을 실제와 맞춰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십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반드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나 보네요. 다행이네요. 전에는 시 교통영향평가 자문위원을 7, 8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ㆍ전남발전연구소에서 교통관련 연구보고서 같은 것, 우리가 용역했다거나 그쪽에서 정책대안 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줘본 적도 없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대안 제시한 것도 없구요?

지금 광주중기교통종합계획은 엄밀히 따지면 용역을 맡겨야할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교통전문가들에게 그분들 의견을 종합해보고 해서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난히도 컴퓨터를 많이 청구를 하셨는데 그럴 만한 획기적인 업무전환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 우리 시 계획에 의해서 1인 1PC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11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총 직원이 13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할해서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프린터기도 없었습니까?

있는데 프린터기는 세 명에 한 대씩입니다.

컴퓨터는 1인 1대고?

계속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의 시책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대체 구입은 지금 있는 차가 노후가 돼서 그런 것입니까?

차는 6년이 내구연한인데 2년 8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실제로 가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이번 사업비에 넣었습니다만, 쓰고 남은 강재를 저희가 재사용하고 남은 것은 2단계용으로 해서 적치를 해놔야 합니다. 평동공단에 주거지역해 놓은 것이 시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이 한 대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가지고 있는 차량을 폐차ㆍ대차하는 것입니다.

강재적치라는 것이 결국 야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적을 해야 하는데 울타리를 막아야 하구요. 따로 거기 지켜야 할 사람이 있고 자재의 수불부를 완전히 PC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강재 가격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빔이 답니다. 지금 토막으로 나온 것은 다 팔고 크게 남은 것은 다 적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2단계 때 써야 하고, 2호선을 하면 2호선에 쓰고, 3호선하면 3호선에 쓰고, 그렇습니다.

경비를 안하면…….

안하면 안 되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천같은 데도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거기서 중고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채 제작비라는 것은 결국은 인쇄하는 거죠?

인쇄하는데 지난 번에 저희가 금년 1월부터는 인쇄를 안하고 법이 개정이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가 공채제작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화폐하듯이 조폐공사에서 합니다.

조폐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쓸 것만 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법 고시해가지고 법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안사도 됩니다.

그러면 공채제작을 조폐공사 수수료구만요?

그렇습니다.

강재적치장 행정장비 하고 비품구입이 있는데 강재적치장 관리에서 기구하고 인원이 나와있습니까?

인원은 현재는 요청만 해놨는데 실지 이 경비를 경비용역에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비용역에 맡기면 전화기 프린터기, 책상 이런 것 다 사야 합니까?

그것은 있어야죠. 주간에는 관리하고 우리가 받고 내주고 해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기구하고 인원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러면 사전 비품구입이 되겠네요.

이번에 해야 금년 가을부터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1공구나 7공구는 벌써 반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호선 1단계 신호설비 실시설계하고 1호선 1단계 통신AFC실시설계는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못합니다.

통신공사같은 곳에 합니까?

아니죠. 엔지니어링입니다. 자격을 가진 회사가 합니다.

여러 개 회사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더러 서울같은데 고장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잘 접합이 안돼서 그랬다는데?

부산의 경우에 6개월이 지나고 약 1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개통을 못한 것이.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신호설비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가…….

이것은 저희가 원래 되어 있어가지고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거의 설계는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단점을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99년도에 시비가 712억 5,9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겨우 380억에 불과한데 향후 국비 어떻게 더 조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문제는 사업에 지장이 있냐 없냐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요구한 액중에서 303억원이 덜 섰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저희가 토목공사 예산은 완전히 확보를 했고, 원 연부액, 연초에 계획했던 액 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궤도, 전기, 신호, 통신차량기지의 기계분야, 종합사령실의 기계분야, 이런 분야를 우선 금액을 당대에 이번 연도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세워준 것만 세워주면, 한해를 거쳐서 국비를 세워주는데 금년에 만약 303억원을 못 세워주면 내후년에 303억원 국비를 깎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을 세워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국비를 안깎습니다.

그러면 예산위원도 담당자들도 바꿔가는 판인데 그런 것들은 무슨 서류로…….

예산담당관실의 결재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항간에는 내년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지하철공사 못하고 손을 놓는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지방비를 못 세우면 내년에 깎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 깎습니다. 내년에는 예산담당관실 전망으로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못 세운 것도.

“세울 수 있다”도 중요하고 중앙에서 그 교부금 “받아낼 수 있다”가…….

그것은 그 계획 그대로 왔습니다. 금년에도 왔고 작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요구한 대로 건설부에서 넘어갔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