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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6-03

김후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정

박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시립미술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시립미술관장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높은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술문화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유수한 작품의 확보는 물론 특별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대관전 유치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인건비 중 당초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상향조정된 시간외수당으로 2,200만원의 증액,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전문직의 인건비로 3,400만원을 증액하고, 일용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의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하정웅 2차 기증작품 인수관리에 따른 운송료, 작품표구, 도록제작, 특별 전시 등 6,800만원, 특별기획전 준비에 따른 도록제작, 학술세미나 개최, 유물전시대 제작 등 1,900만원, 미술관 소식지 발간 400만원, 관람권제작, 전시관 소방시설 검사수수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외 특별전 자료조사 및 작품 설치를 위하여 200만원, 중외공원의 환경정비를 위한 넝쿨장미 구입 및 관리 인부임으로 500만원, 기증작품의 실비보상을 위한 보상금으로 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외공원의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원, 비엔날레 전시관의 안내실 설치 및 전시관의 보수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9,200만원, 좋은 작품을 소장하여 예향광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작품구입 및 보관에 대비한 수장고 작품 보관함과 작품진열대 제작을 위해 1억 1,000여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추경은 우리 미술관이 진정한 세계미술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작품구입 및 전시 기획에 중점을 두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미술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시립미술관의 일용퇴직에 따른 공원관리인부임이 393만원과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1,842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립미술관의 일용퇴직은 몇명되었습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3명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의 산출기초 중 614만 2천원은 어디에 근거해서 세웠는지?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예산실에서 올린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산출기초 부기자체를 시립미술관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후진

김후진위원

이 산출기초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용인부임 기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이 되었을 때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하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기초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잘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요구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이 세워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일용인부가 인원이 삭감이 되면 청소를 위해서 새로 임용을, 지금 임용이 안됩니다. 사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필요한데도 모르는 예산을 예산실에서 세웠다면서요?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일 2만 6,200원을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후반기 6개월을 기준으로해서 총 소요액이 1년분이면 1,228만원인데 아마 610만원정도로 6개월분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3명 삭감분에 대한 대책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일용퇴직에 따라서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안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상하다는 말씀이지요. 필요없으니까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시 방침에서 일용인부가 그만 두면 보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시나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 지금 시립미술관에 의견도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 입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아니 자료는 제출해서 알고 있지요. 일용인부가 3명이 삭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외공원의 조경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 일시 사역인부임을 별도 계상했지요?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몇페이지?
후진

김후진위원

243페이지, 그러면 저는 이것도 추경예산에 3명의 일시 사역인부를 두었는데 이것을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함께 하는 것이 중외공원 청소와 조경관리 업무 효율성을 크게 하고 중외공원을 관리하는데 능률이 증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때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순수한 청소인부고 여기는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아주 광범위하고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전지, 주로 수목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청소와는 별개로 수목관리를 위해서 공원관리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서 실제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업무회사에서 조경도, 전지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이 묶어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청소회사에서조경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습니다만, 한번 알아가지고 검토해서 그런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비엔날레 전시관 안내실 설치 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일괄경쟁입찰을 합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쟁입찰하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일괄계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일괄 계약을 안하고……. 말하자면 옥상보강이라든지 외부도색, 안내실 설치 이것은 서로가 일괄 계약을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야할 사항들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성질을 보면 전문분야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내용을 전부해 가지고 일괄해서 공개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을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회

범진회시립미술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일괄계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번에 시립미술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색은 최근에 하정웅씨 기증작품 인수와 관련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정웅씨 작품 175점이 며칠날 광주시로 반입이 되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이번에 우리가 인수한 작품이 460점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하정웅씨가 한국에 다니러 올때마다 작은 소품들은 핸드캐리어로 경비절약을 위해서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부 15박스의 작품들은 5월 4일날 인수를 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5월 4일날 175점이 들어옴으로써 총 460점이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그에 따라서 광주시립미술관의 위상이 제고가 되고 그리고 빈약한 우리 미술관의 기반시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훌륭한 작품들을 잘 보관하고 잘 전시함으로써 미술관의 수준을 한단계 성숙시켜야 할터인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이번에 하정웅 기증작품 인수 관련액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얼마를 요구했고, 이번에 확정된 것이 8,000여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로 요구했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원래 예산을 요구했던 액수는 2억 683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예산은 8,278만 4천원으로 실제로 1억 2,40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미술관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반이상을 삭감했어요. 하나 구체적인 예를 보더라도 운송료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작품이 들어 왔단 말입니다. 운송료가 전부, 하정웅씨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어느 정도를 요구했었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가 작품운송은 특수분야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작품운송회사에 의뢰하겠다는 것이 하정웅 선생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쪽 한국에 있는 운송회사는 전문화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작품운송회사로 운송하겠다. 그 다음에 부산에서 광주까지 오는 것도 일본운송회사와 연결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운송비는 이게 기 외상으로 2,200만원에 작품이 와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500만원 반영이니까 700만원의 갭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하정웅씨 작품이 들어옴에 따라서 도록을 제작할텐데 이번에 제작할 도록은 하정웅씨 작품 전체가 수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저희가 1차로 212점의 작품이 93년도에 들어온 작품을 그 때 우리가 도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로 460점까지 합해서 672점의 도록을 합본을 만들어내야 할 조건입니다, 현재 하 선생님이 요구하신게.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도 조건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는 권당 1만원씩해서 3천부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672점이 수록이 될 도록이라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인데 이 정도 분량의 도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현재 확정된 3,000만원 예산으로는 작품이 일반 관례로 보면 100점정도 들어가는 정도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672점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흑백으로 넣더라도 최소한도 1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도록을 이왕 만들바에는 조그맣게 만들고 나중에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하정웅 선생의 작품정도의 도록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총체적인 합본형태의 도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산출기초에서 한가지 의심나는 것이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300만원으로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작품보험료의 산출근거는 작품가의 0.3%란 말입니다. 그러면 0.3%가 보험료인데 예산요구 보험료를 300만원이라고 한다면 총 기증작품의 평가액이 9억원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에 하정웅씨 작품이 수백만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작품보험료 300만원도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원래 작품이 핸드캐리어로 상당물량이 귀중작품들은 손으로 날라서 들어와 있고요. 고가의 작품들은 핸드캐리어로 상당히 했고, 그 다음에 하 선생님이 작품가격, 운송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험가가 너무 많아 질 것을 우려해서 단가를 낮춰서 계약한 것으로 해서 액수가 적어졌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되고요. 결론적으로 하정웅씨 2차 기증작품이 들어옴으로써 시가 보배로운 훌륭한 작품들을 소장하게 되었는데 하정웅씨하고 계약을 맺을 당초부터 그런 옵션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정웅씨가 다시 작품을 가져가겠다 이런 하정웅씨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비는 착실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와 반면에 245페이지를 보면 미술작품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미술관에서 작품구입비로 한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고 해서 시장께서 미술인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정웅씨의 많은 작품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수장고가 40여평밖에 되지 않는 형편이고 해서 물론 미술작품 구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의 우선 순위,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았을 때 일단은 하정웅씨 기증작품에 따르는 이러한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된 연후에 저는 미술작품 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이 넘는 예산요구를 하셨지만 확정된 것은 8,000여만원밖에 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술작품 구입비는 시급한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미루고 시급한 하정웅 기증작품 관리하는데 이 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훈

최영훈시립미술관장

사실 저희가 비엔날레와 시립미술관이 분리가 되면서 미술관이 사실 그 동안에 목적에 부합된 일을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리가 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1년에 작품구입비가 24억원입니다. 부산의 시립미술관은 9억원이고 대전이 3억원이었습니다, 올해 작품 구입비가. 그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장님이 언론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입비를 주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현재 이 시점에서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관리도 충실치 못하는 현재 입장에서 실제로 들어와 있는 것이 몇백억의 엄청난 작품이 있는데 지금 명분상으로는 작품구입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홍보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미술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번에 하정웅 기증작품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느냐가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뜻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을 관장님께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정된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가 하정웅 기증작품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먼저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합의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삭감액은 총 8,3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항) 시립미술관 운영, 세항) 시립미술관 관리, 미술작품구입비 1억원중 8,000만원, 항) 시립미술관 운영, 세항) 시립미술관 관리, 특별기획전시 작품보험료 3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며, 증액은 총 8,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항) 시립미술관 운영, 세항) 시립미술관 관리의 하정웅 2차 기증작품 인수관리 운송료에 700만원, 작품표구제작비에 1,000만원, 도록제작비에 6,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며 그외 예산안 내용 중 특별기획전시회 “남도미술뿌리를 찾아서”를 “특별기획전시회 개관기념 초대전”으로 부기를 변경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 소방본부

11시 30분

11시 32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위원님들의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힘입어 소방본부장을 비롯 639명의 소방직원 모두가 시민의 안전과 참봉사영역의 확대 실현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로 남구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남부소방서 신축부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2억 1,052만 8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 집행 잔액 3,084만 4천원과 119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사업비 집행잔액 31만 6천원이 조달청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되어 국고에 반납코자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99년도 본 예산 편성시 긴급구조ㆍ구급장비 보강사업에 3억 1,809만원이 보조금으로 결정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9년 3월 16일자 인명구조용 개인장비 구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1,936만 8천원 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결정통지되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9년도 세출 기정 예산액은 194억 8,078만 5천원으로 금번 추경에 18억 3,970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3억 5,889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의 약 7.6%가 증액된 209억 6,09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4억 1,031만 9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98년 12월 28일자로 소방본부 지령업무 통합운영에 따른 증원 14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정예산액보다 10시간분 증액 편성된 것이며, 2억 7,785만 7천원이 감액된 사유는 4개 소방서 지령업무폐지로 인한 감원과 명예퇴직 및 중도퇴직자의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경상적 경비 증액 1억 9,551만 3천원과 감액 8,103만 3천원의 편성 내용으로는 소방관 품위유지와 재난현장에서 착용할 소방관 피복 구입비 및 소방학교 교육 교재발간, 공인화재폭발조사관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본부 통합지령실 근무요원 14명분 7,668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서 감원에 따른 8,10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 경비 부족분과 119구급대원 국외연수 교육훈련비 등으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12억 3,324만 1천원에 대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명구조용 개인장구 구입예산 2억 3,873만 6천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남구지역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남부소방서 신축부지구입비 8억원과 소방헬기 유조차 차고신축, 격납고 크레인 설치,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이설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고 무의탁 노인을 위한 119자동 호출기인 무선페이징 100개 구입비로 2,000만원, 구조ㆍ구급장비 구입비 1,955만원, 방염성능 검사기구 구입비 2,000만원, 산불진화장구, 수질오염 방제장비, 기타 행정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로 4,695만 5천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긴급구조시스템 구축과 119구조ㆍ구급장비보강 집행잔액 3,11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 심의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를 보면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보수이설비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의 신설과 이설은 개념의 차이일 뿐인데 시설공사라는 점에서 신설비용과 이설비용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개소당 소방용수 신설비는 200만원이고 이설비는 1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시설비가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소화전 이전은 도로 중앙에 있는 소화전을 인도변으로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설비의 경우는 1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덜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기한 사항은 예산 계산상 표기를 100만원 곱하기 15개소 했는데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이설도 하고 소화전 보수도합니다. 보수는 이설이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후진

김후진위원

이설할때는 기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든다는 것이에요?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100만원보다 더 들어갈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더 들어가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정확히 할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표기상 이렇게 계상을 합니다.
병학

유병학서부소방서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신설할때는 원 소화전 상수도 관에서 따와야합니다. 그러면 상수도 물 자체를 상수도본부에 이야기해서 중단을 시켜야하고, 이설의 경우 원관에서 빠져 나와 있기 때문에 제수변이 있어요. 그것을 잠궈서 공사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원래 차이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잠그고 안잠그고 차이지 금액차이가 있겠냐 그겁니다.
병학

유병학서부소방서장

원래 제수변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 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구입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토지 용도변경하려고 되어 있고 이미 구두상으로는 건교부에서도 협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현재 팔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필용

박필용위원

타 시ㆍ도에 비교해서 시설이라든지 장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광주 소방의 경우에는 장비의 측면에서는 타 시ㆍ도보다 크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산 지원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데는 애로는 없습니다. 다만 전산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업자체가 많은 시간과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시재정을 감안해서 가급적 국비보조를 많이 따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그리고 119구급대원 국외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연수대상 국가는 어디…….
광철

천광철소방본부장

연수대상은 미국의 대븐포트대학이라고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입니다. 이 사항은 광주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소방국에서 전국 16개 시ㆍ도하고 같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필용

박필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소방본부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하고 긴요한 예산만 편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11시 4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기획관리실

13시 35분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박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4,740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05억 4,100만원 보다 835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 신규등록 증가와 주민세 세율조정 등에 따른 변화세 176억 9,600만원,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망결과 순세계잉여금 660억원, 1차 조직개편 평가결과 우리시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 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광주5ㆍ18가상역사체험관 구축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액 보전을 위한 교부금 81억 4,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정부세수 결함으로 인한 보통교부세 78억 8,600만원과 지방양여금 9,300만원,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6억원이 감액된 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82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39억 300만원 보다 143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발전 중단기 실천계획 및 2단계 조직개편결과 책자제작비 800만원, 생산성 향상시책 연구모임 성과물 심사 등 운영수당 500만원, 주요시책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3,500만원, 유럽시장 개척 및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연수비 1억원, 2단계 조직개편 관련 대학교수 등 민간인 전문가 보상금 1,000만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신기술 개발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우수부서와 공무원 시상금 1,000만원, 광주발전 중단기계획 수립 연구팀의 연구비 보조 1,000만원, 생산성 향상 시책 발굴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 3,500만원, 시정 주요시책의 입안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용역비 3억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3억 1,600만원, 세외수입 전산장비 용량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초고속 정보망을 활용한 전국 단일행정망 요금 2,400만원, 지적재산권과 국내소프트웨어 산업 보호를 위한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5,400만원, 청내 LAN시설 확대 및 사업소 광역정보 통신망 구축비 1억 5,800만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물보수 등 시설비 5,000만원, 자치구 정보화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3,000만원, 화장장 부지매입금 반환을 위한 배상금 등 4,6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28억 7,100만원, 기타 경상예산 및 예비비 등으로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삭감한 내용은 근무상한 연령적용으로 퇴직한 일용인부임 1,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절감액 2,400만원, 세입종합정보시스템 보조기억장치 임차료 500만원, 시 산하 사업소 광역정보통신망 구축방식 변경에 따라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한 자산취득비 1억 5,200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 등 경상예산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99당초 예산 739억 9,800만원 보다 40억 6,300만원이 증액된 780억 6,1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98년 말 광산구 선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융자한 20억원과 상수도사업 융자금 11억원을 조기 회수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 281억 2,500만원 보다 51억 2,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99융자 원금 및 이자회수액을 5억 5,900만원으로 감액조정하였으며,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의한 예금금리 하락으로 예금이자 수입을 5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40억 6,300만원과 과년도 공채미상환 차액 4억 4,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45억 400만원을 상환대기자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9년도 제1회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검토와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99년도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99년도 본예산에서 절감비율 적용 계상했던 30개 비목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절감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추경예산에서 절감비율이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만

김귀만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당초에 절감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할 때 기준경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일정의 비율을 절감토록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년 추경시때 그런 절감비율이 별도로 나온 것이 없고,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당초 비율에 맞춰가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이번 추경에는 중간에 특별히 배려된 부분이 시간외 근무수당, 급양비 이쪽 부분이 배려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공무원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체력단련비 이런 부분이 삭감되고, 또 야간의회 개최와 더불어서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이 늦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기진작책으로 배려했던 부분이 이번 예산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절감비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귀만

김귀만예산담당관

절감비율을 특별히 적용하라는 강제규정은 없거든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지금 절감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본예산 때.
귀만

김귀만예산담당관

일반적으로 절감을 권고한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경상적 경비가 매년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증가폭을 줄이고 경비를 절약해서 쓰자. 이런 차원에서 절감 권고사항이 되었는데요.
후진

김후진위원

더구나 작년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감소 예상되므로 해서 이렇게 절감비율 대상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 본예산과 같이 추경예산에서도 절감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효율적인 우리 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김귀만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시에서는 행자부로부터 조직개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지요? 1억 5,000만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중에 들어있는게 광주발전 중단기계획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금강산 시찰로 2,000만원, 일반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 연수로 3,5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이러한 우수공무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현재 광주시 내부적인 업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전자결재율을 감안해 봤을 때 광주시가 지금 열악한 게 1인 1PC가 되어 있지 못하는, 평균적으로 2.66명당 PC가 한 대꼴로 이렇게 크게 부족한데 이번에 1억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것 중에서 사업의 능률개선 비용으로는 1,800만원을 책정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PC가 부족한 형편인데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사무혁신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러한 PC구입 비용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본청, 사업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PC가 1.6대당 1명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100%하자고 하니까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서는 60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2001년까지 1인 1PC에 육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다른 시ㆍ도와 견주어서도, 어떤 시는 거의 100% 가까운데가 한 군데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다른 광역시나 도에 비해서 결코 적은 %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신대로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인센티브를 이런 식으로 현재 IMF국난 극복이 되지 않은 형편인데 지금 공무원들은 해외연수가 연례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시장개척이라든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난번 1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이 예산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받은 인센티브를 해외여행비용으로 5,500만원을 사용한다라는 점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시장개척도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특별히 기여한 우수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해외여행을 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더구나 오늘 세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말이지요. 지난번에 인상했던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6억원의 세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과 이러한 공무원의 해외연수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시민정서상 맞는 것인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에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말씀 참고해서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같은 경비를 계상해 놨지만 실제로 해외를 가는 인원은 연간으로 따져서 공무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한가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47페이지에 보면 시정주요 시책 용역비로 말이지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때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올라올 때 4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 5,000만원이 삭감되고 2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더 늘어나서 추경때 3억원으로 해서 총 5억 5,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용역비를 늘려서 반영시켰는지?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중에는 우리 시정연구발전, 시정연구모임 연구보조비라든지 또는 중단기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보조비라든지 이런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이렇게 학술용역비로 당초에 요구했던 것 보다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기획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2억 5,000만원 용역은 어등산 역사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구상으로 6,600만원, CI사업 추진용역으로 9,300만원, 대촌지역 장기발전 용역으로 5,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원가 계산비로 3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조정 용역 등 3,800만원을 집행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해야 할 부분이 상무소각장 건설 환경상 영향조사…….
선정

박선정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어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그런 용역들이 필요해서 부득이 이번에 용역비로 추가 계상한 것이고, 아까 연구보조비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포상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자꾸 지적하는 바이지만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로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도 용역으로 줘버린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3억원 총 10건에 대한 추경 연구용역비 내용을 보니까 우리시 공무원의 연구모임도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연구모임 보조비도 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각 과에서 용역의뢰를 하니까 용역으로 잡아 놓은 거에요. 가령 하나의 예를 든다면 광주여성발전사 이런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용역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해서 3억원이라고 하는 연구용역비가 나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결과서 납품받아서 보면 어떻던가요? 그 전 그대로 베끼기 내지는 숫자만 변경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 요즘의 용역서입니다. 그래서 용역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형편에 차라리 우리 공무원의 연구보조비를 더 늘리더라도 용역을 가급적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예산 활용방안으로 생각이 들어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최근에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 외부용역을 많이 주지 않고 저희 자체 스스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창안을 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 추경에 각 부서로부터 7억 5,000만원의 용역비 계상요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반 이상으로 삭감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서 학술용역비가 3억원, 상무소각장 건설 환경상영향조사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무소각장 환경영향평가는 당초 설계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보는데 또다시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뭐에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까요? 환경영향 조사는 원래 당초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당초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인데 1억원이라는 용역비 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도록 처음에 요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그런 환경영향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것은 뭐냐면 2개월 동안의 시험가동을 거친 연후에 시험 가동 끝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가 맞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 영향조사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위원장을 향해)그런데 그것이 1억원이나 들어요? 답변을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 답변까지 하세요.

장내 웃음

광훈

정광훈기획관

지금 일반적으로 그 용역을 종합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연구하자.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우리한테 전문위원이 7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용역을 억제하자. 이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용역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본 뜻은 특히 시장님께서는 앉으시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앞으로 용역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부득이 해야 할 부분은 해야지요. 부득이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학술용역비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필요치 않은 부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을 보면 본관 건물 개축비가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학술용역비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전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면 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25시간으로 높아졌습니다.
귀만

김귀만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간외 수당이 현재 91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5급 이하 전 직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원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원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박선정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광주발전중단기계획 관련 추경예산안이 3,605만원이 광주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개발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지원과 계획 수립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비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각종 시책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광주발전중단기 계획을 현장 일선 공무원들을 통해서 수립하려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개발 분야로 계획하고 있는 연구계획에서 교통물류시설 운영계획, 지역경제, 과학기술진흥,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관광진흥 등은 시정연구모임과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했거나 하려고 하는 과제와 유사해서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의 보수성으로 말미암아서 광주발전중단기 계획이 자칫 기존의 과제에 대해 재반복되거나 창조성이 결여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단기 계획과 관련한 추경예산 중에 연구보조와 우수공무원 시상비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중단기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24개 발전계획 연구단을 작년말에 구성을 해서 4월까지 연구를 마치고, 현재 평가를 완료하고 책자 발간을 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소 기존의 보고서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우려하셨는데 어느 보고서나 연구서, 또 우리 계획이 기왕에 발표된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중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번에 우리 연구단이 연구를 하면서 공무원 스스로의 아집이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속에서 연구한 것만은 아닙니다.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광주발전연구원들의 자문도 때로는 듣고 대학교수, 일반 프리랜서로 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해서 확정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24건의 계획을 스스로 확정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이런 연구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해외 금강산 여행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상금을 주지 않고 보너스를 조금 특이하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무원사회에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금강산 여행이 나왔고, 일부 시상은 이분들에 대한 시상은 없습니다. 다만, 연구비로 5, 6명씩 구성된 인원들에게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열악하지만 나름대로 대단히 큰 뜻을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연구를 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을 더 잘 활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되었으나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모임도 있지요?
광훈

정광훈기획관

시정연구모임이 작년에는 10개 모임이었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19개 모임으로 확대되어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시정연구모임은 자발적인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임을 잘활용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시와 도가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성과물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발전중단기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참고로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시하고 구에 금년에 15개 과제를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연구를 해주기로 그렇게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선정

박선정위원장

55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사용하고 정품사용을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해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제라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정품을 살 바에는 말이지요.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베타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구입하고 있는 한글오피스97 이것 보다 훨씬 버전이 향상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한글815가 있거든요. 이게 시중에서는 만원정도로 정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정품소프트웨어를 사겠다고 한다면 버전이 향상된 한글815를 구입하는 것이 마땅할텐데 왜 한글97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것이 한글 97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98한글은 만원씩 민간인한테 국한하고 공공기관에 할 때는 단가가 97한글 단가하고 비슷한 단가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구입할때에 98한글하고 97한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숙달은 97한글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가가 싸고 그것이 익히기 빨리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구입하도록 해서…….
선정

박선정위원장

당연히 버전이 향상된 것을 써야지요. 숙달되어 있다고 해서…….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예산서에 나와 있는 97 한글 그것은 제가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서 삭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적을 두고 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글815는 민간보급용으로만 나오고 있다고 우리 실무자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에도 보급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한글815가 공공기관에 보급이 안되고 있다고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예. 민간에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중에서 한글815를 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니까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민간인에게만 하고 있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조달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까? 그런 의미인가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조달청에 알아 보시고 이렇게 정품을 사용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버전이 높은 것이 계속 개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는 어렵니다만, 10%미만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게 되면 정품 사용비율은 얼마로 늘어납니까?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90%까지는 올라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기보면 한컴오피스97 사이트 라이센스 단가가 5만 1,040원이고, 또 MS오피스97 사이트 라이센스가 8만 190원인데 6월 현재 조달단가를 보면 한컴오피스97 사이트 라이센스 단가가 4만 8,400원이고, MS오피스97 사이트 라이센스는 7만 6,180원인데 지금 이렇게 추경 올라온 것 하고 안 맞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는 구입하려면 한글97이 일반 낱개 구입하는 것은 4만 7,190원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량 구입을 하게 되면 3만 5,310원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상을 했고, 이것을 각 과로 배분해서 구입하려면 단가…….
후진

김후진위원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이 이렇게 5만 1,040원…….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라이센스가 5만 1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후진

김후진위원

제 이야기는 왜 과다계상을했냐 그말이에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5만 1,040원, 600권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체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600본이 아니라 7백몇본까지 올라갑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단가가 5만 1,040원이 조달단가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달단가 책자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서는 5만 1,040원이고, 내가 조달단가 책을 보니까 4만 8,400원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한글97만 하면 4만 8천원이고 한컴오피스까지 해서 기능이 보강된 것이 5만 1,040원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기능이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아요. 제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것은 말이지요. 조금 있다 계수조정할 때 자료를 가져와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정확히 해야지요.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에 5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가운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물 개ㆍ보수비가 4,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이 알다시피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옛날 차량등록사업소를 개ㆍ보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때 시에서 97년도에 9,000만원을 개보수 비용을 줬단 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완전히 개ㆍ보수를 했는데 그런데 바로 98년도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이 되어 버렸어요. 개ㆍ보수한지 몇 달후에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입주한 많은 창업 벤처기업들의 불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4,500만원 옥상방수 공사를 위한 그러한 개ㆍ보수 비용을 계상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시에 97년도 개ㆍ보수 공사가 부실공사였는지 확인을 안해 보셨습니까?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그 때 당시는 9,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누수공사는 하지 않고 내부 시설공사만 개수를 했습니다. 전기, 수도공사, 칸막이…….
선정

박선정위원장

옥상은 손을 안댔단 말이에요?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예. 옥상은 손을 안댔습니다. 그 후에 입주해 가지고 보니까 누수현상이 있어서 우리 건물이고 하니까 보수하려고…….
선정

박선정위원장

보수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데 처음에 보수할 때, 바로 이런 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내부시설 개ㆍ보수비다 그러면 당연히 옥상이 들어가는 것이지 옥상은 안보고 전기나 벽면만 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부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는 다 이런 것인지 이런식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개ㆍ보수비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예산을 잡아가지고 올렸어야지 옥상은 따 로 나중에 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보십시다.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로 4,500만원 예산편성 하면 다음에 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 지원할 바에는 전면적인 진단을 한 연후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영준

최영준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화 사업지원에 보면 광산구에 무려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도 3억원을 그 당시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3억원을 광산구에 배정을 했는데, 당시 3,0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2억 7,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훨씬 규모가 더 크게 2억 3,000만원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광산구의 행정정보화 사업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인지 먼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구에 행정정보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년전부터 아시겠습니다만, 한 구에 5억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 구에는 이미 5억원씩 지원을 했고 광산구에 5억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 예산에 못다 계상한 그 액수를 지금 추경에 채운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5억원이 됩니다. 그 5억원을 광산구에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자치구 행정정보화 사업 지원이 마무리가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북구에 5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광산구에 올해에 5억원을 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5억원 지원이, 정리를 합시다. 서구, 동구, 남구는 전부 5억원이 지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동구, 서구, 남구는 지원이 완료가 되었고 광산구는 이번 지원으로 완료가 되고 북구가 남았다?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예. 이와 같은 사항은 어제, 그제 동아일보 주관으로 우리 지역정보화 수준 평가를 하루종일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도 우리 광주시를 특이한 사례로서 체크를 해 갔습니다. 구 단위에 자치구 단위의 정보화 사업을 그래도 광주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 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러면 북구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내년입니다. 1년에 한 군데씩 5억원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1년에 한 구씩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순서가 내년이 북구 차례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북구가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인데 가장 늦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광수

이광수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아마 재정력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비교적 인구 많고 재정력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봐서 아마 맨 뒷순서로 넣은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 다음 59페이지에 배상금 화장장부지 매입금 반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문희은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화장장 부지 매입대금이 당초에 재단법인 혜원에서 우리시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고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토지 일부를 스스로 혜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고 나머지…….
선정

박선정위원장

재단법인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희은

문희은법무담당관

재단법인 혜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이게 효령동 주민들이 만든 법인입니까? 그 내용인가요?
희은

문희은법무담당관

당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그 부지입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서……. 당초에 화장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북구 그쪽 효령동이 아니고 여기서 5ㆍ18 묘지를 가자면 오른쪽에 당초에 화장장을 하려고 시에서 계획했던 데가 있습니다. 그 때 화장장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혜원이라는 그 곳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혜원더러 토지를 매입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화장장을 허락해서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마. 그런데 주민 반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니 혜원의 입장에서는 광주시가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과정에서, 땅을 그 사람은 사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하게 되니까 땅을 다시 내줘야되는데 법에 땅으로 다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자기 내부에서 다툼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못가져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 초에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이겨서 우리시에 압류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시가 다른 돈에서 우선 줬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여기가 문중 땅 아닙니까? 혹시.
광훈

정광훈기획관

정씨 문중땅은 바로 그 옆입니다. 앞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시가 배상금으로 이것을 지불해야 한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예.
후진

김후진위원

김후진 위원입니다. 이번 자치법규집 발간 추경예산은 지난 1차 조직개편으로 조례의 90% 이상이 바뀌어서 자치법규집을 새롭게 발간하고자 하는 것인데 앞으로 광역통신망 구축 LAN시설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정보화 기반이 구축되어 핸드오피스를 이용한 조례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의 자치법규집 활용도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자치법규집 발간 부수를 300부 이렇게 많지 않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정광훈기획관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저희 실장님실에서 토론을 이 문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례규칙이 321건입니다. 그 중에서 289건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 90%가 내용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간할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시대에, 당초에 우리 기획실의 업무 계획보고도 앞으로 그런 추세로 나가겠다 연초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 300부는 이런 전자시정을 이룩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부수다. 왜 필요부수냐 했더니 광주시의 자치법규 이것은 우리시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 단체, 심지어 도서관까지 보급이 다 되어야 하므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번에는 이 예산을 확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아침에 바로 토론을 해서 얻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예산편성이 새롭게 되리라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타 광역시들을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치법규가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광주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정보화 낙후도시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광훈

정광훈기획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3주전에 다 같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되어 있습니까?
광훈

정광훈기획관

3주 전에 저희들이 띄웠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이행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조정 합의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 가운데 삭감액은 총 3,000만원이며, 그 내용은 항)기획관리 세항) 기획관리 시정주요시책 용역비 3억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문화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시 52분

14시 52분

14시 52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