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백 의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의 일정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칠곡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98년도 예산의 정리, 국.도비 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57억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7억2,000만원, 특별회계 1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지역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 당면주요 투자사업, 군정수행 필수경비와 실.과.소별 형평을 고려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 중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016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400만원 총 7,416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비율은 0.4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6,016만5,000원, 사회개발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가운데는 상수도사업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기성∼학명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96년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확보되어 용역입찰을 통하여 기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이나 일부구간의 설계가 현지 여건과는 적합치 못하다는 칠곡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변경 예산으로 추가 계상된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공무원들의 무능과 소신없는 업무추진의 결과라 생각되며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