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효숙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를 찾아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곽용기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의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및 방청객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밀물처럼 밀려오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미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관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의회의 꽃이라는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성의없는 답변인 연구 검토로일괄해 온 것이 통상 예가 되어 의원님들이 상당한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10월, 이 자리에서 처음 질문한 본청내 조직개편과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인 금오산에 표석비를 세움과 사회진흥과를 구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새마을과로 명칭을 바꾼 것 등이 있어 이번 질문 역시 기대가 큽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의 현실은 IMF 체제하에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빅딜로 인하여 실직자가 늘어나고, 우리 시도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이 감원이되고,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전공무원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 때, 진념기획예산장관께서 앞으로 공무원의 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도에 의하면 올 연말로 도·농통합에 따른 특례법이 폐지되면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교부세가 내년부터 중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중앙으로부터 받은 교부세를 보면 '98년도에 278억원, 금년도에 223억원이나 되었는데 당장 내년부터 교부세가 중단된다면 이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타 시·도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도 듣고, 자료까지 제공을 하고, 시정질문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치재원 확충 방안을 촉구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일부 이해 관계인들의 눈치만 살핀 탓인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과 제한된 시민의 세금에만 의존하고있다는 것은 너무나 무사안일한 재정운영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재원확충을 위하여 구미시를 주식회사 구미시로 만들겠다고 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신 흔적은 있으나 가시적성과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재원확충을 위하여 추진한 자체경영수익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갑자기 일터를 잃어버린 참으로 대책없는 실직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이들의 당면한 생계를 당분간이나마 우선적으로 꾸려갈 수 있도록 긴급조치한 것이 바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문제점만 많이 노출된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공공근로사업 신청인은 몇 명이며, 국·도비 지원금은 얼마며,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정부방침에 따라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지급되는 공공근로사업이 우리시의발전은 커녕 시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보고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국민성은 성실과 근면성이 재산이라 자랑해 왔습니다. 옛말에 "아침에 일찍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모이를 얻는다" 했으며, 성공하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성공비결이 조기후침(조기후침)이라 하였습니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남보다 늦게 잠을 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태하여 퇴보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본 의원의 생각도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기회가 있어 공공근로사업장을 한번쯤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 의원이 볼 때, 한사람의 노동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량을 십여명이 투입되어 하루해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생활타임즈, 교차로, 벼룩시장 등 많은 광고지에 구인광고가 수없이 나오지만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전화 한통화 문의까지 없다는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많이 듣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원인은 역시 공공근로사업 때문이랍니다. 심지어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라 적기에 파종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농번기를 걱정하며 인건비만 인상되었다고 정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 환경정비나 쓰레기 줍는 일은 환경미화원과 취로사업요원에 맡기고, 공공근로요원은 산업현장이나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용수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수의원 - 시장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관하여 - 결재의 마지막 결정인 전결건에 대하여 - 박대통령기념관 구미건립에 대하여 - 금오산 도립공원 진입로 교통혼잡 및 구미시 전반적인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 구미경제의 앞날에 대한 전망에 관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전 의회에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대하섬유 노조위원들이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의 주인인 시장에게 찾아가서 갖은 요구를 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시장님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는데 이렇게 본회의장에 나와 주셨고, 관계담당관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방청석에 방청을 와 주신 분들께, 특히 이효숙회장님 이하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이 얼마전에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한 우리 24인의 의원들은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또 성의있게 구미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궁금했던 사항 다섯가지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시장님에게 부과되는 질문이 많은데 하루종일 꼼짝 못하지 싶습니다. 첫째 우리가 IMF이후에 구미경제가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대우와 삼성 빅딜, 또 현대와LG전자의 빅딜 등으로 해서 구미경제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고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 구미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께서 불철주야 중앙이나 구미 또는 모든 분들을 만나셔서 우리 경제를 여기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발표된 4공단 조기보상과 조기공사 그리고 박대통령 기념사업 등은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4공단 기공식때는 재임 중에 한번 맞이하면 영광으로 생각하는 김대중대통령께서 기공식 버튼을 눌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구미경제에 한층 더 가속 패달을 밟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발로 뛰는 시장, 정말 열심히 하는 시장 이렇게들 알고 칭찬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시민들은, 혹자들은 시장을 가리켜서 너무 잦은 행사에 참석하니까 내부 청사의 민원처리를 다 하지 않느냐, 또는 밀려오는 어떤 민원업무에 대해서 미루거나 찾아오는 면담객들에 대해서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바깥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우리 과장국장들께서 결재를 가져갔을 때 행여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해서 다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비아냥을 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시장님이 과연 내부 청사의 일을 몇%, 외부근무를 몇%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근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임기응변으로 근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혹자들은 시장님이 너무 바깥에 부지런하게 발로 뛰니까 어떤 다른 꿈이 있지 않겠느냐, 즉 말씀드려서 현재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변천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 또한 있습니다. 얼마전 대법원에서 판례가 내려왔습니다. 구청장들께서 현행 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만 5월27일자로 자치단체장도 헌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내년 4월 총선에 혹시 국회의원으로 나갈 의도는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결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전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결은 밀려오는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일부 업무를 실국장이나 또는 과장에게 업무의 전권을 부여하고 또한 책임도 넘겨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 마음껏 또는 소신껏 이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윗사람의 눈치나 보듯이 아니면 윗사람의 암시적인 재가가 있어야만 전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소신껏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전결에 대한 주변 조성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소신껏 전결을 하는데 윗사람의 눈치나 또는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전결을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98년도에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들께서 전결한 내용이 몇건이나 되는지 이 문제는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다섯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제가 중요시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문제입니다. 물론 여러 곳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굉장히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행여 이 문제가 잘못됐을 경우 정말 우리 후손들이 그 당시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뭘 했느냐고 물어보면 정말할 말이 없습니다. 구미시에서 불을 질렀고 구미시민이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에까지 올려놓으니까 마치 이제중앙에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간담회때 정말 부르짖었던 내용 중 하나가 무슨 일이 있어도 중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구미시는 제1차 경제살리기에 온 구미시민이 합쳐서 경제를 이 정도까지 올려놓은 것은 부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옛말에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는 죽기 아니면 기절입니다. 그래서 박대통령 기념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미에 있어야 됩니다. 당위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워싱턴, 루즈벨트 또는 가까이는 닉슨 전 대통령들이 거의 생가부근에 기념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술가인 괴테 등 예술가 분야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유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를 창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을 우리가전 성지로 전세계에서 인정을 하고 다녀옵니다. 우리 사월 초파일과 또는 보리수 나무 밑을 우리가 석가모니의 창시자로 우리가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구미에서 타지역으로 기념관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없습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서 터져나오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고관장관들 부인 옷 다음으로 박대통령 기념관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박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매일터져나오는 신문들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무엇을 느꼈느냐 구미에 보통신경을 써서는 구미에 유치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아닙니다. 첫째, 김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5일 뒤에 김대중대통령께서 구미 내지 경상북도에서 단일화로 되어 있는 조직 위원회를 전국 단일화로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영남일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는 당연히 구미를 배제한 중앙으로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했습니다. 그리고 5일 뒤에는 공식적으로 유가족들께서 구미가 아닌 중앙에 이 기념관을 갖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미시 부시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유가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좋은 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차 중앙으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이상으로 구미에 어떤 힘을모으더라도 구미에 유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750억을 들여서 만든 구미시에서는 구미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오산밖에 가볼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미시민의 자부심도 가중이 되고또한 750억이라는 그 마당에서 뿜어져 나온부가가치, 무시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구미이외에 타 곳에는 건립관이 설립되는 것은 무의미하고 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박대통령기념추진위원회 단장께서는 현재까지 이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금오산 진입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에 무료주차장이 또하나 생겨났다고들 합니다. 금오산 예식장을 지을 때 물론 허가에는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미시에는 미관심의기구도 있고 건축심의기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미관심의나 건축심의 등으로 해서 구미시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미가 좋아서 찾아오는 시민 또는 금오산을 찾아서 오는 도민들에게 올라가는 시간은 과거5분이던 그 시간이 선산까지 차량행렬이 이어져서 두시간이 걸립니다. 금오산 공기가 맑아 산이 좋아서 어떤 손님이랑 금오산에 약속을 하면 5분의 거리가 두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가면 기다리고 늦게 가면 늦고 그래서 금오산 구미예식장 건수가 과연 몇건인가 하는 것을 전화를 해 보고 출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들어가는 입구가 옛날 소록길 그리고 산을 찾는 정다운 길로 다시 복원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본시나리오나 시정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구미의 애물단지 노래방이 구미경찰서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단속을 하자니 인원이 부족하고 이루어지는 상황, 사건들은 전부 밤 12시 넘어서 새벽녘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해도 제일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인데 우리 구미시에서 정말 노래방을 어떻게 노래방 업주에게 도욕을 먹지 않고 우리 시민들 정서함양에도 맞고 해서 노래방을 어떤 식으로 단속 지도를 해나갈 것인지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보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초 보도를 노래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신문지상에 내주려고 보도를 부르는 줄 았았더니, 보도를 무엇 때문에 보도라고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보도가 영어인지외래어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보도라고 하는지, 보도가 또 구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사실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은 상가마다 샀다가 철시를 하고 불이 꺼지고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고관들 3천만원, 4천만원 옷을 입고 다니지만 우리 서민들은 아파트 2천만원짜리 1천5백만원짜리 전세 내지는 사글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구미 경제가 언제쯤 위에서 말한 그대로 헤어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암울할 것인지 IMF 전과 지금의 공장가동률또는 IMF 전과 지금의 실업률 등을 면밀히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구미 전반적인 경기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과연 구미는 언제쯤이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라는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속 윤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종석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관하여 -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정정보화 사업추진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윤종석 의원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르러가는 나무들처럼 우리의 살림이 조금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첫 질문을 위하여 그 동안관심을 보여주신 윤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3대의회 구성이 벌써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 동안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구미가 건재한 것은 33만 시민의 더불어 살아가는 구미사랑운동이 있었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우리 시와 의회가 앞장서서 시민을 위하고 구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각오로 일하는 모습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대한질문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의하면 시정의 기획비전기능 강화에 따른 정책개발사업으로 자치경영수익과 관련하여 경쟁력있는 시 살림 운영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제 시도 벌어서 쓰고 시민부담을 줄여 나가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 세외수입과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보령시의 머드팩사업 또는 문경의 온천사업 또는 가까운 칠곡군의 아카시아 벌꿀 축제 등실로 많은 단체들이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항상 시민을 위해서 정치가이기 이전에 행정가로서 동분서주 하시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자체 수입이 줄어들고 지방세액이 늘어가는데 우리 시는 재정경영기반 조성 계획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근접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정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계시는지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쉬운방법 중의 하나가 지역 특산물 개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개발은 지역을 대표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구미를 상징할 대표적인 특산물이 없습니다. 가까운 상주시의 경우삼백의 고장이라고 하여 쌀, 곶감, 누에 등을집중 육성 홍보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구미시의 특산품은 무엇이고 아직 없다면 개발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구 상하고 계시는지 또한 개발 중점 품목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정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르면 2002년도까지, 즉 앞으로 3년 이내에 국민 1천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주소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추진 사항으로 정보화 강국을 만드는 국가 차원의 정보화 프로젝트 사이버 코리아21의 계획입니다. 우리 구미시도 '99년도 시정정보화 추진 계획에 의하면 공무원 전산교육과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그리고 공무원 일인한 대의 컴퓨터보급 확대 등 많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국민 1천만명의 정보화 교육은 우리시의 부분적인 몫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은 무엇보다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 및 정보의 교류는 그 비중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우열과 성패를 갈음하는 결정적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구미시 공무원의 정보화 추진과 컴퓨터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E-mail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시의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경영 경진대회와 정보사냥대회 등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통한 실질적인 정보화 수준 향상방안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앞서가는 시정에 누구보다도 집행부공무원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속 강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대석의원 -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 재해예방대책에 대하여 - 선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 선산 교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 업체부도로 사업중단된 도시주택 아파트 대책에 관하여

먼저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청객 이 자리에는 시민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것을 선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강대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IMF 구제금융하의 경제난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적인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정어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규제나 불필요한 통제로 불편이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일이라 생각되어 시정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및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에까지 행정규제개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행정규제를 과감히 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3월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29건 중 폐지 19건,완화 8건으로 조례·규칙과 훈령을 개정해서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보류시켰던 것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까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회의개최현황과 심사한 안건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규제 폐지·완화대상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해가 발생하여 가옥 및 농경지 침수·매몰, 하천·도로·교량 유실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재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고, 얼마든지 예방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라고 비가 적게 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년에 비해 재해대책이 잘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우수기전에 완벽한 수해복구로 피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수해예방사업도 우수기전 마무리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바랍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상황을 밝혀 주시고,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는 원인으로 기성제 정비가 미흡하고, 저수지 제당과 소하천에 잡목이 많아서 유수에 지장을 주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정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읍 관내 내고리 및 북산리 일대 직할하천 감천의 유로형태의 급곡부가 많아 하상이 높아지고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유로가 좁아지고 있어 강우시 수해의 위험이 있으며, 제방또한 규격대로 형성된 제방이 아니라 항시 재해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지구로 지금까지 하천관리청에 고수부지 정리 및 제방설치 건의는 몇번이나 하였는지,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산 도시계획도로 중 대로 3-1호선이 선산우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국도33호선으로 변경하여 우회도로로 지정하면 사업비 및 조기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데국도 33호선을 우회도로로 변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선산 교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산읍 교리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지구지정만된 상태로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시·군통합 이후 자꾸만 낙후되어 가는 선산개발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리 구획정리지구 사업 조기추진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이라는 것은 과거의 선산군이지 이제는 구미시 선산출장소입니다. 어디까지나 구미시일원입니다.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발전적인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장님 답변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지 않으면 선산지역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업체부도로 사업 중단된 도시주택아파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산읍 교리에 소재한 도시주택 아파트가 골조 구조물 공사만 하고 분양이 안 된 상태에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상태에 흉물로 전락, 미관을 저해하는 한편 안전사고 위험 등 각종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아파트 공사를 재개시킬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구미시내 건립 중단된 아파트 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질문과 이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대한 질문 및 박대통령기념관 구미건립에 대한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만 성과는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으나 답변 역시 미흡하여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잘못되면 중단될 교부세 문제는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질문은 생략을 하고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낙동강골재채취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낙동강 골재채취사업은 우리 시가 다섯 개지구에 작년도에 16억7천만원의 순수익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인근 칠곡군의 경우 작년도 7개 사업장에서 24억이라는 순수익을 올렸다고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가 채취하는 골재가 품질이 매우 우수하여 인근 상주시와 영동에 건설 중인 고속전철 현장에까지 판매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골재를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인 자세로 판매만 할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박차를 가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금오산도립공원 관리 실태를 보면입장료 수입이 1억4천만원, 주차료대행료 3천만원, 매점임대료 6천만원해서 토탈 2억3천만원인데 관리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억5천만원이나 되어 우리시가 부담하는 실 금액은 연간 13억2천만원이나 됩니다. 금오산의 세입현황을 보면 입장료가 대인400원, 단체 300원, 어린이는 150원이며, 주차장은 다섯 개소에 1,470대의 주차공간에 연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입장료와 주차료를 현실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 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는 국도비 시비 등을 합하여 총 310억여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출발시킨 원예공사가 과연 제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지 전문기술이나 경영자가 포진하여 성공적으로 잘 추진시켜 나갈지 본 의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종석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문하십시오.

어차피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금전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에 대한 내용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금전에 곽용기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민원실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창구를 개설하여 주는 대신 2년간 3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3월22일날 1층 시민복지과 내에 LG화재보험회사를 한평도 안 되는 사용면적을 주고 연간 임대료를 계산하게 되면 694만6,330원이라는 세수를 확보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10평과 7평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하니까 LG화재를 백%로 잡았을 때 여기에서 연간 수입되는 비율은 2%하고2.6%라는 아주 극히 미약한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전반적인 업무활동에 관한 질문과 박대통령 기념관구미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의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박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나 저나 구미라는 큰 배를 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선거한 지가 1년이 되는데 앞으로 남은 3년간을 구미시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신다니까 더불어 즐거운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서 행복한 구미, 멋있는 구미, 잘사는 구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정말 부지런하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으로 나가면 당선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면 선거운동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일반 상가에까지 저녁에 너무 뛰어다닌 나머지 뭇 사람들은 정말 몸살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정도는 비서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을 아주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시장님은 정말 어릴 때 저의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협심도 강하시고 지금 태권도 옛날 당수입니다. 당수 합기도 유단자이시고 정말 격파시범까지 보이고 의협심이 강한 정말 총각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학생들 모두가 존경을 해 드리고 학교에서 제일 엘리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의 탓인지 34만 주인공의 책임 때문인지 조금 1기 때보다는 2기 때가 조금 복지부동을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시장님이 조금 더열심히 해 주시고, 구미시 사랑방을 종합병원에 비교를 하는 혹자도 있습니다. 구미시사랑방에 두시간을 대기를 했다가 시장님과 5분간 대화를 하고 나옵니다. 영남병원이나 기타 서울대병원에 가면 딱 두서너 시간을 대기를 하고 의사진료를 5분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미시 사랑방을 종합병원에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의 대안으로서는 시장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청탁이나 이권 때문에 찾아오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화요일에만 열어놓지 말고 모여 있는 전 민원인들을 시장방으로 한목에 들어오라고 해서 민원을 보고 나가도록 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을 한목에 불러들이고 이런 방법은 어떠신지 좋은 방법인 것 같으면 채택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전 기채부결건과 더불어 몇 가지주요사안들이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좋은 참모협조 내지는 시장님하고 협조가 잘 안 돼서, 부결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도 많았는데 부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됩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좀더 해 주시고,박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수학 경북도 준비위원장님께서, 조선일보입니다. 6월1일부로자기 임무가 끝이 나고 전국위로 확산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에 짓는 것을 한결 같이 학수고대를 하고 꼭 지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돌아가는 추세가 조금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도 이분이 무슨 압력을 받은 것인지 조금이라도 압력을 받은 것인지 조금이라도 위치선정에 관해서는 구미에 지어야 한다는 이론밖에는 여지가 없다라고 한말씀만 해 주셨어도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 미안하게도 아쉽게도 그 말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추진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구미추진위는 오히려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때는 모든 경제 살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대통령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의장이하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 횃불을 제일 먼저 지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앞장서셔야 할 분은 우리 의장님이 아닌가, 그래서 회장도 의장이 맡고 의원들은 뒤에서 밀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요신문에 작년 한해에 박대통령 생가를 찾은 인원이 13만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2만원을 뿌렸을 때 26억인데 7백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열배는더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1년에 아까도 구미시 재정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 260억이 구미시에 떨어집니다, 안 자고 그냥 간다고해도. 그렇게 됐을 때 2억짜리 소방도로 130개는 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그래서 이 사업만은 굴뚝에 연기가 나서 공해도 없고 폐수도 흘러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부가가치를 생각하고 구미정서, 구미범죄가 저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50%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있더라도 구미에 유치를 하도록 전 시정력을 해서라도 추진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현재 서초구에 지사가 있지요? 직원이 2명 내지 3명이 나가 있는데 옛부터 전술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구미에서 대응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우리 정보팀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서울에서 돌아가는 내용이라도 알 수있는 직원 한명을 보내서, 어차피 출장소가 거기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을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서울에 있으면 더 잘 보지않습니까? 지금 중앙하고 구미 내지는 경북도하고 싸움입니다. 중앙에 큰 기념관을 유치해놓고 구미 생가에 두배, 세배로 조금더 넓힌다고 해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 또는 세부적인 내용을 서울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직원을 한명파견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몸이 완쾌가 되면 경제 살리기와 마찬가지로 머리띠를 하고 현수막을 둘러서 도량동에 구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재의 마지막 결정인 전결건에 대한 질문과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시정을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수 의원님께서 결재의 마지막 결정인 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모든 행정기관과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구미시에서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은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기관장 결재권한을 보조기관에 대폭 전결토록하여 국·과장 중심의 책임행정 체제를 정착하기 위해서 '97년과 '98년 2회에 걸쳐 사무위임전결규칙중총 330건에 대하여 대폭 하향 조정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성과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감한 전결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규칙에 의하면 전결대상 사무 중에서도 당해 사안의결정결과가 주민복리라든지 주민의 권리·의무 등과 관련이 되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대해서 전결권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전결규정의 원칙도 준수하고 본 취지도 살리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소신있고 신속하게 전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전결 건수는 저희들이 전년도문서를 확인해서 전체 건수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종석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또 지역 특산물의 개발, 경영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중에 경영수익사업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과 지역특산물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고 있으나 경기가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로'99세수목표 1,238억 중 5월말 현재 38.8%인 481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다소의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세 중 시세는 구조상 보유세 위주의 세목이 대부분이고 거래세 성격인 취득세, 등록세는 부동산의 거래와 경기에 따라 세수증감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 IMF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줄어들어 도세는 겨우목표대비 48.2% 정도밖에 세수확보가 되지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때문에 지방재정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시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하여 과세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와 공평 과세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부과된 세원을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세를 줄이는데 적극노력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개발로는 산동 봉산에서 생산되는 금오산 메론, 옥성 도개면 등지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 생산량이 많은 감자, 수박, 쌀등 질좋은 품목을 선정 특산품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오산 메론은 자연 유기농법으로 재배, 지하 150m의 암반수를 이용하여 맛이 뛰어나고 특히 비티민 A,C가 풍부하고, 15%의 당도를 자랑하며 재배면적은 10호에 15,000평으로 1997년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연간 300톤을 생산, 대도시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옥성, 도개면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는 약 13,000평에 재배되고 있고 1998년 경상북도 우수 농산물로 지정되었으며 미생물을이용 무농약 재배로 품질인증 및 우수 농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감자, 수박, 쌀 등의 품목을 위주로 많은량의 우량 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집중홍보 할 계획이며 이미 감자, 방울토마토, 메론에 대해서는 금오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포장박스 26만7천매를 공동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방재원확보는 물론 특산물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재의 마직막 결정인 전결건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는 아마 시정질문이 처음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도 처음이시고 질문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의회의 꽃이라고 하면 저는 결재의 꽃은 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잘만 운영이 되면 굉장히 위의 분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굉장히 분산시켜서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소화해 내고 감당해 내는 제도로써 굉장히 좋은데 자칫하면 무소신 내지는 무책임으로 전환이 될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한 사건을 과장이 전결처리해야 되는데도 국장한테 가서 '이것을 결재를 할까요, 말까요?' 망설이는 경우 또 반대로 국장께서 어떤 과장이 전결할 사항을 '그것은하면 안 돼' 구두로 이야기하는 것을 전결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담당자가 전결을 하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암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데 아마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관선 시대에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잔존의 뿌리는 조금 흘러내려 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행여 있다면 과감하게 과장은 과장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책임있게 전결을 하시고 국장 부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업무에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인허가 문제가 과거, 거의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었는데 지금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0.5%에 해당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구미시 공무원 대다수가 아니고 한두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받으면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출장이나 파견을 갔다는 명분 아래에 인허가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3일내 아니면 7일내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고사하고라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보필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잘좀 챙겨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님께서 몇 가지충고의 말씀을 곁들인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전결제도가 사실 명확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권한들이 하부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업무를 하부로 이양해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책임도 지고 권한을 가지고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과거의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결은 받았습니다만 시장이나 부시장하고 상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실 어떤 점에서는 위임이 됐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은 전체 시정의 방향을 조율하는 의미에서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사항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경미한 것까지, 또 자기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결재선을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저희들이 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있어서는 처리기한이 전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일도 있고 7일도있고 심지어 20일, 60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가급적이면 처리기간을 다 보내지 않고 처리기간 이내라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예를 들면 일주일간 처리기간이 되어 있더라도 4일이나 5일만에 처리를 해 주면 민원인에게는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런 것도 잘하는 부서는 표창도 하고 해서 처리기간을 앞당겨서 처리할 수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의 전년도 전결 현황을 뽑으라고 했는데 사실 전년도서류를 다 뒤져서 뽑을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이 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문서 건수가 많습니다.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이 일년에 얼마나 결재를 하는가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과장까지는 필요가 없더라도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 그것만이라도 뽑아 주시면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전결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지적사항도 있는데 저는전결사항에 대한 질문이 왜 나왔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전결이 잘못돼서 시장님에게 보고도돼서 했겠습니다만 전결로 인해서 오판과 시정의 잘못된 점이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님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 전결사항입니다만 인동 동락공원에 장씨 가문의 장선생 학적비에 대해서 전결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진의가 어떻게 파악됐는지 시민들이 말도 많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학적비를 승인해 줬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시민들에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공원에 장선생님 학적비가 설립이 된다는 것은 보고사항으로 시장님께보고가 됐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보고사항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시의회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선생 개인적인 문중의 모르는 분의 비석을 2m나 되는 것을 동락공원에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계셨다면 전결사항으로 결재돼야 될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이 의회에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구미에 학생들이라든지 시민에게 모범이 될 것 같으면 시 예산으로도 우리 스스로 설치를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중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을 승인을 해 줬는지, 누가 승인을 해 줬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것은 허가사항도 아니고 그런 비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 한다, 안 한다하는 허가사항은 아니고 해서 세운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 말씀은 문중땅에다가 자기네들이 설치해야 될 것을 가지고 시부지에다가 시민들이 어린학생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몇백명씩 수천명씩 휴식을 취하는 공공장소에다가 왜 그런 사유, 장선생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세웠는지 그 진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갑자기 나온 질문이라서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오후에

이 부분은 전결사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담당국장이 대신 답변하면 안됩니까?

작은 일이지만 전결사항에 있어서 큰 오판을 한 일입니다.

임경만의원님, 물론 본 질문하고 연계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시정질문을 계속하고 답변을 듣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사항은 오후에 관계 실국장에게 듣도록 하고 전결건에 대한 것만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결은 부시장님이 하셨습니까?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 설치가 그 전부터 자료를 보니까 설치관계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98년도부터 설치관계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 결재를 누가 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중땅입니까, 시공원입니까?

시공원입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고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고 상당히 전결사항에 대해서 오판을 남길 소지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저께제막식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이 문제를 고려를 신중히 하셔서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지역에 저도 좋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문에. 저도 비석도 세우고 싶고 한데 개인비석을 세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셨다면 엄청난 오판을 남길 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서 쉬십시오.

시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구미시가 이래서는안 되겠다, 학적비의 내용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몇대손의 몇대 자손이요, 상당히 가문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측면이 너무 깊습니다. 공공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누구나가 이분을 따라서, 독립투사였다면 독립투사의 길을 따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모범이될텐데 순전히 개인적인 학적비 내용을 보면그런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고 최소한 시의회에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았는데 결재하나가지고 전결로 처리가 되는 사항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건립자체를 저는 허가한 자체를 국장 전결사항으로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서 책임 회피성 그런 내용도 게재가 된 인상이 들고또 우리 구미시민의 공원 내에 어떤 별개 한문중이 비가 들어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남는다면? 예를 들어서 구미시장님이 구미 초대, 2대 시장으로서 업적이지대한데 세우자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또 구미시의회가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데 사전에 의장단에라도 상의를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상당히 좋았겠는데 앞으로 불씨가 계속 남지 않겠냐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 장윤상씨가 어떤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건교부 공원 관리과에 질문도 해 봤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허락을 해 주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로 의회 뿐만 아니라 구미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점을 고려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다시 또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윤종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해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부시장님 시정에 관심을 보여주시느라 오늘도 실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전부 이쪽에 다 나오시느라 결재는 전결도 못 하시겠네요?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 제 얘긴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버는 방법하고, 민간이나 법인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외국에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을 만들어서 서울 송파구에서 생기는 중고자동차를 그쪽에 수출을 하게 되고 또 수출한 차를 거기 현지에서 정비를 함으로 해서 얻는 소득을 다시 송파구 구민들에게 되돌리는 그런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부시장님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93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는 방법으로 해서 정비공장 1천평을 무상으로 빌려받아서 꿩먹고 알먹고 하는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가까운 우리 지방으로 얘기를 하자면 영덕에는 해수를 개발하기도 하고 해수풀장을 만들기도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서로 여러 가지돈벌기 위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수에만 기대지 말고 벌어서 쓰는 구미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CIP 로고를 이용해서 케릭터 사업을 하고 로고를 팔아 먹는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신규 사업에 지하수생수 개발과 케릭터상품에 대해서 올해 추진 계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병행해서 지역특산품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수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기보다는 몇가지 품종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수점에 밤고구마라고 구미시민들은 거의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밤고구마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10월달에 계획을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때 밤고구마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행사를 병행하든지 고구마를 이용한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케릭터하고 같이내놓게 되는 것 같으면 구미시도 홍보할 수 있고 병행해서 고구마를 이용한 수익사업이 있으면 자동으로 우리 구미시세가 늘어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의원님께서 우리 재정수익 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드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원만하게 운영을 하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자체 수입이 넉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소신있고 또지방 주민들 복리를 위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수입구조를 보면 크게 나눠서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수입하고 그다음에 행정용어로는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만 윤의원님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사용료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더 징수하고 덜 징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누락되는 세금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은닉이나 탈루되는 것을 최대한 찾아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인 수수료라든지 각종 사용료 이런 것은 현재보면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받는 수수료나 사용료가 현재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요율을 올려서 현실화해서 최소한도 그 경비가 충당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용료나 수수료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의 사업적인 성격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부분은 여러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도 일종의 사업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민간경제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간영역을 행정이라는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민간부분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학자들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하면서도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건들을 학자들이 제시하고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너무 수익성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수익성도 있으면서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익성이 없는 순수한 돈벌이만 되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 한다면 곤란하다, 그래서 공익성을 같이 겸비하도록 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민간이 가급적 할 수 없는 부분을 행정이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막상 행정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하다가 보면 이익이 제대로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각 자치단체가 전부 어떻게 하면 공익성도 높이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좋은 경영수익사업을 찾을 수 없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몇가지 예시를 주셨는데 지금구미 이미지화하고 상징화할 수 있는 CIP가지금 나와 있습니다. CIP선포식을 6월중에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CI를 이용해서 시가직접 사업하는 것보다 민간이 이런 CI를 이용해서 공동브랜드화함으로 해서 구미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각 시장에서 상품을 팔고 그렇게 해서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는 방법, 민간을 지원해서 지역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 특산품 아까 제가 10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중에 밤고구마가 굉장히 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행사라든지 지역의 특산물을 개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시가 각종 임대건물에 대해서 현실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99년도에는 각 현실 가격을 올려서 하고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둘기아파트 200세대, 또 9개 사업소 내에 각종 건물들 임대현황이 현실하고 너무 뒤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지금 구미 전 지역에 공시지가 대상 필지가 17만1,905필지가되는데 특히 읍면지역에 현실성 없는 산정이돼서 굉장히 지방세 재원확충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역에 가장 문제의 걸림돌이되고 있는 사실은 표준지 설정에 따른 대상이나 어떤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23일부터 12월말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산출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2개 읍면지역에 특히 대로부분의 가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준지 가액을 잘 산출해서 지방세 재원확충에 다소 보탬이 되는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세외수입측면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은 각종수수료 발급, 증명서 발급에 따른 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경주 같은 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데 2백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미가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60원을 받고 있고 인감증명은 3백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것도 전반적으로 현실화 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이런 것을 현실화 해서재원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굉장히 집행부공무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시가 운영하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현실화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도로변의 토지라든지 지가 현재 시세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재원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또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인허가 증명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 수수료라든지 각종 공시지가, 아파트임대료 이런것을 올릴 경우에는 항상보면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물가는 4%, 5% 이렇게밖에 안올라가는데 수수료를 1백%, 2백%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다른 것하고 균형이 안 맞다, 또이것이 공공요금이 물가를 자극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 왔는데 이의원님께서 용기를 주시고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을 거론해서 부담됩니다만 산동면이라든지 해평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그런 데 실제로 평당 30만원 이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시지가는 평당 1만8천원, 2만원 선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조정이 돼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구미 공시지가산출 기초가 지금 부동산 실제 매매 가액의60%에서 70%에 와있습니다.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이런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부터 먼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15%라든지 30% 미만되는 지역부터 저희들이 먼저조사를 해서 현실화 시키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과감하게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광평동지역에 온천수가 개발이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미시에서도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한 분이 수질 같은 것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구미시 재원확충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구미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여타지역 부계라든지 효령 같은데는 그 지역에서 버스를 동원해서타 지역까지 사람을 동원시켜서 그 지역의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관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온천수가 됐다고 하는데 구미시에서 아주 경제성가치를 면밀히 분석해서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에 온천이 난다는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들었는데 온지 얼마 안 돼서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온천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온천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온도가 일정온도 이상이 돼야 되고 수질도 목욕이라든지 음용수에 적합해야 되고 또 부존량이 충분해야 되고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요건을 다 갖추면 경제성이 있는그런 온천인지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는 방법은 시에서 공영개발로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공은 다 팠습니다. 수질까지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이 개인이기 때문에 자금난을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점심시간도 넘었습니다. 구미가 거의 살기 좋은 곳, 행복한 곳 전국에서 1, 2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원들은 우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방청석에 많은 구미시민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알 수 있게끔 구미시 현재 재정자립도가 몇%가 되는지 전국에서 몇위를 하고 있는지 부시장님 그것만 직접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시의 현재 재정자립도는62.1%입니다. 전국에서 몇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상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포항 다음으로 두번째이고, 경주가 현재 39% 정도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앞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끝까지 임석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대구.경북 시장, 군수, 서장 합동 화랑훈련 강평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참석을 못하고 내일 10시에 임석하는것으로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 양해하신 것으로 알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국 업무 중 시정의 일부분인데도 쓰레기처리문제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장이 대리 답변토록 결정되었으나 시장에게 답변요구가 된 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너무 부족한 탓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소신과 자신을 갖고 책임있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확신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책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대책과 재활용수거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매립장 관리개선을 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음식물반입을 금지하고 가스를 포집소각하고 수목원을 조성해서 아파트쪽을 차폐식수를 하겠으며 잔디포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지역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에 있어 금년도 1억3천2백만원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도록 이미 공과금 등이 집행되었으며, 출연으로 청소세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시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매립지안정화를 통하여 장기간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터 조성은 특별검증위원회의 검증활동 결과를 6월 중에 종결해서 입지를 발표하고 선정위원회를 해체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간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되면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 방법개선을 위하여는 환경부정책방향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쓰레기수거업무는 시에서 차량 17대, 위탁 3개사에서 차량 20대가 수거운반을 수행하고 있으나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업무량을 진단한 결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거차량 17대 중에 6대를 지난 5월31일자로 감축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의 뜻을 반영한 조치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사료화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보다 철저히 해서 매립 또는 소각하여야 할 50~60톤에 대해서는 만약 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각한다 해도 연간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며,당장 소각시설을 설치한다해도 톤당 처리비용은 약 17만원 정도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연간 처리비용이 17만원 정도 든다면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검토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처리대책에 관한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신에 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환경은 앞으로 우리들의 미래상입니다. 작년에 구미시가 쓰레기 문제 때문에 전시민이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 재원 낭비가 8조원의 엄청난 재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전시민들이 쓰레기 대책문제를 놓고 서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효과있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정말 시민의 공동의 관심사입니다. 자료분석에 의하면 1일 쓰레기 배출량이 구미시가212톤, 그 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65톤, 또한그 중 40%는 축산농가와 아파트를 직접 연계해서 13톤이 소비되고 또 사료화 퇴비화시설연계해서 영동의 서봉농산 외 12톤이 소비가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잔해에 대해서 집행부가 오리사육에 대한 시범사육으로 5천수, 민간위탁 2만수라는 내용을 자료와 같이 들었는데 제가 한 마리당 소비량을 계산해 봤습니다.1천 몇키로 간주한다면 3만키로 그래서 30톤의 음식물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평소 생각한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가신 관장님하고 몇분이 안양시를 방문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문제를 종합시스템화해서 전부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구미시도 앞으로는 쓰레기문제를 종합시스템화하여 한 곳에서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안양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공공인력을 지금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정말 구미시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홍보물에만 그치지 말고 현실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각종 혜택을 안겨다 주는 본격적인 행정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분야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세 번째는 민간위탁관리 측면에 확대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쓰레기 문제를 최대한 꾸려나가고 운영의 묘를살려 나가길 빌면서 제가 오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분석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구미시가 환경센터 건립비로 약 8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미시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측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계산상 누수가 되지 않게끔 특별한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대한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양시를 견학하고 오리사육 4천6백두에 대해서 사육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후에 다시 면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오리사육하는데 4천6백두에 음식물쓰레기 20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안 갑니다. 오리 한 마리가 얼마나 먹기에 20톤을 처리하느냐는 그런 쪽에 보고를 아주 간략하게 드리면, 그것이 분쇄하고 못쓰는 협잡물을 드러내고 다시 말해서 발효하는 과정에서그 음식물들이 수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리에게 20톤이 들어가야만그 속에서 양질문 사료가 오리를 사육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오리 4천6백마리를 먹이는데20톤이 들어간다면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65톤이라면 오리 2천마리만 먹이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농가와 결연을 시키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되기까지는 늦어도 약 2개월이라는 여력이 있는데 또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대란이 일어나면 주민들의 많은 빈축을 살 우려가 있어서 지금 가축농가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시스템화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부시장님, 시장님, 그리고 저희 과장, 계장 전체를 데리고 이미 협의를 어느 정도 많이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수자원쪽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대안을 찾고자 고시 내지는 절차 이런 것도 많이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청소인부들이 전체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년퇴임 연령이 60세 9월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내리게 되면 60세까지 내릴 것으로 보고 우리시의 경우가 전국과 똑 같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만 앞서고 다른 시군은 뒤에 있고 이런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단체 협약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년 이내에 나가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44명밖에 안 되고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약3년이 넘었으나 현재도 206명으로 남았다는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관심을 갖고 빠르게 대처를 하고 이 인원을 만약에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많은 인력을 내 준다면 그럼 청소부가할 일이 없어지면 이 대책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전체 내보내고 하지만 공무원들하고는 차원이 다소 틀리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환경미환원의 정년 연령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도 좀더 분류를 해서 자원화하고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이 시비를 절약하고 정말 쓰레기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는 길인가를 검토를 해서 정말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곡 관내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영아파트세대수가 460세대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축산농가와 연계를 해서 한달에 매월 30만원의 돈을 축산농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 시영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에 대한 설정을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해 보시면좋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입각해서 나명온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포매립장이 향후 매립여분이 얼마나 됩니까?

약 87만톤 정도 매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여분은 어떻게 해서그렇게 책정을 하냐면 성원아파트쪽으로 수벽을 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육의원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매립여분이 4만톤이 되는데 그쪽에 수벽을 치고 하면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쓰레기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평만리골에 그 당시쓰레기 매립장이 되어서 해평면민들이 구미시에 행정적으로 볼 때 아주 비협조적으로 하고민심이 이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그럼 앞으로 해평만리골 같은 데는 지정자체를 철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보한 것입니까, 구미시의 향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신감있게 올해 안에 어떤 좋은 비전이 제시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민심이 이반이 되지 않고 했을텐데 그 당시시장님께서 그것만 던져놓고 사실 뒷전으로 물러서서 이렇게 해서 사실 실국장, 과장께서 상당히 수고를 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해평 만리골을 철회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를 하느냐,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평 만리골에 대해서'96년도에 저희 시에서 쓰레기 입지선정을 위해서 제반검토를 거쳐서 '97년도5월16일날 쓰레기 매립장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계획과 지금 계획은 차이가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계획은 IMF가 오기 전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계획을 약8백억 소요로 해서 250억 내지 3백억원은 시설을 하고 그 외에 5백여억에 대해서는 주변환경정비를 비롯해서 지역발전에 쓰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입지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역주민들의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시정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진 과정에 조사가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는 검증위원회를 대학교수들로 편성해서현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를저도 다 추려봤습니다만 그 결과가 만약 아까그렇게 말씀을 안 올렸습니다만 대체로 해평이 되어 가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6월중에 모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가 되고 나면 시설을 어떻게 하겠느냐, 구미시에서 무슨 재원이 8백억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게 될것이고 지역주민이 극구 반대를 했는데 그 쓰레기처리장을 오라고 할 리도 없고 그렇다면주민들이 '절대 여기에 설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예산 염출을 해서 차관을 하든지, 아니면기채를 하든지, 시유지를 팔든지 의원님들의뜻에 따라서, 어차피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들이니까 거쳐서 그 후에 결정을 할사안이고 현재 각종 사료화 시설이나 연료화시설 내지는 태양화시설 모든 것이 뒤에 부패될수 있습니다만 톤당 처리비용이 대충 1억5천에서 2억정도 든다면 저희 시의 쓰레기처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시유지를 토대로 한 위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2백억여원 내외가 든다면 얼마든지 구미시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현재 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것이 맞는지 지금 국가적으로도 이게 쓰레기 처리방법이 맞다는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대학교수들과 내지는 의원님들과 많은 조율을 거쳐서 좀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적어도 1~2년안에는 이것이다라는 시설이 이제는 나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사전대책으로서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쓰레기를처리하자는데 뜻을 두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육태호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95년도 의회에 등원했을 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논란도 있었고 제가 다녀온 곳만 해도 안양시, 성남시, 대구성서, 독일, 일본 등 여러 군데 다녀왔습니다. 용도에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런데 34만 시민을 가진 구미시에서 쓰레기정책이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게 된 물꼬가 어디 있는가를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소각로를 시에 인근 주택 및공장부지내에 시설을 10년전에 이미 선진화해서 또 열병합발전소 바로 옆에 열을 팔아서 4억이라는 세수도 시로 들어오는 것도 느꼈고, 안양은 그야말로 오리까지 여유있게 먹이고 있는데 그 만큼 구미시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늦다, 일본에는 지금 30년정도가 뒤쳐지지 않는가 하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계시지만 유종상식이라면서 레이져를 쏜다고 하고 스토카식 등 논란이 나오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지난 번에 제안한 것은 공단1동 공단내에 부도난 회사가 있어서 일단 우리 지역은 공기까지 진공을 해서 태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등의 냄새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매립보다는 매립비는 다른데 주더라도 소각시설만큼은 일반 공장지역에 둬도 누가 이의를 달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장을했고 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 놨다가 불용되는 상황도 왔었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만리골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만리골에 매립하는 데는 2백톤을 태우면 약15톤내지 20톤의 재가 나옵니다. 재를 버리게 되면 악취도 줄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같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정책이 자손후대에 대한환경정책사업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1천억이 들어가고 2천억이 들어가도 이미 안양시나 다른 시군에는 10년전부터 생각을 해서 다 일을 하고 있고 앞서가는 시가 되어 있는데 구미시만큼 늦어지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오리 만수를 먹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적어도 소각로 만큼은 공단지역에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육태호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매년 불용되는 돈이 몇 억대가 되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또 해평주민들도 모시고가보라고 3억도 드렸고, 그게 전부 불용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덜 가졌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의 경우는 성서공단에 2백톤 용량을 하다가 지금 8백톤 용량을 옆에 지어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8백톤 처리용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해나가는지 그래서 쓰레기 소각만큼은, 매립이 아닙니다. 매립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이렇게 태워서 버리면 환경사업에 좋은 사업입니다' 하고 설득하면 되는 것이고 소각로에 대해서 정책을 확고히 가지고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시설이고 인근 대구에도 '95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 톤당처리 비용이 별표에도 있습니다만 약13만여원이 들고 '98년도에 준공한 대전시를 보면 약14만4천원 정도가 드는데 이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달러 환율인상에 따라서 저희시가 지금 당장에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약톤당 1억5천에서 2억이 드는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90톤 정도만 시설을 하게 되면 아예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꺼리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하는 대안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약17만원 정도들겠다, 코스트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고 LG, 삼성 이런 회사들이 우리가 10원도 안들이고 부지를 제공해 주면 시설을 다 하고 톤당 11만원 주게 되면 말하자면 시가 요구하는대로 언제라도 태워주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를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이 또 이것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신년도 예산책정할 때는 새로운 쪽에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시가 우리 시설을 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판단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그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정말 신년 예산에는 시재정이 어렵고 그렇다면 반쯤 확보해 놨다가 그 다음에 가서 시행을 하든지 또 더 1년후에 전체적으로백억을 더 하든지 여러 각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의장님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나명온 의원님 한 분만 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쓰레기를 선별하면 구포매립장에 향후 15년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해평만리골 같은 데는 선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선정하므로 인해서 해평 면민들이 행정차원에서도 협조도 안 하고이렇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될 것 같으면 아예철회를 하시고 또 소각로를 건설하시겠다면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어떤 설득력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포에 15년간을 매립할 수 있다고 하면 해평같은데 15년간 지정을 해놓고 놔두면 해평면민들한테는 엄청난 악영향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쓰레기 정책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시가 돈을 약2백억여원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런 별도의 시설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도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이게 어느 것이라는 게 정확하게 없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당장 여기에 세워놓고 해평 갈 거냐, 아니면 여기 어디에 설치할 거냐, 아니면 구미시에 4개권역으로 나눠서 어디어디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는 실무국장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딱 부러지게 정말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전체 모든 게 결정이 될 때는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타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돈을 받아서 하는 사안인데 저보고 여기다가 당장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하라는 말씀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앞으로 일단 의원님들에게 오늘 충분한 설명이 못됐다면 앞으로 더 연구 발전시켜서 충분한검토를 거쳐서 어떤 시설을 하든 시기적절한 시기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육태호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께서 신성한 의사당에서 시민을 걱정하고 잘 사는 구미시를 걱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공부를 하고열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하는 처사가 전부터 계속 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분들은 퇴장을 시키든지 경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상이 높다 보니까 실국장님 앉는 좌석이 사실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실국장님이 졸거나 하면 우리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든지 저한테 약간 힌트를 주시면 과감히 촉구를 해서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께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후고 졸음이 올 시간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경청을 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어떤 대응책으로 답변하겠다는걸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회가 이렇게 중복될줄 모르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동우회도로개설추진현황과 개설이 늦어지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심의 교통체증해소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총사업비60억원으로 길이 970m 폭20m 도로개설을 위해서 '93년부터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97년5월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이 늦어지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총연장 970m중 790m는 '98년 8월까지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인동장씨 재실구간 약180m는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안요구조건 미수락으로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여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98년 8월 당초 도시계획결정 노선으로 시행토록 확정되어 이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시행 변경인가, 토지분할, 토지 지장물 조사 등 행정행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감정을 완료하여 조속히 수령토록 독려하고 본 사업 추진이 빠른 시일내완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인동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인동우회도로 총연장 970m 폭20m 도로 개설을 위하여 '93년부터 시작해서 '99년7년이 넘도록 참 오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진행사항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50%의 공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98년도10월20일 기채승인으로 16억원이 시 통장에 입금이 되어 8개월이 넘도록 보상 감정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에 와서 '98년8월 당초 도시계획결정 노선으로 시행토록 확정돼 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 토지분할, 토지지장물 조사 등 행정행위 등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7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행위로 인한 처사인 바 그 책임이 높다고 생각되며 인동장씨 재실구간 180m를 금년 9월까지 완료예정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보상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국장님의 복안을 듣고 싶으며 향후 보상완료후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사실 도시계획이 결정된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89년3월에 인동장씨 문중에서 도로 선형변경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92년도 10월달에 일부 안을 수용하는 변경안을 만들어서 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도에서 '92년12월달에 반대편 토지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선형변경관계를 조건부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부 가결된 노선으로 시행을 하려고 '94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인동장씨 문중에 이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입안된 내용대로 인동장씨 문중에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달에 와서는 변경 입안한 서면도로개설안을 취소시키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작년 8월3일날 경상북도지사 인동장씨 대종회 대표자 그리고 관련부서의 당초 선형대로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통보를 내고 원래 당초공사가 전체 총괄 입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동장씨 부분 해당되는 180m도로에 대해서는 공사 시공중지를 작년 8월20일날 한상태이고 '99년3월12일날 또 인동장씨 문중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의견은 선형변경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우리가 현재 보상계획도 통지를 해놓은 상태이고 5월13일날 감정의뢰를 해서 5월17일날 감정 현장확인을 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보상금을 사정해서 각 개인에게 통보하고 여기에 따른 인동장씨의 민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때는 재반 규정의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도 할 각오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당초 계획이 '99년9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민원사항이 제기되므로 해서 공사기간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완공이 어렵지 싶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춘식 의원님

마재천에서 내려온 도랑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절기에 장마가 계속되면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흄관 3개를 묻어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수기에 넘쳐서 가정에 물이 들어가고 한 예가 있는데 이것도 빨리 보상을 해서 원래 마재지에서 내려온 물을 받아서 인동우회도로에 유입토록 되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빨리 빠른 시일안에 못하게 되면 우수기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흄관 부분에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요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수기전에 당장 시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다섯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대다수 잘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으로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발전하는데 기여한다는 이런 뜻으로 질문서를 채택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기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차츰 차츰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설명을 해 드린다면 설명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보다도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쉽게 풀려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먼저 우선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챙겨주시고 한 가지만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교리지구에 통합되고 난 후에 구획정리지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제가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서 구획정리지구로 됐는데 선산은'95년도 1월1일부로 통합된 이후에 균형발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갑니다. 그 현장을 보면 옆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구획정리지구 내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민들이 전부다 개인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번 해보니까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군으로 있을 때는 더불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덜한데 지금 다 풀린 상태에서 전부다 주거지로된 상태입니다. 단가로 치면 아주 무한정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더 빠른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은 감천 직할하천에 대해서 물론 수해방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점검도 하러 다녀봤습니다만 장비도 많이 투입을 하고 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무심하게도 비가 올때는 많이 오고 적게 올때는 적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방관계 소하천 정비관계 이런 것은 수없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손을 대려면 1, 2년으로 택도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계획된 것을 소신껏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감천 직할하천에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부장관 행정부장관 왔을 때도 건의를 해서 좋은 답변을 받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할수 있는 방법, 최대한 발휘를 해서 챙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고동 앞에 가보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상이 굉장히 높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서 정비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모래 채취를 해서 한다면 시의 세외수입도 되는 일이고 또 정비도 될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재방도 보완이 될 수있는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잘 챙겨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109건 중에서 107건을 폐지하고 두건은 부결된 사항이 나왔습니다. 부결된 두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선산 교리구획정리사업은 추진사항이 '97년 6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24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받고 '98년 8월13일날 인가신청기간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정자가 없기 때문에 다시 '98년 8월13일부터 2000년 2월12일까지기간연장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 부분은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구획정리조합이 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이 사실상 미진하여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경기가 활성화되면시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추진하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할하천 감천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할하천 감천은 사실상 건교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무장관님이 오시고 또 건교부에 우리 직원이 올라가고 저희들도 올라가고 해서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부터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담당자 말을 빌리자면 서면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 93억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통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한천 정비는 현재 저희들이 204개소로서 사실상 굉장히 미진합니다. 미진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도 13억여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2건에 13억6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4.2㎞를 정비하고있습니다만 워낙 수량이 많고 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도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추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빠졌는데 선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것 말입니다. 대로 1-3호선'95년도 4월14일 선산도시계획재정비 지정고시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기 되어 있다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라든지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강력한 조치가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읍 관내에 작년재작년도에 출장소 시절에 도로개설을 하다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중단도로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올해 추경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제규정의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결이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설명은 들은 것으로 하고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대체를 하시고 유인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경제진흥국장님

교통대책만......

됐습니다. 아무 것도 설명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후 것만

앞에 질문하신 분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먼저 받으시고 제 시간이 되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경제진흥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곽용기 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의원입니다. 이용태 경제진흥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신청인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탈락자들도 무척 많은 오해와 불신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방향제시만하겠습니다. 어떻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1, 2단계 시책이 5,836명이신청을 하여,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확실한 숫자를 알아 놨습니다. 4,585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답변에도 보면51개 중소기업체에 92명을 지원하였다는 것은전체 인원의 겨우 2%에 불과합니다. 또 농촌일손돕기에 181명을 투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따져보면 4%에 불과합니다. 공공근로요원의 급여실태를 보면 주 5일만근무를 하면 월 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힘들고 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산업현장이나 농촌일은 기피를 하고 있으니 산업현장과 농촌일에 일손부족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공공근로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게끔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일손이 필요로한 기업체와 농가에 협의하여 인건비가 일반근로자보다 높게 체결이 되어 공공근로요원들이 스스로 원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하여 공공근로사업이 우리 시만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과감하게 추진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곽용기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인력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통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일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주어진 시간 이외에 사용을한다는 것은 기업하고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에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배치하는 것도, 확대하는 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에는 저희들 읍면동의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신청 받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공공근로 인력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공근로 요원에 대한 국가의한정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방향제시를 한다든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체에서도 일반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최소한 초봉이 5, 60만원은 줘야 하기 때문에물론 공공근로 요원일망정 1일 1만원 정도를 준다고 해도 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근로요원이 받을 수 있는 1만9천원에 간식비 3천원해서 2만2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0여만원 되고 하면 무려 1백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공공요원들도 산업현장에 가서 기업체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일손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인력만 주지 말고 일손을필요로 하는 농가와 협의를 해서 일반 노임을주고 인부를 구한다고 하면 최소한 농가에 하루 3만원 이상을 줘야 될 것입니다. 절반 1만원 아니면 1만5천원 정도만 종가에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업체와 농가에 우리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공공근로요원을 계획적으로 투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도립공원 진입로 교통혼잡 및 구미시 전반적인 불법주.정차에 대한 질문과 구미경제의 앞날에 관한 전망에 관한 경제진흥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의원님.

먼저 이 사항은 조금 개인적인문제로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각업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공식적으로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와 구미예식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손해 본 일도 없고 득을 본 일도없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의원과 오성예식장이나 금오웨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득을 본 일도 없고 손해 본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단서조건으로 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산에 대한 예찰을 하겠습니다. 구미금오산은 영남 8경으로서 정말 대구의명산인 팔공산 이상으로 정말 박정희대통령도배출을 하였고, 산은 낮습니다만 팔공산 이상으로 멋있고 예쁜 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금오산에 민방위방공호나 예비군 호 하나 파는것도 보류를 했습니다. 올라가는 가로수를 저희들 국민학교 6학년 정도에 심었는데 엄청나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한 경치가 물씬 담긴오솔길에 예식장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래서원래 금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인재60%가 경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의60%가 구미 선산에서 태어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미선산에서 명사들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마지막 보루인, 구미의 마지막 자존심인 금오산 만큼은 우리가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장님께 답변드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시건설국장님께 답변을 물을테니까, 지금 구미예식장에 4차선 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머지 않아 생기죠, 하반기에? 그래서 맞은편에 예식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가능합니까?

공원지역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예식장 밑에는 가능합니까?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단지 공원지역에 예식장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길목이나 짓기 전에 예식장에 대한 미관심의,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를 전부 받았지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교통영향평가, 미관심의, 건축심의

미관지구가 아니라서 미관심의는 없었습니다.

미관심의는 없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받았지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본 의원이 정말 의심스럽고 물어도 물어도 이해가 풀리지 않는 것은 거기 2차선에 일요일이 되면 차가엄청스럽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 건축허가가나서 그것도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예식장허가가 됐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지나간 일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여기에 예식장 허가를 내 줄 바에는 조금더 올려서 금오산 관광호텔을 수리해서 예식장으로쓰는 것 같으면 금오산을 애용하는 관광객도 많아지고 교통혼잡이 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그런 아쉬움이 남고, 얼마전에 친구랑 일요일날 약속을 했습니다. 금오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떤 날은 10분 전에 출발해서 가니까 2시간 넘게 도착을 했고 어떤 날은 이것을 예상해서 2시간 전에 출발하니까 1시간30분 빨리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랄만큼은 금오산에서 약속하는 것을 회피를 하고, 구미에오면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 금오산밖에는. 그래서 구미예식장에 예식이 몇 개냐는 것을물어보고 출발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선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또다시 예식장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4차선을 만든다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도로도 주객이 전도가 돼서 주도로로 가다가 보면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영락없는 예식장 안으로 가는 것이 주도로이지 금오산에 올라가는 것이 주도로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의 오솔길인 금오산 입구에만 들어가면 푸른 정취의 싱그러운 냄새나는 그런 냄새를 잃어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지은 건물 지금 어찌 할 수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이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허가를 해 주더라도 구미 다수의 인원인 다수의 의견을 듣는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현재 건물이 지어져서어차피 차가 이렇게 밀리는데 적게는 목화예식장에서부터 금오산까지, 길게는 지산 선산에서부터까지 금오산까지 밀린답니다. 올해는 특히2천년도에 베이비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올해결혼을, 지금은 결혼시즌이 끝날텐데 아직도일요일만 되면 10쌍 이상씩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난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보니까 4차선 도로가 생겨도 해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4차선 도로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구미웨딩 앞 주차장에서 금오산관리사무소 앞까지 차를 태워다 주는데 이거 무슨예식장에서 대단한 인심을 썼다고 이런 것을 적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구미예식장하고 사돈을 맺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심히의심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으로는 내가 안 적어놓는 것이 차라리 해명하는데 궁색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미 불법 주.정차가 한계를 넘어서 정말 일손도 부족합니다만 프린스호텔옆이나 리오호텔 쪽으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것입니다. 오고 가고 하는 차가 중앙에 파킹이되면 뒤에 차도 내려오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지역에 가서 주차스티커 붙이는 자체가 무의미해 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난립이 되고 한데 물론 일손도 부족하고 모든 여건은 잘 압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들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는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입니다. 구미경제가 많이들 좋아졌다고, 구미가 아니고 날마다 텔리비젼이나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는데 정말 구미는 좋아지고 있는지, 현재본 의원도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나타난 거기에 급급해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빛나는 구미가 될 것인지, 믿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그 지역에 구미웨딩 예식장이 들어선 것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거절할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 전반을 내다보지 못한 그러한 실책도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전반적인 행정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한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라가다 보면 주 진입로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현지를 해서 거기에 주차선을 기왕 그어놓은 것을 변경하려니까 도로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일부를 수정하고 전체적인 것을 맞추는 것은 다음 작업을 할 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해 놓고 안 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위에 깎아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합시다.

미흡합니다만 거기에지금 도로 작업이 다른 거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다음주까지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급히는 안 되겠습니다만 (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량 건너에도로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완공하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집행부석에서 -곧 되지 싶은데 확실한 공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기가 8월말까지입니다.

8월말까지는 의원님들하고 약속을 합시다.

다음은 전반적인 교통소통문제입니다. 근원적으로 대책을 하려면 도로도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요소 요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됩니다만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제가 감히 이렇게하면 근원적인 대책이 된다고 답변은 드리기힘듭니다만 예산하고 관련해서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당면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교통과 직원들이 밤10시까지 조를 짜서 주.정차 질서 계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고 상당히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명예교통질서원 질서계도요원으로 위촉을 해서활동도 하고 읍면동에 각 2명씩, 그래서 42명을 단속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으로는 미흡합니다. 그러나 더욱 철저히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활성화 관계는 제가 경기지수를 몇가지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유부분은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선진국의 수입규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전자부분의 신제품개발과 컬러모니터용브라운관 생산 수출증가로 수출이 4월말 현재43억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10% 이상 증가를 했고 취업자 수도 보면 작년 1/4분기 3개월 간 481명이 취업을 했는데 올해는 1, 2, 3월 중에 1,658명 무려 4배에가까운 신규취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근로자 수를 대비해 봐도 IMF 직후 작년 6월에 72,300명이던 것이 감소를 해서 9개월 후11월달에는 64,900명 그러니까 7,3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감소하는 추세가 둔화가 돼서 4월말 현재로 볼 때 5개월 후 64,100명이니까 5개월만에 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게감소된 추세도 아주 둔화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음부도율도 작년 8월달에 1.45%까지 치솟았다가 4월 현재로 보면 0.23%로 뚝떨어진 것을 보면 기업의 금융사정도 매우 좋아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물가도 금년들어서 전반적으로 안정이됐습니다. 5월말 현재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소비자 물가가 지난 연말에 비해서 전국이0.6% 상승을 했는데 구미는 0.4% 상승을 하고 이것은 평균치입니다만 일부 품목은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경기지수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있고 앞으로도 상승기조를 탈 것이 아니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전망을 해도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제 질문은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밀물처럼 빠져나가시면 정말 의원들이 힘이 안 납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런 점을 부시장님이 오셨는데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정차 문제에대해서 방안을 제시할테니까 그게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시행을 해보세요. 경찰서에서는 스티커를 끊으면 언제까지 내라고 스티커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주정차가 6만원입니까? 4만원입니까? 저도 언제 한두 번 끊긴 기억은 납니다만 그 돈을 내라고 정리를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스트커가 끊기면 경찰서같이 물론 인원이 더 들겠지만 앞으로 바로 돈을 내라고 그 장본인한테 엽서를 보내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외상이라면 황소도 잡아먹는다'고 돈을 나중에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주.정차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로 적발이 되는 사람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돈을 내라고 통지서를 보내면 주.정차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느냐 대안제시를 해 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판단을 해 보시고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으면 시행을 해 보세요.

독촉하는 제도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육태호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궁금한 내용이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양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시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상위급이 7%이고, 중이 35%, 하가 36%, 무가26%로 조사되었다고 하셨는데 상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의 한 7%라고 제가 알아듣고 중은 마우스 클릭을 마음대로 한다든지컴퓨터 자판을 마음대로 두드릴 수 있는 사람그 정도면 중이 되겠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워드프로세서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제가 알아듣는데 맞습니까?

그정도 맞습니다.

첫째 조사에 대한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상반기 중에 6급 공무원 203명을 1일 두세 시간씩약 10일간 교육을 하고 따라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76명을 하루 두세 시간씩 해서 5일간강도높은 전산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교육내용은 무엇을 중점적으로교육을 하셨는지 그것도 두 번째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시대적인 착오를 일으킨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 286이나 386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폐기를 지적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있고 이게 전체 컴퓨터 대수 파악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은 남이 보면 웃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뒷쳐져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많이 따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답변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위해서 '당신의 컴퓨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냐중위권이냐 그리고 전혀 컴퓨터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로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간부급 공무원은 전자결재를 위해서 결재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교육을 해도 실제 간부님들께서는 안 쓰다보면 잊어먹고 해서 재교육도 겸하고 더 나아가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면 윈도98, 한글97, 엑셀97, 전자결재, 인터넷 등입니다. 386이하 폐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빨리 폐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컴퓨터가 한사람 앞에 하나가 안 돌아가니까 386 이하라도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일하는데 능률이 오르고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폐기할 계획은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사용이 불가능한 38대에 대해서 지금 처분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는 27대를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386이하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은 교도소나 이런데 저희들이 주는 방법, 더 쓸 수 있으면 농촌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사평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상.중.하로 해서'당신은 컴퓨터를 지금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중에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시대적 착오로 발상이 어긋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에 대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PCT운용 평가방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PCT운용평가 PersonalComputer Test라고 해서 책에 나옵니다. 그런 책에 보면 거기에 대해 묻는 문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용을 하시든지 해서 근접하게 실제로 우리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에 근접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상.중.하로 이렇게 하신다면 무리가 많이 따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분한테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컴퓨터의 기초부터 가르쳐야지요. 컴퓨터를 그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5층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대해서도 지금 외래강사가 초빙이 돼서 한다고 하는데 각 부서에 맞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하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틀에 박혀 있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한글97을 90% 이상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한글 프로그램 97을 갖다가 아래아한글 같은경우에 반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일 경우에는 엑셀 프로그램을90% 이상 활용을 하겠다, 공보실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을 90% 이상하겠다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담당부서에 행정적으로 근사치에 맞는 그런 근접할 수 있는 그런 행정하고 =가 되는 그런 교육에 가깝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첫째로 E-Mail에 각종 통신망 업체를 통해서 개개인의 E-Mail 주소를 파악치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E-Mail주소를 갖는다는 것은 통신업체에 유료가입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답답한 그런 면이있습니다.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국장님E-Mail 주소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E-Mail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설명하신것은 전체 공무원이 E-Mail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의사교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 인터넷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서버를 이용하면 우리 1,400명 공무원에게 개개인당 전부다 E-Mail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구미시 홈페이지에 주소가www.kumi.kyongbuk. 이렇게 해서 죽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메인명인데 그 앞에다가 @ 아시지 않습니까? @를 갖다 붙이고 그앞에 원하는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면 전부 그것이 E-Mail 주소입니다. 그 E-Mail 주소를 개개인에게 부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꼭 돈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에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면제가 이렇게 안 묻지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뒤에 담당자가 계시는데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보조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가셔서 데이콤에서 운영하는 심마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미시청을 쳐보세요. 구미를 쳐보든지 구미시를 쳐보든지 구미시청을 쳐보든지 다 쳐봐도 구미시청에 대한 정보는 절대 검색이 안 됩니다. 구미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 토탈서비스라든지 이런데 제공도 안 하는 이런경우가 있는데 과연 다른 모르는 분이 이 많은주소 www.kumi.city.해서 한참 외우라고 해도 저도 다 못 외웁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 이름을 알아서 찾아들어가는 것은 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보검색을 해서 찾아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가깝게 야후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후 못찾으면 심마니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제공이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당장 가서 컴퓨터를 두드려 보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일주일에 몇번씩 구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지그리고 거기에 구미시에 바란다 내지는 게시판이라든지 관심있는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씩 보시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어가봅니다.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되는데 다른 간부님들도 내용은 잘 몰라도 컴퓨터를 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으로는 그런데 한번 들어가보는 것, 그래서 다른 간부님들도 두세 번 들어가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구미에 바란다는 것은

사실 저도 컴퓨터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타자기 세대입니다. 타자기 세대이면서도 노력을 함으로해서 컴퓨터를 배우려고 아주 가깝게 하려고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와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전산원에서 실시하는 정보화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지금 현시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논공행상하고 신상필벌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모든 공무원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는한 가지 더 추가가 된다고 하면 정보화 수준에 관련해서 자격이라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승진할 수있는 대상에다가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저의 바람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3년이내에 자기 개인의 홈페이지가 없으면 이것도 하나의 왕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제 소견입니다. 이 만큼 정보화의 물결은 빠르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만 하고 우리 공무원정보화 수준을 앞당겨야지만 우리 시민의 정보화 수준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하늘을 봐야 별을 땁니다. 앞서가는 구미시답게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에게 지시를 해 놓기를 전체 공무원이 자격을 따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 지시는 6월말까지 전체 부서별로 불법복제한 것은 삭제하도록 하고 정품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7월달이 지나면 아마 상부기관에서 점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대비를 해서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의원님께서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윤종석의원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집행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컴퓨터를 원스톱 서비스행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의미있는 충고를 주셨는데 제가 컴퓨터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Y2K문제입니다. 2000년을 인식을 못해서1900년이 나타난다든가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미사일이 뜨고 은행예금이 갑자기 1백만원,2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10억이 된다든지 그런 오류가 생기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업소, 세무관계에 오류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Y2K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예방수준은몇%나 되고 거기에 대한 예상경비는 얼마정도쓸 수 있고 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또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 역시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저희들 파악은 2억3,970만원을 확보해야만다 방지할 수 있고, 5월말 현재 75% 실적입니다. 그래서 Y2K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점에대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1회 추경에 꼭 확보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석의원님.

국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향해서 정보화추진이라든가 뭔가 좀 앞서갈 수 있다는 이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좀 심하셨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강대석 의원님의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대한 세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의 완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추진배경과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난 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국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추진 종합지침에 따라 '98년5월1일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설치하였고, 금년 1월7일 구미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조례에 근거하여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열두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규제사무총 1,249건 중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35건을 폐지하였고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219건을 발굴하여 이중 72건을 폐지또는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행정규제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폐지, 완화할 수 없음으로 인해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의 성과는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중앙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미흡한 점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보류되거나 부결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총109건으로 이중 107건을 폐지·완화하였고,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은 먼저, 일반 주거지역안에서의 노래연습장 허용안건으로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노래연습장 건축은 폭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도로폭에 관계없이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시에도노래연습장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노래연습장 건축을 완화할 경우 청소년 선도문제와 주변환경의 피해가 우려되어규제를 존속키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지의 지목변경 안건으로써토석을 채취할 경우 채취지의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채취지의 지목을 대지 또는 농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 허가와의 형평성 문제, 자연경관 훼손, 투기발생 등이우려되어 규제를 존속키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개최 현황, 심의한 안건 수,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8년5월1일 구성 이후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3차례의 회의에서 총 109건의 규제를 심의하여그 중 69건을 폐지하고, 38건은 완화하였으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기업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규제의 발굴과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에 소상하게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규제개혁이 총1,242건중에 법령에 근거 없는 것 35건을 폐지하고는 219건을 발굴하여 79건을 폐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규제개혁이전에는 이런 건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물론 이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지방으로 규제개혁완화를 한다는그런 뜻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보다 더 내실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 심혈을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개최 현황, 안건 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5월1일 구성이후에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3차의 개회에서 총109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그 중 69건을 폐지하고 38건을 완화하였으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보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결된두 건은 하나가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노래방 허용안건이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노래연습장 건축은 폭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도로폭에 관계없이 공동주택과 함께 건축시에도 노래연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만 청소년선도라든지 주변환경 피해 등이 우려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또 한 건은 토석채취지의 지목변경안건입니다. 이것은 토석을 채취할 경우 채취지의 지목변경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채취지의 지목을 대지 또는 농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위원회에 상정심의토록 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다른 토지 형질변경 허가와의 형평성 문제, 자연경관훼손, 투기발생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보류키로 심의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주거지 안에서 노래연습장을 완화할 경우에는 청소년 선도문제와 주변환경 피해가 우려돼서 규제를 존속키로 했다고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많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에 대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려고 노래연습장이라도 하나 건축해서 자기 생존권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 이걸 규제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보다 더 청소년에 대한 불법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규제를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여기와 해당은 안 됩니다만 보건소관할에도 지금 보건직이 아마 9월1일부로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지금 급박한 상태에서 도둑질만 안한다 뿐이지먹고 살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부분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안필요하겠나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규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99년2월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건축법시행령 우리 구미시 건축조례는 규제를 했었는데 금년 4월30일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그당시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되면서 노래방 규제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폭20m이상의 도로폭에 관계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구미시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화가 될 겁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6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