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예,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0분
철호
권철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정연록 위원을 추천합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방금 이문근 위원으로부터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연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태백시장 제출) 가. 총무과 소관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액은 26억 5,749만6,000원 대비 14억209만1,000원이 증가한 40억5,958만7,000원을 계상하여 `99년도 당초예산대비 52.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총무과 소관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법정 연금보장금과 의료보험보장금으로 각각 8억7,959만2,000원과 1억6,190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이 신규로 계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과 부상치료비 7,0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무담당 표시용 명패제작으로 21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수당이 104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급여가 15만 8,000원,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3,000만원, 연금부담금 일반직, 청원경찰 634명에 대해서 총 3억8,902만8,000원, 퇴직수당부담금 일반직, 청원경찰을 대상으로해서 4억9,05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직 의료보험료 1억4,2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의료보험으로 373만8,000원,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료 1,57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지역예비군육성사업으로 우의 493매 구입에 따른 4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출연금입니다. 62페이지로 공무원자녀 대여 장학금입니다. 4,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면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참석에 13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운동 성공수기 출품작 시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로 전산개발비로 일반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본청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태백시청 근거리통신망 추진계획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근거리통신망 필요성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고 금년도에도 근거리통신망 필요성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추진방침이라든가 추진계획 활용업무라든가 기대효과는 기 금년도 당초예산 설명시 설명을 드린바 있고 그 뒤에 보시면 강원도내 시·군 근거리통신망 구축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18개 시·군중에서 기 구축되어 있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구축이 완료되었고 미구축된 5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다른 시·군은 구축중에 있는 시·군, 하반기에 추진계획에 있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고 지금 태백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일 뒤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에 꼭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도 LAN설치에 따른 기대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끔 꼭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중화장비 PCC카드 보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예산이 필요없다고 해서 1,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을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건소 키폰장비 구입비로 1,200만원, 통신실 FAX를 교체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당초예산때 인건비 부분은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나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5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예, 59페이지, 60페이지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부분을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 사정상에..... 그래서 연금이라든가 퇴직전환금, 각종 연금부담, 퇴직수당 부담, 의료보험 부담등을 50%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나머지 50%를 반영시켰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밖에 못했으니까 이번 1회 추경때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적게 편성했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100%를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어렵다고 해서 50%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철호
권철호위원장
60페이지 부업대학생 인부임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저희들이 동절기에 활용을 해보니까 IMF 여파로 인해서 아침 10시부터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새벽 4시부터 와서 줄을 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하절기에 하는 것을 댕겨서 일부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부업대학생 인부임이 모자라서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여름철 아르바이트생을 받아 볼까......
철호
권철호위원장
1인당 보통 얼마를 지급하려고 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16,000원입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날짜를 학생 인원수를 봐서 조절을 합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아르바이트대학생을 쓰는 것이 당초에는 많이 했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무과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정연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봉입니다. 연일 예산심의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무직 근무부서 지정으로 당초 동사무소에 계상되었던 세무담당 특정업무수행비 4인에 대한 256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근무지 변경으로 징수계 3인에 192만원과 세무조사계 1인해서 64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당초예산시 77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나 50%가 삭감 편성되어 1회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분 50%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 제12조3항, 시행령 제14조2항의 법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소관
10시 36분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유통센타 임대료 3,267만9,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입장료가 2억7,960만원, 도립공원 주차료가 1,680만원, 야영장 사용료가 1,000만원, 용연동굴 트램카 탑승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롤러브레이드 대여가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입찰 참가수수료가 먼저는 기타수수료로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증지 수입으로서 과목이 정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간기능검사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9,75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사용 잔액이 3억5,081만4,000원, 그리고 도비사용 잔액이 1억2,497만2,000원,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5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부담금이 189만2,000원, 신시가지진입도로 지하차도 정산환불금이 5,771만6,000원, 석탄박물관 책자판매가 1,400만원, 석탄박물관 엽서판매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교부세는 당시 내시금액에서 확정금액으로 되면서 12억9,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책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2억8,000만원, 자동차세 세율인하 등에 대한 교부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금액에서 17억7,647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세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8억4,71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19억8,6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용 비품 구입비가 4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관광안내소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청사안내 도우미 인부임이 9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는 국비전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789만1,000원, 그리고 국유재산 취득처분 감정수수료가 300만원, 국유재산관리 서식인쇄가 100만원, 국유재산관리 기록유지가 48만원, 국유재산등기 및 등기부발급수수료가 18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공무수행여비가 344만9,000원, 그리고 국유재산대부료 납부고지용 프린터구입이 100만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전등, 전열 누전 개·보수공사가 2,000만원, 그리고 철암육성임대주택 연전부지매입이 6,8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배상공제액이 1,8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공유물건 재해복구비 시설물인데,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기계시설물, 전기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82만7,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당초예산을 다룰때 세외수입부분에서 그당시 위원장이었던 우리 의원님들이 왜, 세외수입을 좀더 올려서 세출부분에 조금더 증감을 하자라고 했을때 안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전혀 안나올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6개월뒤에 세외수입이 1~2억원도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4~5억원 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약 20억원 이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쭉 보니까 지금 내역들이 기타 사용료, 도립공원 입장료들인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음에도 20억원 이상이 세외수입이 들어와 증액이 되었는데,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까? 미래에 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세외수입부분 이런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들어오면 다행히고 안들어오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예요. 처음 당초예산을 다룰때 우리 의회에서 조금더 증액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을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몇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관광객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니까 ‘아! 이렇게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발상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볼때는 그런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계과를 단독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답변하는 이것은 어떤사항이 각실과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소관 세부사항을 모르니까요. 우리 회계과에서는 답변이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라고......
우영
이우영위원
예, 문제는 그것이예요. 문제는 그것인데, 그게 왜 연결이 되어야 하냐하면 그러니까 실과대 실과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왜 여기서 얘기가 나오냐 하면 회계과하고 예산파트에서 이러이러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니까‘한번 해봅시다. 시장님!’하고 건의를 해서 그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도립공원이라든가 관광부서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조금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작년에 이만큼 대비가 되었으면 금년에 이만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최소한 노력을 해서 안될 때에는 연말에 가서 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의욕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전혀 안보이더란 말이예요. 당초예산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예비비가 얼마해서 맞춰놓았는데, 이쪽 세출부분이 더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입부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노력을 해야되는 것인데,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이예요. 하다가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현상이 그런것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여기서 많이 추가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9,700만원이....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도립공원 입장료라든가 그외 도립공원 주차료라든가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여기 순세계잉여금이약 50%정도 증액이 되었지만 세외수입부분에서...... 우리가 당초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세외수입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서 좀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항상 답변에 대한...... 롤러브레이드 대여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게 도립공원에다가 롤러스케이트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비치를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롤러스케이트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한 것이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거기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월달입니까? 도립공원 보통 야외를 이용할 수 있는게 몇월로 봐야 됩니까? 태백시 기후로 봐서는 5월 내지 4월 중순을 넘어서 봐야됩니다. 그러면 5월초부터 봅시다. 지금 두달도 안되었는데, 대여도 한번도 안해보고 대번 금액을 삭감합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게 지금까지로 봐서는 사용실적이 전무한 것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이것은 도립공원하고 다시 얘기를 해야되겠지만 회계과에서 들어올때 왜 이게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도 대여를 안해보고 없기 때문에 안한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지금 한참 바람 선선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작년대비를 해보면 지금 현재 20개가 있는데, 작년에 10만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180만원을 감한것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당초에 180만원을 잡아서 전액 감이 되었잖아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한번도 안해보고 감을 시킨다는것 아니예요. 한번도 안해보고..... 태백시 예산이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10만원이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가장 좋은 절기가 지금 아닙니까? 태백산도립공원 롤러브레이드를 만들려고 했던 공간에 지금이 계절적으로 가장 좋다구요. 한번이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대여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이러이러한 것들이 태백시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대여를 해서 한번 타보십시요.’라고 한번도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안해보고 한번도 없으니까 그냥 아! 이런것 예산도 180만원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세외수입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는 것으로 밖에 안받아 들여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10월말이나 11월쯤가면 날씨가 추우니까 대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으니까 2회 추경쯤가서 이것을 삭감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한참 계절적으로 좋을 때인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이것을 도립공원 소장님하고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예요. 세외수입을 더 증대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때 회계과에서나 예산 파트에서는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예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도립공원이라든가 용연동굴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있는 팀장들하고‘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도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제서야 아! 이것은 증액시켜도 되는구나 해서 추경에 증액시켜 가장 편하게...... 롤러브레이드 대여 180만원, 예산 1,000억원에 비해서 1/10,000밖에 안되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한달동안 한명도 대여를 안해놓으니까‘예산 180만원밖에 안되 이거 필요없으니까 삭감해버려’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단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좀 감안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에 와서 답변이 도립공원소장하고 어떤것으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세입의 성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이런것이 각실과에서 넘어올 때에는......
우영
이우영위원
회계과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닌것은 제가 알아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현재 그렇게 얘기할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서 7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연록
정연록위원
7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별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자체내에 각실과에 재물조사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재물조사를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정기재물조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을 한 이후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이쪽으로 온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통·폐합이 됨으로서 거기에 남은 집기들이 어디로 갔느냐하면 호적전산실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그쪽으로 일부가 갔고 그리고 실업대책팀에 일부가 갔고 또 감사장이 확장이 됨으로서 그쪽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역앞에 새로 신설되는 관광안내소 집기의 일부가 이번에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파손되고 노후된 책상이 여러개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세워 주시면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매번 보면 추경때나 정기예산서에 보면 꼭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사무용품 비품구입비가 실지는 소모품이 아닌것으로 해서 자꾸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던것 같다는 말이예요. 쉽게 보면 8개 동사무소에 있었던 각종 집기류들도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을 전부 받아서 다 드렸습니다.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됨으로서 동에 집기도 쓸 수 있는 것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지금 실업대책팀, 호적전산실팀, 감사장, 또 받지 못하고 폐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일부 폐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그렇게 알아주시면......
철호
권철호위원장
우리 본의회에도 많이 있었는데, 여기것도 전부 접수해 갔습니까? 의회에도 많이 있었는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여기서 보고받은 것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직제개편을 하면서 국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통·폐합되면서 소파라든가 캐비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습니까? 또 동사무소도 8개동이 축소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 활용을 하자면 많을텐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아주 못쓰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던 것이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것들은 동에다가 창고에다가 그냥 보관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고쳐서 활용한다고 하면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게 수리비도 만만치 않고 또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72페이지 말입니다. 청사내 도우미 이게 신규채용입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신규채용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몇월달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전에 허길욱씨가....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이 직원이 몇월달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3월초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3월초.....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일용인부임에 1년이 300일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3월초라면 두달을 빼면 60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또 동시에 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분이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지금 청사도우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느실과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사안내 도우미는 될 수 있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이 곁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백시가 구조조정으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조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직원을 받아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그만두고어떤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 때문에 어떤 직원은 근무하던 직원을 그만두게 하고 다른 직원은 신규채용으로 받아 들이고 또 이런문제가 나왔을 때에 다른 도우미,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되어 있던 도우미 내지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안에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정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번에도구조조정을 또 하니까 여기 새로 채용되는 이 여직원만 국한지어서 보면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 이 여직원까지 포함되어 또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원조정이 맞춰집니다. 맞춰지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지금 나는 이 여직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물었던 것이 신규냐 아니면 다른 직원들과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신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 신규채용이 맞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신규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구조조정이 덜 끝난상태에서도 다시 새로운 직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근무를 하면서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고 누구는 다시 들어오는..... 그러면 나가는 직원을 한명이라도 이쪽 자리로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왜, 신규를 받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너, 내 보라는 것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총무과에서 조정을 할 때에 각실과에는 자리가 다 같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을 하므로써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안그래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또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참 나부터라도 정원도 모자라는 판에 또 배치를 하려고 하니 좀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호규
김호규위원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이 나갔습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2월에 나갔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2월에 나갔으면 그때 당시 `99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자리가 하나 더 생기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넣었는데, 뭐 그렇게......
우영
이우영위원
저는 예산을 넣고 안넣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어디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어디입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인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2,000만원이 올라왔든,1,000만원이 올라왔든,1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전체적인 태백시의 인사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개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가 지금 구조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근무하던 직원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도 가슴아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리가 특수한 자리여야 합니다. 특수한 교육을 이수한 분이라든가 전문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1차 구조조정이 되어 있던 직원들 중에서도 적합한 직원이 있으면 그런 직원을 구제차원에서도 이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차 구조조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신규채용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안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자리가 비다 보니까 그것은......
우영
이우영위원
이 직종이 어떤 특수한 직종을 요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현재 구조조정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타당한 직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들은 내보낼 계획을 하고 있고 새로운 직원을 받아 들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한꺼번에 여쭤볼께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비용이 말이예요. 시유재산관리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다룬 예산입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별도로 전도된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전혀 없던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당초에 세워야 되는데, 이게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늦게 항목이 서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우리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백시에 시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 많잖습니까? 국유재산도 그렇고 도유재산도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우리땅이 시유재산이라든가 도유재산,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측량을 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고 해서 재산을 찾아내는 활동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질타를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측량도 못하고 손도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단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유지를 찾아낸 것은 거의 찾아냈습니다. 어디가서 방치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부터 개인들한테 소규모의 땅은 우리가 민원의 편리를 봐서 다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수수료 이런것도 분할지 같은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과감히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도 이미 끝났고 해서 민원들한테 다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정도 예산을 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죠? 측량을 한번 하는데, 보통 1필지를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죠? 보통 25필지를 하는데 1,23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보통 1필지 측량하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평수에 관계없이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게 평수가 커지면 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필지별로 그렇게.......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등등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강화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는 얘기라구요. 시에서 자체예산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거의 국유재산에만 의존해서 또 그것을 전용해서 우리 시유재산에다가 쓰고 그러는데.....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조금 서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금이 아니라 병아리 눈물만큼도 안되는 예산을 세웠지요. 지난번에...... 좌우간 지금 선 예산을 가지고 전부 국비이니까 내려온 돈은 다 써야 되겠지만은 추가로 어떻게 확보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재산을 철저히 관리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 해야되는데, 항상 보면 지적이라든가 이쪽 재산관리부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뒷전이더라구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조사를 해서 불하조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측량비도 발생되고 분할지도 그러니까 모든것이 발생되는데, 감정수수료비 등등..... 금년에 지금 실태조사가 끝남으로서 이것을 과감히 하겠습니다. 지금 1차로 이렇게 하고 다음 2차 추경때 모자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차 추경을 할 돈이나 있겠어요? 1차 추경도 쩔쩔 매는데, 올해도 일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서민들이 가장 아픈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불하 해줄수 있는 땅은 과감하게 빨리빨리 불하를 해주고 또 우리가 취득해야될 땅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서 들어가야되는데, 그게 예산에 밀려서 서민들의 아픔을 해결을 못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하천부지고 뭐고 해서 해결해줘야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서민들이 가장 아픈점인데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래서 금년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차 민원 들어온 것은 1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해주면 뭐합니까? 신청만 받으면 뭐해요. 예산이 없어서 분할측량도 못하고 해서 또 내년쯤가서 후년에 봅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결을 못해준 일들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지금 소규모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은 거의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섰고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발생되는 민원들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산타령을 안하셔도 되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발생되는 민원은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당신이 이것을 불하를 해야되겠다 내지는 취득을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할 때에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일이 지적되면 예산타령을 안하기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예산은‘민원이 들어와서 못해준다.’이런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우리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각종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재계도 그렇고 하천부지를 불하해달라든가 기타 등등 쌓여진 민원들이 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사항들이 올해도 해결이 안되고 또 넘어가서 행정사무감사때 큰 문제로 지적될 경우에는 그때가서는 예산타령은 하지 않으리라 믿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거기에서 우리가 민원서류가 들어와서 이 땅을 불하해달라 이런일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요. 지금까지 그런것은 없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73페이지 말이예요. 철암육성임대주택 인근부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시비를 6,865만5,000원으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시에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어려운데, 그 옆에 지금 땅을 보면 집이 헌집이 있는데, 그 땅을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집이 그안에 몇채나 있습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집이 10채 정도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10채를 보상을 해주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런데 이 땅을 사는데에는 집하고 관계없이 땅만 사는 것으로 그리고 이땅을 사는 조건은 어떤조건으로 되어 있느냐하면 10채에 대한 보상은 광업소에서 자체해결하는 조건하에서 땅만 사는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지상물권이 해결되지 않았을 시에는 이땅은 살수도 없고 또 석공광업소에서 집이 있는 상태로 땅을 팔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하고는 연관이 안됩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집이 전부다 개인들이 지어서 있는 곳 아니예요. 집을 철거를 해놓고 난후에 사든가 또 사실 땅을 사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거기다가 임대아파트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고 또 5일장이 옆에서 서니까 아파트도 같이 사용하고 또 주차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오늘 아침신문인가 보니까아마 이게 좌우 그거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아닙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좌우하는 것 아니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 각종 시유지, 국유지 매각대금을 자산취득하는데, 다시 써야 되는데, 우리 재정이 미흡하다가 보니까 팔아버리기만하고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문곡에 있는 석공부지, 그 땅을 지금 계속 석공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땅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팔아 먹은 금액보다가 거의 판금액이 조금더 많을 것입니다만.....
연록
정연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대금을 다른 예산으로 해서 전용되지 않고 다시 재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이 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이땅을 팔아서 다른곳에 대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서 여기에 대체해야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팔아 버리기만 하고 다시......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것을 매각하므로써 원칙은 대체를 하는 것이 문곡에 있는 땅을 지금 사려는 계획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대체자금을 지금처럼 우리가 본 예산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인가를 대체계약상 비슷하게 우리가 채워줬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행위에서 나왔던 예산상의 문제가 매각대금은 매각대금대로 일반자금으로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예산에서 다시 책정할 때는 본예산으로 들어오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세입에서 들어와서 잡혀야 될 예산이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런데 모든 예산은 전부다 수입을 돌아서 예산편성에서 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모자라면 또 본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으로서는 매입대금이 예산상으로에서의 매각대금에 대한 확보된 기금액이 항상 있다가도 지금에 와서는 석공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러면 매입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날 하는소리가 돈이 없다는 소리 아니예요. 결론은.......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연간계획이 서는데,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문곡땅하고 육성임대아파트하고 장성에 있는 일부땅하고 해서 3필지를 우리가 할 계획으로 내부결재까지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느냐 안하느냐가 제일 문제가 되지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왜 걱정을 안해요. 지금 시유지재산에서 매각대금 예상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예상금액이...... 이번에 공고된 입찰금액이......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3억2,000만원정도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리고 기타 짜투리땅들, 10평미만을 매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들같으면 이 땅을 팔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땅을 사는 일반형식상의 어떤 구조는 그렇게 갖춰져야지 되는 것 같은데도.......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게 원칙으로 하자면 팔아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별회계식으로 자금관리가 되면 다른데 전용도 안되고 그렇지만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예산편성에 의해서 다하는 것이니까......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철암육성임대아파트 그 옆에 부지가 2,985㎡이니까 여기내에 있는 우리가 토지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단 말이예요. 이땅을 분명히 조건부로 그위에 있는 지상물은 보상관계는 안하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안하고 그냥 부지만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 지상물은 석공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시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다 되었습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렇게......
호규
김호규위원
지상물 위에 사람이 몇명이나 있어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집이 10채정도 되는데, 사람은 다 살고 있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재산이 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그냥 집을 비우라고 그러면 집을 안비워요. 제 얘기는 예산부터 그렇게 일단 조건을 세워서 얘기가 되었다면 우선 지상물에 있는 건축물부터 먼저 철거를 해놓고 그 다음 시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이거 만약에 이상태에서 그대로매입을 했을때는 시 재산이 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는 거기는 다 우리 태백시민인데, 그 사람들이 이사비용과 철거비용을 안주고 어떻게 과장님! 철거를 한단 말이예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하면 이땅 매수조건이 석공에 올라가 관리부장하고 여러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시에서 땅이 공지같으면 파는데, 집이 한채라도 있어서 이 땅을 집까지 보상이 안되면 이것은 팔수 없다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조건이 뭐냐하면 이것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2필지입니다. 장성하고 철암하고 2필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땅을 사는 조건으로 해서 땅을 파는데, 우리가 6,800만원을 세워놓았지만 ‘땅을 파시오’라고 해도 안팝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과장님! 말이예요. 이 대지는 예전부터 말입니다. 내가 대지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용승낙서도 없이‘집 한채 지으세요’라고 하면 지으라고 해서 이웃사람들의 시골인심으로 집을 지었단 말이예요. 집을 지었지만 그 사람들이 낡은 집이지만 철거를 하려면 돈을 안주고는 안된단 말이예요. 지금 보라구요. 이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거기 10세대 되는 집은 실질적으로 집은 석공사택이라든가 뭐 어떤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자기네가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면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절대로 철거가 안된다니까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석공에서 하는 얘기가.....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미리 예산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먼저 절충을 해서 그분들을 우선 이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해도 해야지.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예산까지 있고 그러면 이사람들 분명히 한번 보라구요. 집을 안비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에서 강제로 쫓을 것입니까? 절대로 못쫓아요. 이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이것은 그래서 석공측에서 하는 얘기가 이분들을 시에서는 지상물 보상은 절대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호규
김호규위원
내 얘기는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의도를 안다구요. 석공에서는 골치아프니까 이쪽 어디땅을 팔면서 너내가 이것을 우리가 팔테니까 이것을 사는 조건으로 이것을 끼워서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러니까 다른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이땅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은 여기있는 10세대의 이주비라든가 보상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전혀 안하고 6,865만5,000원에 해당하는 땅만 매입하면 된다는 것이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호규
김호규위원
분명히 그것으로 과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지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결재 되었구요.
호규
김호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요. 이게 우선 예산 세워놓았다가 나중에 또.......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그래서 6,800만원을 세우는 조건은 시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 보상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에 의한 지출이지 지출에 의한 수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요.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태백시 예산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 10개를 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데, 거둬들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지방세는 세무과, 조금전에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세외수입부분은 세외수입계가 있는 회계과, 그리고 교부세, 양여금 쭉 있잖습니까? 그렇죠?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런 수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우리 의원들이 할 때에 어느실과에 해야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에 질의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수입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관계설정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저도 그것을......
우영
이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때에 최소한 어떤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총괄을 맞고 있는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을 과장님이 미쳐 못했을 때는 뒤에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되면 나중에 가서 대화가 안된다구요. 항상 세출부분만을 가지고 다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다루고 난후에 세입에 의한 세출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출에 의한 세입이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세입부분을 다뤘던 것이예요. 그렇다면 당초에 태백시의회에서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뤘을 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농촌지도소문제에‘어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된다.’라고 의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때 아마 2억원정도 되었었습니다. 그 2억원을 만들어 보자고 했을 때에 세외수입부분에서는 못만든다고 했었다고 지방세에서 2억원인가 만든가 그랬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전혀 못만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가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원 가까이 전체 세외수입부분에 50%를 차지하지만 세외수입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되었느냐고 물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이것은 세입부분에서는 모든 사업집행은 각실과에서 다 이뤄집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모든 세입이라든가 모든 것은 각 실과에 금년에 세외수입발생 예상액을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소요금액을 받아서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또 예산도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하여 예산서를 취합한 예산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그냥 보고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다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는데요.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들어오는 세외수입부분에 대한 그것은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총괄을 보고를 드리고 여기 각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회계과장이 전부다 한다는 것은..... 사업을 직접 한 사람이 이것을 아는 것이고 예산발생액도 1년에 어느정도 한것을 알지요. 저희들은 답변을 못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그러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회계과가 업무가 다른실과에 비해 많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태백시 전체의 재산관리를 해야지, 전체 돈 나가는 것을 관리해야지, 제가 업무가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것이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경유를 통해서 이만큼 증액이 되었고 또 감액이 되었느냐라고하는 부분, 실질적인 경영에 깊이 관여는 못하더라도 마인드에 대한 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못내놓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된 경위,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까, 내지는 감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정도는 회계과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계가 회계과안에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1회추경을 다룰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장, 예산실장이 회계과장한테 당초예산부터 5월말까지 세외수입을 얼마나 더 거둬들일수 있는지 또 세무과장한테 얼마를 더 거둬들일 수 있는지 뽑아서 양여금, 교부세 이런것을 합하고 또 국고보조금을 합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장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더라도 그 수입부분,지방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꿰뚫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되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입장료수입 같은 것, 그러니까 도립공원 예를들면 우리가 도립공원소장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히 조사를 해서 당초하고 변동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자료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오는데, 또 저희가 이것을 들고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우서운 일이고 소장이 이것을 확정을 지어서 자신있게 넘기는 것을 가지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당신 좀 더 올리시오. 더 좀 깎으시오.’라고 이런 얘기는 사실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발생이 됩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계획부분에서 항상 갭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당초에 50원을 잡았다 가 관광객수가 늘어나서 100원이 증액될 수 있고 또 감이 될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감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계가 있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하는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입니다.
준용
권준용회계과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봉사과 소관
11시 25분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심황정입니다. 시민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중에서 3,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2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주민등록 화상자료입력을 하는데, 조명등 구입이 동당 350만원해서 8개동으로 28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등록증 경신발급하는데 조폐공사에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카드를 제작합니다. 그게 1,200원인데, 국비로 50%를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50%인 600원씩해서 저희들이 5월 25일자 17시 이상인구가 46,839명입니다. 이후에 또 17시에 도래되는 사람들도 있고 전입오는 사람도 발급을 해야되기 때문에 50,000명을 잡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책임보험을 관리하고 있는데, 책임보험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책임가입 및 미가입차량 과태료부과해서 2000년 Y2K문제발생으로 보험개발금하고 부과자료를 수신받고 과태료 산정을 하는 이런작업을 하는데, Y2K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구입 1식입니다. 그래서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중에서 1,024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계획서 인쇄가 당초에 반장까지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1,000부 발행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민방위계획서를 300부 인쇄를 해서 유관기관과 통장들까지만 교부를 해서 200만원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정선, 평창, 삼척시에 경보시설을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울때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보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8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정선군에서 188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0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평창군도 같습니다. 저희 당초에 계상했던것 보다 84,000원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는 당초에 93만4,000원을 계상 했었는데, 23만2,000원을 삼척시에서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더 세운부분에 대해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10명에 대해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더 하는 이유는 금년에 제대해 나가는 사람들이 6명이 있는데, 제대하기전에 인력이 먼저 왔습니다. 한달 내지 두달전에 동에서 먼저 받아서 업무를 숙지를 한 후에 먼저 들어왔던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연초비, 봉급, 기말수당이렇게 해서 2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중에서 제일 위에 재료비입니다. 민방위지역 마을단위 훈련해서 도비가 300만원이 지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단위 민방위는 삼수동지역 마을단위 훈련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으로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3차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시범지역민방위대에 보급하는 방독면 1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72만원이 내시되어 저희 시비 72만원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7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이문근 위원!
문근
이문근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주민등록증 경신하는데 있어서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겠습니다.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5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27일,28일해서 동사무소를 한바퀴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입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생길까 싶어서 숫자를 100명내로 통지를 해서 발급을 해왔는데, 하루에 약 200명 정도는 문안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도 관심을 갖고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각동장님들이 경신발급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는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75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증발급 비용으로해서 3,0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예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이것은 지금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매당 1,200원입니다. 이것을 조폐공사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만 계상되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50%, 3,000만원은 조폐공사로 국고에서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3,000만원만 계상하면 됩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총 인구가 5만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연록
정연록위원
몇년차까지 할 수 있다고 추정한 인원입니까?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이것은 금년 인원으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5월 25일자 인구가 46,839명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계속 도래되잖습니까? 그런 사람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갱신 발급하고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인원이 12월까지 5만명이라는 것이죠?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철호
권철호위원장
다음 175~17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을 10명을 배정을 받았지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이것은 말이죠. 현재 공익요원 숫자가 63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각 실과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10명은 동에 8명하고 저희시에 병무·민방위해서 쓰고 있는 2명해서 10명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2명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먼저 공익을 받아서 한두달 업무를 숙지한 후 있던 사람은 제대해 나가기 때문에.......
연록
정연록위원
문제는 시민봉사과에서 10명을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2명이 제대하면 2명이 들어오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동에 8명하고 시에 2명이 있는데, 저희 시에 있는 직원은 시에 있는 공익요원은 금년에 제대한 사람이 없지만 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6명이 제대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날짜에 들어와 같은 날짜에 나가면 2명에 대해서 더 세울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받는 것은 한두달전에 받아서 그래야 일을 배우고 업무를 처리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대를 해서 나가니까 그 공백을 위해서 하는 것이예요.
연록
정연록위원
우리 지금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간이 몇개월이예요? 복무기간이?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26개월입니다. 같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런데 8개월치가 늘었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이게 동에 동마다 한달 일찍 들어오는......
연록
정연록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뭐냐하면 근무기간 26개월을 편성을 하면 그 26개월 끝나는 날 제대하고 2개월 먼저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요. 26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금년에 제대할 사람이 6명이 있잖습니까? 6명이 있으면 그 6명이 금년에 제대해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황연동을 예를들면 현재 황연동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제대를 하는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동이 세개인지 두개인지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온 공익요원을 배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는 제대해 나갈때까지는 2명에 대해 지급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8개월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산출금액이 연말까지 맞아 떨어지겠다고 산출한 것이지 이게 꼭 2명에 대해 8개월을 쓰고 그런것이 아니고 그 공백기간 맞취지는 것이 약 8개월정도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은 28개월이 되는것 아니예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아니지요. 26개월하는 것이죠. 26개월 근무하고 제대해 나가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26개월 근무하는 중에서 제대할 사람이 제대하기 2개월 전에 먼저 받는 다는 것이죠. 그 기간동안에는 두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록
정연록위원
예, 그것은 알겠구요. 우리 민방위체계에 많은 헛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투자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이 경미해서 되겠어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중요한 사항은 민방위장비가 어느정도 통마다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휴대장비도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지금 국가에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미비합니다. 그리고 사실 민방위가 년에 8시간으로 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상대비에 의해서 국민전부가 방독면을 준비를 하고 다 해야되는 것은 사실인데, 국가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별로 반영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국가의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되는데, 지금 화생방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핵전쟁보다 어쩌면 화학전이나 생물학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부분인데, 당면한 여러문제가 겹쳐지는 것들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이 심각성을 자꾸 중앙부처에도 인식을 시켜줄 이유가 있는 것이예요. 뭐 폭탄이 떨어져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폭탄속에 들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황정
심황정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생화학전이나 화생방전이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최대관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용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 환경관리인데, 감액이 6억6,157만1,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예산액이 99억4,572만 3,000원으로 되었는데, 이 감액이 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관리분야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401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장성중앙시장의 공중화장실이 예산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1,000만원을 감액해서 그중 700만원은 간이화장실신규설치 및 보수에 사용을 하고 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에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성중앙화장실은 장성동 중앙시장내에 5월말까지 다 지었습니다. 대변기 10개,소변기 4개 등인데, 본건물은 짓고 지금 보도하고 캐높이 공사를 실시하고 있구요. 간이화장실 신규설치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철암초등학교하고 중앙시장 두군데하고 도립공원에 두군데에 간이화장실을 신규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설치나 보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방제장비 보관창고 설치는 당초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는 콘테이너박스를 사니까 200만원이 되는데 그 안에다가 매연측정기라든지 소음먼지측정기등 방제장비를 보관하는 그러한 것인데, 안에다가 진열대라든가 보관함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예산 300만원을 여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관리에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연탄재 자동상차용기 구입인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인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당초 1,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상차용기 50개를 이미 구입을 해서 배치를 했고 이번에 500만원은 22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130대정도 더 설치를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약 22대정도를 하는 재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4 폐기물관리는 당초에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비가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좀 부적정해서 1억원에 대한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위원장!
철호
권철호위원장
예, 홍성욱 위원!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연탄재 상차용기가 열에 좀 견디는 용기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내열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그렇지만 불이 직접 닿게 되면 녹기는 녹습니다만 최대한 기존제품중 내열성이 강한 것으로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용기 안내용구로는 불이 완전히 꺼진 후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시민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녹거나 못쓰게 되는 것은 없어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장성동 화광연립쪽에 하나가 일부 녹아서 구멍이 난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지난번 상반기때 이미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 붙은 그러니까 불꽃이 아직 꺼지지 않은 연탄재에 대해서는 좀 투입을 자제를 해달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자제를 해달라고 통보를 아무리해도 넣는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고 또 타고 구멍이 나면 바꿔줘야 되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부분은 홍보도 열심히하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완전 내열성으로 된것은 구입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아무래도 완전 내열성으로 하려면 쇠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저히 그것은 안되구요.
성욱
홍성욱위원
별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일반 PVC제품중에서 가장 내열성이 강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개당......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22만원정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것 같은데요. 이 기본틀은 되어 있잖아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약 10만원~15만원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만원 보다도 비싼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도 고려를 하고 해서 약 22만원정도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관내에 3층이하 아파트에 200여개를 하고 단독주택중 연탄재 많이 나오는 곳을 해서 총 335대를 현재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성과는 좋아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미화원들 인원감축이 있어서 많이 감원이 되었잖습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114명에서 69명으로 정원조정되었습니다. 미화원도 감소가 되고 연탄재를 투입구에서 직접 퍼야되므로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로 자동 상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97년도부터 구입을 해서 한보 3단지, 5단지부터 시작을 해서 단독주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몇개를 더사면 완전히 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130개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130개 더요?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200만원, 130개에.....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2,500만원.....
성욱
홍성욱위원
2,500만원~3,000만원정도 더 확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조금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22대 분이라도 예산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하도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록
정연록위원
지금 감원된 환경미화원하고의 어떠한 수지타산면을 따졌을 때에 인력이 감원된 만큰 어떤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지난 당초예산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비절감도 상당히 효과가 있구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도 효율적이고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다른 실과에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간이화장실 신규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것도 우리지역에 걸맞게 조금전에 말씀드려보니까 시장이라든지 학교 이런곳은 그렇다하더라도 도립공원이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새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같은 것은 미적감각을 좀 살려서 이 지역에 말그대로 걸맞는 그 자체하나로도 관광객들이 봐도 실치않을 그런것 말이예요. 요즈음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 문화라고 새로 또 유행을 하더라구요. 화장실내 책도 갔다 놓고 화분도 갔다 놓고 그런데, 뭐 간이화장실은 그것은 아니지만 관광객들이 봐도 불쾌하지 않은 그러니까 더러운 곳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심어줄겸 또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면 소독약이라도 일정기간내에 한번씩 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쾌하지 않게끔 그렇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이예요. 그리고 이런 간이화장실 제작할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 하나 각 실과에서 이런것부터 신경을 쓰면 관광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의미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용옥
박용옥환경보호과장
예, 사후관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호
권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