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덕훈입니다. 제78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수정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의원외 4인으로 부터 화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6월 2일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풍요로운 화성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최지용입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화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징수 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군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금번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등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있음에도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함으로서 조례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령과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부분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업무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공정한 조례 운영을 통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아니라 특히 개방화 시대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공중화장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기타 다른 개별법에 화장실에 관한 적정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은 물론 다른 개별법에 의하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로 인하여 공중화장실의 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행정규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례제정의 근거법인 상위법의 개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저히 발굴하여 행정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을 설치운영하여 농.축.수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화성군의 질좋은 농산물을 널리 알려 농어민에게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 운영자가 내부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로 인하여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직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수집, 판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의 당면한 문제해결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폭 넓은 사고로 미래를 예측하여 본 직판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자금 인력과 지원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직판장의 자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화성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71년 법률 제 2291호로 제정된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이익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계획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러나 1989년 12월 30일 법률 제4175호로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개발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한 수익자 부담금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근거법이 삭제됨과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대체된 것으로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사실상 10년전에 기능을 상실한 조례로서 불필요한 조례가 10여년간 존치하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조례 관리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법령 개정시 곧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진환 의원입니다. 제78회 화성군 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왔던 규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시 불필요하게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사설계 요건이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나 과업지시서, 각종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제되어 있어 우리군의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조례 규정의 개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어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비 융자는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 융자를 현실성있게 상향 조정하였으며, 융자금 신청시 대상자가 영세민인 경우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융자금 신청시 읍면장의 추천만으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민의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국민의료보험법이 1998년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직장 의료보험 조합이 통합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화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도하게 규제되어있던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려는 사항으로서, 업종의 변경규정과 수익금 사용용도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부분 부여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장애인 재활 자립 작업장이 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인권존중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군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이 보건소법에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명칭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고 그 동안 보건소에서 진료하지 않던 건강검진과 한방진료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인하여 보건소를 찾는 군민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의 종류가 다양해 질수록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공중위생과 군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99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화성군 봉담읍 덕리의 농축수산물 종합직판장내에 다목적 회관 및 조리실을 신축하여 종합직판장을 찾는 소비자에게 건강강좌, 꽃꽂이, 서예교실등 각종 세미나, 문예강좌, 레크레이션 강좌, 작품 전시, 결혼식 및 회갑연 등의 장소를 제공하여, 농산물 종합 직판장을 생활문화 휴식시설로 발전시켜 도농간 이해 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을 새롭게 180평 규모로 신축하려는 사항과 우리군 최대의 관광지인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사무실이 협소하고 제부도내에 관리사무실이 건축되어 있어 물때에 따른 관광객의 통제와 안전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제부도 자연발생 유원지 진입로 입구인 서신면 송교리에 15평 규모의 관리 사무실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봉담읍 상리의 황강연씨 소유의 토지가 봉담읍 사무소 신축 및 인접구역 도시계획 도로 개설시 부지로 편입되는 관계로 우리군 소유의 토지와 동일 면적으로 교환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군유지와 교환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 관리 계획안의 내용은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생활편익 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라는 측면에서 변경 동의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가결 시켰습니다만, 금번의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 동의안의 경우에 계획에 대한 변경동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편성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안 편성전에 미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득한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