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내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어려운 공무의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공직자의 곧은 의연함으로 동요되지 않고 오직 구민들의 편의와 복지행정만을 위해 몸과 마음속에 남은 한 조각의 정열이라도 모두 모아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기말적 혼미 속에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 모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구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한 자괴감만이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시대에서 우리는 솔직히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였는지 서로가 자성하며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지방자치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우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 부득이하게 대행하고 계시는 부구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어려운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남구ㆍ서구 행정과 치안 분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 전체의 행정을 남구청이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지역의 경찰치안은 서부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기형아적 조화 속에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두 개의 서부경찰서 관할의 파출소가 월산1ㆍ2ㆍ3ㆍ4ㆍ5동과 사직동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동의 경우는 작년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서1ㆍ2동, 사구동 등 4개의 법정동이 합쳐져 한 개의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된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서1동과 사동지역의 일부는 남부경찰서 관할인 양림동파출소가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서2동과 구동의 일부는 서부경찰서 관할인 월산동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관할구역의 구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남구관내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전체를 남구청의 행정이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귀퉁이 부분만 서부경찰서 치안으로 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구가 서구로부터 분구되기 이전에 남부경찰서가 먼저 생겨 95년 분구될 당시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치안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였던 선견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했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분구된 지 거의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치안수행의 합일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남구청과 두 개의 경찰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간의 합동단속업무 협의시 각 경찰서간의 이견과 구청과의 단속협의가 일치하지 못 하고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단속으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남구청의 행정추진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는 대상은, 고발하는 대상은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광고물법, 위생관리업무, 음란법, 비디오법, 노래연습장,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법 등 다수가 있습니다. 행위주체의 법 위반시 남구청은 두 개의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위법사항 적발시 경찰서 고발내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98년도에 남부경찰서 31건, 서부경찰서 5건으로 전체 건수의 86% 대 14% 정도이며 99년4월30일 현재 남구경찰서 16건, 서부경찰서 1건 그리고 위생과소관 업무는 98년도 남부경찰서 80건, 서부경찰서 34건 99년4월30일 현재 남부경찰서 39건, 서부경찰서 17건 등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우리 주민은 피고발인인 서부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행정과 치안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구에 경찰관의 상관비율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관 수나 파출소 수는 지역의 면적, 상주인구수, 유동인구수, 사건발생빈도수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여 경찰자체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 주민들이 타구에 비해 치안서비스를 덜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파출소는 소수 인원만 남아 기본치안행정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경찰서로 배치하고 기동순찰방식의 효과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구는 주민의 치안서비스에 더욱더 많은 공백이 있으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구에서 곧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서부경찰서는 상무지구로 이주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화한 개발단지가 형성이 되면 새로운 지역의, 새로 유입된 인구의, 새로운 성향의 자리잡음을 위해, 치안서비스는 자연히 서구로 치중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위에서 질문한 행정과 치안의 분리 문제점과 주민치안 서비스 협조 및 대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구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모태이며 연결선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 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국 제4대 지방선거를 치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40여 년이라는 인고의 긴 세월과 더불어서 수 많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시장과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때 우리 남구 주민의 기대나 열기, 성원은 어떠하였습니까? 후보자들의 열정과 희생을 감안한 주민을 위한 봉사의 각오는 어떠하였으며, 또한 우리 남구 미래의 발전을 위한 충심에 여러분들의 결의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때 우리 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선출되어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던 의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남구의 구정과 구청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민선 구청장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들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지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기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대신하고 다시는 우리 남구에서 이 사건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7조 선거관리경비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는 이 법을 작년에 이어 또 근 시간내에 또한번 준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정말로 부담하고픈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규정된 엄연한 주민의 혈세로 선거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98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656억7,9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이 454억7,800만원, 순수재원인 구비는 202억10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구는 작년 6ㆍ4지방선거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순수 구비 3억6,473만9,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IMF 긴축예산은 작년대비 거의 10%가 줄어진 588억5,200만원이며 순수재원인 구비가 174억8,500만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있을 수 있는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2억4,151만5,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구 부담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청장의 의지에 달렸습니다마는 남구청장의 재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시 선거비용의 가중은 불보듯 또한 뻔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구비 18억4,400만원을 부담하지 못 하여 국ㆍ시비의 보조금 27억9,100만원을 사용하지 못 하고 다시 국ㆍ시로 돌려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의원ㆍ청장의 재선거비용과 또한 있을 수 있는 남구청장만의 재선거비용의 구예산 확충계획을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안원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자 노심초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공석 속에 행정공백의 우려를 뒤로 한 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안정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님, 이정욱 총무국장님, 김재술 사회산업국장님, 이춘식 도시국장님 그리고 문재근 보건소장님, 민병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의정단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한 저희 동료의원이었던 몇몇 의원들을 생각하면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원 모두 다 주민의 직선선거에 의해 뽑혀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희 기초의회 의원만 정당 표시를 못 하게 하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 동료의원 몇 분이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기초의원만 이러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활동을 보호하는 헌법 제8조의 규정과 헌법 제11조1항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5월25일자 광주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저희 구민들에게 몇몇 동료의원들이 자격상실된 내용들에 관해서 밝혀 드릴까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소속 노인수 변호사께서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기초의원후보 정당표방금지 조항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보호와 평등권을 침해, 이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위헌이며, 선거법 제84조의 정당이 자치구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정당활동을 보호하는 헌법 제8조의 규정과 배치되며, 선거법의 이 조항이 같은 지방의원들이면서 광역의원과 달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정당추천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1항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입니다. 노인수 변호사의 위헌제청신청에 감사하며 기초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법 앞에서도 차별받는 기초의원의 현실을 넘어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보호와 평등권이 지켜지길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제청의 결과를 지켜보는 바입니다. 함께 하지 못 한 동료의원들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에 그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98년10월에 시행된 1차 구조조정 이후 7개월간에 걸쳐 남구청 조직 전반에 걸쳐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제2차 구조조정시 본의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녀인가라는 논지 하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력과 예산보조없이 각종의 위임사무권이 작년 이후 상당수 많은 양이 내려왔는데 그 건에 관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또한 격무, 사기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몇몇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조직을 작고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나간다는 정부시책에 먼저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99년 현재 남구청에 이양된 국가ㆍ시 사무를 살펴보면 국가 사무로는 1만1,733건, 시 사무로는 1,966건, 자치구 사무로는 1,738건으로서 총 1만5,437건이 현재 이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위임사무 내용을 보면 97년도에는 4건이 추가로 더 내려왔고 98년도에는 5건, 99년5월말까지 해서 총 6건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98년 1차 구조조정이 있던 해 5건, 그리고 5월 현재 6건으로 본의원이 방금 말씀해 올렸듯이 1년이 안 된 5개월만에 작년대비 6건이 더 늘었습니다. 남구청의 구조조정전 구청의 본청 인원은 총 355명이고 동은 282명이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후 전체 인원의 4.5%인 16명이 구청에서는 감이 됐고 동은 30%인 83명이 감이 되어서 199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양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데 인원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사무소 인력은 구본청 대비 3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정원을 행자부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축소하였다면 상급기관에서 업무이양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4억원이 내려 왔고 98년 2억, 99년 현재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올렸던 97년도부터 99년까지의 업무이양을 비교해 볼 때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적인 모양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의 위임사무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려고 하는 각종 인ㆍ허가사항, 지역개발, 주민 복지 등의 사항은 아직도 상급기관에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고, 민원성 업무 및 대민 접촉성이 강한 업무는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지역살림을 스스로 하려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또한 대단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욕구, 각종의 도시문제, 각종의 민원 등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섬세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부처와 광역시의 각종의 업무이양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저하, 능률성 저하, 겉도는 행정이 될 것은 뻔합니다. 부구청장님,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 남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업무의 양과 내용을 보았을 때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현원대비 몇 명 더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예고되고 있고, 각종의 규제완화로 인한, 업무이양으로 인한 행정력의 필요, 이러한 이중고를 정부조직의 최일선 조직인 기초단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처방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기초단체와 함께 연대하여서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올릴 것은 동사무의 인력은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올렸듯이 동행정 인원은 구조조정후 30%가 축소된 반면에 업무량은 50%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18개 동에 근무인원은 1차 구조조정 전 282명에서 30%인 83명이 감소한 19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 업무현황으로는 고유업무 6건, 구청 위임업무 45건으로 총 51개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원만 30% 줄었지 업무는 구청에서 단 한 건도 1차 구조조정 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로는 1차 구조조정후 증가된 업무가 공공근로, 주유상품권 판매, 주민등록 화상입력, 전세권 확정일자,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 확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업무, 이상의 7건 업무가 더 이양되었고, 셋째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감축이 현재 예고되고 있으며 현재 사역인부로 쓰고 있는 일용직이 99년말까지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넷째, 인원이 감축되어 5급에서 6급 사무장 없이 바로 7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급 사무장의 업무가 전 직원에게 배분되어 전 직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 6급 사무장이었던 동사무장이 없어졌습니다. 6급은 지방행정주사에 보하여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 6급 사무장의 업무를 주로 살펴 보면 경리, 선거, 비밀업무가 고유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사무장이 하는 일은 동장을 보좌하여 결재업무시행, 동장 유고시 직무대행, 동 행정종합업무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직원의 복무상황 점검ㆍ통제, 사무실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상담, 고충처리, 또한 내방객을 응대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동 사무장의 폐지로 인한 현실은 5급에서 바로 6급이 없는 7급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된 것이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이고 또한 대외적인 활동이 동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장은 주민과의 접촉 시간보다는 동사무소를 지키는 동사무소내에서 사무를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사무장이 없다보니까 6급의 업무가 7급, 8급, 9급으로서 그 직급에 맞지 않게끔 업무사무분장이 재배분되어 있어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동장이 출장, 교육, 연가 등의 공석일 때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 이상의 문제점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6급 동사무장 제도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6급 사무장의 부활이 어려우면 동업무의 구청으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동 종합행정에서 과감히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으로서의 그 영역은 민원행정, 사회복지행정, 문화행정, 생활정보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지도ㆍ단속ㆍ규제ㆍ시혜적 행정은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특히 인원만 감축되고 업무이양은 되지 않고 있는 지난 7개월간 동근무 인원의 사기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맞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을 정확히 진단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기능 및 인력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구청에서 보내는 각종의 업무연락은 동행정의 고유업무인가 아니면 하급기관의 떠넘기기식 업무인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99년1월부터 5월24일까지 구청 각 실과에서 동으로 보내는 업무연락을 살펴 보면 업무연락 중 단순한 알림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정보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빼고 공문서 성격의 건수만 보면 총 2,443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수치는 같은 내용이 공히 18개동에 팩스를 통해서 내려 갔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1동에 총 받은 건수가 13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이 16건, 청보처리실 2건, 총무과 37건, 경영회계과 3건, 지방세과 6건, 민원봉사과 20건, 사회복지과 11건, 경제과 10건, 건축과 6건, 건설과 5건, 교통과 4건, 지적과 2건, 보건소 3건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 동에 골고루 내려 갔던 건도 있고 아니면 특정 동만 내려 갔던 건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별 업무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동은 효덕동 186건, 송암동 177건이고 가장 적은 동은 월산3동에 91건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 팩스문을 성실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 동은 업무연락을 많이 받은 것으로 통계에 집계되어 있고, 그때마다 처리 후 폐기하였던 동은 업무연락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1건 내지 2건의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서는 처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동으로 와 파악해야 할 업무도 업무연락으로 팩스로 보내고 현지확인하는 일도 동사무소가 현지에 가까이 있으니까 현지에 나와 있으니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보내고 대주민 민원처리 사항도 구청에서 직접 내려 와서 해결할 문제도 업무연락을 통해서 팩스로 보내 버리고 이러한 현실은 구청 담당직원이 과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득 없이 담당자가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업무연락을 자주 보내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업무연락을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외 반면에 직접 현지를 확인하는 성실한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오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성격상 업무연락을 보낼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동사무소가 아까 말씀해 올렸듯이 각종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고 격무에 빠져 있는데 업무연락까지 보내서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를 동사무소를 시녀화 시키고 하녀화 시켜서 그 문제를 처리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 점에 관해서 청장님께 묻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보내는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서 늦게 처리한다든지 불성실하게 처리하면 수 많은 전화통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빨리 처리하지 않을 때는 동행정실적 심사평가시 반영하여서 불이익을 주고 또한 구청에 밉게 보였을 때 과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떤 민원보다도 구청에서 보내는 업무연락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연락의 남발에 관하여 그 실태를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업무연락의 법적규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의 행정이 이상에서 살폈듯이 어려운 실정인데 업무연락으로 인한 동 행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연락은 동의 협조사항이 아니고 관행화된 통상적 지시사항이 남발되고 떠넘기기식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으로는 말은 당근을 먹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공무원의 근무의욕은 바닥세라는 제목 하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역사적 당위성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국이후 그 어느 때보다 철밥그릇이던 공직사회가 신분에 대한 위협,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 봉급의 삭감 등 인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6급 24호봉 기준으로 5월달 직원의 수령 내역을 평균치로 계산해 보니 약 150만원 정도의 봉급에 직장의료보험 7～8만원, 공무원연금 11～12만원 정도로 실수령액은 120～13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5급 과장급은 24호봉을 평균으로 보았을 때 봉급내역은 169만원～170만원 정도이며, 실수령액은 140～15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여기에 현재 상당수의 공무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개인적 빚이 있어서 평균 10～12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빼고 나면 6급 계장급의 경우에는 한달에 상여금이 없는 달은 110만원～100만원, 5급과장의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의 봉급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그 신분을 떠나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각종의 애경사, 집안 대소사, 교육비, 문화비, 가정내에서의 생계비, 각종 공과금 등등의 지출을 보았을 때 공무원들의 이 같은 급여를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98년 대비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되어 약 12억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성 예산이 삭감되어 6급 계장의 경우 작년대비 250～260만원 정도의 봉급삭감의 효과가 올해 99년도에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후 동사무소와 남구청 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본의원이 사무분장의 내역을 보면서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일용 300일에서 기능10등급, 지방서기 이상 부구청장인 부이사관까지 그 업무분장을 보았을 때 심지어는 한 사람이 15개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업무 속에 업무의 깊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구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현실이 지금 조직전반에 걸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하위직 성역없는 개혁 사정 속에 연일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는 공직자의 비리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따가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그 복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후 승진은 아예 없어졌고, 상급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구간의 인사교류 또한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보람을 가지고 공직자가 과연 살 것인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해서 복무할 것인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최소한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각종의 직무 또한 처리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 남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부구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노래방과 PC게임방, 전자오락실 등의 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7월부터 무도학원, 만화방의 행정지도업무까지도 구청으로 이양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들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양되고 있고 앞으로 이양될 것입니다. 이러는데 업무의 폭주, 인원부족으로 인한 각종의 불법,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야근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업무이양까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척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보다도 아마 부구청장님 이하 국ㆍ과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그 심각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1차 구조조정후 문제점에 관하여 남구청에서는 상급기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몇 번이나 그 실태보고를 하였는가 건의 또는 복명의 형태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장 공석 이후 남구행정에 관하여 중앙부처, 사정기관, 여기서 말하는 사정기관은 경찰, 검찰, 감사원으로 이런 외부기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자료요구, 서류제출, 관련문서 일체 등등의 내용으로 요구해 왔는가 요구해 왔다면 어떠한 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전화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아니면 공문의 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그리고 몇 번의 어떤 기관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구청장 공석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남구행정 중 인사교류의 불공정사례, 예산배정의 불공정, 편파적 감사 등 청장유고로 인하여 불이익당한 사례가 있으시면 각 실ㆍ과별로 파악하여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국가와 동포를 위해서 애쓰도록 하고자 하는 속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2건국이라는 타이틀 속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동사무소의 어려운 과정들을 잘 설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에 소관된 구정질문이 많이 있는데 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질문이 진행된 후에 말미에서 부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를 못 한다랄지 이런 말씀이 있어야지 지금 그 국에 소관된 업무들이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구정질문이 된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마음도 그렇고 또 다른 때와 달리 우리 남구의 어려운 과정들 또 진행해 왔던 아픈 마음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이렇게 동석하면서 열기에 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방금 얘기한대로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잠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조영표 의원님께서 우리 구 두 분 국장의 본회의 불참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늘 10시반에 광주광역시 실업대책위원회 제가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회의 참석때문에 대리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께서는 감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오늘 병가를 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토록 했습니다마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산업국장님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도시국장을 맡고 계시는 이춘식 국장의 관계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오늘의 이 진행되는 내용으로 보아서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이상 진행되어서 우리 주민이나 의원들의 열정어린 내용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도 건강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시다는 것은 별로 좋게 보이지도 않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최행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동 출신 최행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5만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참아내며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각 분야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밀접한 접촉으로 정부시책을 시행해가는 지방정부의 개혁이 주민들이 판단하는 실질적인 개혁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부분의 개혁이 그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등원하여 약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의 발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방면에서 분출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 발달은 정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지방세무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세정업무는 과세대상을 조사하여 부과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체납처분, 탈세자처리, 조세쟁송 등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 깊숙히 관련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직공무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더구나 지방세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으로 구청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 단계별 육성방안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구성비율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세무직공무원의 점유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 차원에서 세목담당 보직순환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셋째, 전문적인 세무직이 수행하여야 할 지방세 사무를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지방세 행정을 저해하고 사무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구조조정으로 세무직 충원이 지연되고 있으나 세무직의 적극 충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가 타 구에서 추진하지 않은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 특별하게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그 시책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종합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는 방안과 지방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8급 4명, 9급 5명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중 2명은 동 형편상 세무업무를 분장받을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분장한다면 전문직으로의 채용의 의미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차제에 세무직렬의 직원을 구청 지방세과로 단계적으로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방세과 6개 담당주사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세무직렬 2개 담당주사 행정, 세무직 복수직렬 2개 담당주사, 행정직 2개 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복수직렬의 자리를 행정직으로 전원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전문직 근무자일수록 계속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업무성격상 강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전문직이 오히려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견해와 추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양성의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유한다면 자기 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미리 고칠 것을 손질해 가면서 살겠지만 세입자는 불편하면 이사를 갈려고 만 노력하는 이치와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세무행정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능률성이 향상되어 한정된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 즉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 사무처리가 보다 신속 정확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기대나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므로 지방 세무행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이 당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지나 지식 및 경험의 빈곤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출된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98년도 각 구청별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현황이 체납액은 광주시 전체 690억원으로 북구의 202억 체납액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137억원으로 19.8%이며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광주시 평균이 5.8%인데 우리 구는 1.0%로 아주 낮은데 징수 가능분이 많아서인지 결손처분 비율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현년도 과년도 시세 구세 포함하여 광주시 연간 목표액 2,903억원 중 우리 구 목표액은 408억원으로 4월30일 현재 광주시 평균 징수실적이 28.9%인데 우리 구는 최하위인 22.1%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작성기준으로만 보아도 68년에 80억8,600만원으로 부도 이후 부과하여 부과와 동시에 체납액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득세가 35건으로 63억2,700만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취득세는 등록세처럼 소유권 이전시 의무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관의 강한 의지로 각 실ㆍ과에서 적극 노력하여 상당 부분 체납액 징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세무행정의 의지로 환영하면서 관허사업과 병행하여 건물 준공검사시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 같은 것도 건축과와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여 재산세 누락을 방지했으면 하는데 그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이 실현 가능하리라 보면서 세원과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세금은 결코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납세안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경제과소관으로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업장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광주타임즈 99년4월1일자 기사에 의하면 공공근로 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70년대의 취로사업이 재산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하여 실직자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정되는 문제가 노출되고 또는 주민등록을 다른 동으로 퇴거하여 홀로 단신인 것처럼 재산과 소득을 은폐해서 자격여건을 맞추어 신청하는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 주시고 첫째 공공근로자가 참여자격 선발과정에서 이중신청, 부적격자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범위와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실직확인이 안 된 막노동 건설현장 실직자는 어떠한 절차로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총 신청자중 사업장에 투입된 인원 또한 대기자 인원 수, 앞으로 대기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셋째, 선발기준이1순위에서 5순위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불합리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참여자가 2단계2순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된 현재작업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1단계탈락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자는 넘쳐나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남아도는 기 현상이 빚어진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미집행사업지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또한 4단계로 추진되는 사업비에 투입 예산소요는 적정하게 배분되어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공공근로사업장 사고 발생이 많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시행하는 행정관청은 그렇지 못 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부득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근로 대기자들을 위해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자가 작업중 관리요원을 피해 음주를 하거나 심한 농담으로 작업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대리근무 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상습 근로자를 방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공공근로자 참여자나 일반 구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 성별비율이 여자 65%, 남자 35% 정도의 불균형한 비율구성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작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근로자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와 부과 대상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유차량과 건축물 160㎡이상 건물에 대하여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3월말 9 월말 납기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시점과 조사시점이 3개월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면 체납발생 우려가 있고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될 경우 정확한 사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전후의 소유주간 마찰이 많아 차량 조사기준일과 부과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을 사용한만큼 수시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정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나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납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 취급부서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환경부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경우 면적이 160㎡ 이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기간과 용도의 서로 파악이 미흡하여 부당하게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잘못 부과된 부분은 조정해 주고 있지만 그 절차가 민원인에게는 까다롭고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 낭비가 많고 여러 차례의 전화를 하게 되는 등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지만 환경부에 문제점을 건의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부과 징수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협조한 수고의 대가에 비하여 교부금이 10%밖에 안 되는데 교부율을 최소 약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대응 방안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 질문을 마치면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자 공공부문 개혁으로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승진의 적체, 봉급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우리 공무원들에게 희망과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함께 자리하신 이호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실ㆍ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공직자의 사기를 충전시켜 제2건국정신으로 재무장한다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희망과 성장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 더욱 노력하시어 주민위주의 행정실현으로 1등 남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양 이틀간 구정 질문자 중에서 본의원이 마지막 구정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내서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방청해 주신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세기와 21세기가 불과 6개월 남았습니다. 아마 6개월 후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 속에서 20세기를 역사의 한 장으로 묻어둘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고위공직자들 옷 로비 사건, 온 국민은 IMF라는, 작년부터 고통을 감내하면서 온갖 인내를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3,000만원, 4,000만원이라는 고가의 옷으로 국민의 마음에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남구청 관계된 공무원이나 우리 남구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우리가 웃고 넘기기만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경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현실이 요새 언론을 보거나 매스컴을 보면 참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이러한 20세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이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나 우리 남구청의 자치단체나 다 같이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남구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남구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청장의 자리는 있되 사람은 없습니다. 공직자로 서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책임질 자리 이런 자리를 구분할 줄 알 때 모름지기 올바른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려 7개월 동안 남구청장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현재까지 남구청장은 박용권 청장입니다. 더 이상 남구청 자리가 그 행정의 책임자 자리가 개인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볼모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 자리는 25만 지역 주민의 행정의 책임자로서 다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책임지고 행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3.000여 명의 우리 지역 주민들을 아프게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라도 1심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그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한 동안 남구행정의 책임자로 일했던 당사자로서 이제는 그러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자로서 하루빨리 남구청장 자리를 사임하는 것이 그 분이 25만 남구 주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올 20세기가 가기 전에 우리 남구청도 새로운 21세기 새 천년을 맞이 하는 그런 시점에서 새로운 행정의 책임자를 이제는, 그 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의 행정의 책임 하에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분의 용태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내용은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남구 대촌동에 위치한 향등지역의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남구 개발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의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Y2K라고 합니다마는 2000년이 됨으로써 컴퓨터가 인식을 잘못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순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하실 때 이호준 부구청장께서는 확고하고 소신있는 답변으로 우리 25만 남구 주민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먼저 질문하셨던 최행근 의원께서 상세하게 체납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부분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체납액이 139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못 받은 돈이 무려 139억입니다. 이것은 1999년도 올해 우리 남구 총 예산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합해서 588억입니다. 그렇다면 받지 못 한 돈이 무려 남구 1년 총 예산 대비 24%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체납자 중에서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면면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마 우리 지역 지방에서 지금까지 호의호식하고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그 분들이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무등건설, 무등건설은 무려 14억이나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든주택, 반도종합건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그 기업주들은 호의호식했던 이런 사람들 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 체납액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재산압류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랄지 기타 다른 기관에서 먼저 압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압류재산 후순위로 공매 불가, 대부분 자료가 다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뒷자리에 계신 우리 방청객이나 우리 공무원들 개인의 돈이라면, 이것이 개인의 채무라면 이런 느슨한 법적 조치를 했겠는가 관계공무원들의 그런 자세 의식전환이, 곧 그동안 선량하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던 시민들만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손해를 보는 이제 이런 사회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도종합건설같은 경우는 1999년12월 결손처분될 것이라는 예상된 부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이 없으면 최후에 5년이란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받아야 될 돈 같으면 최선을 다해서 법적인 조치를 했다면 이 정도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이러한 체납액으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이, 예산이 부실해질 우려가 예상되는데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말들은 이제는 통하지 않도록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주도 끝까지 망하는 이렇게 세금을 못내면서도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기업과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광주광역시 위생매립장 일명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현재 그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남구 대촌동 향등지역으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98년12월18일 광주시로부터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집단농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광주에서 광주 시민이 버린 쓰레기는 어딘가는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조건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이런 발상도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합니다. 비록 제 지역으로 그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올지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들어와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입지선정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됐다거나 들어 와서는 안 될 지역에 들어 왔다거나 과거에 행정기관에서 해왔던 것처럼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면 그 지역은 꼭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행정의 불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쓰레기 설치 매립장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문제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과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향등지역에서 불과 1㎞ 이내에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덕남정수장이 있습니다. 아마 뒤에 계신 방청객 중에서도 덕남정수장의 물을 남구, 서구, 광산구, 광주에 130만 중에서 반 숫자가 그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월산4동 지역구에 계신 많은 주민들도 덕남정수장 물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 1㎞ 이내 그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설치될 지역입니다. 과연 130만의 2분의1인 80만명의 생명수와 같은 덕남정수장의 오염이 이 향등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올 1월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청에서 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소신있는 우리 부구청장의 답변을 묻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가 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먼저 본인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법적인 사항이 입지선정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차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인 모순,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절차로 인해서 입지선정이 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영향평가도 투명하게 모든 것이 공개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남구청과 남구의회와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이렇게 네 곳이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해 감시하고 철저히 그 작업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대책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는데 여기에 따른 부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향등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우리 남구는 분명히 그 혐오시설이 들어온 만큼 남구에 따른 개발효과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맞대서 우리 남구개발의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개발효과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000년도를 맞이해서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인식을 잘못해서 Y2K라는 문제점이 현재 세계곳곳에서 우려가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1세기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발해 놓은 가장 획기적인 문명은 바로 컴퓨터 개발일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행정ㆍ금융ㆍ의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컴퓨터 만능시대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인간이 컴퓨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로 과학의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컴퓨터가 앞으로 2000년이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곳곳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형사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행정에서는 특히 남구행정의 Y2K가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이 초래할 것입니다. 민원서류 하나 떼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올 것이고 모든 부문에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남구청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전산기, 응용소프트웨어, 개인컴퓨터 우리 남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외에도 우리 남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컴퓨터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우리 남구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서비스차원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Y2K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런 문제점은 지금 어디까지 해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주민등록증도 전산화 됩니다. 아마 지금현재 남구청에서도 주민등록증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컴퓨터 이것은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막대한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문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질문자로 선정이 돼서 마쳤습니다. 그동안 이틀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나종천 의장, 그리고 이호준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열정에 어린 그 심정에서 각각의 소견을 완벽하게 피력했습니다. 오후에 여기에 알맞는 답변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는 모든 문제가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그 입장과 우리의 눈과 귀가 여기에 총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이호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에 대한 격의없는 비판과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정범석 의원님, 안원균 의원님, 최행근 의원님, 서채원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 별로 질문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정범석 의원님께서 남구와 서구의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외 1건, 안원균 의원님께서 위임사무는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은 감소하는 실정인 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책 외 3건, 최행근 의원님께서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단계별 육성 방안과 체납세 징수 대책 외 2건, 서채원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과다로 인한 재정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외 2건 등 모두 12건을 질문하셨고,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5건, 지방행정분야 및 세정분야 3건, 환경청소분야 2건, 정보화분야 1건, 지역경제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범석 의원님께서는 행정구역과 치안구역이 서로 상이하여 남구지역 주민이 서부경찰서의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서부경찰서가 상무지구로 이주하고 나면 그나마 받던 치안서비스도 줄어들 것을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 치안행정구역을 살펴보면 18개 행정동 중 12개 동은 남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사직동 일부와 월산1ㆍ2ㆍ3ㆍ4ㆍ5동은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직동은 사구동, 서1ㆍ2동이 작년 10월1일자로 통합됨에 따라서 사구동은 남부경찰서에서 서동은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하는 등 치안ㆍ행정구역이 각각 별개의 관할로 되어 있어 지적하신 문제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경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에 맞추어 지방행정구역과 치안행정구역이 일치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재ㆍ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구비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구의 의원 결원수가 99년4월9일 현재로 의무적 선거 실시범위인 4분의1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재ㆍ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선거 소요비용인 2억4,000여 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구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형편이 열악합니다만 선거업무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님께서 먼저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이양상의 문제, 동사무소 기능 조정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사무이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관리측면에서 행정수요 자체가 유동적이고 처리하는 업무의 양과 질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구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어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조직이 최적의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조직관리의 기준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표준정원을 책정 관리하고 있고 매 3년마다 조직관련 제변수를 고려 재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시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지 않은 채 위임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사무만 이양되고 있어 상부기관에 인력 및 재정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금년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사무이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인력 및 기능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는 중앙 정부와 시ㆍ구의 각종 정책이 최종적으로 집행되고 그 결과가 환류되는 시ㆍ종점 행정기관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간소화 및 지방조직의 계층구조 개선방안에 따라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 98년 지방조직 개편시에 대폭적인 인력감축과 함께 동사무장제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구 본청에 비해 많은 인력이 감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사무장제 폐지의 문제점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구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그 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지난 5월11일에는 광주광역시 주관의 구청장 간담회시에도 재차 건의하였던 바 광역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동사무장제 부활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구ㆍ동간 사무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위해 3개 동을 시범 동으로 지정하여 금년 7월부터 시범 운영 후 내년 6월부터는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명간 있을 2차 구조조정시 동 기능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구ㆍ동간의 사무ㆍ인력을 재조정하여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능 전환사업이 본격 시행되는 명년 6월 이전에 확실한 인력과 기능이 조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청에서 동으로 보내는 업무연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연락은 처음에는 일단 시행된 공문서의 열거하지 못 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보고기일 등 행정의 시기성을 강조하거나 간략한 알림사항 등을 지면으로 전달하는 공문서 형태를 갖추지 못 한 문서로서 행정의 목적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사이에서만 전달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마는 이런 행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로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의 편리 도모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실ㆍ과장 등의 결재를 얻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 하므로 이후에는 업무연락으로 공문서를 대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구조조정후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구 산하 공직자들의 사기 향상 대책은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부의 구조조정과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 등이 삭감되어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공직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 간부인 실ㆍ과ㆍ동장과 직원간의 인간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여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례조회, 업무보고회 등을 통해 수시 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에는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인 삭감된 체력단련수당의 지급, 6급 공무원까지 근속승진제 등이 시행된다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구조조정 후 문제점의 해결 노력에 대하여는 광주시와 행정자치부에 총 7차례에 걸쳐 동사무장 폐지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재산정에 대한 의견, 신규 행정수요 인력 파악 제출 등 참고의견이나 자료 등의 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구청장 유고 이후 구정과 관련하여 자료요구사항 등에 대하여는 자료를 요구한 외부기관은 광주광역시 등 5개 기관이며 99년6월2일 현재 19회 요구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요구기관의 업무 참고자료나 외부 감사기관의 수감 자료 등이었습니다. 셋째, 구청장 유고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사교류나 예산배정, 감사 등에 있어서 불이익 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행근 의원님께서 세무행정과 관련하여 구청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단계별 육성방안과 체납세 징수대책 등에 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주무 부서의 세무직공무원 배치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구 지방세과 현원은 총 37명으로 직렬별 구성 비율은 세무직이 67.6%인 25명, 행정직이 24.3%인 9명, 기타 전산기능직이 8.1%인 3명이고 5개 자치구 지방세과 세무직 공무원의 평균 비율은 71.1%로 우리 구의 67.6%보다 상회하나, 우리 구와 광산구에는 동사무소에 세무직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직공무원의 순환보직 제한기간 연장 문제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세무 업무의 보직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하였기에 가능한한 잦은 보직 이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과의 세무직공무원 충원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저희 구 지방세과는 세무직 충원을 위해 96년 조직 개편시 행정ㆍ세무 8급 복수직 정원에는 행정직을 승진 임용치 않고 세무직 14명을 공채 임용하였으며, 97년6월 조직 개편시에는 행정ㆍ세무 복수직 정원 26명 중 18명을 세무직 단수 정원으로 조정해 세무직을 배치하는 등 지방세 업무 전문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많은 노력를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 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 많은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서 세무행정, 지방세정관리, 지방세무조사, 지방세실무과정 등 총 6회에 7명이 이수토록 하는 등 지방세정업무의 질적 수준향상과 지방세정 능력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근무평정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기앙양과 직무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동 세무직공무원의 구청 배치방안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명의 세무직공무원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산구와 우리 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서는 세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전원 구 지방세과에 배치해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업무진단과 동 기능전환 등 행정업무변화 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복수 정원 직렬의 행정직 배치 사유에 대하여는 지방세과의 6급 6명중 4명이 행정직으로 보직되어 있으나 세무직 7급 이상 공무원 9명 중 8명이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되었고 행정직에 비해 경력 등에서 현저하게 짧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등에 따라 행정직공무원이 과원인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으며 세무직 등 전문직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실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문직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이 타 구에 비해 저조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지방세 과징과 결손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지방세는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621억6,5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78%인 482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137억2,9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고 그중 58%를 26개 부도업체가 차지하는 특수성때문에 체납액 대비 1%인 1억3,900만원만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부도법인의 결손처분을 위하여서는 재산 조회는 물론 2차 납세 의무자 조사 등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법인 조사과정이 복잡 다기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에 따라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실직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증가와 경기불황에 따른 건설업체의 도산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서는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책임제실시, 직장인 급여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신용불량자 등록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지방세수 확충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셋째, 부도후 지방세 부과로 인한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법인체가 부동산을 취득시에 부과되는 일반 취득세는 거의 납부하나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부과 전후에 도산하여 체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취득세의 100만원 이상 체납액의 98%가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의한 지방세입니다. 이런 지방세에 대해서는 기타 재산 보유 여부 파악과 동시에 과점 주주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징수 등 징수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고 청산 절차 등을 통해서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파악될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는 2002년부터 기업 부담해소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폐지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넷째, 취득세도 등록세처럼 소유권이전 전에 징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세목은 그 과목이 15개 세목으로 선진국의 지방세 체계에 비하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과세기초가 중복된 세목에 대해서는 세목 간소화 차원에서 취득세ㆍ등록세를 통합하는 등 조세정책부서에서 검토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준공검사시에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에 대한 재산세 누락방지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건축물이 아닌 구축물 및 특수 부대시설은 건축물 준공검사시 허가 도면상에 표기는 되나 과세 자료로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설비 유지관리 부서의 사용검사필증 확인 등으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건축물 준공 이후에 설비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과세 자료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가 통보 시 도면상에 표기되는 구축물 및 특수 부대시설 내용을 세무부서에 통보하고 재산세 부과 대상 설비 기준에 해당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설비 시설 관리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산세가 근본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범위와 선발 기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자격과 선발 순위 등 제반 기준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남구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으로는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중 구직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으며 신청자 중 실업급여 수급권자 한 세대 2인 이상 신청자,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대상자나 시설보호대상자,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참여 자격을 배제하고 참여 대상자에 대해서 재산세 10만원 미만인 자, 신규 참여자, 30세에서 55세인 자, 세대주이고 부양 가족이 많은 자 등을 우선 순위를 적용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부적격자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한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2단계 신청자는 각종 공부의 철저한 확인과 유관 부서의 서면 조회를 통해 신청자 3,441명 중 부적격자 234명을 발견하여 참여를 배제시킨 바 있습니다만, 소득이나 은폐된 재산의 완벽한 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보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대상자 선발에 따른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의 실직자는 구직등록을 거쳐 신청하면 다른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사업에 투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투입 인원 및 대기자에 대한 대책등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99년5월31일 현재 1일 1,990명씩 투입되고 있으며 그동안 743명이 중도 포기로 인하여 대체 투입되어 지금까지 총 2,734명이 투입되었고 474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자는 포기자가 발생하는 대로 즉시 대체 투입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1단계 참여자가 제2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하여는 제1단계 참여자 중 제2단계에 투입된 인원은 현재 1,102명이며 2단계 신규 신청자는 1,631명으로써 이미 전원 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넷째,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금년도 우리 구 총 사업비는 44억8,346만원으로써 1단계 35%, 2단계35%, 3단계 20%, 4단계 10%를 적용 집행토록 하였으나, 동절기 일용근로자 등 실업률을 감안, 3월부터 1단계에 45%, 2단계 45%로 금년도 사업비의 90%를 상반기 중 확대 집행토록 하여 금년 5월31일 현재 86%를 집행하였으며 3～4단계는 나머지 10%와 전액 국비지원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 추진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인력은 정예화되어 있지 않고 시행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고용창출과 생산성이 높은 등산로 정비, 용배수로 정비, 푸른 숲 가꾸기, 하수구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공공서비스사업으로 각종 행정자료 전산화를 비롯, 어린이놀이터 정비, 경로당 도우미 활동, 장애인 편익시설설치 등 많은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공공생산성 있는 새로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실외사업장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실외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집중 관리하기가 어렵고 적정수의 감독 공무원 확보미흡, 다양한 근로자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시행초기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사업장 관리 감독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 철저히 지도 감독토록 하였으며 대단위 사업장의 관리 감독요원, 십장들로 하여금 음주 행위를 절대 엄금토록 각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아침 공공근로수칙을 낭독토록 한 후 작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자 참여실태와 사업장 안전관리 사항 등을 수시 현장 확인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 발굴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사업 발굴과 평가분석 및 근로자 출석 등을 철저하게 현장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입 인력 성비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신청자의 성별비율이 남자 40%, 여자 60%로서 여자 신청자가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장 투입시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남자 대 여자 비율을 감안 사업 추진상 필요한 최소한의 남자 인력을 사업장별로 투입하였으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남자 인력의 재취업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여 남자 신청자는 후순위에서 우선 선발되어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자 인력은 대기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자 적격자 선발을 위해 다음 단계부터는 호적확인을 거쳐 배우자 유무를 파악, 세대주 기준을 정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세대를 구성하는 등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시점 조정과 시설물에 대한 사실조사시 사용 기간과 사실 용도의 파악 미흡으로 인한 민원발생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교부율 인상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제1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를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상반기 납기는 9월16일부터 9월31일까지이며 하반기 납기는 다음해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과시점부터 납기 고지일까지 3개월간의 기간은 부과 자료의 조사와 전산입력 고지서 출력ㆍ발송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보존등기나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멸실등기의 경우는 1할계산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원발생 해소책으로 제안하신 정기분 부과시기와 수시부과는 현행법으로는 자치구에서 임의로 변경 부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시부과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중에 있으므로 이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의 바닥 면적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용수사용량과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 기간동안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건물 소유주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하면 즉시 근거 자료를 검토하여 부과금액을 조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의 점유자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점유자란 시설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임차자도 해당되겠습니다. 넷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율 인상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자치단체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100분의10으로 일률적으로 교부하며 이 중 구가 100분의9, 시가 100분의1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시설소요에 대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징수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의 과다로 인한 부실 재정운영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IMF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확보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이 차질없이 징수되고 있고 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노력을 경주한다면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도 무난하여 편성된 세입예산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용재원의 확보가 시급하나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체납액 누적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여 충분히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세 징수와 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최행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81명에 93억8,7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액 체납자 중 90%가 건설업체 등 부도법인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 후순위로 공매의뢰의 실익이 없는 체납자가 대부분이고 고액 개인체납자의 경우에도 실직 등으로 인한 납세능력이 없는 자나 상습ㆍ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이어서 징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ㆍ동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표영치 활동과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허사업 인ㆍ허가시에 납세완납 사실확인을 내부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지방세 징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 징수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의 효율화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단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9년4월30일 현재 과년도 체납세 징수 실적에서 5개 구청 중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자동차번호표영치에 있어서도 99년5월31일 현재 작년 연간 영치 대수의 100%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효과적인 징수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확충은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광역시위생매립장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남구 개발효과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광역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검토 전문용역 기관인 (주)삼안기술공사에 의뢰하여 98년10월19일부터 98년12월27일까지 70일간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8년12월18일 최적 입지선정지로 우리 구 대촌동 향등마을이 선정되어 조성면적 12만5,000평에 사업비 1,567억원을 투입하여 2000년6월경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남구ㆍ서구ㆍ광산 구민의 식수원인 덕남정수장의 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현 덕남정수장의 위치는 직ㆍ간접 영향권 예상 지역으로써 계절별로 풍향 등을 조사하는 등 오염 여부를 환경영향평가시 중점 조사할 것이며, 오염 발생시 침전조 덮개 설치 등 근본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진행현황에 있어서는 99년1월29일부터 (주)대우엔지니어링에서 99년10월말 완료예정으로 환경지질 조사지점 및 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작성 단계에서부터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남구청ㆍ남구의회, 환경단체, 지역주민대표로 위생매립장 설치 감시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생매립장 설치에 관한 감시역할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주민지원 협의체의 기능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계획고시 후에 해당 지역 구의원과, 주민대표, 환경전문가 등이 참여한 31인 이내로 구성하고 그 임무는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결정과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의 감시를 위한 유급 감시요원 추천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개발 효과에 대하여는 광역위생매립장 입지를 지역발전의 계기로 활용코자 단기적으로는 주민 숙원사업인 경로당, 마을회관, 하수도 등 편익시설과 농로 개설과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300여 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그린벨트 규제완화시 완화범위를 확대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생태공원 같은 환경 친화적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남대학교 법률ㆍ행정연구소에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용역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투자함으로써 남구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주전산기, 응용소프트웨어, 개인용 컴퓨터 및 지역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PC의 Y2K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2000년 문제란 컴퓨터 보급 초기에 메모리 비용절감, 성능향상 등을 위하여 연도 표기를 네 자리 중 마지막 두 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함으로써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Y2K 문제에 대비한 그간의 추진경위와 분야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전산기 및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최근에 도입한 것으로서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응용소프트웨어는 현재 20종을 사용중인데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통과의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관리프로그램이나 공급업체에서 이미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하여 전국을 순회 설치중에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190대에 대하여 지난 4월에 보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문제 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정보시스템 분야의 Y2K 문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화교환기와 증명 민원용 인증기 2대에서 Y2K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6월중에 해결 완료할 예정이며 의료장비는 남구보건소가 개원하면서 구입한 것으로 Y2K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Y2K 문제해결 지원현황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자격을 가진 공공근로사업자 6명으로 Y2K 점검반을 구성한 후 관내 중소업체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Y2K 보정프로그램 설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600여 곳의 방문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Y2K 문제해결을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지난 2월에 관내 200여 업체에 대해 Y2K 문제해결방법 안내 서신을 발송하였고 PC통신 열린정부 남구포럼과 남구새소식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였으며 지난 5월25일에는 빅마트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Y2K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2000년 문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는 등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들은 구 재정의 여건상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 구 주요 현안으로 중점 관리하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해가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이틀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주민 생활상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의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정 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고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 검토하고 중지를 모두어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써 21세기 희망찬 남구 건설의 구정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5분간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내용은 엄격히 따지면, 깊이 따지면 정치적으로도 보이겠습니다마는 제 의지는 공정한 선거와 앞으로 구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엄정한 선거와 공정한 선거를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헌정사상 처음입니다마는 이번 우리구의 사태와 같이 특정 정당이 개입을 하여서 대규모의 선거 사건이 발생을 하였을 시에 재ㆍ보궐투표 선거의 경비의 일부를 특정 정당이 부담케 하는 내용을 행자부에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

이번 저희 의원님들이 정당 표방에 의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25만 구민들이 선택한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간에 그 자체는 우리 25만 구민들이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유인물에 의한 공동 표방이 되었다고 선거법에 위반한 사항들이 발생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적절히 검토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치에 관여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관련된 선거비용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의원들이나 자치단체 의원들이 정당을 표명해 가지고 선거법의 시비가 붙었다면 그분들이 사퇴를 함으로써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지고 넘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정 정당이 개입을 할시는 대규모 사태가 났을 때 누가 일은 저질러 놓고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이것을 충당해야 하는데 불합리한 점이역력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구세 담당하시죠? 그런 입장에서 이런 것을 불합리하니까 행자부에 건의해 주시라는 그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건의하실랍니까? ○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행자부의 건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만약 이것이 법에 옳지 않다고 내려 왔을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본의원은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치안서비스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타 구에 비해서 경찰 일인당 치안을 담당하는 인구가 5개 구청 중 제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서에 치안부재가 우려가 된다. 서비스를 덜 받지 않겠느냐 이것을 고려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치안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경찰제 도입이라든지 또 시경 설치라든지 이런데에 같이 맞물려서 그런 치안부재가 없도록 또 소외됨이 없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6쪽에 보면 사구동은 남부경찰서에서 서동은 서부경찰서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냐면 치안행정을 행정과 함께 논했을 때는 구역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동과 서1동은 일부 남부경찰서에서 맡고 있고 구동과 서2동은 서부에서 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답변서를 내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월1일 개회한 이후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사랑하고 열성적인 내용들이 집약되어서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된 집행부 공무원들 또한 답변준비 하시느라 노고도 많으셨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질문과 답변 내용 속에서 당장 처리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차후로 연구하고 검토하셔서 좋은 개선책과 주민의 삶의 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부분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남구민과 눈과 귀로 또 요구하고 있는 모양들이 함께 집약된 사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났다고 해서 이 내용들은 간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정리 되셔서 훗날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또한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정리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가 앞장서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갖고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에 걸쳐서 대답에 임하시고 또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