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개 안건씩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관리국장 원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6월 2일 주요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개정안과 금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개정안은 용어 및 조문이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 또한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들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표창조례가 제정된 이래 일곱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현재에도 용어 및 조문 등이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전면 재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안 제4조의 표창권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시장과 공무원교육원장만이 표창을 행할 수 있었으나 기관별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하여 표창 및 상장은 시장 및 3급 이상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장은 시장 및 각급 소속기관의 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7조에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대상자의 근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단기간의 공적보다는 일정기간 근무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안 제11조제3항에 외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추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외부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추천시 사전에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 후 추천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로, 안 제17조에 표창사실확인서 교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여도 상훈법시행령에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교부는 할 수 없으나 표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창업무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구매시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소액물품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모품 단가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물품구매시 수요부서에서 회계부서로 구매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절차를 소모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수요부서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소모품의 취득단가 1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회제도의 폐지입니다.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시 검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실시하는 현행 입회제도는 관계법령의 근거미비로 규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회에 따른 검사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주관부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의가 많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가 공정하고 상벌이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일 이 자리는 표창조례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표창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을 받아 마땅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근속기간이 짧고 긴 것에 관계없이 표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좀 우려하는 마음에서 묻고자 합니다. 실무부서에서 표창을 상신할 때 분배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신하게 되고 공적심의 또한 행정적으로 실시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실제 참석하여 제대로 된 공적심의도 하지 않고 표창대상자가 결정되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만일 있다면 표창의 권위와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심의에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춘자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상 수상자격 자체가 재직기간만 길다고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으로서 표창을 받는데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특별한 일을 한 경우에는 표창을 해 왔습니다. 옛날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특수공적이라고 해서 특수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은 표창을 주어 왔는데 그래도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받는 표창은 3년 이상은 근무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직기간은 짧지만 특수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아예 할 수 없다 하는 경우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심의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표창 자체가 적당하게 안배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표창 자체가 많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전체숫자 한 5만 명에 대해서 많은 숫자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배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시장표창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같은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공적심의 자체가 무성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부상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실지로 표창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표창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도 더 공정해지고, 또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별도의 표창을 하면서 상금 또는 상장, 이렇게 했는데 상금도 줄 수 있고 상패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받으면 혜택을 여러 가지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하고, 또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상이라는 것은 상품이 많든 적든 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예를 들면 옛날같이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을 딱딱 박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는 하나도 없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잘 하는 부서에는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도 줄 수 있게끔 개개인의 잘된 것은 상과 벌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공적심사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양심껏 얘기하신다면 정말 나눠먹기식 분배식으로 한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눠먹기 식 보다도 공적심사위원회가 서울시에 1공적심사위원회하고 2공적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상 서울시 전 직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누가 열심히 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공적조서를 보고 이 사람이 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소속기관, 예를 들어서 각 국이 있고 각 구청에서 공적심사를 자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해서 일단 선발된 사람을 다시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라든가 제1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히 안배하거나 나눠먹기 식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창 자체가 서울시장 표창 하면 받는 것을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억지로 어떤 기관별로 나누어 준 것처럼 보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누구나 받고 영예로 알고 할 수 있도록 표창자체를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이 만약에 각 구청에서 올라왔을 때 내사를 해서 보이지 않게 뒤로 암행반을 보내서라도 정말 이 사람이 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선택을 하셔서 상을 주지 않으면 그 측근에서 그 사람을 본보기로, 그 상의 희소가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을 만약에 받았을 때 옆의 사람이 아, 저런 사람이 받는 저 상 받으나마나한 것, 받아 봤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되니까 상의 품격을 높여서 정말 상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잘 끌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정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 질의한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이정은위원입니다. 각종 표창 수상자의 경우 수상자의 인사고과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상훈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전의 규정에는 인사고과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장인 경우에는 2점,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은 1.5점, 또 국무총리표창은 1점이고, 또 장관급 이상 표창은 0.5 이렇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옛날에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지금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인사고과에 대한 가점은 없습니다. 단순한 영예이고 또 부상이 있다면 부상자체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인사고과에 반영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기관별 시장표창 현황을 보면 총 3,924명의 공무원이 시장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창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면 당연한 것이나 충분한 자격도 없이 기관별로 또는 연공서열별로 남발을 한다면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고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공별, 서열별로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한 4,000명이지만 서울시 공무원을 5만명으로 볼 때 4,000명이면 그 사람들이 한 12년 되어야 한 번, 골고루 준다 하더라도 12년마다 한 번씩 주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한 번 시장표창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다른 공적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재주 좋게 시장표창 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창신청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창이라는 것은 한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별하게 표창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충분히 내사를 하고 해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표창을 준다면 표창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잘한 사람도 어떤 기간이 있어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안 주고 안 받은 사람 돌아가면서 준다는 식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사람은 어떤 기간 내에 아무리 잘 해도 안 주고 받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돌아가면서 주는 것으로…….

공무원 표창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재직기간 동안 특별한 것 없이 모범 되게 공무원생활을 해 왔다, 지금 말씀드린 특별한 공적은 없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의 일을 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정기간 하면 그런 분들도 표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별하게, 뭐냐 하면 일반 자기 일을 잘 해 나가면서도 이번에 무슨 수해가 났는데 수해방지를 하는 데 가서 큰 공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표창은 별도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창 자체가 어느 정도 특별한 공이 있어야만 준다는 것보다도 어느 기간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고 없이 자기 일을,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면 그런 분들도 저희가 표창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구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오랫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표창은 두 번, 세 번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번 받으면 다시 안 받는 것이 되겠지만, 그분이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방부서에 근무해서 수방 방재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부서에 가서 특별한 공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때 그때 그것은 별도의 표창을 수여하게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한 번 주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안 주는 것을 별다른 의미가 없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어서 송태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표창을 하려면 말이에요, 공적심의위원회 구성했죠?

네.

그러면 임기가 있어야죠? 공적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없어도 되나요?

공적심사위원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부사람들이고 부서별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아니지만 당연직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직이 바뀌면…….

여기에 보면 소속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상을 심사를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한다든지, 세 번을 한다든지, 네 번을 한다든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식적이죠. 임기나 이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죠.

사실상 뭐냐 하면 저희 나름대로 위원들을 보면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이 제1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다, 그 다음에…….

아니, 국.실로 보세요. 국장이 위원장이 돼죠?

제2공적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밑에 직급별로 9급 공무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7급 공무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으로?

아니, 위원으로는 지금 뭐냐 하면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으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4급 공무원 중에서?

네.

그런데 이것이 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몇 번 심의를 하세요?

지금 시장표창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합니다. 매월 하고 정부표창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있거든요.

실.국은요? 제2공적심사위원회요.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하고요,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제2공적심사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4급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최고 한 9명 정도 그렇게 돼죠?

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이고 이렇게 되니까요. 임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직변경도 사실상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보직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 1년 정도 되면 위원이 반 정도는 바뀝니다.

그만큼 인사이동이 심한가요?

왜냐 하면 한 6명 되면 6명의 반 정도는 2년 정도에 한번 바뀐다고 볼 때는,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공적심사위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이 성 과장 오늘 안 오셨나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그래서 서울시 개선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기하고는 틀리지만. 시민들에 대한 감사표창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모범서울시민상이라 든가, 그런 것?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제안을 준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번에도 자랑스런 시민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수시로 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서울시의 많은 문제점을 개선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안제도에서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요?

네.

실적이 있으면 99년도 것 좀 줘 보세요. 얼마나 한 것이 있는지 자료 나중에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시민창안제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는데요,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표창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관리실 대기보전과 이정선 씨 행정8급, '미스리가 되고 싶지 않은 이의 항변'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표창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봐서는 여권신장이나 수평적 관계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인데, 왜냐 하면 개념이나 관념이나 가치관에서 심사를 하면서 한 쪽으로 빠져서 어디로 빠져 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표창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스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표창자체가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표창대상일지 모르지만 서울시 공무원 쪽으로서는 표창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눠먹기가 되고 결국은 1년을 돌아가다 보면 각 실.국별로 나눠먹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직급별로 나눠먹기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개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런 것은. 정말 뼈에서 우러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한 표창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공적심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딱 울타리를 정해 놓고 하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좀더 오픈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이것 보셨어요? 외부조회한 것인데 이것 내용 보셨어요?

네.

나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진짜 우리들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은 8급이나 7급에서 어이 미스리,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제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표창이라기보다도 시장님께서 실. 국 간부회의에서 직접 뭐냐 하면 미스리의 항변 그것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용어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까지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한번 올려볼 만하다고요. 행정관리국장께서 1공적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이런 분들, 여성들의 문제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오'라고 항의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도 키워 줄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 다 묵살하고 넘어간다고요. 본위원이 봐서는 그런데요. 이것은 제안인데요, 이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상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정말로 이것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안건심사니까 또 상임위때 하도록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저는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28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가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으로 개정이 되고 거기에서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를 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법률적으로 관계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입회제도를 실시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볼 때는 규제가 하나 더 있는 것이 되고, 또 주관부서가 아닌 회계과 직원까지 같이 가려면 서로 시간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자체도 지연이 됩니다. 또 회계 관계공무원 자체가 그 물품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관부서에서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회제도를 폐지해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지만 사업 주관부서하고 업자하고 담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여건상 개정안들을통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업자하고 사업 주관부서가 담합을 못하도록 재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런데 저희로 볼 때는 입회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이 자체가 공무원들이 입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도리어 미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냐면 검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잘 챙길 텐데 또 회계과에서 입회하니까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입회제도를 폐지하면 도리어 주관부서가 더 잘 챙길 수도 있고요. 또 한 쪽으로는 저희가 수시로 이것과 관계없이 감사부서에서 챙기게 한다든가, 또 한 쪽으로는 각 주관부서 직원들의 교육 자체를 별도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께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안물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수정동의를 하려고요.

그것은 의결에 들어갈 때 해 주십시오.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준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 한춘자위원, 이정은위원 등등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컨대 인사업무에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당연히 표창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1년 후에 발령받아서 세무행정으로 가서 체납시세를 엄청나게 받아서 서울시에 공적을 세운다면 당연히 표창을 줘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의도로 수정질의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안 제7조의 수상자격자 중 공무원의 경우 3년 이상 근속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재직기간은 비록 짧지만 특수한 공적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표창장 서식에 있어서도 표창장 수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표창장 보관시 현재의 표창장은 내지가, 속지입니다. 내지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액자에 넣을 수도 없고 앨범에 꽂아두기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디자인에 있어서도 시 로고가 시를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나 표창장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혼잡스럽고 표창장의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및 동료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창장을 주의 깊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겉표지에 시 로고가 있고, 넘겨서 내지 왼편에 또 시 로고가 있고, 내지 오른편 표창문안 상단에 또 시 로고가 있고, 표창문안 밑에 또 은박지의 시 로고가 있고, 이렇게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 로고 일색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좀 복잡하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미리 본위원의 뜻을 알아서 서식개정 의사를 고려토록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안 제7조의 수정, 자격자 중 공무원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공적이 현저하여 시 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둘째, 조례 제10조의 표창장 중 서식은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하여 변경서식으로 제시해 준 표창장 견본과 같이 양면 내지는 단면으로 하고, 디자인의 경우는 겉표지는 시로고로 하되 내지의 표창문안 상단은 시청 건물로, 표창문안 하단은 은박지의 시로고를 금박지의 시로고로 리본부착으로 조정하고, 셋째, 종이질도 누런 색상의 모조지를 한지로 하여 표창장의 품위를 높여 줄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수정질의가 아닌 수정동의 가 김영준위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영준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경식위원입니다. 저는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무상으로 양여하기로 한 신정1.2유수지, 이것을 88년 4월 30일 기준으로 시 소유와 구 소유로 분리를 할 때 그 때 이 유수지를 양천구로 줘 버렸다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을 안 주고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무려 서울시 돈 251억원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 수입으로는 작년에 4억 8,100만원이나 들어왔어요. 비용을 제하고도 2억 8,300만원이나 이익을 챙겼어요. 이것 250억원이나 들여서 해서 이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유수지는 97년부터 금년 1월 말까지 무려 12억원이나 들여서 테니스장 10면을 만드는 등 농구장도 만들고 배구장도 만들었다 그 말이야. 진작 줘 버렸다면 이런 돈 안 들어갔을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88년도에 줘 버렸으면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전에는 법상으로 저희가 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없게 되어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에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1월 20일 개정이 되었다지만 4월 22일부터 유효하도록 3개월 동안…….

나는 금년에 법 개정된 것 말고 88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99년을 찾고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줬잖아요? 구 소유와 시 소유 유수지가 나와 있잖아요. 시내 유수지 현황 총 50개 중에 시 소유가 14개, 구 소유가 33개, 국가소유 셋.

그런데 이 시유지가 일반 시유지가 아니고 체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 택지개발지구 내 체비지였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리가 복개를 했는데 복개한 돈 자체도 목동 택지개발사업 일환으로 주차장으로 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사실상 복개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복개를 했다지만 그 돈도 서울시민의 돈 아닙니까? 목동 개발해서 돈이 생겼다 그 말이야. 그것도 서울시 돈 아니요?

서울시 돈이지만 그 취지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그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사용해요. 양천구민이 이 주차장을 사용해. 1,480대나 차를 댈 수가 있어. 그러면 구태여 양천구로 안 넘겨 줘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서 발생한 이득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 말이야. 투자했으면 투자했지 운영권까지 다 넘겨 줄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실제로 관리운영은 양천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양여하면 100% 양천구 것이 되고, 관리권만 주면 거기의 소득을 30%는 양천구가 갖고 70%는 서울시로 주는 것 아니요, 그렇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양천구에서 관리한다면.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관리권만 줘요. 그러면 70% 수익은 서울시로 하고 양천구는 30% 갖는 것 아닙니까? 양여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여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관리는 위탁관리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 체비지로서 일반택지로 바꾸어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소유하고 관리를 넘겨 주더라도 양천구가 또 재정여건이 좋은 구라면 사실상 우리 신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양천구가 어려운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이 토지가 아무리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든 어디로 가든 양천구에 있으면 사실상 양천구민 것이에요, 양천구민이 이용하니까. 이 유수지가 동대문구로 갈 것도 아니고 강서구로 갈 것도 아니고 그 주차장이 양천구에 있으니까 양천구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구태여 관리권까지, 운영권까지, 소유권까지 넘겨 줄 필요가 뭐 있느냐, 내 의견은 그것이에요. 그러면 유수지는 다 구에 준다 그 말이죠?

네.

그렇다면 국가 소유인 유수지도 가져갈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시유가 아니고 국가소유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하고 저희 시하고…….

그러면 시 소유 14개도 다 넘겨 줘야 되겠네?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양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여만 요청하면 전부 다 줄 거예요?

네.

이것도 시설해서 줄 거예요? 돈 들여서 시설해서 줘야지. 왜 양천구는 돈 들여서 시설해서 주고 다른 데는 그냥 줍니까? 거기도 250억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서 줘야지. 12억원 들여서 테니스장 만들어서 줘야지 어떤 데는 만들어 주고 어떤 데는 그냥 줘요? 전부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오?

테니스장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주민들의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한다 할 때에는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시에서 시설해서 주나 구에서 갖고 있다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효, 금호, 구의 이런 데 유수지도 각 해당자치구로 간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도 주차장 지으려니까 250억원 주시오 하면 줘야겠네?

민자유치를 해서 주차장을 한다든가…….

국장 말대로 하면 특별교부금 줘야 되지 않소?

주차장 만든다고 준 적은 없습니다.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고 유수지에 체육시설 만드는데 5억원에서 10억원 이런 정도인데요…….

양천구는 251억원이나…….

그것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도.

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비로 만든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유수지를 복개해서 만든 것은…….

이렇게 돈을 주니까 하는 얘기 아니오? 88년에 진작 줬더라면 상관없잖아요. 수익금이 1년에 4억원씩이나 들어와요. 그래서 내 얘기는 양천구에 무상양여를 하지 말고 위탁관리만 시켜요. 그래서 수익의 30%를 갖고 시에 70%를 내놓도록, 소유권을 아예 넘겨줄 것이 아니라. 어떻소?

그것은 저희 안대로 양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양천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양천구보다 더 낮은 데도 많아요. 강북구 같은 데는 어떻소, 금천구 같은 데? 양천구는 부자요.

양천구가 예산이 작년보다 400억원 줄었습니다.

서대문도 그 정도 줄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양천구를 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00억원이 줄었습니다.

본위원 의견은 이 유수지 2곳을 양여를 하지 말고 위탁관리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인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찬반토론장이 아니고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상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상위원입니다. 유수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청에 양여하여 소유권과 관리권을 일원화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된다는 데는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내가 한 가지 집행부에 충고를 한다면 이렇게 넘겨 줄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여기에 시비를 썼다는 것은 원망스러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기왕 줄 바에는 주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조언하겠습니다. 사실 답변과정에서 신경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보면 행정의 낭비부분, 만약에 저희가 인계해서 그 동안에 공원화하는 데 투입한 예산과 또 거기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자치구의 자립도 운운 해서 다른 용도로 관리 운영을 한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이 바로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교부금을 주어서 양천구에서 스스로 거기에 투자해서 쓰는 것, 자체 내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나 그것은 양천구의 문제다, 이런 답변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정해야 될 그런 문제로 되고, 또 앞으로 사후관리도 지금 남아 있는 몇 곳도 다시 유수지를 자치구에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또 넘겨 줘야 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다른 시설이 안 들어가도록 이런 협조공문이라도 띄워서 예방하는 것이 서울시민이 낸 세수를 절감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이 이것은 통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주무국장인 신동우 산업경제국장이 7월 1일자로 강남구청 부구청장 1급 자리로 승진을 해서, 승진자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리로 옮기셨죠? 명령 났죠?

명령은 안 났습니다. 내정을 해 놓은…….

내정이 되어 있죠?

네. 지금도 부이사관입니다. 거기도 부이사관급 또는 이사관이 하는 자리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추진하던 국장이 자리를 바꾸었어요. 먼젓번에 조세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는데 신동우 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10여 개의 지자체 신용조합 운영실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부실하다고 답변했어요. 인정하세요? 그 쪽 업무는 모르시죠?

그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같은 의원으로서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단, 산업경제국장께서 신용조합 운영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은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위원회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은 안 하고 그냥 놔 둬도 좋겠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 라고 보고, 또 중소기업은행에서도 신용대출을 해요.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최고 1억 5,000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억을 합니다. 지금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3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중견기업으로 놔 두어도 되는 기업들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의 묘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말이죠. 우리는 3억까지 해 준다라는 이런 실행방법도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 꼬리잡힌 위장보증사기단. 신문 보셨죠, 지금? 벤처기업 위장보증사기단 30명 구속 그래서 몇 억입니까? 170억 챙긴 혐의로 구속하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란 말이에요. 신용대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조례로 통과되었으니까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를 열거주의에 의해서 세금 감면하는 쪽의 조례개정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해서 또 지적을 한번 해 보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의 개선을 죽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인 금흥식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도 재임 중 늘어나는 민선 예산수요에 부응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뿐만 아니라 세수확장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면이나 면제되는 부분들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속세 및 증여세, 주민세 부과로 각종 지방세 감면대상 중에서 전액 면제는 50%로 축소하고 50% 감면은 전액과세로 전환하면 약 300억원, 이렇게 해서 한 4,254억원의 절세를 가져 올 수 있다 라고 이번에 시정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지금 어떤 구청 공무원이 쓴 논문을 보아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고, 또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요. 서울시가 낸 자료를 보면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 제정 건의, 현재 전국의 10여 개의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근거로 96년부터 설립.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99년 7월 개소를 목표로 설립 추진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고 안정적인 보증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원활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조속히 지역신용보증조합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법적인 뒷받침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해요. 또 하나는 조례가 통과를 안 하면 서울시는 단지 국세인 교육세 6,000만원,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구세 징수교부금 900만원, 총 6,900만원을 손해 보는 것인데 6,000만원의 국세를 뺏기니까 그것만 손해가 나는 것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번에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연결 지어서 지금 우리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 동료의원인 금흥식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하고 교환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지만, 금흥식의원도 여기서 하지 말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냐, 시세체납 규모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중구가 1, 2, 3, 4, 5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 놓으면 또 그렇게 체납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소하게 세목교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세수확보를 하거나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법률적인 뒷받침도 없을 뿐더러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다가 새로운 담당국장이 와서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추진했던 담당주무국장도 지금 발령도 났고, 소신이 없는 상태에서 밀어붙였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나는 개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배소비세와 종토세 이 부분의 교환도 계속적으로 먼젓번에 전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보면 소신이 아니라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계속 그것을 대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단을 해야 되는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은 개정이 안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동료위원 발언에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송위원께서는 의제 외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 것은 그 신용보증사업의 타당성, 이것을 우리가 검증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 검증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다 통과되어서 조례가 성립되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다만 우리는 보증기금의 설립 등기를 하는데 등록세를 내게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의 타당성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한다면 6,000만원이 국고로 들어가고 900만원이 자치구로 갑니다. 세금을 내면 도로 등록세는 시 수입이 돼죠. 다만, 거기에 교육세가 20%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세금 6,900만원 아끼냐 마냐 이런 관점에서 시세감면조례를 우리가 오늘 심의할 것을 다루어야지, 그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가 심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본위원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출발서부터 문제점들이 죽 있는데 법률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송위원께서 신용보증기금조례의 폐지조례안을 내세요. 그래서 표결에 부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안을 다시 내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송태경위원의 질의에 답변 남았으면 답변해 주시죠.

송태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부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위장해서 돈을 받는다는 이런 부분, 신용보증기금 자체가 부실화될 우려는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중소기업에다가 자금을 지원할 때 은행에다 얘기를 하면 바로 담보를 갖고 와라, 담보를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그것을 논쟁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는 이미 통과가 되었고 시세감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이것이 그런 부당성이 만약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법적 뒷받침도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원국장을 도와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행정법의 세금은 열거주의요. 열거주의 세법상 그것을 넣자는 것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그것 아니요? 그것 하나 넣자, 이런 얘기 아니요?

발언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보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심의를 했고, 또 직접 소관 국장의 설명도 들었었고, 또 오늘 회의 직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도 이미 되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송태경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송태경위원이 발의하신 반대의견에 재청이 없으므로 원안 가지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그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제가 회의진행 하면서 먼저 반대토론이 있어서 그 반대를 받아서 재청을 요구했습니다. 재청이 없을 때는 다시 그것은 안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가지고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