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정보화기획단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일자로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임용된 배경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정보화기획단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편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정보화기획단이 출범하기 전에 기획예산실 소속 정보화담당관이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과단위의 조직이 서울시 정보화를 총괄하기에는 그 역량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에서 3월 15일 조직개편시 본청과 사업소에 산재되어 있던 정보화 추진조직을 정보화기획단 내에 결집시켜 시정 정보화 추진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으로 임명된 올해를 서울시정보화 원년으로 생각하고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정보화 추진기반을 다져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여 앞으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정보화기획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목영만, 정보화개발담당관 성광일,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 전산정보관리소장 장연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유인물과 프로젝트 화면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보화기획단의 조직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정보화기획단 밑에 있는 각 담당관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각 팀장들하고 전산정보관리소장 밑에 각 과 있지 않습니까?

업무분장표 있지요.

그것을 작성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정보화기획단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역할을 어떻게 분장해서 하고 있는지.

네, 조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상훈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동사무소에 인터넷 개설하는 부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지방공사, 그리고 본청 이 셋이 지금 보고서에서는 함께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전부 담당부서에서 다 취급할 필요가 있나요? 제 질의는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다 연결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직 자치구와 서울시가 많은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엄연히 독립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문제는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인원과 비용이 한계가 있을 터인데 지금 보고서상에 그것이 함께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선을 긋고 있는지, 이따가 답변 주셔도 좋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그 질의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구청과 시청이 하는 업무들이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구청도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등기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같은 표준안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같은 범위 안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바꾸어서 동사무소에 인터넷 개설은 누가 한 것입니까?

개설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다.

동사무소가 다 알아서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 일은 뭐예요?

PC를 밖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모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까지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에서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궁금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쪽에 정보화기획담당관 산하에서 기초교육을 하는 사유가 뭔가요? 직장 내 컴퓨터교육을 정보화기획담당관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직장 내 컴퓨터교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 행정직공무원이나…….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담당을 왜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느냐고요. 제 생각엔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일괄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전산정보관리소는 양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한 교육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은데 나중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서울시를 조직재편을 하면서 큰 틀이 기획업무를 하는 곳은 기획업무만 하고 집행업무를 하는 곳은 집행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틀에 두면 혼돈이 되고 좋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는 그런 권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맞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 지적은. 그러니까 교육팀이 있으면 전산정보관리소로 와야지요. 와 가지고 시설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소속은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견해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으로 하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소와 본청과의 업무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고요, 사업소는 근무중에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 내 컴퓨터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하는 사유는 뭐지요?

수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네.

왜 그것을 원해요?

시험제도도 있을 뿐더러 또 활용능력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 더 편합니까? 제 생각에는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하부로 내려갈수록 업무량이 많고 많이 붙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은 그렇게 원할 수가 있지요, 업무를 놔 두고 나올 수가 없는 형편이니까. 그리고 배우기는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원할 수는 있으나 원한다는 것이 옳으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상급직이나 하위직이나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한쪽이 근무시간 내에 하면 다른 쪽도 근무시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이 근무시간 외에 할 수밖에 없으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쪽도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기르려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에 23쪽에 도로관리시스템을 5개구 선정하셨는데 5개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같으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구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 도로 형편이 25개구가 다 다르다고 보면 잘 짜여진 격자형도 있고, 꼬불고불한 구도 있고, 아직 비포장 도로가 많은 자치구도 있는데 여기 지금 선정된 5개구를 보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은 지금 전부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4개구를 선정한 사유는, 수치기본도가 수립되어 있는 구는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치기본도라는 것도 그래요. 도로가 잘 뚫려 있거나 자치구에 역량이 좀 있거나, 그 전에 수치기본도는 누가 작성했나요? 시에서 했습니까, 자치구에서 했습니까?

국립지리원에서 한 것입니다.

국립지리원에서 했다면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저는 자치구간의 형평성을 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낙후된 곳은 계속 낙후된다는 말씀입니다. 시가 도로관리시스템을 여기서 구축해 주면 앞으로 그쪽에 활용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혜택을 받은 곳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업이 많으면 이런 사업은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자치구 형평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잘 알았습니다.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대상 업무 27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 전산화작업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고 시급히 하라고 많이 권고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고가 안 올라와 있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빼고. 첫째는 18쪽에 있는 도시정보화사업 추진, 22쪽에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24쪽에 보고 되어 있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 세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다르고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지리정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입니다.

우선, 보면 도시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보면 21개 단위사업 중에 GIS분야가 다섯 개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하면서 22쪽에 따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덧붙여서 과장이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도시정보화사업 중에는 도표 속성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또 지적에 관한 것은 지도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도 있고 지리정보 그 자체도 있기 때문에 같은 GIS라고 할지라도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서 해요?

우선, 22페이지 GIS구축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산화 대상을 크게 나누어서 도형정보를 기초로 하는 GIS사업과 도형을 기초로 하지 않는 MIS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GIS는 도형정보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깔고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래서 GIS구축은 우리 지리정보담당관실이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GIS구축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형정보를 기초로 하는 각종 시스템 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도로관리시스템이라든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더 폭을 넓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분야, 환경분야 이런 분야들은 전부 말하자면 서울시 재산이나 세무관리와 달리 반드시 도형이 기초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GIS구축 기본계획은 그와 같은 도형을 기초로 하는 시스템 개발,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 개략적인 기본계획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가 4년만에 다시 거론이 되느냐 하면 국가와 같이 하는 GIS구축 기본계획이 당초 95년도에 정립이 되었다가 지난 97년도말에 그것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발생한 것이 서울시가 작년도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시스템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시스템에 대한 재분류와 그리고 세번째 이유를 든다면 GIS, 컴퓨터, 전산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개발이라든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GIS분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 3∼4년 지나니까 그때 세웠던 계획이 큰 골격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기술적인 향상 이런 문제가 다시 보완되거나 보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본과제로 6,0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올 연말에 이것이 전부 완성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은 다시 말하면 GIS 기본계획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또 교통관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교통관리시스템, 또 환경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환경관리시스템 이런 것 중의 하나로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정보관리시스템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분야와 시스템 개발분야로 크게 나누었는데, 기본계획 분야는 우선 학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 그것을 먼저 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는 7월경에 SI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 개발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용은 전체적으로 10억 정도 되고, 이 시범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끝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에 도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확대사업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에 대해서도…….

18쪽의 99년도 1단계 도시정보화사업 추진현황은 크게 나누어서 GIS분야가 있고 행정관리분야가 있는데, GIS분야 5개 단위사업이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관리사업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수도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국 하수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리시스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취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관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전부 5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해요?

도로관리시스템은, 도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아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예만 하나 들어 주세요.

관리시스템을 우선 도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시스템의 큰 내역을 보면 첫째 우리가 만든 기본도, 즉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도를 틀로 해서 우리가 일상 도로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업무라 하는 것은 시설물관리라든지, 도로시설물에는 도로·교량·터널·오버브리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관리를 하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로굴착복구, 이 도로굴착복구가 서울시만 해도 1년에 약 6만건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관리하느냐, 또 그에 따르는 기금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도로점용관리,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어떤 박스가 설치된다든지 그런 것들…….

제 말은 여기 정보화 하는 데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그러한 도로시설물을 입력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D/B구축 부분과 그 다음에 그 D/B를 근간으로 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지형도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98년 12월말로 서울시 전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지적도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적도와 지형도는 조금 다릅니다. 지형도는 우선 주관부서부터 건교부 산하 지리원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도는 행자부 지적과에서 그것을 총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의 발전과정이 서로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금라위원님이 말씀한 것 속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면 상호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전국적인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네, 불편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면 뭐예요? 기본수치지형도만 들어가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교통·환경·도시계획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다시 무엇을 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하면 가장 골격이 되는 것은 수치지도, 디지털 맵(digital map)을 근간으로 해서 각종 데이터를 저장·가공·변경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하나의 전산시스템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역으로 보면 그 특성이 지도를 반드시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개 분야는 지도 없이는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는 그 지도까지 만드는 것을 지리정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활용하는 것까지를 다 포괄해서 지리정보라고…….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기획관을 모셔오고 조직개편을 한 것에 대해서 이 구조 가지고 서울시가 앞으로 해 나가려는 정보화문제가 하기에 어떠신지요?

아주 마음에 와 닿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다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외부에 자문을 구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산운영 같은 것이 기계는 14층에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인원은 3층에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인원구성이 아직 정확하게 직렬배열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인 구성을 이루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직제를 조금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그쪽 업무인지, 하여튼 컴퓨터 관련이니까 그쪽 업무이겠지요. 시 자료관에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듣기에는 별관에서도 PC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시 자료관에 검색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의회에서 의회자료실은 아직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 검색기능이 된다면 굳이 의원님들이나 의회 관련해서 의회자료실을 또 크게 벌일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따로 구축해 나가겠지만 일단 의회자료실은 시 자료관에 비해서 지금 훨씬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급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파악 안된 사항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준 간사,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율 정보화기획단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단장의 전공은 뭡니까?

데이터 서치, 그러니까 데이터 검색쪽입니다.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이 4급 목영만으로 해서 거기에 주요업무가 나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에 있는 간부는 기술직이 대부분입니까, 아니면 사무직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부분에 있어서 기획관 쪽으로는 목영만 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4급 목영만 이분은 무슨 직이냐 이거예요.

행정직입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가 정산정보화시스템 그런 부서인데 전공분야가 나와야지 전공분야도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전산직이랄지 기술직이랄지 기계직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봐 가지고는 육안으로 이것을 몰라요. 이런 업무분장표를 어떻게 위원들한테 내 놓고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산직은 누구, 행정직은 누구, 그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단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네 분 담당관에 대해서 각각 직렬을 얘기해 주세요. 목영만 담당관은 무슨 직이예요?

행정직입니다.

성광일 담당관은 무슨 직이에요?

통신직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데, 분장표에 이런 것을 표시도 않고 어떻게 이런 분장표를 단장이 제출할 수 있어요? 단장,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서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99년도 예산이 약 750억이 넘네요. 그렇지요?

공공근로까지 합해서 약 800억 정도 되는데, 공공근로를 빼고 나면…….

여기 업무보고내용을 보니까 750 몇 억이에요.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또 여기에 보면 4개 팀이 있는데 각 팀이 예산을 얼마씩 집행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어요. 4개 팀별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식료품가게에서 운영하는 그런 가정식 예산집행입니까? 4개 팀이 분야별로 예산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예산까지는 보고를 했어요,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그러면 99년도는 4개 팀별로 예산이 배정된 대로 보고가 나와야지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4개 팀이 분야별로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이래서야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는 누구입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단장입니다.

단장이지요?

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런 식의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기획단에는 기획예산실장 결재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단장이 750억이라는 예산을 1년 동안 집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다 못해 제2부시장이랄지 시장이 결재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단장이 최종적으로 집행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떻게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이런 유인물로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저 혼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하는 어느 레벨, 1억 이상은 어느 레벨에서, 저희가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172억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다른 예산에서 정보와 관련됐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이런 기관이나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하다면 됩니까?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당연히 시정할 것은 해야 되지 죄송한 것이 뭐예요? 아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나온 분장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안 받습니다. 유인물도 이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실 테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만 단장한테 잘못을 내가 답변 받으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돈 관계, 회계업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몇 팀장이에요?

각 과마다 주무계가 따로 있는데요. 주무과에 속해 있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밑에 회계를 보는 계가 또 있고요. 정보화개발담당관 밑에도 회계을 보는 계가 있습니다.

총괄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총괄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어디예요?

목영만 과장입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이 최종적으로 회계를 담당하는군요, 단장 밑에서?

그렇습니다.

기구표도 좀 만들어서 내 놓아야지요.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새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오세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업무보고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잘 파악을 못하겠고 업무보고의 형식도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첫 번째 단장으로 임용이 돼서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에 앞으로 3년 동안,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 놓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그냥 난삽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보고서 의회에서 처음 받아봅니다. 물론, 서울시의 업무보고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각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고 담당부서는 어디고 예산은 얼마고 언제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여기에 있는 예산안에 딱 맞게 각 사업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서울시의 업무보고 전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또 하나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전산 및 정보화 수준을 각 분야별로 어떤 수준이라고 보는지, 서울시가 수준이 낮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높여야 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서울시의 전산정보화 수준이 민간쪽보다도 훨씬 뒤떨어진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전산행정 능력이 많이 뒤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동안에 어떻게 분석했는지, 적어도 평가와 분석이 있어야 앞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대안도 제시를 안하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까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해 왔던 대부분을 정리해 놓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해 왔던 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하고, 그 전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용역, 또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했던 용역을 여기 저기에 나열해 놓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행정전산의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 내가 와서 보니까,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업은 어떤 점들은 바람직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이렇게 개선시켜 나가겠다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도 민간인으로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왜 웃고 그럽니까? 그러면 3년 동안 나는 단장으로서 어떠한 연차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겠다는 연도별 계획서를 내 주세요. 그리고 이미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업들은 많은 부분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Y2K문제 진단에 대해서는 현대정보기술에 주고 있고, 또 GIS 구축문제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등등 지금 까지 전산정보관리소에서 해 왔던 호적전산화 문제라든지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무종합전산화도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이미 거의 다 완성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으로서 와서 뭔가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역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Y2K문제에 있어서 현대정보기술에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비는 얼마인지, 이런 보고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이 따라 다니지 않는 사업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수준 이하의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방향에 현란한 용어들을 사용해서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적을 하는 것이지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런 표현들 있지요. 뻔한 얘기들, 그런 부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업무보고에. 용어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해 왔던 업무에 비해서 좀 진척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전자문서결재 정도가 새로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 무리 없이 교육을 잘 시켜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 교육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결재만 하면 뭐 합니까? 검색도 할 수 있고 업무의 내용도 컴퓨터로 이 업무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도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자결재지,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해서 의문이 있을 때 그 과의 팀장 와서 설명해 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는 결국 똑같은 것 아닌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요. 또 자체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야, 예산도 몇 %라고 예산이 작은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것들이 서울시가 가지는 노하우가 될 수 있도록 축적을 시켜 놓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총체적 시각으로 보면 중요하고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다 외부용역을 주었거든요. 외부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전산 수준들도 자꾸 사기업보다도 뒤떨지게 되는 거지요. 우선, 서울시의 전산정보나 시스템 자체가 선진기술을 행정기관이 더 먼저 받아들이고 개발해서 오히려 사기업한테 그것을 제공하면서 권위를 갖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진짜로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좋은 조건에 있는데도 오히려 사기업한테 늘 용역 맡기고 돈도 이것이 적정한 용역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사기업이 오히려 내게 하는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적정한 용역비인지에 대한 평가나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 기업들이 달라는 대로 거의 다 주고 용역 계약을 맺고,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르면 그 회사에 전화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 왔는데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 뭔가 청사진도 없는 그런 단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단위사업들마다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체로 전산사업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이 예산들이 정말 적정한 예산인지, 모든 단위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 점검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사기업체와 공무원들간에 차이가 너무 큽니다. 월급체계도 그렇고 비근한 예를 들어 보더라도 대학원 졸업해서 시험을 보고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인 LG나 삼성에 들어간 자기 동료들과 비교하면 4∼5년 후에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산인력 수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전산인력을 잘 관리하는 관점에서 월급체계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체계 자체를 따로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공무원 관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이나 다른 특전을 주기 전에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에는,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용역이나 주고 이러는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도와 주셔야지 저희가 힘을 받고 더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의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도와 준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 아직 정확하게 그런 것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정보화기획단을 만든 것 자체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의회의 위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내부에서도 호응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은 우선 자세가, 인력수급을 탓하기 이전에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안부터 제시하고 인력이 모자라니 더 수급을 해 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자세를 갖추세요.

양위원님, 답변이 굳이 필요 없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세요.

추가로 더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됐어요?

청사진을 밝히라고 했는데 왜 밝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까? 질의를 했는데 왜 답변할 내용이 없어요?

1차 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결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고, 2차 년도에는 내부에서 생산된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자료로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 웨어 하우징을 만드는 것이 3단계 플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장께서 앞으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서울시의 정보화수준을 어느 정도로 올려놓고, 나는 지금 현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시키겠다라는 대안을 만들어서 문서로 제출하세요.

나중에 문서화해서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상준위원님.

먼저, 첫번째 질의는 아까 이금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지리정보담당관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GIS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을 주어서 금년에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하게 된 배경설명 중에서 한 가지가 서울시의 조직 재분류라든지 업무분장 이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결과가 금년 말에 나오는데 금년 하반기에 바뀔지, 내년 상반기에 또 바뀔지, 그 GIS와 관련된 업무분장이란 것들은 항상 세상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도 계속 변해 나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주요 변수로 놓고 계획을 짜게 되면 매년 계획만 바꾸는 일만 되풀이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은 종속변수로 놓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 자격제도를 시행하는데 실제 서울시 내부에서 정보화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아니면 네거티브한 것들이 있다든지…….

아직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냥 권장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시스템이 97년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금년 6월에 발주한 것까지 10개 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10개 구로 하는 것으로 일단 2000년 12월까지 도로관리시스템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25개 구청을 2000년 12월까지 목표로 했던 것입니까?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여기 적힌 바와 같이 10개 구로 되어 있고 전체 25개 구 중에서 추진실적이 97년도에 중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금년 6월 발주한 것까지 10개 구 아닙니까?

네, 10개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주한 것도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끝날 텐데 나머지 15개 구는 금년 하반기에 다 발주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10개 구로 2000년 12월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개 모든 구를 다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 계획이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이런…….

저는 지금 그 스케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줄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이 2년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당초에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짰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업이 되어서 인력조달문제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은 그런 짐작을 합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에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지, 시간상으로 안 되는 계획을 업무보고에 집어넣고 보고를 받으면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틀이 잡인 계획이 되었을 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Y2K 문제해결 진척도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아요.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질의는 현재 정보화기획담당관이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지금은 본청이나 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Y2K 문제해결을 위한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집계하는 업무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당연한 업무이고, 그 다음에 별도의 업무가 있습니까? Y2K 문제해결 관련해서 예를 들어 사업소나 지하철, 수도사업소라든지 구청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문제해결이 부분적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도와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Y2K 문제해결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그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나가서 검증하는 역할도 아직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용역을요?

네, 그것이 현대정보기술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청에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본청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에…….

각 사업소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영향평가를 작성한 것을 인증받기 위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재검증을 하고 있지요.

재검증을 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검증하는 과정을.

그러면 실제 용역을 주어서 해결을 했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일종의 어떤 기계나 이런 것에서 완료를 했다고 인증을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나가서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하나요?

같이 나가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것이 기계마다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면 건설본부의 전체 서류나 기계들이 다 됐는가를 서류상으로 보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거든요. 기계 하나 하나당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용역을 준 주체도 정보화기획담당관이 관장하는 부서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수하는 것도 결국…….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산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외부에서 팀들이 들어와서 변환을 한 데도 있으니까 그 한 것을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놓고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주는 것이지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책임문제가 분명히 논란거리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자체도 책임문제가 나중에는 결국 여러 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이 되어 가지고 주책임을 질 부서가 아무 것도 없어지면…….

주책임부서는 어디까지나 단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면 그 사업소장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증을 해 준다는 것이 그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인증입니다.

담당관이 느끼시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진척도를 놓고 봤을 때 금년 말까지 100%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무리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챙겨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그 정확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한번 랜덤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와 관련해서 현재 본청과 사업소간에 5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전용선은 아니지요?

네, 인터넷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안체계를 자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안체계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전용선을 설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비용면도 그렇지만 보안문제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본청과 사업소간에 이렇게 인터넷망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은 시범사업에서 빼 가지고 전용선이 설치되어서 보안문제가 해결된 후에 실시해야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별도의 팀을 구성할 것도 아니고 인력수준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부분은 다른 용역을 발굴하시고, 본청과 사업소간의 문제는 보안체계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내부문서가 외부로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전용선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안전시스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fire wal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침입자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인코딩((encoding)·디코딩(decoding)이라고 해서 암호화·복호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청과 사업소 전체를 다 연결했을 경우에 한 20억 이상의 돈이 들고, 또 아무래도 그쪽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전용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될 부분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 보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될 때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안계획이 현재로서는 문서화돼서 작성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도 보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용선 문제도 나온 것이고 또 fire wall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암호화·복호화, 인크립션(encryption)·디크립션(decryption)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3단계로 간다면 fire wall이 1단계이고, 엔드(end)하고 프로세싱 스타트(Processing start)를 할 수 있는 인크립션·디크립션이 2단계 보안이라고 한다면 3단계 보안은 아마 데이터 매니징(data managing) 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디에서 흘러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지까지도 유추해 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예산문제도 그렇고, 어느 것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전용선을 깔면서 그런 모든 방법을 다 하면 아마 어느 정부조직보다도 확실한 보안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주전산기 교체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장입니다. 저희들 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주전산기 교체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망 시스템에 대해서 주전산기는 작년에 교체가 되어 있지만 전국망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용량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크와 메모리를 늘리는 부분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번째는 전국 부동산관리 전산망입니다. 이것이 국산 1호기 톨러런트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내구년수가 지나고 금년도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전국 시·도가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톨러런트 2대를 국산 주전산기 3호기로 교체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미 낙찰은 조달청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망 중에서 인사관리급여시스템하고 재무회계관리시스템, 기존에 주전산기 2호인 타이콤을 쓰고 있었는데 용량부족과 함께 그것도 역시 내구년수가 도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했습니다. 이것은 HP 2대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교체하는 주전산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장하운위원님.

장하운위원입니다. 직제상 보니까 팀장들이 정원보다 지금 부족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 장동오 팀장과 금준기 팀장이 겸직해서 맡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TO상으로 보면 팀장이 3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9월에 시험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되는 인원으로 자리를 메울까 합니다.

그리고 GIS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도시정보화사업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GIS분야, 여기는 다섯 개 단위사업, 행정관리분야 16개 단위사업 이렇게 나오고 저 뒤에 GIS는 또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리정보시스템 중에서 GIS구축 기본계획 재정비, 그 다음에 도로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죽 전체 GIS 개념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생기는 것 그냥 하나씩 해 왔다고요. 옛날 도로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는데 GIS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다섯 개 사업 중에서 도로시설 관련분야에 대한 사업이 4개, 그 다음에 도시개발에 관한 사업이 1개, 여기 보면 용역 주어 가지고 나온 것, 시립대학교 용역 주어서 나온 GIS 6개 분야, 아까 우리 이종상 담당관이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눈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이것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혼돈시켜서 하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GIS를 5개 분야라고 하면서 도로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 상·하수도, 치수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치수개념은 안 나와 있어요, 도로시설분야에. 그리고 추가된 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유관성은 있지만 우리가 관장하지 못하는 곳, 가령 도시가스라든가 정보통신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전 지중매설 이런 것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개념도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들어오기가 쉽고 가닥잡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GIS 개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GIS 각 분야별로 앞으로는 어떤 분야가 더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도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도시가스와 정보통신망, 한전 지중선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이전에 한번 도시가스 현장시찰 가서 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GIS 축척하고 도시가스가 갖고 있는 축척이 안 맞아서 호환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망은 도시가스 나름대로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 나름대로 하는 어려움도 생길 텐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고 해서 하나씩 개별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놓고 생각하는 개념은 아직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시가스를 특별히 지정하셔서 거기서 지금 어떤 패키지를 쓰고 있는지 기억이 안 됩니다만 각 상수도면 상수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지하매설물은 매설물대로, 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다른 패키지를 고려하고 쓰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술로는 통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이프 파일이라고, 옛날에는 DXP파일로 전부 다 통용이 됐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상위규정에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세이프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도시가스면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경이라든지 재질이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얘기하는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어떻게 되어 있고를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특성상 각자의 프로그램을 달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세이프 파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과 관계 없이 쓸 가능성도 크고 지금도 데이터를 통용하는데는 거의 불편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단,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시 업로드시킨다고 하는데 업로드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 그 다음에 도시가스, 정보통신망 이런 것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띄워서 볼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놓고 보기에는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기 GIS분야 중에서 방재분야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봐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이프 파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놓고 흔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쪽으로. 거기에 오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는데 오차가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수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을 보고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제가 발언했던 그런 GIS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올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조상훈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는 민간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스타일이나 내용면에서나 방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 왔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를 서울시 차원에서 채용했기 때문에 다소 방식이 다르더라도 알력을 빚거나 견제하기 보다는 힘을 실어 줌으로써 본질적으로 행정서비스 자체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적전산화 작업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서울시, 행자부간에 중복투자가 많다는 것이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고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체계나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서, 또 이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았는데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체계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런데 또 자치구와 서울시와 행자부의 호환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결국에는 행정기관 서로간에 호환에 대한 협력이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전산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목적의 사업을 다른 데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장께서는 앞으로 중앙정부나 자치구의 전산에 대한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마찰을 빚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이 효율성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에도 촉각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