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이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중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서민들이 많이 있고 이들에게도 세심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객의 수치가 점차 늘어가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관광정책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대회에 한국을 방문할 대규모 외국관광객을 위한 대처방안과 관광사업 계획에 외국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한국으로 조명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제11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평소에 자주 만나뵙지 못했던 위원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저희 문교보사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이영순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평소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저희 문화관광국의 앞으로의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원장님으로 계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승채 전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근래 들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 등으로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하기관과 문화관광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립미술관장 유준상, 시립박물관장 이종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충실, 관광과장 권택상, 체육청소년과장 정상문,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안승일, 시립박물관 총무부장 인사진) 이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인사이동된 문화관광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는 각각 개별법으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그리고 공중위생법, 그리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이렇게 각각에서 규정하던 이런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과 컴퓨터게임장업, 그리고 노래연습장업을 지난 2월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6조제2항에서 그 동안 각 자치구의 조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및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시에는 수수료를 자치구의 조례로 징수를 해 왔는데 이번 법이 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또는 광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록 등 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의 금액은 영업주에게 새로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현행 대다수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그리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종합게임장 지정업무는 이번에 새로이 업종이 신설돼서 신규로 추진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의 수준을 동일한 성격의 업종인 게임제공업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등록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신고시에는 등록청인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종합게임장은 시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로 납부해서 시 수입으로 귀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왜 그러면 그 동안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하게 됐느냐 하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자치구는 동일한 금액을 수수료로 정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 구에서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정해서 받아 온 그런 관계로 해서 같은 업종이면서도 소재하는 자치구에 따라서 사업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불균형하게 돼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의 수준을 통일시키는 그런 데 중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부분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정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와 관련해서 수수료의 금액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토대로 규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판단이 되며,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시 3만원을 징수토록 한 내용은 기존에 컴퓨터게임장업 허가의 경우 수수료가 3만원이었고, 동 조례 중 게임장 제공업의 등록신청시 수수료가 3만원임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 수수료를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자치구청장에게 등록하므로 당해 자치구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신지요? 이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식위원
우리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우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지난 109회 임시회 때인가요,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에관한징수조례 폐지를 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이 얼마 안 된 일인데 다시 이것을 서울시에서 통할해서 하겠다 이것은 각 자치구마다 수수료 액수가 달라서 그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이 상당히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폐지했다가 또 다시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징수를 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언제부터 하다가 우리가 폐지했던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각 구에서 자치 조례를 제정했던 그 시기로 봐서는 96년부터 자치구의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징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96년부터면 작년에 폐지조례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한 2년 했나요? 그리고 다시 또 우리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다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치구, 본래는 시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에다 권한을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치구에서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물론 다 수수료 금액이 통일될 수는 없겠지요, 특성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우리 시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겠다 하는 의도로 지금 조례안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임호식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극히 당연한 얘기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당초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변경했다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또 이번에는 기초단체장의 그런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가 못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컴퓨터게임장업 경우에 종로구는 허가를 할 때 수수료가 3만원인 반면에 성북구나 영등포구는 4만 6,000원, 또 변경허가의 경우에 종로구가 1만 5,000원이면 성북구는 2만 3,000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임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홍승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우리 김우석 국장님 이하 문관국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수수료 징수를 보면 서울에서는 한 곳인데 많이 받고 있는 곳이 영등포 하나로 통계가 나오는데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게 하길래 이 법을 바꾼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전국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의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격차가 많이 난 것을 문화관광국에서는 그 동안 각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불균형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입수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자치구가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25개 자치구 전체가 다, 또 전국적으로 조례폐지를 해야 되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종합게임장업 업무를 제외한 수입은 자치구 수입으로 개정되기는 합니다만 자치구단위 조례는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조례로 정해지기 전에 일종의 어떤 지침을 주고 이런 행정의 이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었을 법한데 이것을 굳이 우리더러 조례개정해라, 폐지해라, 조례제정해라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불쾌하다 싶을 정도로 상위법을 갖고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면 하위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한 대로 해라, 막말로 얘기해서 이것이 좀 너무 심해요, 이런 일들은.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영등포 하나만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일정부분에 대한 개입이고 권한에 관한 간섭입니다,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충분히 저희도 인식을 그렇게 같이 합니다. 그런데 또 조례준칙 그런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서 그 조례준칙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면 그 준칙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그런 행정관리상의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홍승채위원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행정의 잘못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중성의 문제를 갖고 의회에 상정해야 되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조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가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정책협의라든가 기타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내려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요전까지는 저희들하고 문화관광부 사이에 이런 자치구간의 수수료의 차별화 징수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논의라든가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 동작구 이 4개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25개 구에서 4개 자치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비단 우리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홍승채위원
업무보고시간에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문화관광국이 청소년 업무를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용이 다 무엇이냐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하는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이것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징수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냐 변경허가냐 이런 권한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1만원 받고 2만원 받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서울시로 권한이 왔으니까 말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종합게임장업 이것만에 대해서는 서울시 권한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전부 자치구청장의 허가권을…….
홍승채위원
수수료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절차하고 수수료만 정해 주는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정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획일적인 기준을 하나 마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아예 조례제정을 하고 자치구에 폐지하고 이런 허가기준을 서울시가 지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통일화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설에 대한 규제라든가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한꺼번에 처리하는 종합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게임제공업하고 종합게임장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요.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 중 신청을 받아 시장이 지정하면 종합게임장이 되는 모양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게임제공업이 컴퓨터게임장, PC인터넷게임장이 있습니다만 게임제공업으로 등록된 업소 중에서 저희들에게 종합게임장으로 신청을 하면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합게임장은 전용바닥면적의 기준이라든가 또 18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임물은 40%까지 구비를 하고, 18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60%까지 구비해서 가족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합게임장의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게임제공업은 예컨대 그렇게 시설을 구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크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에는 최소 바닥면적의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등급의 게임물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합게임장업은 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세 미만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또 18세 이상도 할 수 있는 게임물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니까 전용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하고, 또 건축물의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더 되는 것입니다. 설치기준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종합게임장 정도에 상응하는 예컨대 PC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신청을 안하고 그냥 게임제공업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 신청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물론 종합게임장 시설을 하려면 18세 이상의 이용이 가능한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공간을 설치할 경우에 1.3m 높이의 칸막이로 별도 구획한다든가 하는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설치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종합게임장업으로 해야 되고, 일반게임장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냥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면서 종합게임장의 시설에 맞는 그런 시설투자를 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지 않나.
김성환위원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지금 예컨대 컴퓨터오락실 같은 경우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대상이잖아요. 이 종합게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도 학교정화법에서 정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이것도 해당이 된다구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이 종합게임장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새로 제정된 아까 말씀드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거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법률에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준 것이 일부만 복사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자세한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큰 쟁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종합게임장이 되면 여하튼 시까지 나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업소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굳이 다른 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종합게임장업만 시에서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겠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가능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게임제공업소는 성인용, 그러니까 성인용게임물은 제공이 안 되고 종합게임장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전용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높이 1.3m 이상의 별도의 벽을 구획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공하는 게임물이 서로…….
김성환위원
달라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게임장업에서 60% 미만은 18세 미만의 성인용이 아닌 것을 하도록 돼 있고, 40%까지는 성인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김성환위원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18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폭력성이 짙다는 이유로 해서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제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등록된 PC게임장 업소가 총 몇 개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PC게임장은 1,500개, 컴퓨터가 3,600개소.
김성환위원
PC게임장이 1,500개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1,500개 중에 종합게임장으로 등록할 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게임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중에 스타크래프트를 안하고 있는 업소는 몇 개나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스타크래프트는 18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도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법률을 이렇게 만들면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PC게임방은 거의 불법화되겠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하여튼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김성환위원
여하튼 수수료가 3만원이다,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PC게임방에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한 PC오락물이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상 불법상태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 법만 달랑 통과시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제 소견은 일단 이것은 수수료의 징수문제에 국한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 운영상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문제점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고 사정하는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심의를 해서 게임물의 내용 중에서 폭력성이 짙은 그런 장면은 삭제를 하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진위원
뒤에서 알려 주시는 분이 잘못 알려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소송해서 스타크래프트 청소년들 다 출입이 허용됐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때 폭력성이 짙은 것들을 삭제를 해서…….
이강진위원
지금 실제로 인터넷게임방에서 하는 게임이 거의 다 스타크래프트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을 하는데 과거에 폭력성이 짙은 장면들을 등급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다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하는 곳은 18세 이상이 출입하는 곳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가 현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게임물에는 종전에 그런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폭력성이 짙은 장면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이 돼서 제공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기존에 게임제공업…….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매일 등급사정을 하거든요, 그 때 그 때.
김성환위원
게임제공업에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종합게임장에서는 여과되지 않은 스타그래프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18세 이상이 그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게임제공업에, 특히 PC게임방의 등급기준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나 교육부 내에서도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종합게임장이 그런 차이가 있다면 수수료율을 게임제공업하고 같이 두는 것도,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같이 두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 규모도 훨씬 크고, 종합게임장은 성인들만 이용을 하는데 수수료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성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게임제공업하고 같은 수준으로…….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게임제공업은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종합게임장은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하면 이 시설은 규모나 이용자가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도 차등을 두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 절차가 게임물제공업을 일단 등록을 하면 그 때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종합게임장으로 또 시장으로 별도의 지정을 받을 때는 또 별도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것은 2배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등록을 두 번을 한다구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그럼 자치구에 가서 게임제공업으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등록이 아니고 지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자가 시장에게 종합게임장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면 지정받는 수수료를 별도로 내게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 그러니까 게임물제공업만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지요.
김성환위원
절차가 복잡하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새로 생긴 것입니다. 종합게임장업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강진위원
종합게임장의 개념을 인터넷게임방을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 법의 취지는 종합게임장에서 소위 말해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슬롯머신 같은 것, 전자오락기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성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미로 돈 1만원 넣어놓고 점수가 많이 올라가면 기분 좋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와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이 보는 게임물장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또 부모들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볼 수 있는데 들어가서 한다면 가족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가 더 큰 것 같고요. 지금 말하는 지금까지 불법으로 하는 그것을 양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이것이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동료위원인 임호식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안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폐지가 됐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96년도에 폐지됐다는 것입니까? 그럼 96년부터 실시를 해서 언제 폐지됐다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당초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이관이 됐는데도 그대로 시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시조례를 폐지해서 그 때도 왜 지금까지 이것을 폐지 안하고 있었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에 다시 수수료징수조례 결정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중간에 그러한 상위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 안을…….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중간에 조례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좀 설명을 거기까지 해 주었으면 좋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음반하면 노래방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여기 노래방도 종전에 경찰에서 관장해 오던 업무가 이번에 자치단체로 넘어왔습니다.
서흥선위원
경찰에서 관장을 했다는 것은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때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찰에 의한 신고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허가는 기초단체에서 했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것은 완전히 경찰소관이었습니다. 법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자치단체 업무로…….
서흥선위원
자치단체 업무로 이양되게 되었다. 그러면 음반판매업자 있지요? 영위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별도 조례는 없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음반판매업만 영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됐는데 별도 조례는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전부 다 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수료징수조례, 그리고 또 당연히 이것은 등록허가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청장들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또 한 가지 별지 두 번째 보면 시청제공업이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거기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노래방이랄까, 호텔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신고 없이도 허가를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텔에 가보면 임의대로 설치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호텔에서 호텔 안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흥선위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만일에 임의대로 했다면 위법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고도 하지 않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 호텔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수량이 많거나 그렇지 않아서 관심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규정을 안 두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자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서…….
서흥선위원
그래서 수수료 징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5페이지에 가서 종합게임장이라고 있지요? PC게임장이 1,500개가 된다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PC게임장이 1,500개소입니다.
서흥선위원
단속은 어떻게 별도 규정이 없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자치구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자꾸 검찰쪽에서 불법 사행성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주로 그런 부분은 검찰의 협조를 받아서 또는 아니면 검찰이 직접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지금 나름대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직까지는 근절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흥선위원
만일에 그렇다면 조례개정을 할 적에 이 연령을 상향조정하면 어떨까요? 이것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거기서는 법에서 시행령 이런 데서 정해져 있고요. 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은 그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징수조례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하던 것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라 하는 그런 법정사항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 징수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상위법에서…….
서흥선위원
저도 모르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다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서흥선위원
부과, 징수만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사회문제가 되니까 연령관계도 상향조정되어야 되겠고, 또 게임장 자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 것들이 다 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서흥선위원
대강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종합게임장업은 500㎡ 이상이라고 했고요. 일반 게임장업은 별도의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제가 더 이상 물어볼 말씀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위원님.
홍승채위원
지금 이 조례안 이외의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보고 때 추가적인 저희 위원들의 입장을 하기로 하고요. 이 내용의 원안에 대해서는 우선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홍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제가 여전히 해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이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서. 약칭 음비법의 내용을 보면 종합게임장에 설치하는 18세 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비율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종합게임장의 운영기준, 지정취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시행령을 보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명확하지 않네요. 담당자가 그 규정을 어디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행령 몇 조에 그것이 규정되어 있나요? 자료를 줘 보세요. 여하튼 시행령도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복사를 해 주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존의 법과 가제가 되어 있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나요?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을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사실상 수수료 징수를 각 구마다 액수가 틀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그러셨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새로 제정된 법에서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만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법에서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해 오던 것을 왜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그 수수료를 정해 주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종합게임장에 한해서만 서울특별시에서 수입증지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합게임장도 물론 법령 제21조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징수토록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각 구의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서울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각 구에 자치단체에다 이관하는 방향으로, 물론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종합게임장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증지로 넘겨주어서 자치구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한번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지금 징수조례안 제정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만 종합게임장업은 별도의 종합게임장업이아니고, 일반게임을 제공업 중에서 자기가 종합게임장으로 이것을 신청해 왔을 때 시장이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특별관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것은 시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진국위원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현재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방법을 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절차나 이런 규제사항은 이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보편적인, 또 일반적인 사항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에서 또 중복해서 규제를 하는 사항을 없애서 규제개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유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또 주요한 개정의 내용은 조례명칭을 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에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명 변경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별도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개정한 것은 제2조제1항에서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 규정하였으므로 보다 정확한 제명으로 개정되었다고 하겠으며,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 조례에 확정적으로 규정한 것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만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타 단체가 지급대상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반대해석해 보건대 이는 규제조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규정들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서울시의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수요자인 일반시민이 당해 조례를 보고 전체적인 조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기왕에 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삭제할 필요까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봐서는 관광객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구체적으로 와닿지를 않거든요. 주로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것 먼저 확인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주로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보면 지원대상자가 넓어진 의미로 표현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조례 제1조에 봐도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2조에 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에 보면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만 규정을 해 놓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제1조하고는 전연 배치되는 내용이 제2조에서 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 한 것은 조금 제1조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다만, 안이 이렇게 돼 있던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이런 규칙에서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가 서울특별시관광협회를 통해서 이런 지원신청이 들어오고 협회가 창구가 돼서 서울시에 보조금 요청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걸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그대로 관광협회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아예 여기에서 바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로 이것을 수정한다면 더 뜻이 분명해지고 확연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관광협회에는 서울시에서 관광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100%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협회에 가입을…….
나종문위원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관광협회가 호텔업협회하고 관광협회로 양분이 돼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는 단체들, 또 대규모사업자들은 들어와 있는데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은 가입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신청을 협회를 창구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종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광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협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에 활성화가 될 수 있고 협회에 보조금이 나가도 실질적으로 회원사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신뢰관계들은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나종문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하면서 우리 실무진에서 당초 그것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놓아 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지적된 그런 문제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일을 하는 데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이후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우리가 이 조례개정을 보니까 제명변경이 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에서 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로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바뀐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대로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해 놓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관광진흥, 시티투어업이라든가 이래서 초기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다소간에 서울시 보조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종전에 조례는 조례명 자체가 관광협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의 명칭이었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제1조에서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장진국위원
그러나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아니냐 이거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 지급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수정을 하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관광협회를 총괄적인 창구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정확한 제명으로 개정되는 그러한 단계 외에는 지급대상이나 목적은 역시 관광협회를 지원해 주는 것 이것에는 별 변동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단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광사업의 범위 내에만 들어가면 전부 다 다 되는 것이거든요.
장진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관광협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누구나에게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이라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협회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단체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장진국위원
사업자단체와 사업자에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서흥선위원님.
서흥선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승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으로 제3항까지 처리해야 될 조례하고 직접 관련 없는 부서의 장들,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조례가 다 끝난 다음에 업무보고때 들어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견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의 결과가 전국적으로 흑자가 납니까, 적자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서흥선위원
작년에는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관광수지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무슨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광수입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있는 것이지요.
서흥선위원
98년도에 수지적자가 400만달러가 적자가 났다, 사장시켰다 그런 얘기인데 혹시 제가 무식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관광수입에 대해서 흑.적자 통계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무역 외 수지라고 해서 관광수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외국의 관광회사에서 지출하는 경비하고 외국관광객이 국내관광을 와서 국내에다가 뿌리고 가는 돈과의 관광수지를 계산하는 그런 것은 정부에 전체적인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만 서울시 지역 내에서 관광사업자들이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지출한 비용과 또 벌어들인 그런 것을 수지분석을 해 놓은 통계는 없는 것으로…….
서흥선위원
통계는 없다, 그냥 무역수지적좌표 내에서는 전체적인 통계가 나온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별도로 없다. 그러면 지금 관광협회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반드시 흑자가 나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면 그만큼 우리 국내의 관광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 외국관광객들이 국내에 와서 돈을 많이 쓰게 해서 국내 관광수입이 늘어나면 그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화를 지출하는 갭을 자꾸자꾸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 국제수지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흑자나 적자개념이 아니고 가능한 한 관광수입을 높여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서흥선위원
그런 취지에서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외국 관광객이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숫자 관광하는 그런 숫자가 서울 이외에 어떻습니까? 서울하고 다른 지역하고 봤을 때 통계숫자가 서울이 많다, 서울 이외가 더 적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 가운데서 80%가 서울관광객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저희 동료 나종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제2조 보조금 지급대상 및 용도의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만 지정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만 관광유치를 하거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단체들이 지급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 제2조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하고, 동 조례안 제2조제2항3호의 관광협회를 관광사업자 단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동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방금 김성환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성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성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환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우리 시 2단계 사업소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일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잠실야구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연고권이 있는 두산과 LG 두 프로야구단 공동명의가 되겠습니다만 공동명의의 야구단에게 수탁하기 로 서울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로 결정된 두산하고 LG 프로야구단측은 프로야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부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실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두산과 LG구단에 준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제3호에 따라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잠실야구장의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앞서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실야구장을 서울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두산과 LG 두 구단을 특정연고자로 인정하여 수탁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잠실야구장이 건립된 82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 동안 두산, LG구단측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잠실야구장은 앞으로도 계속 프로야구장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실야구장의 현 용도인 행정재산을 대부하기 위해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잠실야구장의 위치는 송파구 잠실동 10번지로 잠실종합운동장내의 시설로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될 부지면적은 7,965평, 건축 연면적은 1만 3,706평이 되고 구조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8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용도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체육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위원
잠실야구장 용도를 변경하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이미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운동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잠실야구장 용도폐지라고 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용도폐지라고 하면 야구장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용도변경동의안 이렇게 해야 돼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제안설명드릴 때 그래서 자꾸 용도변경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용도변경인데 행정용어상 그것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그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새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용어로 용도폐지라고 쓰고 있어서……. 사실상 용도변경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용어라고 해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어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용도폐지하면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야구장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는 그런 뜻이지. 용도변경이지 왜 폐지입니까?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왜 이상스럽게 명칭을 붙였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또 용도변경한다 이런 뜻이겠는데 이것 행정용어도 알기 쉽게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뜻이 우리 나라 언어상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한다, 현재 잡종재산이라는 행정적인 의미가 뮙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지금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주로 공용의 청사라든가 이런 시설, 주로 공공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산 이런 것은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보통 매각이 가능하거나, 그러니까 꼭 시가 보유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민간에게 매각을 하거나 완전히 임대를 하거나 해서,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전용적으로 쓰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것이 더 부가가치가 높다 하는 그런 용도의 재산을 저희들이 통상 잡종재산으로 합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같은 것 이런 것이 잡종재산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체비지라든가…….
임호식위원
그런데 잠실야구장은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행정재산이라고 봐야 하는데 행정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고 개인이 쓰는 그런 재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잡종지로 바꾼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일반한테 매각을 한다든가, 말하자면 민영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율권을 더 부여한다는 뜻에서 이것을 굳이, 위탁계약을 할 때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까다로운 것을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권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을 꼭 잡종지 용도로 해서 변경을 해야만 하느냐 이런 데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의 야구장으로서 행정재산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잠실야구장은 다른 야구단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이고, 왜냐 하면 LG하고 두산이 서울에 연고권을 두고 잠실야구장을 전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나 두산이 아니면 다른 야구단체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는 배타적이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실익이 없다, 그렇다면 배타적인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야구단이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금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경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정재산의 형식이긴 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시가 시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는 잡종재산화돼 있는 그런 재산이고, 그리고 지금 양 구단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재정법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아예 대부를 해 버릴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야구단들이 그런 구장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도 대부분 완전히 전용구장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그런 사례가 있고…….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두산, LG에다가 특정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사실상 거기에다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을 준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니, 아직 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 위탁대상자로 내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대부방식으로 관리를 맡기느냐, 아니면 위탁계약방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맡길 것이냐 하는 그것을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대부를 해서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되 그런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아예 연고구단에게 부여하는 대부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대부를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도 대부선정위원회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위탁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임호식위원
위탁이 아니고 대부인데 어떻게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수탁자 선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거기에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포괄적이라니요? 이것은 그냥 임의로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부라는 것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왕에, 지난번 조례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민간에게 이런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고 그 의무조항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거기에서 논의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지금 동의안 제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안도 시행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애시당초 그러면 대부절차를 해서 선정을 하지 위탁하기로 지난번에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또 바꾸자는 얘기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때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고 일단 이 연고권을 인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두산과 LG측에 관리를 맡긴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대부계약으로 할 것이냐, 위탁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대부계약방식으로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대부를 하려고 하면 시의회에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임호식위원
그거야 다 아는 얘기지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탁하는 것도 특정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데 더구나 여기에다 한 술 더 떠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대부를 해 준다고 하면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과 대부와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기간이 대부의 경우에는 5년이고 위탁계약인 경우에는 3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다 더 관리에 있어서 위탁계약보다는 대부쪽이 훨씬 자율권이 많이 부여가 된다는 그 차이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든간에 연고구단이 그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LG하고 oB구단 아닌 다른 연고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바로 그것이 특혜의혹을, 그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특혜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잠실야구장은 OB와 LG구단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구단이라는, 이미 현재 배타적인 그런 시설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관리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면 대부방식이 시의 입장에서 더 관리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위탁을 맡는 입장에서 더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하나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것이 배타적이고 두 구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프로야구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하고, 또 위탁계약방식보다는 대부계약방식이 시 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는 그런 수입의 증대효과, 이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부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던 사항이라는 점을 답변하면서 답변이 충분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유준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는데 핵심은 지금 민간위탁이냐, 대부냐 이 두 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연관된 것이 행정재산, 잡종재산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차이점만 얘기하셨어요, 3년, 5년. 그 다음에 수익성이 좋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자율성.
유준상위원
자율성. 추상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연간 얼마의 수입이 되는데 대부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은 어떤 면에서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알기 쉽게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측의 설명을 참고로…….
유준상위원
그러면 나오셔서 구체적인 수입이 얼마 정도 되고…….
장진국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온 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잠실야구장을 위탁할 때하고 대부할 때하고 위탁료 즉, 대부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미 대한경제연구원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것인데 가격을 말씀드리면, 잠실야구장을 위탁했을 경우에 최고가는 36억 5,100만원, 또 대부했을 경우에는 39억 1,800만원, 한 3억원 정도가 많습니다. 대부의 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올라간다, 우리가 받는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되는데 왜 한 술 더 떠서 대부특혜를 주느냐, 3년을 5년으로 하느냐 그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타경기장과, 이번에 민간위탁이 되는 잠실수영장, 잠실탁구장, 장충체육관, 목동 실내빙상장 이렇게 죽 비교를 해 보니까, 잠실야구장은 LG와 두산만이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오로지 고유하게 그 사람들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된다거나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5년을 주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시설투자 내지 프로야구의 활성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기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기간을 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고유한 회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습회원, 기타 일반회원, 서울시 선수들, 수영대회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한테 대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3년 정도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수영장, 탁구장, 장충체육관, 목동 실내빙상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는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야구장만큼은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안정감을 가지고 프로야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자율성을 더 부여하도록 대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었습니까?
유준상위원
잠깐만요, 나는 도저히 지금 얘기하는 것이 판단이 안 돼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죠?
유준상위원
지금 논쟁의 쟁점이 이것인데 가령 위탁을 할 것인가, 대부로 이대로 동의를 할 것인가, 이 내용인데 아까 36억 5,000하고 39억 1,800이면 별 차이 아닙니다. 과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대부를 했을 때 얼마만큼 민간인들이 시설 보수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좀 좋은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해 주셨거든요. 제 답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답 변 도중에 위탁을 줄 것인지, 대부를 줄 것인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 모양이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가조사 용역을 대한경제연구원에 2,000여 만원을 줘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가격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잠실야구장의 경우에 위탁과 대부…….
김성환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가 이 문제를 결정할 때 그런 사실을 첨부해서 보고를 미리 했어야지 그것을 위원이 물어본 다음에서야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미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용역을 해 봤더니 그것이 더 유리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먹구구로 한 것도 아니고 용역까지 줘서 판단한 것이라면 당연히 위원들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김성환위원
얼마 안 됐으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제출해야지 지금 그것을 이유라고 얘기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자를 곧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을 이유라고 얘기하시느냐고요? 이 동의안도 제출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1년 후에 해 드려도 괜찮아요? 지금 저희가 그 문제를 판단하는 데 그 용역조사를 한 부분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료가 있으시면 그 용역결과서를 지금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세요. 가능한가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와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하세요.
김성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어떠신지 답변하시고…….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결과치를 카피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지금 바로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몇 번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한테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네, 국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여하튼 국장님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하고 대부하고 그냥 단순히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운영권이나 재산의 용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법률에서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재산의 변경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 용역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미리 의회에 보고를 첨부해서 하고 그 동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그것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도 지금 용역결과보고를,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간에 위탁료와 대부료를 동시에 감정을 했다면 오늘 사전에 자료로 미리 배포했더라면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배포를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도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셨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도 지금 정확한 가격이 얼마로 나왔다는 것을 담당과로부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체계에 문제가 있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진위원
이동진위원입니다. 사실 LG, 두산 처음부터 위탁이 내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현실적으로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간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민간위탁 계약만 체결이 안 되어 있고 사실상 LG와 두산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상황인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것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대부라는 얘기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동진위원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대부문제가 나온 것인지,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또 전반적인 흐름이었고 잠실야구장은 특정해서 LG와 두산 이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까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누누이 얘기가 되어 왔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대부라는 것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그 과정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돼요.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민간위탁 할 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그 개념은 어떤 민간부분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또 서울시가 직접 관리했던 시설을 민간부분에게 관리를 넘긴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크게 봐서 민간위탁 중에 위탁계약방식이 있었고 또 완전히 대부방식에서 민간부분에게 관리권을 맡기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를 드렸을 때 민간위탁의 개념은 좀더 포괄적인 개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런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또 그것을 희망하는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대부쪽으로 관리를 맡겨 주면…….
이동진위원
물론 설명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설명 자체가 지금 사실입니다.
이동진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대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한 방식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LG와 두산이 보다 자유롭게 운영을 해 보겠다라고 요청해서 대부라고 하는 것이 대두된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대부방식으로 자기들에게 관리를 맡겨 주면 아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을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죽 했는데 그것하고 관계 없이 처음부터 두 프로구단이 결정이 사실상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두 프로구단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대부방식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대부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고 그리고 결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대부 얘기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고 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마저 든다는 것이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위원님 앞에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LG나 OB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한테 절대 유리하다면 왜 저희들이 OB나 LG에게 굳이 대부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처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실무적으로 대부방식이 또 별도로 민간위탁이라는 틀안에서 두 가지 위탁계약과 대부방식이 있다고 하고, 또 그 쪽에서 공문으로 우리가 민간위탁같은 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쪽에서 정식공문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온 것이죠. 대부로 그것을 맡겨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동진위원
대부로 해 달라라고 공문이 온 시점이 언제입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월에 왔습니다.
이동진위원
보세요, 이미 1월에 대부방식이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때는 대부와 민간위탁방식을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표현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구분해서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에서 하여튼 민간부분에게 위탁시킨다…….
이동진위원
국장님, 설명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에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언론에서 뭔가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과정도 투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의회와의 관계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논의되고 이런 절차를 가질 때 그런 불필요한 의심이나 의구심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얘기하다가 보니까 벌써 1월에 그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물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개념으로서 대부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 설명 자체는 제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월에 그런 것이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내부검토는 있었을 것이고, 또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 죽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고 느닷없이 위탁계약 체결을 앞 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뭔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동진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 문제를 상당히 어떤 단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 때 그 때 그 상황을 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은 단순히 이것을…….
이동진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2기 민선시장이 출범하면서 사실은 구조조정을 할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작년말에 이미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대상을 한다고 결정돼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권고가 되면서부터 두 구단에서는 그렇게 공문으로 요청이 왔던 것이고, 그 후에 저희들이 보고받았을 때 쓰던 용어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용어를 썼던 것인데 그런 데서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때 구체적으로 위탁방법에는 위탁계약방식도 있고 대부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용어를,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런 용어를 썼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나 흑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LG나 두산도 자기네밖에 맡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대부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 요청이 서울시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탁계약방식이 옳으냐, 아니면 대부방식이 옳으냐,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해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프로구단에서 먼저 요청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절차나 과정이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부를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갖는 실익이 아까 말씀하셨던 3억원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입 아닙니까? 그 외에 서울시가 갖는 실익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대부로 했을 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말씀하시지요. 소장님 답변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LG나 두산으로 민간위탁은 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LG나 두산측에서는 이왕에 그럴 바에야 민간위탁보다는 대부쪽이 낫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몇 가지 사유를 얘기했습니다. 그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프로야구가 활성화 안 되고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전개한 논리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입장에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탁과 대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상에 의한 지도감독, 또 우리 서울시 행정상의 지도감독 이것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율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시설투자, 또 프로야구의 활성화,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시에서 감독 다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지 하면서 타율적으로 움직일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조례상의 감독이라든지 또 행정상의 지도감독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로 가면 이것은 일체 없어져버리고 자율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3년이 5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프로야구가 활성화되고 침체된 것이 나아지고, 또 우리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부를 생각하게 되고 검토를 하게 됐다. 그것은 동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하나하나 반박은 안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추상적인 정도의 실익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상의 제반규정이 있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있는데 그러면 대부를 했을 때 완전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대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계약을 합니다.
이동진위원
계약조건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사 대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계약상에서 이러저러한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완전한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든가. 질문이 길어져서 그런데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말이지요, 처음에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부라는 방식을 들고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간이 3년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동진위원
그 3년을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드러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도 없이 민간위탁으로 하자고 해 놓고 선정까지 한 상태에서, 그리고 계약체결 직전에 방식을 대부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취할 태도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봐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홈구단측에서 대부를 굳이 요청을 해 온 그런 내용을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야구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어린이 등에 대해서 무료입장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감독을 받기 때문에 무료입장을 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야구팬 저변확대에 지장이 있다. 또는 외국의 구장처럼 관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종이컵에 의한 맥주 정도의 판매는 가능하게 외국에서는 운영하는데 저희 서울시의 조례상에는 전혀 그런 것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너무 제한을 받는다.
이동진위원
술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비공식으로 불법이지요. 그 다음에 조례상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면 야구장의 운영을 위해서 단순한 시설의 변경이나 광고운영, 예를 들면 색깔, 규격, 위치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제한을 받고, 또 전광판의 운영에도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저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상업광고라든지 삽입 이런 것들이 전혀 자율성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위탁에 비해서 사용기간이 2년 정도 더 장기간이기 때문에 경기장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에 양구단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다. 그리고 기타 장기간 관리를 하게 되니까 야구박물관을 설치한다는 등 학습장을 겸한 경기장으로서 획기적인 관람분위기 개선을 통해서 관중에 대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제공할 수 있겠다 이런 등등의 대부를 요청하는 사유를 공문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가정해서 LG와 두산이 영원토록 서울을 연고권으로 하는 프로구단으로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중간에 해체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연고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를 해 주었을 때 그 5년 기간 동안에 대부계약에 그것을 명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자체는 그 구단의 존재를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서울이 연고구단이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런 전제조건이 허물어져 버리면 이 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계약조건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동진위원
네.
장진국위원장대리
나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대부했을 경우에 중앙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국제적 규모의 야구경기를 추진할 때 운동장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대부를 했을 경우에 자율권이 강화됨으로 해서 일정한 양의 술까지도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컵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셨지만. 결국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쪽에서 일단 우리한테 대부를 요청해 올 때 제시됐던 그런 사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렇습니다. 자율권을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측면도 자기네들이 신중히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종이컵에다 맥주 정도 파는 수준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지켜지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캔맥주 같은 것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주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캔맥주로도 술취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함께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만일 여기에서 동의를 해 주시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계약조건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진위원
저는 무엇을 우려하느냐면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지금 대부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두산, LG 이렇게 되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공동명의로? 그것은 엄연히 대부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공동명의로…….
이강진위원
공동명의로 한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공동명의로.
이강진위원
그러면 두산과 LG간에도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자기네 상호간에.
이강진위원
그 계약을 인정한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대부를 한다라는 것인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만약에 그 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 시설물 설치의 대가로 임대료를 감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무상사용하면서 몇 년간? 그렇게 돼서 그 재산이 아주 노후화될 때까지 두산과 LG가 계속 사용한다면 서울시 재산은 날아가는 거네요? 뒤집어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잠실야구장의 지출이 58억 2,9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무슨 공사를 했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광판 공사 42억원, 새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소장님 언제 오셨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5월초에 왔습니다.
이강진위원
5월초에 오셨으면 작년도에 돈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못 받으셨나요? 42억원이나 들어간 돈이 쓰여졌는데 그것을 직원이 가르쳐줘야 아는 거예요. 작년도에 14억원 적자가 왜 났는지 안 따져 보셨어요? 5월 초에 오셔서 그냥 이것 넘어갈 것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인가요? 아까 대부를 하면 1년에 얼마 들어온다고 했어요? 39억원 들어온다고 했죠? 지금까지 그냥 했을 때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94년이 32억, 95년이 46억, 96년이 51억, 97년이 65억이었어요. 작년에 전광판 수리한다고 14억 적자가 났지만 잠실야구장만 보면, 이것이 서울시의 수익성이 대부를 하면 더 높아지는 것인가요? 두산과 LG의 입장에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잠실야구장이나 특별히 수익성이 높은 체육시설을 제외한 여타의 체육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인력이 많이 드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들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잠실야구장만 보면 이 자체가 수익성이 안 좋을 리가 없어요. 왜, 광고수입들 다 이런 것 서울시에서 받잖아요? 큰 덩어리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지 지금 위원들을 앞에 놓고 위원들 바보로 아는 거예요? 36억하고 39억 차이 때문에 3억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가 유리하다, 만약에 대부를 했다, LG나 두산에서 계속 무슨 시설 전광판도 바꾸고 의자도 교체해야 되겠으니까 그만큼 우리 더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 임대료를 어떻게 해 달라 실제로 서울시 재산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서울랜드같은 경우에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시설물을 영구축조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분명히 놀이시설은 사용한도가 있는데 언젠가 폐기되는데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임대료보다 그 시설물이 더 비싼 거예요, 기부채납해서 무상사용하는 기간이. 임대료도 못 받고 땅은 땅대로 빌려주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으면 고철처리비용만 더 들고 그런 재산이 실제로 있다고요. 좋습니다. 만약에 잡종재산으로 했다고 합시다. 잡종재산으로 했을 때 잡종재산에 대부는 원칙적으로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된다라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공동명의로 해서 그러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합시다. 어느 항목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 어느 항목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법률적 근거가 뭐예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이런 것 정도 의회에 와서 보고 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예산이 어떻고, 돈이 어떻게 돌아간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00만원 주고 36억원이냐 39억원이냐 그런 용역 주지 말고. 거의 지금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법에 그렇게 녹녹하게 아무나 다 수의계약해라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과 LG와 공동명의가 아까 계약이 가능한지 그것부터…….
이강진위원
그것은 답변이 되었다니까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됐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을 대부로 전환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강진위원
그것은 내가 질문도 안 했어요.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한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항목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냐고요? 언제 내가 위탁을 대부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88조 어느 항목에 이것이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잡종재산으로 해서 대부를 할 경우에 어느 법적근거냐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약칭 국가계약법이라고 합니다. 제26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법에 제1항제4호 카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가 펴놓고 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26조.
이강진위원
제26조에는 지체상금이에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이강진위원
소장님, 지금 공직에 몇 년 계세요? 법과 시행령도 구분 못하세요? 거기에 어느…….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강진위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아니,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죽 있잖아요? 그 중에 어느 것이냐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있는데 제1항제4호 그 다음에 카목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새끼식으로 제1항제4호 카목…….
이강진위원
카목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구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 새끼 다 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소장님 태도가 위원님의 질의에 뭔가…….
이강진위원
소장님, 지금 저를 바보로 아시는 거예요? 법이라 그랬다가 시행령이라고 그랬다가 제가 지금 여기 찾아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카목을 읽어봅시다.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앞에 제4호 말씀하시죠?
이강진위원
법 제7조 단서규정이 뭐예요?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법을 근거로 한다고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거기에 의해서 규정에 의하여 제26조…….
이강진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규정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재산에 대부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할 근거가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은 포괄적인 거예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호, 2호, 3호, 4호 죽 나오는데 제4호를 보십시오. 4호에 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그래서 가, 나, 다, 라 각목이 죽 나오는데 거기 카목에 보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잘 보세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는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포괄적이에요. 재산을 대부하는 규정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고요. 단지, 재산을 대부하되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지금 뭐하려고 구분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경우에 대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대부를 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으니까 지금 잡종재산으로 대부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저도 이것 다 읽어봤어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방재정법상에 그런 대부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을 때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이강진위원님,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강진위원
지방재정법 82조 찾아보세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한번 1항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자를 못 읽어요? 어디에서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어?
장진국위원장대리
잠시 차분한 분위기를 위해서 일단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승채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홍승채위원
우리 이강진위원님의 조목조목 지적, 여러 가지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을 봐서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고 그러는 것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방금 홍승채위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강진위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한번 읽어보세요.
장진국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냥 질의 계속 하세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읽어보시라고요. 대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지방재정법에는. 정회하고 법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법 조문 다 찾아 놓으세요.
이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진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돈을 일으켜서 지방재정법시행령상에 잡종재산의 대부, 제88조에 나오는데 제가 그 항목이 없다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에 죽 보면 열거주의로 해서 13가지 항목이 죽 나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잡종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그런 수의계약 열거주의가 죽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구요? 만약에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잠실야구장을 대부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속하느냐구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속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이강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못하네요. 법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분명하게 수의계약에 의해 대부할 수 있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1호부터 14호까지 중에 해당 안 되면 수의계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법조항을 생각해 낸 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준용, 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조문을 준용한다 이 항목을 갖다가 저희들이 준용해서…….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미 잡종재산의 대부 해서 제88조에서 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잡종재산의 대부행위잖아요, 명백하게. 그러면 잡종재산의 대부행위면 잡종재산의 대부행위에 대한 것이 법에 없으면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에 관하여는 이 령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령에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대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이 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적재산권이 됐든 아니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준용할 수 있지만 이 법과 령에서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과 령을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준용이라는 것이 그렇게 폭넓게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은 일단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 때도 잡종재산의 대부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에는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강진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잠실야구장의 재산평정가격이 얼마나 나왔나요?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잠실야구장을 2,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했는데……. 법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왜 법을 자꾸 안 찾아보고 하세요. 시행령 제92조에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해서 보면 재산평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해서 토지의 경우에는 나와 있고, 토지 외의 재산의 경우에는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에 산출하되, 제96조를 찾아보면 잡종재산의 가격의 평정은 이렇게 한다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로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실야구장의 총 금액이 얼마다. 대부요율 39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잠실야구장의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요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대부요율을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재산인데. 명백하게 잠실야구장의 총 재산가치가 얼마다, 그것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년에 39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나오는 것이지요.
충실
문충실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용역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의 평균 순수입 이것을 참고로 했고…….
이강진위원
큰일날뻔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부요율을 결정하면 그것은 명백하게 법률위반이에요. 대부요율은 그렇게 산정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령에 이미 대부요율 계산하는 방법,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3/100 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잖아요. 단서조항도 없어요.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 대부요율 계산도 평년 수입을 기준으로 했다. 이것은 그냥 일반재산 임대하고 매매하고 대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니까요. 다 나와 있잖아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어차피 국장님이 소관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지적됐던바 잠실야구장을 위탁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대부를 해 줄 것이냐의 문제를 따짐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이것이 위탁이냐 대부냐에 따라서 재산 자체가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가 되느냐, 잡종재산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의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2,0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했다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고 대부요율 산정도 법령에 기준했다기보다는 그냥 일반 상거래에 기준해서 아마 대부요율이 산정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법률적인 근거 자체가 미약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굳이 이번 회기에 처리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번 회기에서 꼭 결론을 내자, 안 내자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 해석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해서 유권해석 절차 이런 것 등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진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를 유보하는 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식적으로 이 안건은 처리를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어차피 소관부서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안건을 다음 회기에 올릴지 그 다음 회기에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음 회기에 올릴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지 마세요. 민간위탁시설 위탁 대부료 현황 원가조사 용역결과, 이 원가조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이것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대부료가 산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대부를 할 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대부를 해 주면 우리가 대부료를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한 것이 공식금액이 아니거든요. 위탁경영을 할 때는 우리가 위탁받는 업체와 계약관계에 의해서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대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명백하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잠실야구장이 재산가액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3/100을 적용할지 1할 계산을 적용할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시에서 더 이익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법과 제도에 맞게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이강진위원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 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을 이강진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실야구장용도폐지동의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문화관광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우석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김성환위원
지금 4시부터 회의를 하고 중간에 정회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경과되기도 했으니만큼 국장의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안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꼭 보고할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냅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장진국위원
김성환위원님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장시간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 와 있을 것이고 해서 그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관련없는 부서에 관한 공무원님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서류로 대체하시고 현안업무의 중심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 업무보고에 관한 건은 속기록에 다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먼저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화 추진은 오늘 저희들이 이사장을 우선 내정을 했습니다. 내정된 이사장은 표재순 씨인데 표재순 씨는 TBC, MBC, SBS 이런 방송사에 처음에 PD를 거쳐서 제작국장 그리고 SBS의 전무, 이사까지를 지내신 분으로서 88올림픽 개막식기획단장을 맡으셨고, 지금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현재는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분으로서 공연기획전문가이면서 문화행정가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정을 하고 월요일 정식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바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실질적인 책임경영을 맡게 될 총감독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하면 이 일련의 절차들을 6월 말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마치고 여기는 재단설립 등기까지 다 마쳐서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내부 직원들의 정리라든가 새로운 전문직원의 채용 이런 것들은 좀더 시간을 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은 너무 또 졸속으로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총감독이 임명되면 시간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여유를 주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시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문화예술종합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중에서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대강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위탁대상시설이 3개 시설인데 지금 용산 갈월동에 있는 청소년사업관하고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용마근린공원 내에 있는 중랑구 소재입니다만 거기에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재정립을 했는데 현재 청소년사업관은 청소년정보문화센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은 여기 건물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또 한 동의 건물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중랑구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랑청소년수련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남부근로청소년회관과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의 복지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전부 다 다 그런 프로그램을 없앨 경우에는 근로청소년들의 복지문제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적으로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근로청소년회관과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는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해서 관리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오늘까지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하면 6월중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갖고 여기에서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마쳐서 7월부터는 위탁운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 외에는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문위원
보충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나종문위원님.
나종문위원
나종문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돼서 실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현재 땅을 일부 매입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한 달포밖에 안 돼서 자료를 좀 받아서…….
나종문위원
그러시면 거기에 실무자 계십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한 1,500평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1,500평이면 상당히 넓은 땅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상태는 현재 거기에다가 활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뚝섬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곧 확정될 단계에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그 일대를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일대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성동구청에 저희들이 관리를 맡겨놓고 있는데 이 빙상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됐었는데 이번에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관리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다음 회의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물론 그런 계획이 세워지고, 또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도로상에 차량들을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 터를 다듬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성동구청에 내려 주시는 것도 우리 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 재산이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됐으면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폐차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자분께 지시하셔서 그 땅이 필요 없이 놀려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현장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위원님.
서흥선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방금 나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 있고 동부근로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그것은 복지프로그램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고 했고,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로 아주 대상을 선정해서 대여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을 하면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상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입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흥선위원
그 대상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신청이 되면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서 서울시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서흥선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이 광명시 안에 소재하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영등포 당산동에…….
김성환위원
광명시에 있는 것은 뭐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광명시에는 광명시 근로청소년 종합복지관입니다.
김성환위원
여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지난번에 보건복지국 소관업무가 지금 문화관광국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성환위원
여기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곳 중에 노원구 안에 있는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도 한 곳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제가 당시에 담당과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협의한 바 있는데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영구임대아파트를 강서구나 노원구지역에 편중해서 주택을 지으면서 지역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자치구의 예산배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불균형이,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원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새로 생길 경우에 불가피하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가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로 볼 때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보여집니다만, 이것이 또 지역적으로 특정한 구, 기왕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25개구 중에 20%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영구임대아파트를 두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면 거기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넘겨준 상태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직 안 넘겨 주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직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원구청하고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타구에 계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만 노원구로, 현재도 서울의 20%에 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밀집해 있는데 또 그쪽으로 타구에 계신 생활보호대상자가 더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노원구 내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입주를 하게 한다든지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특정구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침을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정말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이강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강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2002 문화월드컵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새서울 자원봉사 2002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88년도에 올림픽하면서 자원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이 서울시에 있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는 88올림픽때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없으면 아무 데도 없겠네요, 그것은 분명히 서울올림픽이었으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때 당시 경기장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올림픽조직위원회 거기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모집하고 하는 자원봉사 대상은, 경기장 내는 앞으로 월드컵조직위원회가 모집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월드컵을 시민월드컵으로 준비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면,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계속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화시키지를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자원봉사했던 분들은 엄청난 경험의 축적과 기능을 가지고 또 다른 행사나 또 다른 시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를 요구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청소년과도 업무가 문화관광국으로 이관이 됐지만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 저는 지난번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그 때 보건복지국에 있을 때도 이것을 했는데 자원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가능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봐요. 특히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국가적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매년 늘 인건비만 주어가면서 사람을 쓸 수는 없고 시민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측면들도 많고, 또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전에 올림픽때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금 해체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요 그리로 가 있겠네요?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해서 메일링이라도 해서 월드컵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고, 아울러서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2002 문화월드컵 준비관계로 자원봉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서울시 차원으로 저는 정책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월드컵을 위한 자원봉사가 아니고 서울시정과 관련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가능한 자원봉사의 풀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이번 기회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서울시의 자원봉사시스템을 문화관광국이 담당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집과 교육은 우리가 시키고 현장활동 프로그램은 각 필요한 부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배치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이강진위원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당장 활동분야 같은 경우도 꼭 월드컵에 국한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어차피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신다면 그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과 자원봉사가 가능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청소년이 아닌 성인 중에서 활용가능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이런 것들을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착을 시켜서 시민 한 사람이 1년에 어느 정도 기간 자기 휴가기간 정도는 언제든지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을 고취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것 월드컵에만 자꾸 국한시키지 말고 제대로 된 자원봉사프로그램, 자원봉사교육, 자원봉사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우리가 계획에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도 1단계 타깃은 월드컵이지만 2단계는 새서울가꾸기 차원에서, 그래서 시민사회운동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는 자기가 문화예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이벤트를 통해서 무료로 지금 현재 보여주고, 또 문화재를 안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해서 이번에 7대 분야에 23개 프로그램을 일단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는 환경분야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청소년연맹하고 저희하고 해서 연결시켜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세계 주요도시 동향인가 하는 책자 나오지 않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강진위원
거기에도 보니까 몇 군데 도시들의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소개한 부분을 보았는데, 특히 안승일 과장님은 월드컵을 현지에서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에 서울시전자계산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한다고 그 때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완성이 되었으면 되었을 텐데 그 뒤로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더욱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을. 그래서 그것을 꼭 이번 기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 자체가 시민운동, 시민사회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이해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식위원
이해식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청소년업무가 넘어왔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체육청소년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식위원
녀성정책관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원래는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이 청소년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계정을 분리했지요, 그렇지요 ?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 계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운영관이 청소년과장이 되는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그 중에 사실상 아동보호업무는 녀성정책관으로 넘어가 있고, 체육청소년업무만 지금 와 있는데 그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녀성정책관하고 어떤 협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지금 구분된 것은 저희들이 녀성정책관실로 넘어간 아동보호업무는 주로 고아원에 있는 불우아동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집행을 해 왔고, 저희들이 불우청소년 그러니까 소년, 소녀 이런 문제청소년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청소년기금은 지금 대부분 우리 청소년과에 있는 업무가 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아까 말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시설아동 이런 것을…….
이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계정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금을 조정하는…….
이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팀 쪽에서 청소년 계정에 있는 기금을, 쉽게 말하면 같이 사용을 하자 그런 제안이 왔을 경우에 그 계정의 운영관은 청소년과장이지 않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 상황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 계정 자체가 완전히 독립되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복지계정에 99년도 기금예산이 총 17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 지금 말하는 녀성정책관실 소관사항으로 계상된 예산이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여성개발담당관하고…….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이미 그렇게 다 되어 있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사업분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식위원
사업내용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그것을 주시겠어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그리고 여기 울란바토르시에 서울문화정보센터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업무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국제협력차원에서 이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는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협력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의 기능이 서울시의 문화, 또 서울시의 홍보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당초 문화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구가 지금 문화과가 되어서 있는데 시정홍보에 필요한 자료들이 저희들이 창구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 주고 있고요. 또 시설투자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문화정보센터라고 하는 그런 주된 기능을 연계해서 저희 문화과가 창구가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원래 문화정보센터 세울 때 이 비용을 우리 서울시에서 다 댄 것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 때는 울란바토르시 소유의 자기들의 건물을 대고요. 우리가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또 홍보영상물을 보여주는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은 그 쪽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일종에 소프트웨어는 시에서 다 일체 하고?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매일 매일 운영경비가 들어가니까 그 때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사진현상 그런 장비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문화정보센터를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쓰겠다 해서 그 때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96년도에 한 번 지원하고 그 뒤에 특별하게 지원한 적은 없고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나서…….
이해식위원
참고로 화재원인은 어떤 것이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화재원인은 누전에 의한 화재라고 했는데…….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되었고. 시티투어와 관련해서 기왕에 시티투어를 해 본 경험이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전세버스조합 거기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 때 실패를 했는데 실패했던 이유가 용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몇 개 코스를 투어를 했는데, 사람들이 용산터미널로 가서 버스를 타서 도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수요자가 탈 수 있는 지점을 좀 자유스럽게 선정되는 지정코스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티투어가 관광사업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한정면허를 못 받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요금 자체가 거기에 고궁입장료 또 버스탑승료 그 다음에 점심대까지 포함이 되어서 시티투어 요금이 산정되다 보니까, 일반 관광업체에서 호텔을 상대로 하는 모집형 시티투어 요금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하지 못해서 가격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서비스수준에서도 떨어지고 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그냥 일반시내버스가 일정한 코스를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정류장을 정해 놓고 돌아다니면, 배낭객 여행이나 아무라도 그 정류장에서 일정한 시간에 그것을 타면 시티투어를, 가다가 또 도중에 구경하고 싶으면 내렸다가 다음 오는 버스를 타서 또 갈 수 있고…….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요금은 버스요금수준으로.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시티투어가 사실상 실패했던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시가 대단히 큰 도시이고 그에 비해서 관광지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점들 때문에, 그리고 또 코스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원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원인분석이랄까요, 그것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가격경쟁면이라든지 물론 여타분석을 해 보셨겠지만 정확하게 그 때 실패했던 원인들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새로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이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저희들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가격도 문제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대문 안에 문화역사탐방로 조성하는 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서 인사동에서 내렸다 그러면 내릴 때부터 관광에 대한 종합안내를 하고, 지역단위를 순회하는 안내원들이 죽 그 쪽으로 안내하는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추려고 하고요. 또 거기에 이런 정례적인 정해진 시간대에 전통문화 또는 현대문화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미를 하고, 안내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보강을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코스선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옛날처럼 한꺼번에 여러 개 코스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1개 코스 또는 2개 코스를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여튼 시범운행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운행코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해식위원
좋습니다. 향후계획에 내년 상반기에 시범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 6월 말 임시회때 업무보고를 할 기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시티투어가 실패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코스라든지 지금 3, 4개 코스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대강은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결국은 과문한 탓이라서 묻는 것인데 지금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일본하고 공동개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해식위원
월드컵 일정을 죽 보면서 우리 서울시하고 특히 문화월드컵을 담당하는 우리 시의 주체가 또 형성되어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업무협조라든지 혹은 월드컵 진행기간 동안에 일본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 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동안 사실상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 빠르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는 데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엠블렘이 지난번에 선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월드컵 개최도시간에, 한일 개최도시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력방안을 모색을 하고 도시의 준비상황을 서로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갖게 되는데 그 회의에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를 하고, 또 저희들 생각은 서울시 독자적으로라도 월드컵의 개최도시들하고 긴밀한 독자적인 그런 상호교류를 통해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회의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정도 수준에…….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을 주선을 하고, 해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일본에서 폐막식 도시가 결정이 되면 우리가 개막식을 하기 때문에 양도시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 월드컵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특별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을 한 적이 있고, 또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해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장진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국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효창운동장이 김구 성역화를 위한, 지난 임시회때도 촉진결의문 채택까지 우리가 했는데 지금 그 사항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김구 선생님의 기념사업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국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이고, 또 효창공원의 성역화사업도 역시 저희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다만, 효창공원의 전반적인 성역화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효창구장이 그 성역화사업에 포함돼서 폐쇄되는지, 아닌지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저희 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언론지상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념사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나 이런 목적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들은 없는데 다만, 반드시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효창축구장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데는 반대의견들이 많습니다.
장진국위원
제가 묻는 초점이 바로 그 점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김구 성역화을 위한 부지를 확정을 하는 가운데 우리 효창축구장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축구연맹이라든가 아마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화돼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국쪽으로도 그런 항의의 서한이라든가…….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왔었습니다.
장진국위원
왔었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장진국위원
그래서 직접 그 지역에 있는 본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많이 지역에서 접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반대발언을 하지 못한 본위원의 입장이 지역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진척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변동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본위원에게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장진국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을 통과할 때 효창운동장을 폐쇄할 경우, 그 운동장을 써왔던 축구단체들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과 관련해서 그 대안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때 담당자가 여기에 혹시 안 계신가요? 과장님 계시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환위원
그 후에 그래서 운동장을 폐쇄할 경우에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령 국가를 상대로 해서 폐쇄를 할 경우에 국가로부터 어떤 다른 반대급부를 받는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셨던가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우선 결의안만 채택이 돼서 각 관계부처에 의견을 보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립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중도에 있습니다. 만약에 확정된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럴 성질이 아니라 이 백범 선생의 기념관을 만들고 그 지역을 성역화하는 문제와, 특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효창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체육단체하고의 관계가 쟁점이잖아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폐쇄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축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책 자체를 재검토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뭔가 대안을 찾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효창운동장에 버금가는 다른 운동장을 서울시에서 짓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돼서 같이 결정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그 후에 무슨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상문
정상문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지금 체육계의 의견으로서는 효창운동장의 역사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 부지면적으로 봐서 과연 효창운동장까지 헐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 여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가능하면 효창운동장을 현재 기존상태로 두고 하는 그런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정해지고 사업이 추진된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을 의결할 때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 바 있고,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가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예산과 관련해서 그 예산의 집행방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을 전체로 지원하고 세부적인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김성환위원
지금 각 구 단위 생활체육협의회 결성이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지금 25개구 중에서 미결성된 것이 8개구입니다. 성동, 광진, 도봉, 강북, 은평, 동작, 관악, 서초 이것이 미결성됐고, 나머지 구는 결성이 돼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시의회에 그런 입장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돌아가서 생활체육협의회의 지금까지의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한 이유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의 취지는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집행방식하고는 달리 집행되기를 바래서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로 그 예산이 전달되면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정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생활체육협의회의 실정이 어떤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어떤 분야에 얼마를 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각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른 것을 감안해 보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천만 서울시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역행하고 각 자치구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동 청소년 수련시설이 있지요? 이동차량이 있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그것이 청소년 이동광장입니다.
김성환위원
그것이 흥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흥사단하고 청소년연맹하고 2개 단체에서…….
김성환위원
현재까지의 실적하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국장님,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보라매공원에서 단오절행사를 이번에 99년도에 하지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관람할 수 있는 시민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원하시겠습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동원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에 참여를 하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동원수단을 통해서 동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자치구에 협조를 구해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 전에 관례를 보면 구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 구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관변단체 내지 동 직원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큰 행사,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의날 보다도 단오제행사가 가장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동직원이나 관변단체 일부 사람들이 소수로 참여를 해서 이 좋은 행사가 소홀하게 지나가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건대 교육청에 협조를 해서 초·중학생들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다면 학부모들도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런 행사를 접하면서 우리 것을 다시 접하고 되찾고 중요한 것을 새길 수 있는,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네, 아주 적절하신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지금 교육청에 협조공문은 보내 놓았습니다만 공문만 보내서는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청소년연맹과도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인근에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교의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 고유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여기 기획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우석
김우석문화관광국장
한국의장이 지금 주관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서울시씨름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단체가 많기 때문에 참여하는 단체자료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은 보다 관심을 기울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토요일 오전 10시 북부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