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회의로 인하여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1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시에 심사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폐기물분야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성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에서의 기금의 지원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원제외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성호위원이 제안한 기금지원 제외대상지역 제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자…….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는 것이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성호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주요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수도권매립지 현황을 포함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량 청소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보고시에 5개 종류 4,108톤 하루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5개 종류밖에 재활용이 안 됩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앞으로 계획도 5개로, 더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속 연구해서 금년에도 몇 개 품목을 늘려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527톤이라고 했고요. 5개 종류와 재활용 처리되는 각각의 양, 그리고 처리시설이 각각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하시면서. 그밖에 다른 생활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뭔지? 주요 재활용 쓰레기 품목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 중에 많은 양 중에서 어떤 어떤 것은 현재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처리 시설이 안 되었거나 또는 수거가 안 되었거나 하는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얼마 기간 동안에는 재활용할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든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을 보니까 직영, 대행 4배의 차이가 나는데 차량으로 보면 별로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직영이 1,600대, 대행이 1,200대 정도인데. 다음에 수거지역 면적과 톤수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영인원이 8,033명, 대행인원이 2,374명인데 직영이 엄청나게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또 직영이 수거하기 어려운 지역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기초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 때 자원회수시설 건설 운영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해서 오늘 보고가 있으셨는데, 지금 이 안은 의회 의견을 거쳐서 나중에 더 보완한 뒤에 확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각비율을 32%로 잡고 있고 소각량은 현실적으로 3,360톤으로 잡고 있는데, 그리고 그 건설규모도 7개소에 4,210톤 규모로 건설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건설운영계획에 보면 7개 시설과 2개의 타 시·도와 합동으로 쓰는 시설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각각 7개와 2개의 소각처리시설로 들어가는 지역 자치구 15개 정도가 서울시내에 있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동처리되는 구는 지금 강서, 영등포, 종로, 동작, 금천 해 가지고 5개 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 구는 아예 소각을 안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제가 볼 때 자원회수시설건설운영계획이 합리적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첫째로 쓰레기발생량 예측이 정확히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 발생량 중에서도 소각 가능한 쓰레기와 소각 불가능한 쓰레기의 분류, 그리고 소각 가능한 쓰레기라 하더라도 재활용이나 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 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도 소각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그 중에 규모가 많은데 음식물쓰레기는 전액 소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소각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전제되어야 소각장의 시설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지적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우리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지 않은 다른 문제,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을 이제는 광역화하겠다는 대원칙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감사 때 그렇게 계속 촉구했었는데 그 때는 앞으로 계획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계획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광역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전환이 있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소각해야 될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을 각 소각장마다 매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각장에는 어느어느 구가 그리 간다 하는 것이 25개 구청마다 다 나와야 그것이 전체적인 각 구의 쓰레기 발생량과 그 소각장의 처리규모 매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소각시설의 규모 자체도 항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되었다 작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을 다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설 개수가 7개로까지 돼 있고, 규모도 정해져 있는 마당인데 서울시내 25개 구청별로 어느 소각장으로 어떻게 연결된다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아직 확정안 되어서 그런지 연구중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보고하게 되기까지 안에 걸쳐 있는 각 구청별로 어느 소각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계표가 되었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립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공사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보고가 없어서 공사와 관련한 상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문제가 지난번에 보도도 나왔던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기이 배포된 자료에는 12페이지이고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준 것은 11페이지입니다. 소각재 처리현황 및 대책에 관한 문제인데 요. 지금 양천에서는 1일 240톤 처리하고 노원에서는 230톤 1일 처리인데 바닥재가 적체된 현황이 양천은 2,792톤, 노원에는 5,157톤이거든요.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점, 또 비산재가 양천에 29톤, 노원은 6톤, 전체적인 적체이유는 그 밑에 나와 있어 알겠습니다만, 소각하고 있는 양천이나 노원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나는 점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사족을 달지 말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에 바닥재를 반입거부하고 바닥재가 들어가지 않은 날짜와 이유가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재를 검사를 하니까 10개 요소를 검사를 하는데 9개 품목은 다 기준치 이내인데 납 성분이 기준보다 초과가 되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이 11월 7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유해성분 있는 것도 불구하고 매립지에서 받아 줬고 여기에서는 갖다 쓰레기를 버렸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받은 쪽도 잘못이고, 갖다 버린 쪽도 잘못이고?

지난번에 그것 가지고 말썽이 몇 번 있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자면 직무유기로도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소각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이 반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소각한다고 해서 납이 더 생기는 것은 아니고 같은 양입니다. 같은 양인데 소각한 것을 검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 기준에 대한 명백한 제도적인 기준이라든가 지침이 분명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97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감사 때 이미경의원이 지적을 해서 문제시 됐고 그랬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도적보다 법을 몰라서 받는 쪽도 받고 여기서 쓰레기 버린 쪽에서도 몰라서 버렸네요, 그렇지 따지면?

명시적인 것도 없고 해서…….

그럼 그것을 명백히 따지자면 몰라서 했다, 그렇게 답변이 나오나요?

몰라서 했다는 것보다 지금 그런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김포매립지에서도 책임을 져야되고, 여기 환경관리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쪽이 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고, 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예산도 서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예산까지 서 있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명단과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화, 광역화. 노원의 800평 규모 소각장은 도봉하고 강북하고 노원하고 광역화인데 그 계획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특히 구청간 합의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개 구가 광역화할 경우 각 구청의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예상 수지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천구와 금천구 사이에 광역화된 것도 동일한 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유해폐기물분리수거에 관한 연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 유해폐기물수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이성호위원도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화원이나 운전원 인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도는데 이것을 단체협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단체협약에서 정년 나이를 6개월 단축을 해서 몇십명 나가고 현재는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측에서 요구하는 안은 정년나이를 몇 살로 요구했는가, 저쪽에서는 몇 살로 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을 자세히, 또 작년 10월에 실장님이 하겠다고, 금년 3월에 하겠다고 두 번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단체협약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몇 살로 되고, 몇 살로 내려오면 몇 명이 나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개 자치단체, 예를 들면 가로청소나 재활용 수집운반 같은 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사람이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투입이되어서 열 사람이 할 것을 30명이 붙어서 하고, 재활용 같은 것은 20명이 할 것을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190만원씩 20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시장의 책임이에요, 구청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런데 어째서 공무원은 과감히 자르면서 미화원 하나도 정리를 못하는가, 이것은 실장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수를 줄여 주어야 적정인원으로 일을 하지, 현재는 미화원들이 하루에 8시간 노동이 아니라 2시간이나 하면 일거리가 없습니다. 종일 놀아요. 보기에도 안타깝고 본인들도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정리되어야겠다 그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단체협약 내용과 기타 남은 인력을 활용할 곳이 없어서 전부 놀리고 월급을 준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이야기인데요.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25개 구청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를 유일하게 1군데에서 한다고 자꾸 자랑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집운반을 사람이 많이 남으니까 구 직영 미화원들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을. 차량까지 구입해서. 그리고 기계도 15억원에 사서 그 기계를 활용해서 심지어 청소과 행정직까지 동원이 되어서 선별작업을 해요, 이쑤시개라든지 이물질 선별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자들이 가져갑니다. 사료업자들이 돼지 양돈장이나 이런 데서 와서 가져가는데 각 가정에서 음식물 배출하는데 1,0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 업자를 줘요. 업자가 가져가요. 이 돈이 큰 돈입니다. 4만 세대면 4,000만원입니다. 지금 도봉에서 7만 세대가 하고 있는데 7,000만원을 업자를 줍니다. 업자가 하는 일이라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먼저는 기계를 놓고 자기들 기계를 썼는데 이제는 그 기계를 한쪽에 치워 놓고 직영에서 쓴기계만을, 15억에 사온 그 기계를 쓰고, 수집부터 운반까지 전 과정, 거기 선별까지 전부 직영 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가져가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지금 과대포장 감량계획이 나와 있는데 1회용품 포장지를 무료로 못 주게 하니까 백화점 같은 데서 그것을 돈을 받고 팝니다. 오히려 이제 백화점만 돈 벌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것을 금지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무료로 주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하니까 결국은 백화점만, 또 소비자들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시를 내렸지 않아요? 그런 것은 부당한 짓이고, 그대로 포장지를 완전히 없애는, 상품 자체가 포장을 안해도 될 물건이 많습니다. 그것을 과대포장을 하니까 감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없애야지, 무료로 주지 마라, 돈 주시오, 누구나 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런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현행 한마당 행사 개최 이런 등등 재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현행 소규모 재활용시설로는 재활용해서 분리수거된 일체의 모든 물건들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시에서 더 대대적인 재활용시설을 갖춰서 공장을 갖춘달지 시설을 갖춰야지, 현재 미온적으로 재활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자한테 1억이다, 2억이다 상여금 주어서 시켜서는 절대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항구적인 대책이 안 되니까, 적어도 시가 직영을 하든지 민간업자를 시키든지 간에 대형으로 해서 분리수거만 해 놓으면 바로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공장으로 들어가서 재활용되고 하는 이런 대대적인 시설을 갖춰야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의 시설로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소규모적이어서 극복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아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도봉이기 때문에 그 쪽의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만든다고 했다고 계획을 변경해서 광역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광역화를 해서 거기가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묶여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과의 대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지난번에 시장님도 직접 대책위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왜 진척이 안 되는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막연히 당초에 노원구 것만을 소각하기로 한 시장 각서가 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만 고집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앞으로 이것이 항구적으로 계속 그렇게만 나갈 것인가, 어느 선에서 무슨 대책이 나와서 광역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소각장에서 나온 바닥재를 지금 처리해서 소각에는 지장이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노원의 경우 소각재가 하루에 한 40톤 내지 5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0톤을 박스 4개를 실어다가 매립지에다 갖다 놓으면 보름간을 그대로 놓아 두어야 합니다.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어요. 보름 내지 20일 있다가 가져가라 하면 또 갖다가 비우고 다시 또 실어다 놓고 대기를 하고 그러면 한 달에 2일분이나 1일분밖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나머지 28일분, 29일분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에 지장이 없이 나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잘못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원소각장이 곧 소각을 중단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재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아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지금 매립지에서는 관리조합에서 브레이크를 건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공단에서 건 것도 아니고 대책위원회에서 걸지 않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시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연구원에다 지금 의뢰를 하고 있지요? 그렇죠?

화학연구소라는 데에다 의뢰를 합니다.

화학연구소, 소규모로 아주 단위가 적어서 시험이 지연되는 이런 데다 의뢰를 해서 시간을 끌고, 그리고 자기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기 1공구에다가 3만평이라는 땅을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건축폐기물 사업을 해서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 돈을 벌어서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내 지연시키고 골탕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인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대책위원회가 사업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무엇으로 줄망정 이것과 연계해서는 그런 것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70%를 서울시가 투자를 했는데 발언권이 제일 약합니다. 제일 센 데가 인천이고 그 다음이 경기도고 서울시가 제일 약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울시가 매립지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1공구로 들어갑니다만 내년부터 3공구로 들어가면 반입료가 한 300%가 올라야 됩니다. 왜 올라야 되느냐, 3공구를 조성하는데 경비가 1공구보다 3배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3배가 오르는데 서울시는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러면 대책의 일환으로 조합에서는 거기다가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한전에다 팔아서 그것으로 일부라도 보충을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환경청에서 주관해서 환경부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 등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입료가 만약에 300% 오른다면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하셔서 한 페이지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확보예산 10억입니다. 이 예산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인가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하수병합처리 시범사업예산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 방침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금 추진과정 방침결정이라고 했는데 전문업체 선정까지도 필요없고 방침 결정하게 된 사유를 기본적인 서류를 주십시오. 다음에 1회용품은 여러 가지로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소각장 이런 것에 비하면 1회용품은 정말로 아주 작은 것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원문제에 있어서 시민운동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1회용품 사용 자체를 억제해 나가고 금지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행태에 대해서 먼저 우리 환경관리실과 다른 데서 이런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맞벌이부부 이런 사람들은 1주일분을 먼저 대형 할인매장 같은 데 가서 벌크로 굉장히 많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매행태에 대한 조사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을 얼마큼 억제해 나갈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전조사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후생동 별관에서 종전에 1회용품 사용억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부에서 오신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권고이행명령 이렇게 하고 권고를 하고,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이행명령을 내리고 또 가고 이행명령이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행정적인 낭비도 굉장히 많이 따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환경관리실에서 단속위주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행정처분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환경관리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회용품 사용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이 하셨지만 저는 청소현황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지금 비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만 가지고는 저희들의 제한된정보와 제한된 사고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는 지금 저희 청소가 대행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면에서,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면에서, 아니면 서비스 측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행으로 가는 것이 얼만큼의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평가되거나 중간 점검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고, 없으면 지금까지의 평가를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108개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병원 적출물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켠으로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 감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활용 추진. 저는 소각장문제는 다른 위원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늘 의심이 많지만 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큰 혼선을 가져오기 전에 집행 이후의 평가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예정이 되면 수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졸속으로 가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이것 자원화·사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그만큼 사전에 기초조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 효율성 이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왜 고속발효기에서 음식물쓰레기로 갑자기 바꿨는지, 갑자기라는 말은 제가 좀 자제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고속발효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돼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속발효기보다 음식물 사료화가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을 사료화하는데로 입장을 바꿨다, 정책을 바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장 생활폐기물 재활용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종이류 등 유가, 돈이 되는 품목을 위주로 수거해 가는데 수거상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간수집상들에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을 지원해 줄 때 정말 민간수집상들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하고 융자를 지원해 줍니까, 하고 저희 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그렇다”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민간수집상이 행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원회수시설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이 하셨고 또 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실장님, 저희 소각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특별히 소각재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로 환경적인 문제와 어떤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의회 따로, 서울시 환경관리실 따로, 소위원회 따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각재 처리현황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 대신 수시검사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수검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진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번째로 소각재 매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재를 매립하지 않고 매립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매립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 말 서로 논란이 분분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소각재를 벽돌 등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아니면 기층재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했더니 아직 연구한 것이 없다고 우리 소위원회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따로, 이 자료 따로…….

시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첫째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래서 매립지 땅을 일부 주면 그런 사업 해서 소각재도 처리하고 자기들 이익도 보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땅을 좀 빌려 달라. 아까 김판길위원님도 땅 빌리는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소각재를 벽돌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층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소각재를 공급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소각재만 공급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소각재를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정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시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시가 연구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고 여쭈어 본 것이 아니에요. 소각재를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검토한 것을 주십시오, 외국의 사례라도 주십시오, 했더니 외국의 사례도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이제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대책, 해 놓고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그 쪽에서 원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쪽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 쪽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환경관리실이 양보해 줄 수 있다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저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소각재를 활용해서 벽돌로 만든다든지 기층재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연구가 나와서 실용화되면 그런 부분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것이지, 시가 어떤 기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대책이지 않습니까?

향후 대책이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는 업체에서 그런 것들 하고 나서 일반화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용화가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실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업자에 의해서 업체에서 어떤 것을 제안하면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떤 정책적으로 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번째로 앞으로의 대책,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으니까 저도 대책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속 함유가 최소화되도록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겠다, 이것은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매립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보을 하고 감시강화를 하겠다. 지금 저희 소각재 작년 말에 문제가 되어서 작년 말에 소각재 반입금지된 이후 저희 환경관리실과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몇 번씩 말씀이 오고 갔는데도 여전히 분리수거 홍보 및 감시강화입니다.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어떻게 감시해 나가겠다는 것도 없고, 환경관리실 입장에서는 소각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하는 것이 더 빠른데 매립하지 않고 소각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중금속이 나온 것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재 다른 것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에서 소위원회를 인정해 주든지 안해 주든지, 비중을 두든지 안 두든지 소위원회에서 하겠고, 이 분리수거 홍보 및 감시강화 이것의 서울시 환경관리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좀 문제점들은 이미 노정이 된 것이어서 저는 관리방법 쪽에 어떤 개선안이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소각장들이 지어진 것, 짓고 있는 것 자체를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부적정하게 용량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까지 된 것은 된 것이라고 치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거기에 지금 우리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 가지 폐기물관리과와 시설과 사이에 서로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두고라도 앞으로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넣은 소각장건설계획이 있는 각 구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그리고 실제 발생량, 성상 이런 것을 따져서 폐기물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 기본원칙과 비추어 보아서 지금 만들어 놓은 용량들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 그것을 근거와 함께 판단해 보셨는지, 판단한 결과는 어떤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해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유해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만 인용하자면 소각재를 묻는 것이나 매립해 그냥 일반쓰레기로 묻는 것이나 유해폐기물 문제는 똑같은 것인데 그것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 이런 얘기십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일반 매립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다 그럼 전수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신다면. 당연히 매립지에 유해폐기물이 매립되어서 그 유해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소각재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는 법을 어떻게 고치든 일반폐기물 속에 들어 있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해 가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송미화위원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유해폐기물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면 감시강화, 홍보강화 이것 얘기하시는데, 환경관리실 폐기물관리과에서 실제로는 유해폐기물의 시스템이나 전체적인 감시감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만 97년에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유해폐기물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도 다 연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평가해 봐서 결론이 분리수거의 강화, 홍보강화로 났는지, 그것이 공식적인 결론인지 그것에 대해서 근거와 함께 어떤 것들을 검토해 보셔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입니다, 유해폐기물문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의 소각재가 현행법을 위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라고 얘기하셨는데 명시적인 조항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의 소각재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소각재라는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소각재의 경우에는 이런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재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서울시에 민영소각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서울시의 민영소작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가 이런 식으로 처리됐으면 폐기물관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 전체 방법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매번 같은 생각입니다만, 아직 우리가 무슨 환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하여간 방법상에 경제적인 효율성 자체를 제대로 분석을 못해 놓은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가능한 폐기물처리 방법별 원가계산을 어느 정도나 정확하게 해 보셨는지, 그 원가계산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 폐기물을 어떤 방법별로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효율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이런 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 폐기물처리정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슬러지 병합처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주시는 서류에 대해서 조금 한정을 할까 합니다. 99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명시되어서, 날짜가 딱 박혀 있어서 이 문제를 검토한 일체의 공문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99년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이것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논의된 근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김판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입장에서 대행 확대실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행을 확대함으로써 실제로 자치구들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별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문제점을 지적한 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각 구의 대행을 확대하는 계획이 언제, 어떻게, 누가 기획했는지 그 근거서류들을 주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가는지? 구청에게 이득이 가는지, 아니면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지, 대행업자에게 이득이 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 정책을 계속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김판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을 자르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지 사용기간에 대해서, 매립지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6년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매립지 사용연한을 산정한 근거자료들을 주십시오. 26년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는지, 변경해야 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기금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에 대해서 이 문제가 지난번 99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이미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폐기물시설과 쪽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손실부분을 사회복지예산을 세워 줄 것이냐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폐기물시설과는 사석이지만 계속 하는 얘기가 적자를 다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명확한 책임한계와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이 지금 현재 기금운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만 소각시설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내부에서 보완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매립지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지금 이것 자체가 3페이지가 저희 위원회에 온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들을 좀더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7년, 98년, 96년부터 하면 좋겠네요. 3개년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뒤에 보면 1공구 안정화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판길 위원과 사회교대)

김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재활용품에 대해서 품목별 양과 또 재활용이 안 되는 품목에 있어서 불가능한 이유와 향후대책, 이런 데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의 품목별 수거현황은 별도로 구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5종의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늘려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는 헌 이불류 같은 것도 일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구에서 확대해서 각 가정에서 이것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처리하기에는 매우 가정의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고, 각 가구별로 배출하는 것을 구 단위로 1개소 있는 재활용수리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수거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가구 등에 대해서도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품목을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연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에 있어서 직영과 대행에 있어서 차이 나는 점이 많은데 수거지역의 면적과 또 수거량 같은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대행과 직영에 있어서는 대행이 직영의 쓰레기 처리량으로 보아서는 전체적으로 전체 쓰레기의 7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인력과 또 청소차량수 면에 있어서는 대행이 직영의 1/4로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고지대, 단독주택 등으로 해서 열악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수해 등 각종 재난이 있을 때 각 자치구에 직영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등 해서 대행보다는 직영이 많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 단체교섭을 통해서 미화원 인력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정년을 58세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노조측에서는 60세에서 한 걸음도 물러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세 차례 정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소각가능품, 불가능품으로 분류를 하고, 또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자원화 계획 등을 전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소각장시설을 계획할 때 각 구를 전부 연계해서 소각장별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할 때 환경부의 지침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측면을 고려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고려를 해서 시설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에 의하면 20개 구가 포함돼 있고 은평, 서대문, 동작, 관악, 서초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 자치구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25개 구를 모두 소각장 건설계획과 연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고드린 수정계획도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25개 구가 전부 자원회수시설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에 있어서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과 그리고 매립지의 소유권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매립지를 공사화하는 문제는 3개 시·도가 합의가 되었고, 또 감사원에서도 매립지조합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설치해서 관리를 현재는 환경관리공단과 조합과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만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경기도는 의회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인천이 아직 시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유권정리 문제는 현재 보상금 지분율에 따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립지공사가 모두 준공된 이후라야 분리해서 별도 등기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준공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를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와 공동면허로 변경하는 것을 공사측과 합의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제로 공동면허를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내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공동면허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김흥식위원님께서 앙천과 노원의 소각재 보유 잔재량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것은 노원은 98년 11월 24일자로 반입중단이 됐는데 양천은 금년 2월 26일부터 바닥재 반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점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8년 11월 이전에는 소각재에 대한 검사를 아니한 이유와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년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된 그 이전에는 검사라든지 또 비산재, 바닥재 구분 없이 전부 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이후는 그것을 구분해서 지정폐기물과 구분하고, 또 바닥재는 검사도 해서 그 때부터 소각재에 대한 검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가 국정감사 이후에 한 1년 간은 그와 같이 이행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소각재 처리와 관련해서 시 자체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음식물을 병합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보유업체 등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술보유업체에 맡겨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것처럼 파쇄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전처리시설을 간략하게 하고 바로 하부처리장에 넣어서 하수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광역화 근거가 별도로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노원 또는 양천의 쓰레기만 소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주민과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시설규모가 방대한데 비해서 실제 소각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유휴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운영을 기하기 위한다는 뜻에서 인근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도로 어떤 법상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처리 할 경우에 예산수지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운영비와 비교해 보면 40억 정도 노원의 경우에 적자가 됩니다만 도봉, 강북쓰레기를 처리할 경우에는 7억 정도로 적자의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네. 97년 말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소량 유해폐기물의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정에 반영한 실적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용역결과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장, 예를 들어서 카센터라든지 세탁소등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과 가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폐기물의 적정관리 체계구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은 사업자끼리 공동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단체가 공동처리기구를 만들어서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고, 가정의 유해폐기물의 분리수거 후에 최종 처리대책이 마련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방법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미화원 또는 운전원의 잉여인력 등에 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정년단축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서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서 근로를 하기에 적격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있고, 또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면에 의견일치를 봐서 그 동안에 정년퇴임자, 이것은 현재 정년퇴임자를 포함해서 1,15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은 6,166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경미화원의 약 15.7%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 당시 감축된 이유는 주로 금년에 들어서서, 지난해 일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수당이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받고 해서 정년퇴임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부적격자, 평소 근무 불성실자로 지적된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노사단체교섭을 시작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측에서는 정년을 60세로 하자, 우리 시는 58세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아직 교섭해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단체협상에 따라서 만약에 정년이 59세로 줄어든다면 503명이 이 정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제안한 58세로 할 경우는 826명이 감축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단체교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함에 있어서 도봉에 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인력을 다 대고 구에서 운영하면서 처리비를 각 가구당 1,000원씩 받고 수집하는 업체에다 처리비를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봉에는 부림농산이라는 업체에서 시설을 해서 하루 3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림농산에서 하는 것은 구청과 약정을 해서 구청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수집·운반은 구청에서 맡고, 그리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업체가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가구에서 1,000원씩 처리비를 내서 그것을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설이 민간에서 시설을 한 것이고 그 운영도 민간이 하기 때문에 그 시설 설치운영비와 관련해서 이 처리비를 민간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는 시비와 구비 3억원을 들여서 50톤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또 공공근로요원 등 해서 69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 처리비는 세대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기금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민간에게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1회용품과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회용품은 예를 들어서 상품을 샀을 때 거기에 봉투를 전부 백화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만 돈을 버는 것 아니냐, 그것도 아직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장바구니 등이 충분히 보급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장바구니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장바구니가 충분히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만약 상품을 구매했는데 1회용 봉투까지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주민들에게 물건을 운송할 만한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당분간은 판매해서, 그런다면 아무래도 1회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자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바구니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사유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이 노원자원회수시설은 노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인근 쓰레기를 함께 광역처리하는 것은 시가 신의를 버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 이외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수용함으로써 주민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광역처리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난 5월에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주민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인력, 차량 등등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자료를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 점검업소의 지적사항, 또 지적 후의 개선효과, 그리고 1회용품에 대한 사용관계에 대한 점검, 과대포장에 관한 점검을 구별 실적과 그 개선효과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분석자료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어떻게 정해졌느냐는 근거자료를 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의중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억제와 관련해서 소비자 구매행태를 사전에 조사하고 규제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일시에 1주일분 등 이렇게 많은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강화할 당시에 환경부에서 그와 같은 조사나 또 소비자단체와의 대화 등을 통해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부와 시·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책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의견수렴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에서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법적 범위 내에서 시행방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리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는 점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도 자체가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행명령을 내고,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행정처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8월 9일부터는 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행명령을 내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대행에 관해서 구체적인 평가를 한 내용 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대행한 결과 어느 정도의 청소행정에 미친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는 얼마만큼 편의를 제공을 했고, 구정에는 얼마만한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데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저도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이 청소대행을 확대해 나가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의 직영 청소구역 중에서 가장 청소함에 있어서 여건이 좋은 공동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건이 좋은 지역을 대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직영청소를 하던 청소인력이나 장비를 함께 넘기지 아니하고 청소구역만 넘겨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을 감축하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 인력을 그대로 안고 청소구역만 넘기고 해서 인력의 과잉현황을 빚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 등을 통해서 과거에 청소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같이 안고 넘어가지 않도록 지난 연말에 일부 감축을 했고, 또 정년문제도 연내에 조정해서 청소인력을 감축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대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역 내의 직영청소인력과 장비에 대한 조치를 선행하고 나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병원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업자를……. 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감염우려가 있는 병원 적출물은 현재 의료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는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선 물질하고 의료법에 의한 적출물, 그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나오는 적출물들은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2월 8일에 개정이 되면서 의료법에 의해 처리되던 병원의 적출물들이 이제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폐기물관리법상 관리해야 되는 폐기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그 전에 저희들 시 차원에서 일단 지정폐기물로 관리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폐기물은 아닙니다.

병원 적출물은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108개 업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업체 현황은 주시면 좋지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생활폐기물 처리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단 구청장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크게 생활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로 해서 구별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은 잘 아시다시피 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랄지 건설폐기물이랄지 그런 종류로 구별되고,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폐기물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우리들 일상 생활이나 사업 활동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저희들이 총 일컬어서 생활폐기물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직영이나 대행으로 나누어서 하고, 일단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재활용된 품목 이외에 종량제 봉투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가정 밖으로 내놓으면 환경미화원 인력들이 수거를 해서 일단 직영이나 대행 체제하에 수거가 되어서 김포매립지로 일단 반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폐기물 이외에 산업폐기물이라고 해서 관리법상에는 일단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폐유라든가 폐산 같은 이런 산업체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은 지정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말고 가정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냐고요? 왜냐 하면 우리 실장님께서 소각재 문제에 있어서도 생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앞으로 소각재의 중금속 함유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매립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쓰레기봉투에다 넣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오전에 답변하셨던 소각재도 그냥 따지고 보면 생활폐기물에서 나오는 매립되는 폐기물을 소각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생활폐기물 자체가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은 사실상 성상을 검사를 해서 반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김은경위원님이나 전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자체가 유해성분을 따지자고 들면 사실상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상 유해하다 안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중에서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산업폐기물로 지정되지도 않으면서 저희들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생활폐기물들은 따로 저희들이 성상을 구별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일반쓰레기를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소각재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소각재로 됐기 때문에 비산재하고 바닥재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문제다, 우리 서울시 입장은 이것 아닙니까? 매립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소각해서 재로 되니까 왜 그것을 문제로 삼느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 홍보를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서울시 입장은?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중에서 그런 중금속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없으면서 매립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매립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정책이 지금 저희들 서울시 기본정책이 아니고요, 기존에 쓰레기매립이 거의 주를 이뤄왔지만 앞으로는 소각이라든지 다른 재활용차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까지 매립을 해왔던 정책 중에서 생활폐기물 중에 저희들이 먹는 일반 음식물류 중에서도 중금속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매립되는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성상별로 또 유해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하려고 마음먹으면 저희들이 따로 검사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사실상 소각하는데 바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률도 낮았던 것이고, 이제는 매립이나 소각이 쓰레기정책의 최상의 정책이 아니고 최원천적으로 줄이되, 감량을 하고 재활용하는 차원을 병행을 하면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부분은 최소화 한다. 단지 소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에서 유해하지 않은 그런 성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각해야 되지 않느냐, 매립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각했을 때 중금속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소각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각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중금속을 유발시키는 그런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도록 해 나가겠다. 홍보하고 지도·감시·감독해 나가겠다 이겁니다, 소각재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까지 저희가 매립한 생활쓰레기 중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치웁시다, 왜냐 하면 그것은 그 쪽에서 다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 말고 이 쪽에서 나열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유해한 성분들의 쓰레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점검 자체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에 별표로 물론 명시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방법, 그 다음에 음식물류, 산업폐기물류 전부 각 성상별로 거기에 대한 처리기준과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바로 매립을 했지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을 못한다, 직매립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차적인 환경오염과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사실상 성상 구분 없이 이것이 유해 물질이 있다 없다 그 여부를 떠나서 쓰레기를 빨리 빼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차원 때문에 매립지, 난지도라든지 지금은 김포매립지입니다만, 김포매립지로 사실상 가져다 매립하기 바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매립하는 방법도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진짜 2차적인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어차피 매립되어서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어야 될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봉투 같은 것도 썩는 비닐이 나오는 것이고 생분해성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김포매립지에서 일단 받는다 안 받는다 시비가 일기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생활쓰레기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별도로 합시다. 논외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매립하는 것을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권장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맞죠?

매립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요,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분리배출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가고 소각장에 들어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 경우입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는 소각하지 않고 거의 다 매립하기 때문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2차적인 환경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생활쓰레기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논점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없다, 쓰레기봉투에 일단 담아서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지금 아무런 대책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맞죠, 과장님? 이 해석이 틀렸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론 시각차이인데요. 은평구가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은 2개 구든 3개 구든 소각장이 있어서 광역처리 기본적으로 하되 소각되지 않는, 그러니까 소각장에 가는 것도 가연성이 가는 것이지 불연성이 가고, 그 다음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들이 있는, 저희들이 예치금이나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런 2차적으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전부 소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소각장이 없는 구의 생활폐기물들은 현재 매립지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만약에 다른 구에서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되어서 서로 주민과의 합의가 잘 되고 소각용량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은평구도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 확대하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까지 많이 속도가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각장과 은평구를 연관시켜서 말씀드린 것은 주로 매립을 하는 어떤 구라도 매립으로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유해성에 대한 판단을 안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는데 과거 고속발효기에서 사료화 시설로 왜 갑자기 전환이 됐느냐,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97년도에, 과거에는 수도권매립지, 지금도 물론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만, 96년 10월에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젖은 음식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다는 반입거부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해서 처리기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200여개가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초에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대개 고속발효기였고 그 외에는 별다른 처리대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발효기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만, 추진결과 그 자체가 쓰레기의 감량은 되지만 최종적으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 처리가 안 되고 최종처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있고, 그리고 이 고속발효기의 제조업체들이 모두 영세해서 사후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들이 개발이 되어서 고속발효기의 경우에는 1,000만원 정도의 기기가 100㎏ 정도밖에 하루에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기기가 나오고 나서 1톤을 처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0만원 같으면 500㎏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 처리물은 퇴비나 또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발명이 됐기 때문에,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비도 매우 절약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 그리고 실질적인 처리능력면에서 유리한 사료화 시설로 바뀌어졌습니다. 나머지 소각재 관련된 사항은 조금 전에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이라든지 용량결정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한 면이 많았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과와 폐기물시설과 간에 업무조정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한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각 구의 폐기물 처리계획과 현재 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한 자료요청도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점은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두 부서에서 전혀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청소기획관이라는 직상급 국장도 있었고 해서 과간의 업무조정이 나름대로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자원회수시설 건설계획의 수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와 각 구의 자료, 그리고 폐기물관리과에서 종합한 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폐기물시설과와 합동으로 시설용량계획을 수립하는데 작업을 같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런 면에서 폐기물관리과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관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폐기물시설과의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음식물처리기기 설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시에 시설규모를 결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제도적인 협조관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폐기물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소각재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저희들이 다이옥신 측정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고 다른 검사방법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용출된 폐기물의 각 항목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만 검사방법이라는 명백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생활폐기물로 보느냐, 또 그것을 사업장 폐기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규정상 명백한 면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명시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에 그와 같은 면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혼합해서 매립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폐기물관리 원가계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할 경우하고 기존 처리방법에 대한 원가계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해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그 자료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병합처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복사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일반하수와 함께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적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는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자보전하는 재원이 저희들 판단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이 엇갈려서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주민지원기금은 쓸 수 없다, 그렇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의 세입·세출 내역과 안정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립지로부터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의 분출가스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외국의 많은 업체들에서도 수도권매립지의 매립가스를 활용하는 시설들을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경기도, 인천 3개 시가 합의를 해서 이 문제는 세 시가 공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창구를 환경부에 두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환경부가 각각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서 거기에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까지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조합에서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과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을 조합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어서 운영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직원을 파견해 주도록 요청을 받아서 직원선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소각시설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폐기물시설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환영영향평가에 대해서 입찰안내 내용대로를 입찰안내서에 반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 노원, 양천, 강남 모두 영양평가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를 한 회사가 전부 다 시행을 했습니다. 한 회사가 시행을 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소각재와 관련된,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소각재와 관련된 것 중에는 입찰안내서에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때에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여건으로 보아서 소각재 중에서 비산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실정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서는 현실을 감안해서 입찰안내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았다고 그 때에 관여된 분한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 지나간 93년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하는 것은 환영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이 입찰안내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것이 입찰안내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산정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당초계획 92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관계 건은 지금 환경부가 예전에 만들었던 것이라서 지금 관계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만, 최근에 판단한 것을 보면 당초 627만평에서 2017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627만평 중에서 약 181만평이 경인운하나 경인고속도로 이런 데로 수용이 됩니다, 연구단지라든가. 그래서 그 수용되는 것 181만평을 제외한 것 가지고 매립을 하는 것을 저희가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산출을 해 보았더니 지금 최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약 2020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 발생량이 예전에 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하는 양만큼 매립지 사용기간은 좀더 연장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았을 때는 약 2020년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당초 선정했던 것과 같이 저희가 수합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 것 하나 답변 안 했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재활용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종이류 등 유가 품목 위주로만 수거해 가는 민간수집상에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민간수집상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융자지원금 같은 것은 어떻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민간수집상의 행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돈이 되는 일부 유가 성 품목만 수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수집상한테 왜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만으로 재활용 활성화가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작년도 기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아까 현황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평균 1만 765톤 중에 재활용되는 것이 3,581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수치입니다만 여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양하고 민간 수집상이 수거하는 양을 비교해 보면 89 대 11%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미화원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11%밖에 안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재활용품 수거는 시장원리에 맡겨서 일반민간수집상들이 수거하는 것이 사실상 맞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미화원 인력이 많이 남아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가로변에 환경미화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미화원이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대행직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까지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조정되는 중에 있습니다만, 민간수집상들이 과연 그러면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화원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전적으로 투입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단독주택지역이나 대행지역이 커버하지 못하는 가로변을 맡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수집상들이 시장원리에 맡게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종류별로 처리하는 업자한테 넘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 직영인력이 투입도 안 되고 장비도 투입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섯 가지 품목 중에서 종이류나 캔류나 병류나 실질적으로 바로 환가가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민간수집상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폐플라스틱이나 폐트병 같은 다른 사람들이 수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송파구 장지동에 가면 그러한 민간수집상이 걷어가지 않는 페트병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서울시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구가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수집상들에게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좀 민간수집상들이 시장원리에 맞게, 수집을 하더라도 저희 공공부분에 기여하는 바라든가, 아니면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를 해서 가능하면 외화 절약도 하고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까 민간수집상들한테 그런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간수집상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한번쯤은 중간점검이라도 좋고, 하여튼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대행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 중에 한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전체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70%를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가면서 실질적인 인력은 1/4도 안 되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업만 하고 있다면 아주 청소처리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직영업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미화원들에 대한 구제면 구제, 아니면 대책이면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서울시와 시민들의 예산의 경제성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대시민 서비스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경제성이나 기타, 아니면 서비스 차원,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대행은 우리 실장님이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적극적으로 어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이 청소대행업이 한쪽으로는 대행업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한 쪽에서는 여전히 정말 뭡니까, 자기 곪은 손가락 가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대행으로 가는 것이, 청소라든지 이런 일반 다른 관리업무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그 대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같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는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전의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이 그냥 민간에게 위탁해 주고, 구청에서는 직영체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불합리한 인력이나 장비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게 된 결과를 빚은 것이 하나의 문제였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인력 과잉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력이 한 쪽으로는 주고 한 쪽으로는 남아 있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중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사단체교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을 하고, 정년도 단축, 아까 정년단축하면 얼마 얼마 인원이 감축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정년단축문제는 아직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는데 처음에 이 계획이 어떻게 입안이 되어서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누가 이것을 기안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근거자료도 안 오고 답변을 아예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답변도 자료를 일단 주세요. 그 최초의 기획서류를 주세요. 그리고 자, 보세요. 이것을 적어도 기안을 하려면 이 결과가 뭔지는 사실 대충 예측을 하셔야지 그 정책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정책이나 그렇죠? 어떤 정책이든 이것이 이렇게 정책으로 시행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 정도는 하셔야지 정책을 내려보냅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내려보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보죠.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한꺼번에 자를 수 없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기획단계에서도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승계를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될 수 있는가 안 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실장님 답변에서도 나오지만 직영과 대행의 고용인원 차이가 4 대 1 정도 됩니다. 실제로 효율성은 4 대 1도 훨씬 넘습니다, 처리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그 얘기 그대로 하자면 직영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대행에서 고용승계를 해야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의 고융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대행은 그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감축되면서 효율성이 나오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환경미화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데려가서 그것으로 하자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나 이 쪽에서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기획 당시에서부터 이 환경미화원을 자를 수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예측을 못했다고 하실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된다고 단정짓기는 그렇고요, 어럽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어떤 분석으로 해서 그것이 됐는지를 보자고요. 그것은 대행하는 사람들의 이윤동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원 줄여서 효율성 나와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 인원 다 어떻게 내려갑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장애 가지고 있는 사람 자르고 그것이 도대체 뭡니까? 장애 가지고 있어서 효율이 없는 사람들 잘라, 그런 것이…….

일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은 당연히 다른 업종으로 가면 모르지만…….

그것은 이 문제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정년문제로 해결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리는가 저도 구청에 있을 때 따져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정도만 대행을 줘야 해요. 어떤 기준에서 그러냐면 구청에서 대행을 줌으로써 전체 청소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려면 정년으로 잘라지는 사람 정도의 범위 내에서만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셨어요. 결국 이것을 다 비교해 보면 구청은 구청대로 봉투값 대행업체에 다 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환경미화원은 자를 수 없고요, 대행업자는 이득을 봅니다. 기획서류를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대행업자에게만 이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아니요, 지금 그 때 당시 계시지도 않았을 텐데…….

대행배경을 제가…….

배경이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방향이다. 이것 아닙니까, 일반위탁이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미화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하고 있는 구역을 대행으로 넘긴다는 부분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저희들이 기준만 하더라도 청소관련된 예산이 3,963억입니다. 자치구 총 25개 구를 통틀어서 저희가 누계를 해 보니까 3,963억인데 그럼 과연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은 실질적으로 봉투를 팔아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ℓ짜리 340원에 팔아서 과연 서울시에 3,963억이라는 그 지출부분을 보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못합니다. 10%도 못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직영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궁색한 답변으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대행구역은 실질적으로 1/4이다, 그 다음에 인원으로 따져도, 인력, 장비 따져도 8,000명 중에 직영은 6,000명 가량 되고 대행은 2,000명인데 그러면 그 인력의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과연 타당하냐,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일의 능률이나 비용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효과를 산출했을 때 맞느냐 안 맞느냐, 분명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2년 전부터 각 자치구마다, 각 구마다 경직성경비, 그러니까 청소예산이 100억이면 환경미화원들 운영경비, 차량운전원나가는 모든 경비들이 실질적으로 경직성경비가 90% 이상이 다 나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3,96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다 경직성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줄이자고 아픈 미화원들, 장애가 있는 미화원들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IMF 때문에 정부가 구조조정 단행하면서 서울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나이가 많고 그 동안 지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작업장에 투입될 수 없는 미화원을 1차적으로 몇백명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미화원들이 2·30년 하다 보니까 지병을 많이 앓는데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상 일단 유족보상이나 다른 보상을 다 해 주고 장애보상을 다 해 줍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서 지금 기획단계의 의도는 다 알겠습니다. 자, 기획단계의 의도가 충족될 수 있는지 그근거를 판단해 보고 이 정책을 실행했는지를 판단해 보자고요. 경직성경비가 전체 청소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면 경직성경비가 줄어드느냐, 안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화원을 잘라야지 경직성경비도 줄어드는데 그것을 자를 수 없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대행구역으로 넘기면 직영미화원을 당연히 줄이고 감축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직성경비가 줄어야 그 경비가 줄어드는데 그것을 자른다는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대행구역으로 넘긴다고 해서 고용승계는 안합니다. 예전에 분뇨를 직영으로 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 고용승계도 안 됩니다. 미화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자연감소분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행으로 넘김으로써 경직성경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익은 줄어듭니다, 대행으로 줌으로써.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지금 수익과 지출을 보아서 지출은 줄어들 수 없으면서 수입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요, 이것이. 그것이 지금 지역에서도 분석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이유가 있다, 지금 구로구에서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8억이라는 적자가 더 났습니다라고 여기 쓰고 있는 것이고, 제가 노원구에 있을 때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만 서울시에서는 대행으로 위탁하는 것이 전체적인 방향이니까 위탁을 해라, 이렇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위원님, 위탁을 하라고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워낙 각 구에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하는데…….

다시 질문드립니다.

지금 대행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대행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으로 따지면 312개, 직영이 107개동. 이 수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구역을 보면 아파트랄지 대부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위주로 대행구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금호동이랄지 옥수동, 난곡이랄지 그렇게 단독주택, 조그만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대행구역이 맡아서 이문이 안 남으니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직영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1개 미화원이 2개통을 담당했습니다. 2개통이면 400가구입니다. 그러면 400가구면 한 사람이 400가구를 담당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옛날에 고지대라든지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대행구역을 맡고 있는 데는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큰상가, 빌딩,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하루에 300㎏ 이상 배출되는 다량 배출처입니다. 그러면 배출량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렸던 6,110톤이라는 매립지에 가는 분량 중에 실질적으로 대행에서 맡고 있는 부분 4,200톤을 커버한다고 보면 비율로 따졌을 때 많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데 단순비교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좀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제가 단순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율이나 이런 것을 문제삼는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치구가 지금 시청의 입장도 그렇고 자치구의 입장도 그렇고 어쨌든 청소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의도로 이 정책을 기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어떻게 했길래 역효과가 나오는 정책이 내려갔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

역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구로구청에서 써서 보낸 것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다 그래요. 현재지금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면 경직성경비가 안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봉투판매비만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책이라는 것이 뭘 겨냥해서 했냐고요?

저희들도 물론 제가 여기 와서 2개월 동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질문드리는데요, 이 정책이라는 것이 수립될 때 근거서류를 내놓으시라고요.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대행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갈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 판단하시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할 경우에 자치구의 수입 자체가 줄어요. 봉투판매비용이 줄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로 자치구의 청소재정자립도를 향상하겠다고 이것을 내려보냈냐고요, 이런 정책이 어떻게?

그 근거서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구역의 민영화 문제는 어제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한 10년이 넘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정책의 수립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아야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어떤 경위에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난해 업무보고에 민영화 확대, 그리고 대행업체의 대형화가 서울시 정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보고를, 여기 보고 올라온 것이 검토되었어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구청에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이것이 대행업체가 한번 선정이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자릅니다, 구청에서. 왜 그런지 아시죠? 대개 퇴직 공무원이거나 연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갖고 있어서 구청에서 대행업체 자르는 사례가 없습니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청소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시청에서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인력이나 장비를 민영화할 때에는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라고 한 것이지 그냥 민영화만 하라 하고 그렇게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제지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행으로 못 넘기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서울시는 그것을 불가능해서 못 넘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셨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런 가운데서 계속 확대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니까요. 그것이 말이 되냐고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아까도 과장님이 그것을 왜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대행구역에서 효율성이 나오는 이유는 대행구역 자체가 굉장히 일하기 좋은 데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따져 보니까 오히려 지금 직영하는 곳에서 대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끼워서 작업량을 조정해서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행 준 것을 자르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 내의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직영과 민영의 지역을 안배해서 1일 작업량을 적정량을 주면서 관리를 해 보면 효율성이 점차로 높아지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행업체를 자르지 못해요. 그런 곳에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거의. 아주 쉬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아까 장비하고 인원을 승계하라고 그랬다고 했지요?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느냐 하면 인원은 물론 승계가 안 되었고요. 장비는 내용연한 지나지도 않은 것 다 대행업체에다 싸게 팔아 넘겼습니다. 당연히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서울시 전체에 미친 막대한 손실이라는 것이 저는 구청에 있을 때 이 서울시 공무원들이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었어요, 그것 보면서. 그 근거가 뭔지 다시 한 번 다 정리하셔서,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일선 구청에서 대행으로 전환한 이전과 이후에 대한 세수 또는 지출의 비용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것 빠른 시간에 체크하실 수 있지요? 대행으로 전환한 이후와 이전…….

어느 특정한 대행구역에 대해서 말씀이죠?

네. 그리고 대행으로 전환한 것 5년 이상은 빼고 5년 이내로만 해서 현실적으로 실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로구인가 올라온 데가……. 구로구가 8억이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구로구의 상황이 특수한 상황인지 일반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큰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 문제는 정화조 처리업체 경우일 것 같은데요. 정화조 대행으로 전환하면서…….

정화조는 직영이 전혀 없지요. 전부 대행이에요.

그렇죠. 전부 대행인데 그것을 요즘 생기는 것은 기존 구역을 하나에서 했던 것을 2개로 나누고 그런 것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구에서의 세입·세출에 관한 것은 영향을 전혀 못 미치나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구만요. 어떻든 이 문제는 그 동안에 점검해 본 자료도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싶은데 하여튼 그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실지로 일반적인 현황으로 대행으로 하게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인력은 못 자르고 수입만 줄이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라면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향후 정책변화의 개선책 등도 같이 포함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성호위원.

이제 제 질의에 대한 답변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활용되는 5개 품목 이것은 민간업자가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재활용품 다섯 종…….

전체 다입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이것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집해서 하는 것이 주죠?

민간수집상들이 차지하는 것이 89%…….

민간수집상이 재활용하는 것이89%이고 우리 직영이든 대행이든…….

직영 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11% 가까이 됩니다.

직영미화원이 11%요.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되어 있거나 또는 매치가 되어서 처리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음식물자원화는 현황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에…….

하여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96년 3월에 폐스티로폼을 99년 3월에 헌의류와 이불류를 재활용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다고 하셨고, 향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재활용 정책이 수익성이 되는, 현재의 시장경제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 품목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나 또는 우리 서울시에서나 개선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 가지 품목 중에서도 환가 가치가 별로 없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거해 가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수입단가가 워낙 높아서 페트병이 가장 인기가 좋은 실정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캔류 정도가 비싸겠다 하는데 실지로 종이류나 병류나 캔류는 재활용이 잘 됩니다. 이제 다섯 가지 품목 중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폐플라스틱이라든가 폐병 같은 것 중에서도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민간수집상들에서도 부담을 안합니다. 그래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 맡겨서 재활용 할 부분들은 재활용하고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는 일단 직영이든 아니면 민간수집상에서 맡고 있고, 재활용 품목 이외에 거의 수거가 안 되는 품목들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처리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지도에 대형 폐기물처리공장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라 할지 다른 가전제품 이런 것을 따로 수거해다가 거기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현장까지 가 보고 그것은 아는데 실지로 거기 가 보니까 엄청나게 쌓여 있더라고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재활용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거나 또는 다른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거나 재활용을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타령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재 서울의제21 실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재활용에 관련된 예산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재활용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이성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재활용 품목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느냐, 재활용 가능품목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볼 때 재활용 품목을 제대로 재활용을 못해서 그냥 매립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해야 되지만 인력부족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상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이 상자라든가 이런 종이류 따로 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극히 지엽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품목 이외에 이불류, 옷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질문하셨을 때 더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재활용품목 종류 이외에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아니, 특별한 내용도 없이 답변을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었어요. 꽤 장사 잘 될 때 얘기고, 그 다음에 헌의류, 이불류 같은 것도 요새 수출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컴퓨터, 장판, 가구류 등등도 뭔가 장사가 될 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을 가지고 시장에 맡겨서 좀 되는 것 민간에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지정업체에서 올 때도 장사되는 것은 빼서 도와 주는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것은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쓰레기로 나가서도 안 되지만 재활용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에 요청을 하든 서울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든 해서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품목이 되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은 재활용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유일하게 하는 것이 음식물 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 투자해서 퇴비화든 사료화든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 운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돌리는 사이클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매립으로 못 가게 하면서 순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런 것처럼 종이나 병, 플라스틱, 캔, 고철처럼 돈이 되는 것, 그리고 민간에 맡겨도 어느 정도 순환이 될 수 있는 것 이것 말고라도 어느 정도 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공장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융자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미화원을 통해서 실지로 그것만 제대로 수거를 하도록 한다거나, 가정도 그것은 꼭 그렇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별도로 수거원이라도 만든다든가, 지금 미화원 남아돈다면서요. 그런 것이라도 만들면 그 사람들 좀더 생산적으로 남는 미화원들을 써먹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런 차원의 연구가 환경부 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 있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 중에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 서울시내에 재활용품을 원료로 해서 사용하는 수도권 내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연리 5%로 해서 최대 3억까지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상들에 대해서는 민간 고물상들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각 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도 표창도 하고 시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 장판, 가구류라든지 이런 품목들 외에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는데 소량이거나 해서 수거가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건전지가 되는데 건전지는 요새는 수은이 없는 제품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매립해도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파트단지별로 건전지 수거를 별도로 해오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은은 없다 하더라도 그 자체 납문제 같은 것은 발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수거체제를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형광등은 사실은 수거 자체 방법도 어렵고 하지만 거기에도 유리부분이외의 다른 부분에는 전부 납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두 가지 정도는 별도로 수거체제를 확립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7월초에 시정개발연구원과 쓰레기문제를 다루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들로 하여금 간단한 전문가 토론회를 할까, 심포지엄을 한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건전지나 형광등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TV나 전기밥통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소각장에 들어갈 경우에 여러 가지 중금속도 만들어 내고 또 오염물질도 많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재생공사에서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체계는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 우리 직영에서 필요한 미화원이 얼마인지 제대로 돌려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내고 나머지 인원들 다 이런 체계로 투입하면 보다 생산적이지 않겠어요?

현재도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품 수거 또 관리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시된 품목에 대한 분리수거문제라든지 또 제가 말씀드린 품목의 분리수거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물품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공장이 제대로 돼 있느냐도 문제고요. 또 재활용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품목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까지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전체적인 순환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적극적으로 해 내지 않으면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거의 대부분 맡기고 있는 형편인데 과연 서울시가 재활용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책을 쏟고 있느냐, 전부 다 소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으면 전부 다 태워 없애겠다는 얘기로 소각장 반대하시는 분들 말씀이 마땅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화원 얘기가 나와서 미화원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미화원이 절대적으로 잉여인력이 이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행업체를 만들면서 거기에 인력을 못 준 만큼은 기본적으로 남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기존에 누적된 사람들도 죽 있어 왔고, 따라서 기존의 인력을 그 사람들 그 동안에 어려운 3D업종에서 종사하고 또 생활형편도 어려운 사람들이 해 왔는데, 사실상 영세업자란 말입니다. 다른 업종을 충분히 찾아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많이 떠난 형편이고, 이 사람들 다 무작정 자르자는 것도 인간적인 도의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무작정 처리하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구조정이나 기구축소가 되면 법적으로 강행하자면 못할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나이 드실 때 까지 그냥 그저 그렇게 둔다는 것은 그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 예산운용체계상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미화원들을 좀더 생산적인 분야에 일을 쏟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재활용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그것 대로 잉여인력이 꽤 될 텐데 그중에 1/3이 될지 1/2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좀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자원회수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설규모 산정을 할 때 생활쓰레기 발생량에서 불연성쓰레기 빼고 재활용량 빼고, 그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량을 뺀 것을 처리대상 쓰레기량으로 하고, 시설용량은 1.1배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어떻든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거나, 아니면 하수처리, 종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전 양은 소각처리 안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량이 아니고 소각처리된 쓰레기량에서 음식물쓰레기량도 다 빼야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체계에 있어서 일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거체계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으면 한 동에다 통을 놓고 각 주민들이 와서 붓는데 골목 골목 단독주택에다 그런 통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알겠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량을 얼마만큼을 볼 것이냐.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다 수거해서 퇴비화나 사료화 또는 하수처리장으로 못 가는 양은 여기다 포함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실장님. 그러니까 퇴비화, 사료화, 하수처리장 못 가는 양은 여기다 포함시킨다는 말이죠. 그것을 음식물쓰레기 전체의 몇 % 정도로 볼 것이냐 이거예요.

30%.

30%나 돼요?

자원화하는 것을 70%로 보는 겁니다.

그것 타당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지금 계산한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5개 구는 이곳저곳에 빠져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속사정 비슷한 얘기는 듣기는 들었어요. 이것을 기존에 건설하는 시설 그 구에는 오게 되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5개 구는 영원히 못 가느냐, 그렇게 보면 다른 것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차피 행정이 대중을 상대로 하고 공개된 행정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 줘야 돼요. 그냥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영부영 시간 봐 가면서 잘해 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사고가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이나 추진과정에서 계획중인 시설의 처리권역과 규모, 제외되는 자치구의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25개 구와 연계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구는 기이 7개 시설의 이 쪽이든 저 쪽이든 되어가는 상황 봐 가면서 그 쪽에 연계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추진해 보되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구에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 관련해서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7개 시설에다 어떤 것을 어떻게 넣을지를 넣는 것은 각 구청간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한 구역을 별도로 만들고자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지만 이것이 과거부터 죽 내려온 계획서에서 처음부터 이것이 어느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이 다 누락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전부 연계를 시키고, 연계가 안 되면 새로운 건설계획을 마련하든지 하는 것을 이번 계획 확정 때까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7개 소각장을 서울시내에 짓고 2개는 공동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9개 정도로 확정을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그 규모가 서울시내 전체에서 나오는 소각할 대상을 3,300 정도로 시설규모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면 7개 시설과 2개 공동시설이 커버하는 것이라면 그만해야 되는 것이고, 1개를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시설계획 중에서 얼마를 빼줘야 됩니다, 7개와 2개 중에서.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정확하게 서울 시내에 소각할 대상으로 돼 있는 쓰레기량의 예상치를 분석해서 그에 맞게 처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자원회수시설 건설수정계획 자료 별첨 2에 나와 있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25개 구청별로 다 작성하신 것하고, 그리고 각 구청은 어느 소각장으로 갈 것인지까지 하고 이것을 전체로 해서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도중에 중복적인 질의가 있다고 하면 답변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다만, 99년도 6월 1일자로 낸 이 청소일반현황이 맞는 것이죠? 6월 1일자로 냈으니까 5월 31일까지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이 현황이?

작년말 현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을 할 때는 기준 연월일을 정해야 질의할 때 중복질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말 현재로 보았을 때 직영인부가 1만 얼마가 되었었는데 한 6개월 동안에 1,000여 명 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과거에는 대행을 못해서 각 구청에 있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돈벌이가 잘 되기 때문에 서로가 너도나도 하려고 보니까 그 때 거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괜찮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토착비리도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제가 작년 12월 2일에 시정질의에도 했었습니다만 대행지역에 있는 재활용품까지 직영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직영조직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인력이 2,363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대행 중에서 170명이라고 그러면 가로에 65명이고 재활용 수집에 170명은 이것 혹시 용산 아닙니까?

용산은 가로 인원만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그 지역을 새벽에 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가로까지 대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대행에서 자기네가 봉투에 넣어서 차로 가면서 가져가는 것은 저기하고 이렇게 모아 놓고 가져가지 않는 공병이나 캔이나 페트병 같은 것은 직영조직에서 하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할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안 주고 직영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지역에서 보니까 그것을 쌓아 놓았는데 안 가지고 가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원래 재활용 수집을 하는데 이 지역에 5명이 필요했는데 2명을 자르고 3명밖에 없어서 손이 모자라서 못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관리실에서 책임자들이 보는 것하고 실지 저 밑에 내려가서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재활용품에는 직영조직이 해야 되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과거부터 그렇게 죽 해 왔다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우리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행구역에 생활쓰레기가 배출이 되면 대행구역에 있는 인력,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물론 대행구역에서 그것을 100% 안 걷어가고 직영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 없이 거의 가로같은 경우에도 대행구역이 맡고 있는 일부 구도 있는데 일단은 대행구역까지 투입이 되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대부분 돈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통 환가성이 있는 품목들은 바로바로 수집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출되어서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직영인력이 대행구역에 투입되어서 대행구역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약에 맡는다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전 구가 직영인력까지 투입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송파같이 재활용이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모든 시책들을 구 재활용과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인력이 아파트라든가 일반 노상에 워낙 많이 지금 수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지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추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12월 현황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는 1년에 적자가 3,326억 7,500 정도 되던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괴리가 발생이 되었는데 지난 12월에 환경미화원 너무 많다고 했더니 저한테 공갈까지 치고 전화도 했습니다만, 나는 서울시라는 전체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한 집단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다 대행으로만 준다 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해결이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과거에 보면, 지금 제가 또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정화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같은 데 정화조 한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그것 얼마나 특혜예요? 나는 그것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IMF 시대에도 경쟁력 없이 혼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웬만한 구에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제일 큽니다만 인구 68만명인데 2개 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또 요전에 자료를 보니까 다른 구에는 아버님이 하고 다른 구에는 아들이 가서 하는 데도 있어요. 장사가 되니까 부자가 세습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정화조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 한번 제대로 보십니까? 돈만 남기게 하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에 있던 행태를 지금까지 답습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부서가 수질보전과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예전에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개 구에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그 지적사항은 10년 전부터도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북구인가는 정화조를 치우는 2개 회사를 지역을 주지 않고 주민이 선정해서 정화조를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바뀐 구도 있습니다. 물론 달라진 모습인데 예전에 정화조 업체가 한 개 있었고 거의 독점상태로 있을 때하고는 지금 양상이 많이 틀리다고 봅니다. 현재 제가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과 대행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한 예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만한 답변이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현상이 나니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 가서는 제가 자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재활용률, 그 다음에 소각, 매립 이렇게 해서 %를 항상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용률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재활용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용품하고 같이 섞지를 말고 재활용은 재활용품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종이류, 병류, 플라스틱, 캔류, 고철, 기타 이런 것은 합해서 하고, 나머지 음식물 자원화에 대한 것은 따로 하는 것이 훨씬 음식물 자원화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부터는 대단위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음에 큰 음식점 같은 데서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재활용하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하는 말씀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따로따로 모아서 가져가기가 힘든 것 같던데 하다 보니까 그것도 능숙해지고, 두번째로는 훨씬 봉투값이 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봉투값이 너무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대행업체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올려주지 않을까 겁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물 자원화하는데 최대역점을 두고 해야지 저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리면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음식물 자원 재활용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처음에 질문하셨던 대행구역 관련해서 인력이 남아돌아가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자치구 청소조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 자체로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보고문건으로 올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직영환경미화원이 너무 많고, 또 대행구역으로 넘어갔을 때 잉여인력에 대해서 다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 많은 환경미화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연감소분 이외에 저희들이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자치구의 청소재정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저희들이 환경관리실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질문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는 일단 보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5월 14일에 정책회의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김포매립지에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간에 2004년 말까지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화를 시키든가 퇴비화를 시키든가 소각을 하든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다음 임시회 때라도 정식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조언과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900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재활용되는 부분은 527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서울시에서는 2002년까지 일단 70% 이상 커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4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일단 2002년까지 계획을 잡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70%까지는 저희들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지로 실천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당초 97년 목표는 5,900톤이었는데 99년에는 수정을 해서 4,210톤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시설을 이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있는 것 빼 놓고 이것을 새로 하는 것입니까, 기존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존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 것이 노원, 양천, 강남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잘 세워야 되는데, 아까 이성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강서문제가 아마 해결이 되어야지만 전반적인 톤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중기목표를 제대로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도 굉장히 많이 중복되고 질문들도 중복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중복된 이유는 위원님들마다 제각각 논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답변이 중복되고, 계속해서 답변이 맴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답변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답변들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용산구는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이 1명도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산구요.

저희들이 지금 정확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중에 24개 구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로변의 쓰레기 특성상…….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인보다 일반 대행구역에 맡겼을 때…….

깨끗하게 안하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그런 것은 지엽적입니다만, 치웠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져가는 거잖아요.

규격봉투를 누가 부담하느냐.

용산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계약을 맺어서 유일하게 그 때 예전부터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산 가로청소를 대행업이 해서 지금 65명이 있는데, 그러면 전화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용산구에 직영 청소원이 몇 명이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 가로청소 차량 같은 것 없는지, 그것 몇대 있는지 그것도 알아봐 주십시오. 지금 전화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못하는 상황에서 솔직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직영은 단독이나 고지대 옥수동, 금호동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 데를 하고, 대행하는 데는 공동주택이든지 이렇게 수거가 용이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길래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건가요?

예전에 구청장들이 대행업 허가갱신을 해 주면서, 또 신규허가를 내주면서 구역할당을 일단은 지역, 도로개념으로 전부 잘랐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1구에 업체가 2개가 있을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을 나눠 주는데 허가조건에 일단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동을 명시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남지역의 대행업체는 삼성동, 청담동, 그 다음에 논현동 이런 식으로 블록개념으로 잘라주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행업체가 커버하는 있는 지역은 대부분 수거하기 용이한 지역으로 돼 있던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상으로 대행업체는 1/4이라고 지금 여기 현황에는 돼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적은 동도 있고 더 많은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거가 용이한 지역만 일부러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수거하기 곤란한 지역은 구청장이 직영 미화원을 투입해서 가능하면 쓰레기가 하루이틀만에 바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고, 대행구역은 일단 물량이 많으면서도 처리하기가 수월한 그 쪽 지역으로 전 구가 그렇게 실시를 해 줬던 것입니다.

블록개념으로 해서 업체들에게 구역을 그렇게 배정을 해서 계약을 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에서 의외의 답변을 하면서 왜 직영은 어려운 지역을 하고 민간 대행업체는 용이한 지역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라는 듯이 답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설명하기를 대행업체들의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제가 규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아주 고지대, 어려운 지역을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위원님, 자유경쟁체제 시장원리에 맡겨서 대행업체를 옥수동 한 1,000가구가 되는데 맡을 업체 나와라 하면서 나올 업체 과연 몇 개 업체나 있겠습니까?

몇 개가 있든지 그것이야말로 시장원리에 내버려 두어야죠, 과장님. 없으면, 좋습니다. 제가 옥수동, 금호동 압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청소대행업체 모여라 해서 아무도 안 나오면,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예전에 제가 예를 몇 개 동을 들었는데 대행업체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납해서 구청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옥수동, 금호동 대행할 업체 나와라 해서 A라는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봉투값도 안 빠진다, 안하겠다 해서 구청에서 그러면 옥수동, 금호동에 쓰레기가 쌓여서 서울시까지 민원이 올라왔느냐고요?

사실 있었습니다.

올라와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청소원 있고 청소차 있고 그 담당하는 부서 있는데 그 지역 커버를 못해서 또다시 대행으로 준 겁니까, 과장님?

대행구역을 주면서 3년마다 허가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행구역에서 허가 갱신해 줄 때 당신네들도 이쪽 구역을 커버해서 맡아라, 그러면 대행구역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당장 민원이 제기되고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직영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정되다 보니까 공교롭게 대행을 맡고 있는 지역들이 차량들이 다니고 수거하기 용이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공장지대가 많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지역을 같이 조정해서 수거를 대행업과 직영업이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이미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구청에서 여러 가지 측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오면 보고 다시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하는 것은 서로 소모전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송위원님, 아까 용산구 말씀하신 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용산구에 직영 미화원이 209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로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그러면 이 쪽 209명이라는 인원은 지역에 맡고 있는 인원들, 그 다음에 재활용 수집하는 미화원, 공중변소 관리하는 미화원들입니다.

그러면 용산구에는 209명인데 대행업은 몇 명이고 그 %를 말씀하셔야지, 209명 이 사람들을 지역하고 재활용 선별, 수거작업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209명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로변 담당하는 미화원하고 지역을 담당하는 미화원하고 사실상 하는 일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빗물받이에 있는 차에서 버리는 쓰레기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버리는 쓰레기 정도만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미화원하고 지역에 있는 미화원하고 같이 대비를 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가로변의 환경미화원 숫자는 저희들이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대행업체 인원이 몇 명이 가로변에 투입됐는가는 바로 전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그것은 숫자적으로 이따가 자료 나오면서 같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짚고 이 문제는 일단락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변 환경작업하는 것하고 주택가 지역을 쓰레기 수거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선별작업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이 다릅니까, 기술적으로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 선별작업에다 투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를 보자고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그것이 다른 겁니까?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 중에 대행구역으로 넘겨서 위탁을 시키면 인력 감축하는 부분도 있고, 정년이 다 되어서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변에 투입돼 있는 미화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장비를 투입하면 됩니다. 외국의 일본이랄지 유럽 쪽에 가로청소 하는 미화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행 도로구조상 1억이나 2억짜리 장비를 투입해서 가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 앞에 청소하는 차가 있으면 불편하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청소하는 것이지만, 그 장비를 투입해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미화원들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로에 투입되는 미화원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아니면 몸에 이상이 있거나 지역의 쓰레기를 1톤, 2톤 리어카를 끌 수 없는, 또 차량 1.5톤이나 4톤 차량에다 쓰레기를 잡아서 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로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구에서 가로변을 대행에 준 것은 그만큼 아까 여러 번 논의가 됐던 자연감소가 용산구가 제일 빠른 거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자연감소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용산구에서는 그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으로 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로변 청소를 용역으로 대체한 것이 1·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어도 좋습니다. 청소 대행한 것 20년이 넘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 손 쓸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20년이 아니라 반만년 역사 동안에 잘못되어온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화원 현재 6,000명 가량 있는 것을 하루 아침에 줄일 수 없다,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지 이것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현재 있는, 위탁을 시키더라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영미화원을 버릴 수는 없고, 병들고 나이든 사람이 공교롭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죽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조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단체협약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도 되고 답변도 여러 차례 들어서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대행이 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아니고 수십년이 되고, 지금 2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쩌면 정책 처음에 결정하면서부터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가 배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수십년동안 계속 되어온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수십년 후에 우리가 정말 환경문제를 또 다시 그 때까지 서울시의회에서 할 때 바람직한 일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서로 정리하시고…….

시정연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진단결과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도 별로 탐탁치 않고,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말씀드리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제가 답변을 추가로 끝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것만 민간수집상이 걷어가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문제가 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시장이 실패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렇죠? 민간수집상이 돈이 되는 것만 가져가는 이런 시장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관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페트병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수입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천대시되던 페트병이 이제는 돈이 되기 때문에 송파구 장지동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적으로만 수입단가가 오르거나 고철값이 오르거나 캔값이 오르거나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떤 인상요인이 있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민간수집상한테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수 있는지 유인금액으로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거체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민간수집상에서 단순하게, 고물상들에도 단순하게 작게는 1,000만원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큰 돈이 들지 모르지만 오히려 재활용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개 접고,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실장님, 왜 여러 위원들이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시범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생소했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에서 이런 것이 갑자기 튀어 나왔을까라고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생소했겠습니까?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우리는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수처리 병합하는데 10억원을 할 것인지, 12억원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할 것인지,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돼서 추경에라도 올려야 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과 경험과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송미화위원님, 그 다음에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셨고, 김흥식위원님도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하수병합처리 관련된 예산 10억원이 99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예산심의 할 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99년도 본예산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죽 추적을 해 보니까 김은경위원님하고 송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작년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되고, 예결위에서 죽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 나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하수병합처리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그 사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개요를 검토를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사실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월로 넘어가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수계획과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에서 방침받는 과정에서 회의 여러 번 했는데 99년도 본예산 예산안 심의할 때는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올라가서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실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되는 것은 아니죠. 이 예산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되었죠? 아시는 대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하셨어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실에 넘겼을 때 기획예산실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나중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각 실·국단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주십시오. 제가 그때 봤을 때 기억이 없었는데 환경관리실에서 기획예산실로 처음에 넘길 때 그것이 있었는지?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그것 저는 못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 가지고 오시고요. 그래서 여기 10억원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그 근거가 저는 도저히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기 지금 어떤 자료를 봐도 10억원이라는 것을 예산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 주신 자료에 10억원이라는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예산안 심의 이전에 검토했던 일체 서류를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니, 상임위고 아니고 간에 도대체 여기 있는 어떤 서류에도 조정과정에서 10억원이라는 것을 올렸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것 누가 10억원을 이것을 만들어 냈습니까? 어떤 근거로 실장님이 10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내셨는지?

10억원은 전처리시설을 하는데 10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 아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예산 결정되고 나서 그 범위로 일 하시든가 하시겠죠, 예산이 10억원이 반영되었으니까. 그것 말고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 10억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어떤 내용으로 10억원이라는 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 근거를 달라고요.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내역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올라갔느냐고요?

내역은 실무적으로 산출근거를 뽑아 가지고 10억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요구해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30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니까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고,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어디 검토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국 자체에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이죠.

실·국 자체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실국 자체가 아무 근거 없이 판단하시지는 않죠. 그렇죠?

네, 산출내역의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보통은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된 내용이나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에게 대개 업무를 보고하시고 그 처리근거를 가지고 10억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을 예산에 올리셔서 그것을 위원회 내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 중에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못 반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과정에서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든가 그럴 수는 있는데, 혹시 또 계수조정과정에서 예산이 남아서 새로운 사업을 반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 되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절차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하수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다만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활용을 하는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 중에 한 70% 최고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어차피 매립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소멸을 하자. 그것은 응당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뒷받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 아마 중간에 빠뜨려 지고 예결위 과정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수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 예산이……. 글쎄요,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투명한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무슨 업자가 있어서 업자가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투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돈은…….

이것 설계는 누구든지 전처리시설은 공개입찰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특정업체가 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죠.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하죠, 당연히.

그런 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거나 아니거나 간에 그런 것인데…….

어떤 업체, 무슨 투명성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업체건 아니건 간에 이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것이 사실은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황당스러워요.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날 한 번도 논의되고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예산이 10억원이라는 근거도 없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고요? 계수조정시에 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올라왔다고…….

아니, 잠시만요. 제가 예결위원인데 예결위 막판까지 이것 없었어요.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도 살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결위에서 논의 안 된 것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잘못…….

아니죠. 예결위 중에서 계수조정에서 아마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예결위의 본심의에서도 안 들어갔었고 예결위의 계수조정에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실장님이 환경관리실 예산이니까 당연히 환경관리실에서 주장을 하신 것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요. 환경관리실장님은 예산 편성하는 위원회 위원들이 다 바지 저고리로 보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한 번도 위원회에서 검토되지도 않았고, 그 근거가 뭔지도 밝혀지지 않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 본심의에서도 아니고 계수조정에서 끼워 넣으신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십니까? 그만큼 이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회의를 그 이후에 했습니다. 처음에 98년 9월에 한 번 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진 사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거의 거기에 찬성을 했고요, 10명 같으면 8분이 찬성을 했고, 두 사람이 조금 보안시설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아니요. 폐기물관리과장하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갑수 연구원하고가 적극적입니다.

다른 교수들도 거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이것 다 읽어보고 하는 얘기인데, 오히려…….

제가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렇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의회는 뭐하러 있는 것이냐고요? 의회가…….

아니, 지금 이 시설은 부산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부산에서 한 결과를 잘 보고 시간을 훨씬 더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99년 1월에 회의된 내용 중에 지금 10명 중에서 3명이 찬성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업체조차 이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다가 하수처리에다 넣어서 불려서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느냐.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하는 말씀이겠죠.

전문가 아닌데 이 회의에는 왜 부르셨습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 추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건설국에서도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요청하니까 건설국에서도 그 날 하수처리과장이 참석했습니다만, 건설국장이 이의가 있어서 우리들은 빼고 자기들끼리 또 전문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건설국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건설국에서 반대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리장은 건설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논의를 해 보니 우리 얘기가 타당하다 그래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아니, 실장님. 그 사업이 타당하고 안 타당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은경위원님 주장하신 부분은 사업 추진하려면 우선 정책을 입안해야 돼죠? 정책 입안하려면 의회에 상정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먼저 그런 사항들을 브리핑해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그 부분은 아까 수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와 함께 이 사업 자체가 전문가들도 이견이 많은 사업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수순은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셨는데…….

잘못한 것은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잘못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소각장 건설이나 뭐나 뭐나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것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에서. 만약에 예산을 10억원을 반영해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연하게…….

모든 하수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고요, 지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좀 조용히 하시고. 그것이 그 사업 자체가 기술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자체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시켜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예산구조가. 지금 실장님이 그것이 합리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검토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정책적으로 검토도 안 했고, 예산에서도 거르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이것 서둘러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논의가 정말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검토되어서 문제점들이 다 걸러지고 실험기간을 갖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것이 반영이 되었으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기간들이 짧아지고 문제점들이 안 걸러진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 예산집행 아직 안 됐죠?

그것이 실험적인 의미가 또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규모가 20톤입니다.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지금 200만톤입니다. 200만톤에 20톤을 넣어서 이것을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 보고 이것을 더 늘려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적하신 많은 분들은 실험실 결과밖에 지금 없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 당연히 문제점이 안 나타난다, 규모를 줄여서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부산에서 한 결과를 더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좀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내용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예산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지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죠. 전처리시설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원이란 예산을 뚝딱 편성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시느냐고요?

그것을 예산편성부터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다 전문가 의견 듣고 검토를 한 것이죠.

전문가 의견 들은 것이 아니라 회의자료 가져오시는 것이 98년 9월에 회의 한번 한 것 이외에 이것이 결정되는 과정도 없고, 그 이후에는 다 예산심의 된 이후, 98년 12월 23일 이후에 99년 1월부터 추진되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과 달라요. 전문가 검토라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실험적인 의미로 시작합니다. 파일럿 플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럿 플랜트인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200톤이 전체 처리량이 되겠어요. 음식물이 2,000톤 나오고, 그 중에서 30%라 하더라도 2,100톤이 소멸해야 될 쓰레기인데 그것을 200톤만 할 수 있겠습니까? 200톤은 파일럿 플랜트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플랜트가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도 다 파일럿 플랜트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요.

파일럿 플랜트를 하지 않고 바로 전체 확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다만 파일럿 플랜트라도 지금 전문가들은 반대의견도 개진했습니다만 제가 교수들하고 회의한 내용을 보시면 거의 한 70%는, 열 분 중에 일곱 분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노원소각장, 지금 문제가 많죠? 그것 다 교수들이 자문했고 문제 없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때도 자문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산낭비, 그 때 50%를 예비용량을 선정하고 이따위 웃기는 얘기한 사람들 다 교수예요.

그런데 그것은 파일럿 플랜트가 아니고…….

파일럿 플랜트가 아니고 간에 이 자체가 걸러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것 정말 문제예요. 교수 자문이라는 것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실장님 생각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편성 해서 하시는 것은 정말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어떻게 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을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 끼워 넣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 문제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실장님 책임이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전체 예산문제와 걸어서 아주 정확하게 따지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특허 출원도 되어 있는데요, 정말입니다. 이것 기술 자체도 믿어 주시고, 200만톤 규모에 200톤 들어가서 실험하는 파일럿 플랜트입니다.

실장님, 아무리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방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잘못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 10억원 건이 파일럿 플랜트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큰 금액 같으면 당연히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의사를 좀 들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서 사전에 예방책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는데 가양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 부분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어느 공무원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었죠? 건설국의 하수과장인가 있었죠?

아마 하수담당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자신하시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김흥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광역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물으신 데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김흥식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 3개 구가 어떤 합의문서를 작성해 놨습니까?

마포 말씀입니까?

아니요, 지금 노원문제로요.

그런 말 제가 답변을 안 했는데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죠?

네.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거나 그런 것 아니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노원은 노원, 양천은 양천의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하고 배출되어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양의 차이가 심하고, 따라서 시설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근에 있는 발생폐기물까지 처리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도 모르는 바는 없습니다. 왜 또 질의를 다시 드리느냐 하면 광역화 추진을 하시고 계시다는데 사실은 추진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시장님 가셨을 때…….

광역화하기 위한 대화 자체도…….

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때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주민들이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 때 시장님께 주민들이 이 광역화문제를 놓고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주민과의 벽이 많으니까 벽을 허물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잘 전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민들하고 협약상에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하나도 그냥 이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0.1ng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담당자가 책임을, 서울시가 먼저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 주민들이 이 문제는 절대로 광역화로 가지 못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분간 광역화 얘기는 서울시와 주민들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말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만날 써 놓는 것이 광역화 추진이라고 써 놓는데 이것이 근거가 뭐냐고요? 광역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올리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과 다른 것 아니에요?

아니죠. 자원회수시설의 건설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소각시설이 없는 구의 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을 묶어서 건설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한 각 구의 쓰레기 소각이 되는데, 기왕에 건설 운영중에 있는 인근 구는 새로 다른 데 건설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광역화로 이렇게 묶어서 하겠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묶어서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실 뿐인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노원구 주민들은 타 구 쓰레기를 받는 대신에 더 안전한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할 수도 있고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아무 데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어요. 구청장들 사이에서도 합의된 바가 없고, 시청하고 구청장들 사이에 협약이 된 바도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주민과 시청 간의 사이에서도 전혀 공감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느냐 하면 이것이 정말 추진이 되고 있구나, 왜 빨리 안 돼냐, 계속 이러신다고요. 그것은 아니라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노원구가 800톤짜리 소각장을 지어 놓고 지금 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민들 생각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다른 것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폐목재 부분만 받겠다라든지, 서울시내 전역에서 발생하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노원 이렇게 해 놓느냐고요, 아무 데서도 근거가 없는 얘기를. 앞으로 이것 하지 마세요. 또 하나,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이 3구의 수지분석을 해서 달라고, 김흥식위원님 질의하신 것 때문에 자료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조례개정 후 노원자원회수시설 광역화시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내용이 서울시가 시설을 소유하고, 서울시가 계속 서울시 시설로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강북, 도봉에서 쓰레기를 추가로 받을 경우에 상계소각장의 운영자체에 대한 수지를 분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시려면 무엇을 분석하셔야 된다고 보느냐 하면 3개 구가 광역화할 때 각각 구청의 수입 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점이 없으면 구청은 할 리가 없어요. 구의회에서도 반대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 자료 별도로 드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강북의 자원재활용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올리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담당과장이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미처 못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선별 압축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라고 보느냐 하면 3개 구가 3개의 시설을 나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원구는 여기 폐기물을 도봉이나 그쪽 것을 받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없어요. 주민지원기금 조금 늘어나는 것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이에요. 구청의 수익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하면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서 그것을 한다고요. 그리고 도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노원 것이 가면 노원구는 지금보다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돼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구조는 노원구는 구청이 한 푼도 부담을 안 해요. 그런데 도봉에다 음식물처리시설을 300톤으로 지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노원구는 오히려 음식물처리비용이 들어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강남구청장하고도 사석에서 대화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 시설을 강남구청으로 달라,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시설은 전부 시에서 하고 강남에는 민원만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주겠다. 그것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가 지었다 하더라도 서울시 쓰레기는 아닙니다. 강남구 쓰레기고, 또 딴 구 쓰레기고, 물론 그것도 서울시지만. 그래서 그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설 자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특별지원금을 마련해서, 그 구가 사실은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되면 반입료 올라가고 하는 모든 것을 구에서 직접 하면 그것은 구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운영에 따라서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조차 분석을 안 해 놓고 여기 추진이라고 제발 쓰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그렇게 하는 것에 강북에는 이점만 있어요. 그것이 무슨 형평한 처리시설이라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안 이루어져요, 노원구 입장에서. 노원구의회가 바보들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노원구에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것을 하느냐고요. 안 이루어져요. 차라리 그 시설이 그야말로 수익이 노원으로 간다든가. 지금 이 구조에는 전혀 경제적인 동기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광역화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광역화를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그런 대안을 강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기에 표현 안 됐다는 것이지…….

표현 안 된 부분만이 아니라 제가 지적하는 것은 노원구 소각장을 활용하는 방안 자체가 이 3구를 묶는 방안 이외에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요,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안도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마치 이것이 방향인 것처럼 어떤 근거도 없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노원구 주민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구 의원님들도 다 헷갈려 해요. 사실은 이렇게 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광역처리가 안 되고…….

아니요. 광역처리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의 사례를 얘기했지만 지금 소형소각로에서 처리하는 폐목재들만 다 받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서울시 전역으로 하든, 반입료 받고 그것을 운영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포에서는 연탄재, 복토재를 그냥 받아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이것 연구도 안 해 보고, 이 문제점도 하나 검토 안 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보지도 않고,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니고. 이렇게 이것이 마치 방향인 양 하시면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진다고요. 나중에 도봉, 강북은 무슨 수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결국 1구 1쓰레기소각장 시설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논리가, 결론이 그렇게 되어가요.

아니죠. 그것은 이미 노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1구 1소각장 정책이든 아니든 간에 노원구만 처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800톤 규모니까 이것을 활용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법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서울시 대기문제는 오히려 해결하는 방안이고요.

일단 그것은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한정된 방법으로 기술하시지 마세요.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근거가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의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관악 문제는 어떤 식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소각장 건설계획이?

아, 지금 빠졌죠?

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요. 관악은 원래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섰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폐기물시설과장입니다. 관악에서 입지선정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입지선정을 추진을 해서 관악구청에서 관악산 주변하고 두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관악에서 지금 청장이 아닌 지난번 청장님 때에 더 이상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후에 더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이네요? 반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인천시가 지금 매립지에 지방공사 설립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첫번째의 얘기는 종전의 매립지가 인천시내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직할사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별도로 3개 시도가 공사 만드는 것보다 직접 인천시가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됐을 때 사장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사 사장은 3개 시·도가 지금 현재 조합처럼 이렇게 윤번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다음 것은 비용관계,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비용관계들을 서울시가 공사화가 되고 나면 주민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홀해질 것 아니냐. 그래서 소홀해지고 인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우려가 있다. 크게 나눠서 그 3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의회가 현명하네요. 사실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 때도 그랬지만 되고 나면 지원을 줄인 것은 사실이죠. 매립지 주변 주민들도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많고요. 소각장 지금 지원하는 것들도 대부분 그렇죠. 현명하네요. 그런데요, 이것 가지고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방공사가 여의치 않으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환경부보고 특별법을 만들자,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나 3개 시·도나 또 이 쪽에서는 특별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에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에게까지 그 법안을 지금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저는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은 저도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공단의 논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72%까지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인정 안하고 국가에서 공단으로 딱 만들겠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는 바보죠. 서울시는 바보죠. 어쨌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출자 많이 한 사람이 사장되는 것 당연한데 왜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서울시 굉장히 무능하게 보여요, 사실은. 많은 곳에서 지적하는 얘기지만, 굉장히 무능하게 보인다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천시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출자 한 푼도 안 했어요, 인천시·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부에서 돈 조금 냈을 뿐이지 이 쪽에서는 돈 한 푼도 안 낸 것이잖아요. 서울시는 너무나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매립지 627만평을 92년도에 조정을 할 때에는 서울시가 373억원을 내고 환경관리공단이 150억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환경관리공단이 투자액에 비례해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인천이나 경기도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립이 완료된 후에 토지 이용방안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는 그것이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번도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은 건설비고 매립비용입니다. 건설비하고 매립비용은 오전 중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매립하는 양, 이용도, 또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동안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려서 약 58% 부담을 하고 건설비도 그만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면허를 환경관리공단이 독점하고 있어서 공동면허로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공동면허로 받을 때 이점이 뭐예요? 무슨 이점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공동면허를 하게 되면 지금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모든 권한, 공사를 한다든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면허권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89년도에 받았던 환경관리공단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에서 저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서 반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로 면허를 가짐으로 해서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면허를 갖고 있어도 어쨌든 지금 공사를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다 운영조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면허를 가지면 인천시나 경기도 제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서울시하고 둘이 의논해서 시설 설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점이냐고요?

면허를 가지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가스 하는 것,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간단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매립분출가스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력화해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 하면 현재는 환경관리공단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인천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어서. 그래서 시가 공동면허를 받으면 서울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글쎄,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점이 있나 따져보자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공동면허를 가져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을 조합이나 이런 곳의 의사와 관계없이 분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명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자 명의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든 서울시와 공단이 같이 이름을 해서 하든 간에 그럴 경우에 지금 이익을 분배하거나 하는 것은 어쨌든 조합구성 내에서 그 쪽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점이 있냐고요. 서울시가 이름을 거기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경인운하를 한다든가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이런 데에서 저것을 하지 않습니까? 부지를 자기들이 이렇게 사용하겠다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동안에는 면허권자하고 하면 돼요,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서도 서울시가 빠져서 잘 모르는 수도 있고, 허가권이라는 것은 가진 것과 가지지 않은 것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경인운하에서 땅 내놓으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안 내놓고 싶은 입장을 반영할 수는 일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별로 실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보다는 실리를 좀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투자한 것만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지적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매립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지역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립지역을 인천이나 경기도나 서울시나 구분 없이 매립을 한다든가, 지역을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서 자기 지역의 쓰레기 관리문제와 연결시킨 정책으로 갈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후에 재활용문제를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든가, 지금 소각재 같은 것도 그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저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매립방법을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매립방법에 대해서 지금 1공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것이 없어서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고, 3공구에 대해서는 매립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재는 소각재대로 별도 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하수슬러지관계라든가 다른 성상별로 매립하는 것, 생활폐기물은 같은 생활폐기물로 합니다. 그것을 인천 따로 하고 경기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면 매립비용,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고 해서 성상별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현재 하고 있는 매립방법, 그 동안 92년부터 해 오면서 있었던 것보다는 개선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가 거기에서 소유권 관계라든가 투자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권은 매립이 끝나고 나면 토지이용관계 것들은 그 지분에 의해서 서울시가 전부 다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것은 다만 쓰레기 들어갔으니까 그 매립비용을 많이 매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매립을 한 이후에 서울시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안정적인 매립지를 오랫동안 관리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폐기물 관리정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매립한 후에 그 권리가 어떻게 돼냐,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 재산상의 문제겠죠. 그것은 제대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매립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오래 쓰는 것에 우리가 자의적인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 정도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그것이 된다는 거죠. 영역을 나누는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성상별로 분류해 내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의도에 맞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서울시만 갖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3개 시·도가 관련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내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있지만 하여튼 매립지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해서 3공구에 대해서는 1공구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술력이라든가 관리측면에서 보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일 텐데 관리실장님, 며칠 전에 이 기사가 신문에 났던 것을 봤는데 인천 앞바다의 환경복원비용에 대한 시와 인천시, 경기도의 분담문제가 신문에 난 것이 있었어요. 보셨어요?

네.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인천시를 비롯한 각 수도권 5개 시에 연구개발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이 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원칙을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아마 연구과정의 일부가 나온 것 같은데 인천에서 흘린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 될 때까지 감춰 놓고 그런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아니, 감춘 것이 아니고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그것 연구한다고 발표하면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오염이라는 것들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폐기물도 들어가고 수질오염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인천 앞바다라는 것을 수질오염만 두고 얘기를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있나요?

제가 자세하게 아직까지 결과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가 마쳐지지 않아서. 제가 중간에 우리 과장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인천시 앞바다에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떠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비용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를 발주한 곳은 어딘 데요?

5개 시·도가 같이 발주했죠.

그러면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여태까지 말씀을 안 하신 거네요?

그것은 연구기관에다…….

그러니까 연구기관에다 공동으로 연구의뢰를 하기 전에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거네요?

그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아마 그런 결론을 내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소각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각재소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다룰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것은 안 하겠는데 소각재 문제와 관련해서 유해폐기물과 소각재의 관리감독 문제는 관리과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를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할 때 관리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검토를 하셨습니까?

관리과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것은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관리과에서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때 과거에 청소기획관이라는 국장 밑에 관리과, 폐기물시설과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관리과에서 하면 종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구로부터 받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되고, 양 과가 협의를 해서 이런 시설 규모를 정할 때 협조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안은 전적으로 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 하면 그 때도 보세요. 청소기획관 아래 관리과 있고 시설과 있었잖아요. 지금 실장님 밑에 관리과 있고 시설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밑에 관리과, 기획과가 협의를 안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아니, 협의를 했다고 했죠.

협의를 하신 것이 아니라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요, 관리과에서?

평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하셨는데 그것 자체가 제가 지금 보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폐기물관리과에서 세운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라고 만날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감량 우선, 재활용 그런 시책에 적정하게 됐는가를 이 쪽에서 판정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한 것 때문에 시설과가 시설 위주로 생각을, 그러니까 전체 폐기물관리계획에서 벗어났고 그래서 서울시는 당연히 소각 위주의 편중된 정책이다라고 계속 비난을 받는 것 아니에요?

염려하시는 것은 협의에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원회수시설 건설기본계획 수립할 때 91년도 서류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한다면 방침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면 용산구에 지금 현재 폐기물발생량,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또 재활용량 이것 따져서 용산구의 지금 폐기물소각량을 얼마로 잡으셨는지를 한번 관리과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적정하게 됐는지.

구별 자료를 갖고 나오지를 않아서…….

관리과장님이 관리과 입장에서 폐기물시설과의 정책이 적정한가를 평가해 보셨는가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규모를 결정할 때 각 구의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규모 결정하는 근거인 각 구의 배출량을 검토했느냐고 물어 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하신 결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앞으로의 방향과 저 쪽에서 산정한 용량이 적정하게 맞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과에서 각 구의 배출량 규모를 근간으로 해서 소각장 시설을 용량 결정할 때 검토해 봤냐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구청장이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시·도지사가 그것을 2년마다 기본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상 강제조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97년도 11월에 각 구에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교롭게 4개 구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에 관계 없이 각 구에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작성을 받아서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기물시설과하고 업무협의 체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 간에 서로 업무를 가지고 협의를 전혀 안 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중기목표를 달성할 때 서울의제21에 나와 있는 배출량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산구의 배출량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자료는 다 있는데 폐기물시설과에 저희들이 그것을 안 주고 폐기물시설과는 저희들한테 협조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량 결정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업체에서 조사했던 쓰레기 배출량을 가지고 일단 기초했던 것은 사실인데 폐기물관리과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료는 환경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활용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용산구의 쓰레기 량을 얼마로 책정하셨다고요?

130톤입니다.

130톤이요. 그런데 여기 용산구에서 보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97년도에 보낸 것을 보면 2001년에 소각량을 98톤으로 잡고 있어요.

새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 자료를 받은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로 받은 자료 없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량을 결정해 주면 그것에 맞게 나와요. 거기서 막 조사해서 용량이 적정한가에 대한 결정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차상 지금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기서 걸러 주지 않으시면 시설과에서 한 것이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반영이 되고 어디에서도 통제가 안 되면서 지금까지 낭비요인이 그래서 다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도 지적이 되었느냐 하면 서울의제21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계속 서울시는 감량, 재활용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왜 소각시설은 과다하게 짓고 나머지는 투자가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소각시설을 짓는 구에서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제출하고 그것을 제대로 막 검토를 해서 더 재활용 될 것이 있느냐, 더 재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를 잘 상담을 해서 소각량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이것을 체크 안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폐기물시설과에서도 안 가지고 계시고 다른 국 것을 받지도 않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4개국 것만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받았고, 그러면 폐기물처리기본계획도 없이 다른 구의 용량을 다 산정해서 업무보고에는 계획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내용조차도 다 틀리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할 때에는 분명히 의회와 이 소각 용량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런 근거를 붙여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는 의견이 어떻게 습니까,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확정된 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쪽에다가 검토의뢰를 하려면 각 구의 기본처리계획이 얼마인지, 발생할 쓰레기 량이 얼마고 성상이 각각 뭔지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주시고 여기에다가 검토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뚝딱 양만 이렇게 여기에다가 적어 가지고 오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초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폐기물관리과에서는 반드시 용량과 성상을 보아서 이 구의 폐기물 재활용계획에 문제가 뭔지, 앞으로 어디가 더 재활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자료까지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유해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환경쪽에서는 폐기물시설과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유해폐기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냈습니다. 거기 낸 것들을 해결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장님은 우리는 분리하는 것 감시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까지밖에 안 나오는지, 실제 문제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해폐기물은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들이 답변을 피상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해폐기물 중에 소량 배출되는 지정 폐기물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빼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제대로 수거를 못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드렸던 대로 모든 폐기물을 저희들이 정상적인 체제하에서 수거가 돼서 매립될 것은 매립되고 일단 소각장으로 갈 것은 가고 하는 체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 되는 부분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해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이런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못 따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배출될 당시부터 저희들이 성분을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각을 했을 때 납 성분이 있었으면 그것은 생활폐기물 자체가 배출될 당시에도 납 성분이 있었느냐, 그것을 검사해 봤느냐 하는 지적은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심층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답변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유해폐기물을 분리해 내야 됩니다, 일반 가정 쓰레기 중에서. 일반폐기물 중에 유해폐기물을 분리해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유해폐기물을 분리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리를 하지 말라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해폐기물이라고 해서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 폐산이나 폐유같이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전부 지정폐기물로 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일례를 들어 드렸던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지정폐기물로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지 마세요. 병원 적출물도 지정폐기물로서 일반폐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폐기물 중에 있는 유해폐기물을 걸러내는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습니다.

수거체계가 문제가 있느냐, 수거체계는 약간의 문제가 있겠네요.

수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수거체계에도 문제가 있지요?

네.

수거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분류해 놓은 것을 처리하는 시설은 있습니까?

처리하는 시설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유해폐기물 문제가 홍보강화나 감시감독의 강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수거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수거한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업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 민간부분들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결국 공공부문에서 커버를 해 주어야 되는데 기존의 다섯 가지 품목으로 재활용을 해서 그것도 수거업자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부 다 부도가 나서 업체가 줄어드는 판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 일반쓰레기 중에 유해물질로 분류되는 그러한 폐기물들은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전부 커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미화원이나 배출해 주는 시민들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는 별도로 저희 환경관리실장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은전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예치금이다, 부담금 대상으로 돼서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은 일반폐기물에 같이 섞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거체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수거체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좋습니다. 두 가지 문제로 지금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장님,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분리수거 감시강화나 홍보강화가 아니고요, 수거체계를 만드시는 일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시스템, 시설을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반업체들에게 인센터브를 주어서 이 사업을 하게 하든, 공공부문에서 이것을 투자를 하게 하든 환경부가 책임을 맡게 하든 그 부분을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처럼 홍보강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분리수거 체계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을 7월초에 가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분리수거 체계, 우리 과장이 지적한 처리문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에 연구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응이 많이 늦었다고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는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입찰안내서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현실을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서나 타상성조사서의 문제를 바꾸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바꾼 것입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적인 기술 수준이 맞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장님의 관점을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환경문제인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할 때 기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만들어서, 서울시가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입찰안내서에 그 부분을 고의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인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대로 기술이 반영이 못 됐다는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어느 정도 구속받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한 것들이 바로 입찰안내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판단할 때, 지금 노원의 경우 92년도에 발주된 것인데 그 당시에 그 평가에 제안된 내용대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평가해서 선택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수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보지만 거기에 구속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하나의 전문기관에서 제안할 때에는 이상적인 수준을 제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때 지적한 내용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판단해서 입찰서에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 최상의 아이디어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기술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다면 그 앞 부분이 잘못이에요. 그것은 환경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기술자문도 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할 때 기술자문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이것이 현재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자문받은 것을 환경부가 인정을 한 것인데, 그것을 밑에 있는 사업자가 임의로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환경영향평가조례 만들면 의미 없어요.

환경영향평가조례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다르기는요? 서울시가 이렇게 해 놓으면 밑에 있는 사업자들이 이것은 현재 기술수준상 맞지 않다라고 배제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검증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수용여부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증해서 과연 이것이 기술적인 수준이냐, 아니냐…….

그것은 그 사전단계에서 반영하는 것이지 입찰안내서에서 선택할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환경관리실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오, 주민지원기금에서…….

주민지원기금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된 것이지요?

네, 안 됐습니다. 그것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네,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됐느냐 하면 제가 지금 기금운용내용을 죽 보니까 기금에서 하면 돈이 모자라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98년도에 10% 기금으로 운영하고 남은 것이 7,300만원이거든요.

약 9,000만원 정도…….

네, 9,000만원 정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10% 기금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을 전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의욕적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측치를 얼마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 매년 적자분을 그 기금에서 감당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사 출연금 그것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지역난방비는 지역난방비대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요. 그래서…….

금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 다 쓰고 주민복지기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1년 살림살이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왜 안 맞아요?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이 혜택을 보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용주민만 혜택 보는 것이니까…….

난방비도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그것도 그 지역주민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회계라는 것은 세원 자체가 그렇지 않은 세원으로 구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체예산을 갖고 특정지역에 자원회수시설 주민의 혜택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적절하지 않아도 지금 대안이 없고, 지금 지역난방비 50% 주는 것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비용으로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항목으로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그게 무슨 적정하다 하지 않다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사업계획이 10% 받은 기금에서 남아 있는데도 전액을 별도로 난방비처럼 책정해서 일반회계에서 다 준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하고 남은 돈과 부족부분을 이 쪽에서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은 만들어 줘야 이게 될 것 같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당신들 그것 혜택 보니까 사업계획은 다 후이고 이것 먼저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주민들과 협상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까지 해 왔던 주민들의 활동을 다 제약하는 것이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음에 조례 심의할 때까지 확정을 해서 주셔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책임한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 쪽에다가는 당신들 적자 안아라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지금, 폐기물시설과는 그것을 사실 전체 소각장 운영비용의 한 부분으로 받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념상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안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해요. 주민들만 중간에 옆에 붙어 있는 시설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 관장 쪽에서는 주민들이 합의 안 해 줘서 못한다, 서울시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주민복지지원기금에서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글쎄,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시면……,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원리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얘기니까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나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쨌든 사회복지과 쪽에는 이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신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그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내셨습니까?

아직 못했는데요. 할 수 없죠, 뭐. 이번에 문제됐던 부분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주십시오. 다음 회기까지 가지 마시고 중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딱 못은 안 박더라도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쁘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지수 가능한 개발기술 환경영향평가 하시지요? 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강서자원회수시설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그 주변지역, 강서 자원회수시설 1,500톤 용량에 대해서만 했지요? 그 주변지역은 예상하지 않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답변은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이 한 가지 있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광역 자원화시설을 서울에 4개 권역별로 설치하려고 하지요?

네.

그 4개 권역이 각각 어디입니까?

하수처리장 내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있는 곳에만 합니까?

환경하수처리장이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

그런데 전부 다 사료화 처리하려고 해요? 퇴비화는 아니고 100% 사료화입니까?

아직까지 어느 시설엔 무슨 퇴비화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자원화하겠다는 방침만 우선 정해졌습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사료화 처리라고만 되어 있어요. 퇴비화 처리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료화에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하수병합처리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큰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실에서 유념을 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폐기물처리정책에 대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는 지방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방정부의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실에서는 각별한 유념과 노력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환경관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