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의 민원해소와 연일 계속되는 상임회의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997회계년도 결산승인, 1999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정활동을 보람있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제16회 정기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나 그 동안 여러 사항들이 발생되어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세입의 증대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원정년단축과 명예퇴직수당의 증액이 주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명예퇴직수당 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등 재원부족에 따른 운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면학분위기를 쇄신시킬 수 있는 시설과 교육행정의 운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예산집행에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IMF의 경제난으로 세입이 감소되어 감액추경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경제가 차츰 회복되어 실업자수도 줄어들고 국고부담금 지원 증액과 교육청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등 세입요인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입전망도 원활하게 조정되어 제안되었습니다. 1. 1999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련의 사건과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인한 작금의 교직사회 동요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흔들림 없이 교육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교원의 정년조정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함에 따른 명예퇴직 비용의 확보, 교부금 및 양여금의 일부 증액 및 서울시 전입금의 조정, 그리고 자체수입금의 증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성중점은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의 전원 수용을 위한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편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학교경상운영비의 증액,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된 교육행정비의 일부 증액, 그리고 교육개혁사업 및 학생수용시설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99년도 본예산안이 전년도 본예산액보다 4,456억원이나 감소되어 중지된 학생수용시설 사업을 비롯한 교육개혁 사업, 직접교육비인 학교경상운영비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증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4,636억원이 증액된 2조 8,58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예산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과 목적지정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은 540억원 정도이며, 이를 토대로 꼭 필요한 일부 사업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서울교육청은 아직도 예산운영상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하여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배경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 급증하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교육부로부터 조정교부된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보조금과 서울시의 전입금 감액조정 및 전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규모,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현황,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세부내역, 추경 가용재원 현황, 목적지정경비 현황, 우선사용경비 현황, 순수가용재원 세출예산 편성현황, 순수가용재원 세출예산 세부내역, 교원 명예퇴직 예산현황, 지방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58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3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정예산 대비 19.4%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 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4,636억 2,900만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은 393억 3,300만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32억 2,000만원 감액, 자체부담은 4,244억 2,000만원 증액, 주민부담은 30억 9,6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증액분에 대한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증액분 393억 3,3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2억 7,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168억 7,0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6억 6,800만원, 보조금 35억 2,500만원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32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중등교원봉급 35억 5,500만원, 도서관 운영비 6억 7,700만원, 중식지원비 3억 200만원 등 45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담배소비세 33억 2,700만원 시·도세 44억 2,700만원 등 7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 부담수입은 4,24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 14억 4,0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90억 8,800만원, 수수료 및 잡수입 8억 3,2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3,675억 5,700만원 등 4,28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직자 자녀학비감면에 따른 수업료 감면율 조정으로 수업료 수입에서 44억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 수입증액분 30억 9,600만원은 한국공항공단의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난방 시설 지원금 10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20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가용재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 4,636억 2,900만원에 대한 재원현황은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필수경비 3,948억 6,500만원과 추경 전 우선사용경비 147억 6,4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가용재원은 540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목적지정경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경비 3,948억 6,500만원에 대한 현황은 98년도말 특별교부금인 창림초등학교 신설사업 등 6개 사업비 104억 4,000만원, 98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102억 8,200만원,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충당을 위한 지방채 3,675억 5,700만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금 등 7개 사업비 65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선사용경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사용경비 147억 6,400만원에 대한 현황은 총 21개 사업으로 교무실 환경개선 OA시스템 설치비 34억 4,8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38억 1,9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0억 5,000만원, 중·고등학교 학생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33억 7,500만원, 기타 117개 사업비 30억 7,200만원이며, 17개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수가용재원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의 요구액에 비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순수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전년도보다 대폭 감액 편성된 학교경상운영비와 기관운영비를 일부 증액하고 교육개혁사업과 주요시책사업을 위한 경상사업비 및 일부 학생수용시설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순수가용재원 540억원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경상사업비에 102억 1,300만원, 기관운영비에 26억 1,500만원, 학교경상운영비에 107억 5,400만원, 시설비에 304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수가용재원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사업부서 요구액이 805억원이었으나 소요재원의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요구액의 12.7%인 102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관운영비는 기정예산 규모가 98년 당초 예산의 60%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는 5% 증액한 11억 3,900만원, 지역교육청은 교육사업 등을 위한 기타사업비를 포함하여 15% 증액한 14억 7,600만원이고, 학교경상운영비는 기정예산규모가 98년 당초 예산대비 초등학교 67%, 중.고등학교 50% 수준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수가용재원 중에서 107억 5,400만원과 기정예산과목 조정을 통한 20억원 등 127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는 12% 증액한 92억 9,900만원, 중학교는 7% 증액한 26억 3,500만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교규모에 따라 2%에서 7% 증액한 2억 6,10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는 16% 증액한 5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의 경상운영비는 기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학교신설사업 추진중 전년도 실행예산 편성시 예산이 삭감되어 중단된 사업과 기정예산에 시설비 일부가 반영된 사업중 금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재원으로 786억원이 요구되었으나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304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304억 1,800만원에 대한 시설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초등학교 7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3교, 특수학교 3교 등 15교의 학교신설사업비 219억 5,400만원, 유치원 3원, 초등학교 5교, 고등학교 1교 등 9교의 신축 및 증·개축학교 내부비품비 3억 1,500만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등 5교의 사유토지 점유지 매입비 9억 8,200만원, 고등학교 20교의 남·여 혼성반의 탈의실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0억 3,200만원, 초등학교 9교, 사립고등학교 11교 등 20교의 급식시설비 15억 5,200만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1교 등 5교의 재해복구비 및 지장물 이설비 6억 2,300만원, 신축중인 교원연수원의 하수관암거 연결공사비 분담금 2억 6,000만원, 초등학교 22억원, 중학교 11억원, 고등학교 2억원, 사업소 2억원 등 기타시설 보수비로 3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명예퇴직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중 명예퇴직 및 정년퇴직 교원은 7,146명으로 교원명예퇴직 신청자를 전원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총 소요액은 5,436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나 기정예산 및 인건비 절감액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1,761억 2,200만원으로 3,675억 5,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1,807억 9,800만원,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1,867억 5,900만원을 융자하여 부족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 1,807억 9,8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율은 연 6.5%이며 상환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총액은 661억 400만원입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의 차입금 1,867억 5,9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율은 8.25%이나 교육부에서 1.75%는 별도 지원할 예정이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총액은 61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별 편성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예년에 없던 지방채 발행으로 교원명예퇴직수당을 확보하여야 하고 IMF로 인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인하여 추진중이던 많은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서 긴급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학생수용시설비 일부라도 편성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간부소개하십시오.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김효수, 교육정책국장 김병철, 교육지원국장 김남일)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면 부교육감님께서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미리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인사하시고 나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사학지원예산은 '99기정예산보다 2,792억 300만원 대비 20.4%인 57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3,364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사학운영지원비는 510억 7,500만원, 사학시설지원비는 50억 5,000만원, 사학교육환경개선비는 11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면 재정결함액 지원사업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실험실습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같은 조례 제3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사학지원예산을 전체 예산면에서 볼 때 20.5%나 증액편성한 것은 사학지원비를 과다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증액편성한 배경 또는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IMF체제하에 전 국민 고통분담과 예산절약 차원에서 본다면 사립학교에 대한 컴퓨터지원비 9억 9,541만원, 사학운영지원비와 시설비 지원예산은 재검토하여 다른 세출예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교육특별회계의 성격에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립학교 경영합리화 촉진차원에서 사립학교 운영재단의 교육투자진흥을 촉발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학지원 예산비를 매년 증액만 할 것이 아니라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3억 5,000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15억 3,000만원 추경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11억 8,000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예산이 돈이 남아서 예산을 짠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지방채를 얻어서 억지로 짠 예산인데 당초에 잡았던 3억 5,400만원이면 그래도 부족한 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았을 텐데 돈이 비록 빌린 돈이지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11억 8,000만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이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99년도 우선사용예산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지금 이 액수가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를 받아서 우선사용액인데 중학교가 한 3억, 고등학교가 7억, 지금 우리 결식학생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 액수로도 다 결식학생을 지원하지 못하고 법적인 생활보호대상자나 결손가정, 근로능력 부족의 실직 등으로 인해서 도시락을 싸지 못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결식아동 현황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이 중학교 3억과 고등학교에 7억을 우선사용을 하셨는데 이 액수가 부족함이 없는 액수인지, 왜냐 하면 지금 이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0억이 되는데 일부 교사들 중심으로 사용되는 학생교육원 대천임해수련원 거기에 이렇게 추경에 무려 11억원이나 쓸 수 있는가, 거기는 사실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기 때문에 거의 여름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약간 하지만 겨울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마 비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결식아동 문제도 있고 지금 교단선진화 사업과 관련해서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보급, 인문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교원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교원컴퓨터도 지금 전부 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련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인지는 몰라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결식아동 지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교단선진화사업을 하신다면 교단선진화가 빨리 되게끔, 또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키게끔 인문고 전산관련 학교를 선택해서 컴퓨터를 더 산다든지 또는 교원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학생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지금 2002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거지요, 그것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요. 이 교원컴퓨터 보급,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단선진화 사업에 있어서의 초등학교 담임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아까 지방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올해 1,800억원, 그리고 금융기관 기관채로 농협에서 또 1,800억원 해서 3,600억원을 차입한 것이잖아요? 이게 이자만 해서 50억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이자가 50억원이고 농협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 이자가 38억원 해서 이자만 해도 89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렇게 들어가고 이게 향후 2007년까지 전부 갚게 되면 원금은 놔두고라도 이자만 해서 1,188억이 들어가는 이런 지방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기왕에 잡혀 있던 기정예산액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내부비품이나 자산취득비식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에 잡혀 있던 예산을 시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11억 8,000만원이나 증액해서 15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운영문제를 컴퓨터나 결식아동 문제, 그리고 지방채 이자상환 문제까지 결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교육청은 10포인트 미만 잡혀 있고 서부와 북부같은 데는 각각 11.18%, 17.34% 정도로 타 교육청과 약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 균형발전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떤 교육청은 많이 잡혀져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행자부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정품사용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적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품이 다 사용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아니면 교육이기 때문에 불법도 가능해서 그런 것인지, 신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사학지원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한데요. 불필요하게 사용임대료를 물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예산에 잠깐 보니까 몇 학교는 토지에 대한 보상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학교들은 토지가 다른 부분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보상이 안 잡혀져 있어 가지고 불필요한 사용임대료를 물어야 되는데 보상되는 학교와 보상되지 않는 학교의 근거를 대어 주셔서 가능하면 보상할 수 있는 학교들은 같이 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지금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신규학생 수요예측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지원국입니까? 좀 특별히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여러 다른 사정으로 자리를 뜨시면서 또 부탁한 내용이고 한데 지금 서울시내 각 지역에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관청에서 공공시설 확보 등을 집중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재건축, 또 신규아파트 건축,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건축 등 아파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부교육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우리 교육지원국장님께도 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앞으로 아파트가 대량으로 건축되는 지역에 학생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대해서 교육청이 학교시설 등 또는 그의 대비책 마련 등에 준비한 사람이 있느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당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이 들어올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학교시설 확보 없이 아파트 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지역을 보면 암사 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약 3,000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지역에 강동아파트 1.2단지가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새로이 재건축이 지금 추진중이고 내년이면 바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노원구에 가서 보면 성북역 근처에 3,000세대의 재건축아파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주변의 아파트까지 다 합치면 약 6,000에서 7,0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 그러한 내용에 대한 정보조차 입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여러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지만 학교 학생수하고 학교의 배치를 구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일정지역에, 특히 새로 개발된 지역에는, 과거에 택지로 형성된 지역에는 학교가 몰려 있고 새롭게 재건축되고 다른 방식으로 신규 건축되는 지역에는 학교가 없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서울시내에 이와 같은 재건축 또는 기타 택지개발 등의 사항을 제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계신지, 그로 인한 대비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위원이 얘기한 지역, 두 지역을 하나의 사례로 예시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택지개발지구도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입주시기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예를 들면 금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2000∼3000세대가 입주하는데도 학교는 내년부터 신축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학생을 수용할 시설인데 약 6개월 내지 7∼8개월 오차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분산 수용되고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정 행정구역 단위로 고등학교 학생수 또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이고, 학교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학이 가능한 곳도 있고 통학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아까 사례를 중심으로 이따가 답변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순수가용재원 세출예산으로서 경상사업비가 102억 1,300만원, 기관운영비가 26억 1,500만원, 학교경상운영비가 107억 5,400만원, 시설비가 304억 1,800만원 등 5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기관운영비와 학교경상운영비를 증액한 주요 요인은 무엇이며, 순수가용재원 540억원에 대한 11개 교육청의 예산반영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안을 볼 것 같으면 교육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2,075만원이 지금 추경으로 잡혔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세미나로 인해서 추경을 지금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세미나 계획이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사업이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액수는 적습니다. 적지만 이것이 본예산에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예산이고 교육위원회 예산편성시에는 세미나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서 2,000여 만원 정도 해서 거기에 또 따르다 보면 의사국에서 직원이 따라가니까 부수적으로 국내여비가 포함되어야 되고 이러한 실정인데 지금 IMF가 끝나지를 않았는데 좀 매끄럽게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추경에다 반영시켜야 될까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중복된 질문이 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면 동시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교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미 1차로 다 걸러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좀 미흡한 부분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그럴까요? 항목별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종류하고, 그 다음에 연간 액수 이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위원회에서 이것을 질의를 안했는데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추경은 아주 시급한 시설비를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 답십리 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추경예산에서 전번에도 보니까 본예산에서 35억을 신청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가건물에서 어린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공사기간으로 해서 금년 9월 19일에 30학급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35억에서 5억이 깎였고, 지금 현 1차 추경에서 20억을 신청했는데 완전히 깎였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쪽 답십리에 있는 학부모들은 3년 동안 기다려서 9월에 지금 교실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가 7월에 중단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전혀 공사가 안 되면 9월에 전연 교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2차 추경에서 해 주기로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으로 지금 현재 빚을 내서 금년 8월까지 명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뉴스에 보면 다시 번복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 퇴직을 하겠다 신청을 해놓고 번복하는 교사가 얼마 정도 되며, 앞으로 8월까지 대충 얼마 정도 번복 교사가 나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항목에 보니까 기타항목비가 610억이 잡혀 있네요.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보니까 기타항목이 610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체예산 잡아놓은 것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안서에도 보면 아주 애절한 대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추경예산안에 그 내용을 보면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을 위해서 2억원을 민간경상이전비로 반영을 했는데 앞서 제안설명을 하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좀 이완되는 반영이 아니냐, 그리고 대천 임해수련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10억 8,843만원이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 IMF체제하에서 국민고통분담과 예산절약을 위해서 두 가지는 본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전에 고용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때 학교부지 확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나 대도시인 서울시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아파트가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합니까? 학교부지를 확보하기로 한 기준이. 2,500세대죠? 그런데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2,500세대 이상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도시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이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정을 건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교육청에서 교육부를 통해서 법률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원갑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하면 추경예산서 75페이지를 보면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민간경상비로 반영하였고, 또 추경예산서 100페이지를 보면 대천 임해수련원 운영지원에 있어서 10억 8,84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IMF체제에서 국민고통분담과 예산절약을 위하여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질의를 못했던 부분인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도 새 교육과정 연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새 교육과정 연수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연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새 교육과정 연수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99년도 추진계획은 초등학교 교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교재작성 후 지역교육청 전달연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의 연수비용을 지역교육청에서 연수하는 것과 본청에서 연수교재를 작성해서 지역교육청에 전달해서 연수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것인지 이게 전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새 교육과정 연수를 하는데 어떤 것은 본청에서 하고 어떤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이게 예산이 이중 편성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을 비롯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 컴퓨터 보급, 프로그램 구입까지를 죽 보면 이 교단선진화 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사립학교에도 컴퓨터나 프린터 이런 것을 다 사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공.사립을 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근거, 사업의 내용 해서 사업의 내용에서는 각급 학교의 일반교실에 여러 가지 첨단기자재를 통해 그래픽 및 동화상과 비디오 자료 등의 학습자료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양한 매체 활용으로 주도적 교수학습이 가능하고 교육개혁 분위기 확산과 교사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사고력 및 창의력을 신장한다 했는데 막상 99년도 지원계획을 보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위한 초등학교 4학년 및 5학년 담임용 PC보급이 주거든요. 사업의 내용하고 99년도에 지원되는 실질적인 지원의 내용하고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의 예산서상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입력을 위한 담임용 PC보급이 따로 이렇게 사업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교단선진화 사업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99년도 추경이나 99년도의 예산에서는 일반교실에 이런 멀티미디어PC나 프로젝션TV, 컴퓨터 전용모니터, VCR을 보급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사업이 구분되었던 것이 합해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 순전히 공립학교만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는 하드웨어는 갖추어 주고 소프트웨어는 각자 사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수가용재원이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는 본청 및 각 교육청에서 786억원이 요구되었으나 340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세부 사업별 예산반영 내역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시설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사학지원비는 99년 기정예산보다 20.5%나 되는 572억 2,051만원을 증액하여 과다 편성하였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교육청 본청예산 시설비에 고등학교, 중학교 신설에 따른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 다 신축예산인데요, 3곳 다 10억씩 배정이 되어 있고, 시설비 9억 5,000만원, 감리비 5,000만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름대로 예산편성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액수를 산출하셨는지, 제 것 답변할 때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영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금호초등학교 현재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요? 이 기초공사가 6월말이면 끝나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 공법으로 하다 보면 금년말까지 가야 기초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무진동 발파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청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린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호동은 특히 어려운 서민층 지역인데 그래서 추경예산을 좀더, 무진동 발파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윤여형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세미나 2,075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학부모, 지역대표들과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일선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여 서울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마다 개최하여 왔으나, 99년도 본예산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운영비도 전년도 대비 60% 수준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기관의 운영비 일부증액 편성에 따라서 2,075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세미나 경비는 96년도에는 2,000만원, 97년도에는 2,500만원, 98년에도 1,74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나머지 사업 대부분이 계수적인 내용으로 양해 해 주신다는 김동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한춘자위원님과 차원갑위원님, 차성환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사학지원비 20.5%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 수준과 같은 차원에서 사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5%가 편성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증액예산 중에서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4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급식시설 설치비가 34억원, 시설지원비 25억원 등 59억원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을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중식지원을 위하여 98년도에 시·도교육청 자구노력 지원비로 해서 교육부에서 교부된 예산이 있습니다. 105억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26억원을 사립학교 중식지원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0억원, 기타사업비로 7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예산이 57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지방채 발행동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문제, 그 다음에 연금 불이익 관계에 대한 언론보도 이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년에 없이 명예퇴직 희망하는 교원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명예퇴직 신청하는 교원은 전부 다 수용하는 원칙하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당초보다 168억원이 증가된 1,976억원을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시중은행 융자금을 1,699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3,675억원을 투자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원과 인건비 절약재원을 합쳐서 저희가 금년 명퇴신청자를 전부 수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환금과 이자는 계획으로는 교원봉급 차액,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을 하시는 교원 선생님들과 퇴직 후에 신규 채용하는 교원 선생님들의 어떤 호봉차이에 따른 봉급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지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제는 교육부나 정부차원에서 금년 수준의 인건비가 보장돼야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 그 작업을 정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안 계신데 답변드릴까요?

답변하세요.

이경애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별 예산편성규모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관내 초·중학교에 있어서 신.증축 사유발생,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보시면 북부교육청 관내는 신개발지기 때문에 신축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과 중부교육청과 성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개축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따른 규모의 차이와 그 다음에 사립학교, 그런데 관내 사립중학교 분포비율에 따른 재정규모 차이, 그 다음에 행정비 같은 경우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각에 따른 해약관계로 해서 반환금이 한 3억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청사 임대료가 연간 한 2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교육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순수가용재원 540억 중 기관운영비 및 학교운영비 증액편성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원래 기관운영비하고 학교경상운영비는 98년도 당초 예산보다 금년도에는 한 4,500억 정도 재정규모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학교운영비나 경상운영비, 무슨 교육사업비, 행정비 이런 내용에 있어서 과감하게 어떤 삭감을 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초 예산부터 상당히 열악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사업소는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5% 범위내에서 증액을 했고, 지역교육청은 교육사업비를 포함해서 15% 범위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차원갑위원님께서 시설비 786억원 요구액 중에서 304억원만 반영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 되느냐, 또 그렇게 했을 때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재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예산은 증가하는 것이 상례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약 4,500억 정도가 당초 예산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비를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가 예산이 없어서 중지된 사업과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학교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없어서 신축하지 못하는 학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금년하고 내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5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는 우리 서울시의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시설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채 발행신청을 요청하면 이자는 교육부 차원에서 부담을 하고 원금만 교육청 차원에서 상환을 해라 해서 금년과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 2,500억원 정도를 저희가 지방채 발행 승인요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6월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수 있는 한 700억 정도,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한 1,800억 정도 해서 총 2,500억원 정도를 지방채 발행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시설사업에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지방채 상환계획과 관련해서 초임자와 고호봉자인 명퇴자와의 호봉차로 발생하는 잉여예산이 누적되면 상환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전제로 해서 교육부에서 예년과 같은 수준의 급여분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원 급여분을 실제로 현직에 초임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호봉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교원 급여가 낮아지는데 예년과 같이 교육부에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현재 지금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교원봉급은 정부에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있는 것은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 소요액과 내국세 총액의 11.8%에 해당되는 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금 고호봉 교원이 나가고 저호봉 교원이 들어올 때는 저호봉 교원에 상당하는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김법에 보면 증액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예산처와 협의에 의해서 증액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액교부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어떻습니까?

네, 답변할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병철입니다. 차성환위원님과 구철회위원님, 차원갑위원님께서 대천 임해수련원 운영지원에 10억 8,843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예산절약을 위하여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은 지식위주의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호연지기를 기르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협동·봉사정신을 함양하는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한 과정입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이 완공되면 약 3만 5,000명의 학생수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학생교육원의 기존 시설과 함께 연간 약 30만명의 청소년 수련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220만 학생 중 수련대상학생 170만명의 25% 정도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 재정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지만 인성교육의 도장인 청소년 수련시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대천 임해수련원은 2년 전 여러 위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수련원 신축공사 예산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7년 9월에 착공하여 지금까지 착실히 공사가 추진되어 금년 8월 개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오는 8월 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요구한 것이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개원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천 임해수련원이 개원될 경우 사설 수련원에 투입되는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크게 절감하고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천 임해수련원이 개원되면 사계절 전천후 수련활동을 할 것입니다. 봄, 가을에는 해양활동, 여름에는 임해수련활동, 가을에는 특별활동, 초·중·고특활반, 겨울에는 특기개발활동을 실시하며, 아울러 비만학생 특별수련과정 등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3박 4일의 자기개발과정 수련활동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거기서요, 좋은 취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질의를 했고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3억 5,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정확히 3억 5,400만원.

네.

그것으로 개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당초에 3억 5,400만원으로 개원을 예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7월 중순에 개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반영해서 지금 15억 3,400만원으로 불어서 그것도 지금 8월에 개원예정으로 1개월 가량 늦게 개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라 이거예요.

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좀 하세요.

네. 기정예산 3억 5,400만원은 가평교육원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10억 8,800만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평 것이 왜 갑자기 나와요?

원래 대천 임해수련원도 학생수련원이고 그 전체가 학생수련원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수련원 그것은 당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당초에는 건축비만 있었습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어떻게 개원을 7월로 잡았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추경이라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추경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목표가 수정되어서 하는 것이지 요. 올해 안하려고 했어요, 학생교육원을? 여기 설명에 가평 그것은 나오지도 않아요. 학생교육원 해 가지고 대천 임해수련원 운영하고 내부비품비 지원, 그리고 여학생교육원 명예교사 인건비 지원 해 가지고 여기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가평이 어디 있어요, 가평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구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차성환위원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과장이 대신 답변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을 제가 직접 다루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시기에 따라 저희들 별도자료 올린 것에 학생교육원 예산 15억 3,400만원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정예산 3억 5,400만원 이것은 지금 가평교육원 예산으로 들어 있는 것이고, 이번 추경예산 10억 8,800만원과 방금 말씀하신 여학생교육원 교사인건비가 9,100만원 이게 다 포함이 되어서 총액이 15억 3,400만원이 된 것입니다. 대천 임해수련원 운영에 대한 예산은 10억 8,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금년에 추경 안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 시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요청해서 위원님들께서 허가를 해 주시면 그게 반영이 되었고, 허락을 안해 주시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도 10억 8,800만원을 이번 7월에 당초 개원을 목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차질이 있어서 8월 초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산취득비, 여러 가지 아이들 수련하려면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4억 6,8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한 5억 3,0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해서 10억 8,800만원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 요즘에 청소년들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글쎄요, 청소년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매년 추경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삭감 추경이었지 않아요, 지금은 증액추경이고. 올해 어떻게 증액이 될지 또 삭감이 될지 알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지금 이 추경이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지방채를 내어서 정년퇴직하는 데도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까지 돈을 빌려서 추경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10억 8,800만원이나 해서, 좋아요, 기정예산 없다고 치고 추경에 넣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군부대하고 연결해서도 정신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꼭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까지 반영을 해서 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산취득비 4억원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치고, 관서운영비가 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소요경비도 다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잡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실비만 부담을…….

실비는 일단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잖아요?

네, 실비는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관서운영비가 어떻게 하기에 5억씩 들어가요? 지금 8, 9, 10, 11, 12, 몇 개월 남았잖아요, 한 달에 1억씩 쓰겠다는 것입니까, 운영비로?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서울에서 수련대상 학생이 170만명인데 약 120만 정도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 수련시설이 많은데 전부 개인들이 사설수련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4만원, 5만원씩 거두어 가지고 2박 3일 그 돈의 낭비가 수천, 수억원인데 얼마나 우리가 사교육비 부담이 과하다는 많은 걱정을 들었기 때문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연수원을 마련해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불러다가 최소의 경비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관서운영비가 거의 한 달에 1억씩 들어가는데 아니, 한 달도 아니지요, 사계절로 나누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수련원이 해수욕장과 인접하기 때문에 여름 중심으로 많이 하고 가을, 겨울에는 수업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겨울에는 예능이나 체육관련 특기생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관서운영비가 1억씩 들어가는 이유를 밝혀 보시라니까요. 왜냐 하면 지금 10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데, 좋아요, 돈이 많으면 10억이건 100억이건 다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빚 내어서 하는 추경에서 거기에 10억씩 들여서 그렇게 서둘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충분히 올해 개원이 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하고 연결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결식학생들이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게 10억 정도 되잖아요, 중학교 3억, 고등학교 7억 해서. 지금 결식학생들 다 이렇게 충당도 못해 주고 있는 현실에서 장미빛 청사진만 내세워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잠깐만요, 이것하고도 같이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컴퓨터교육도 2000년까지 2만 6,103대를 더 사야 될 형편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99년도에도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 해서 교원 컴퓨터 보급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55%, 내년에 68%, 2001년에 80% 해서 2002년 가야지만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지 대천수련원 해서 이렇게 설명도 못하시면서 이렇게 빚낸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우리 서울교육청의 올바른 예산편성 방향이냐 이거지요.

당초 기정예산은 한 푼도 없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서운영비가 왜 이렇게 5억 3,000만원이나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아까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일부 검토할 사안이 있다고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휴식시간에. 그런데 그것이 보면 기본경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2억 1,000만원, 또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1억 2,000만원, 수련교재 발간 1,500만원, 공공요금 6,400만원, 연료비 7,500만원, 급량비 1,300만원,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숙직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 일용인부들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차량비, 출장비도 좀 있고 일반업무비 이렇게 해서 5억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과다하다고 인정되시면 이따가 또 심의하실 때 조정해 주셔도 저희들로서는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좀 조정되어야 할 사항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필요하시면 강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정해 주면 따르겠다, 좋아요, 그리고 아까 실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실비를 받아서 운영에 보태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시중 사설수련원에서는 4만 3,000원, 4만 5,000원씩 2박 3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얼마씩 우리 학생들에게 받을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예산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인원까지 해서 숫자까지 다 나왔잖아요. 이 추경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들어오는 액수하고 딱 맞추어서 운영비도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으로 운영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줄여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을 짜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여튼 내일중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세한 보고가 아니라 액수를 빨리 맞추어서 추경이 통과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내일까지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를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질의답변 끝나려면 내일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회의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라도 차성환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바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 김병철 국장이 18시에 교육부차관 주재로 교육정책 회의의 참석멤버로 되어 있어서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교육정책국장의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 이석해도 좋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구철회위원님 답변하실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김학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안 계신 위원님 것은 서면으로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잠시 기다리십시오. 허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처리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왔다 갔다 회의진행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서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실 때는 가능하면 여기에 계신 분을 찾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되 부재중인 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되 속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시는 분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한춘자위원님과 함태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단선진화, 교육용 컴퓨터 보급, 교원용 컴퓨터보급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교단선진화사업은 일반교실을 멀티미디어환경을 조성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습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정보화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는데 원래 97년에서 99년까지 완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 경제체제하에서는 지원이 어려워서 작년에 이것을 2002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7년도에 국고금 211억을 포함해서 306억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일부 및 중·고등학교 1학년에 멀티미디어실을 학급당 3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107억원을 투입해서 초등학교 1·2학년에 지원을 했는데 이때는 멀티미디어 기자재 전부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PC만 지원을 했습니다. PC만 지원한 이유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해서 우선 급한 것이 PC였기 때문에 PC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인 금년에는 본예산에서는 전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초등학교 4·5학년에 담임용 PC를 보급할 예정으로 62억 5,2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4,809대를 초등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원용 PC보급사업은 이것은 원래 교원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교무실 사무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교사 1PC 보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한 실적은 지금 목표량이 4만 5,161대의 약 55%인 2만 4,877대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55대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담임이 중학교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PC보급사업은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해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전 초·중·고등학교에 실습용 PC를 보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목표수량이 6만 6,954대의 약 60%인 3만 9,955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99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지금 896대에 해당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2002년에 정보소양인증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거기에 대비한 준비 때문에 상당히 PC보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교육청용 PC보급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324억이 투입이 돼야만 완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위원님과 이강진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교단선진화사업이나 컴퓨터보급, 교원컴퓨터나 인문고등학교, 공립고, 사립고에 컴퓨터 보급하는 것이 정보화교육을 위한 지원으로서 이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것도 다 못하면서 왜 시급하지 않은 데에 예산을 투입하느냐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원갑위원님.

차원갑위원입니다.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IMF체제에 모든 예산을 절약하고 삭감하고 그러는 마당에 꼭 교육복지회관 설립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임갑섭입니다. 차원갑위원님과 구철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교원복지회관 건립지원금 2억원은 IMF체제하에서 예산지원은 부당하다고 하시고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교련과의 교섭 협의할 때 합의사항으로 교원복지회관 총공사비 40억 중 20억을 지원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과 97년에 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은 85%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고,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한 잔액 10억원 중 2억원이라도 지원하여 주면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될 경우 사실은 서울시교육청과 교련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고, 또 복지회관의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2억이 나가면 공정이 몇 %나 완료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진행중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입해야만 완공이 됩니까?

앞으로 저희가 주기로 한 것은 10억원이었는데 2억원이라도 주면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고 은행에서 차용을 해서 완성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억이 감으로 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답변에.

네,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지금 진행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것이 꼭 추경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한번 냉정이 판단해 봤을 적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94년도에 협의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는 관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이행, 그러면 약속은 누가 했습니까?

그때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하는 것이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쪽 교련의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 교육감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전 교육감님이셨습니다. 이준해 교육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해 교육감하고 교련 총 회장하고…….

회장단하고 저희 교육청 간부하고…….

간부 전부 들어갔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발생이 됩니다. 지금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교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7월부터 대략…….

7월 1일부터 2개 단체가 더 만들어…….

더 늘어나죠?

네.

그러면 2개 단체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도 이와 비슷한 상응되는 부분에 관련돼서 서로 약속이행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현 교육감하고 그 단체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 줘라 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형편상 지금 학교 교육비도 당장 운영비도 60% 정도밖에 못 주는 형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네요,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85% 나갔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전 교육감의 약정은 10억원으로 약정…….

20억으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10억은 96년, 97년 각 5억원씩 10억원 지불되었습니다.

배정받아서 집행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10억이 남아 있는 중에서 지금 2억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2억만이라도?

2억만이라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억을 만일에 우리가 승인을 해도 8억이라는 것이 남아 있군요?

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고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회사하고 지금 얘기중인 것은 2억원으로서 진행을 완공까지 해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으로 끝내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10억을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으면 2억원이라도 주면 지금 건축진행중에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 그 정도만 저희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은 8억을 안 받아도 완공까지 전부 해주겠다는 겁니까? 2억원어치만 추진해 주겠다, 진행하겠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억원까지 도와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한다 안한다까지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억원을 줘야 완공이 되는 것인데 2억 가지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을 주더라도 2억만 가지고 완공을 해 주겠다, 그러면 8억은 나중에 추후에 받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약속은 또 해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0억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많은 돈을 시급하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추경에서, 다 삭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성이 있느냐 이 건립을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좀더 드려야 되겠는데 교총의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 들었는데 그쪽의 얘기는 뭐냐 하면, 교총께서 기이 공사한 인건비를 주지 못해서 사적인 대학총장 사무실까지 인부들이 와서 농성을 하기 때문에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교육청에서 2억 지원이 나가야만 해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실정을 좀 파악하셨습니까?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정이 내가 얘기했던 점거농성까지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

농성하고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

글쎄, 압력용인지 아니면 사적 요청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들었기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2억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산상 대단히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더 시급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을 꼭 주어야 되겠다, 안 주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주어야 됩니다, 안 주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판단의 얘기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오늘 대체적으로 보니까 업무의 숙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한 숙지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회의가 원만하게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만 예결위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허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기 위해서 2억이지, 사실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갑위원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말하자면 10억을 해 주어야 건립이 되는 것이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급한 돈 2억을 우선 보조를 해 달라고 요청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 요?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데모를 하는 입장이라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고요.

네, 지금 85% 정도 공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여기에는 60%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 예산이 IMF 때문에 작년 후반기 예산을 전혀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뭘로 공사를 하고 있지 요? 올해 예산이 또 들어갔나요?

나름대로 그 교련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40억원의 건립비가 드는데 저희가 20억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공정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6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80%가 되어 있다고요?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련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내용으로는 85%로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뭘 보고 60%라고 자료를 내셨어요?

추후에 다시 내 주었습니다.

이것 만든 이후 추후로?

네.

아니, 공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추후라면 1개월 안팎에 자료를 받으셨을 텐데 85%라니, 외상 공사를 해도 그렇지 어떻게 60%에서 갑자기 85%로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자료로 요청을 했듯이 그쪽에서 온 자료가 지금 현재 공정이 85%로 시급하게 2억 정도를 더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채무이행을 하지 안 했다고 그러면 총예산 40억 중에서 30억이 투자되고 했다면 75%밖에 안 되었어요, 총 들어 간 것이. 그런데 실제 공사비가 공사 진행도에 대해서 미불금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자꾸 얘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비가 20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액수가. 그래서 자체로 20억원은 마련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과정에서 20억원을 보조한다, 그렇게 합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억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합의된 대로 하면 10억을 더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억원은 이미 갔고.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가 투자 가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원이 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총 소요액이 40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5% 정도 공정이 되어 있고 우리 돈이 10억이 나간 것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거기서는 10억이 훨씬 더 투여가 되었겠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계속 공정을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2억 정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10억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10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총 공사비가 40억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85%면 34억이지요, 계산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주었지요, 교련에서 20억원을 주었지요, 그러니까 30억원이 다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돈은 집행되었고, 85% 같으면 4억원이 미불금이다 이 말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돈이 교련에 가 있는 20억원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돈 10억원 주면 현찰은 30억 나갔고 공사는 34억 했는데 2억에 대해서 저쪽에서 미리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까? 답변을 잘 안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달라는 것이 아니고 2억이라도 이번에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준다면 자기들이 그나마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85%의 공사진척도를 했기 때문에 34억이고 총 지불한 것은 30억원이기 때문에 미불금 4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교육청에서 최소한도 2억원이라도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 알지, 우물우물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를 장시간 거론했는데 핵심과 요점, 그리고 내용들은 거의 다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계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계수로 넘겨 주시고, 다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할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흐르고 있습니다.

최명옥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최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미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예산이 40억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련단체가 투입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자세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라든지 계약서 사본 같은 것이 우리 교육청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94년도 합의과정에서 아마 제출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맡은 이후로는 징구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받은 적이 없어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계시는 분의 입장이 곧 교육청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공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공정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원복지회관 건립에 관계한 그 공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추진일정 말이에요,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저희가 1년에 그 사람들하고 학기별 한번 정도 협의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만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듣고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참고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과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 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거기 이용자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그 이용자는 서울시내 관내의 모든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원까지입니다.

그렇게 넓습니까, 그 복지회관이?

서울 교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교원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1층은 용도가 뭘로 되어 있지요?

1층은 지난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요?

2층은 도서실, 교원연수실, 교원연구실로 되어 있습니다.

3층은요?

3층은 사무실, 소회의실,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도 있습니까? 4층은 무엇입니까?

4층은 대강당, 대회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없습니까?

1층은 로비주차장, 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웨딩홀은 없어요?

여기 지금 제출된 자료로 봐서는 웨딩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원단체 외에도 전교조라든지 한교조라고 그럽니까?

네, 한교조입니다.

교원단체가 3개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확실한 것이지요?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예산을 20억이면 20억, 우리도 교원단체와 거의 비슷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20억이든 30억이든 거기에 대한 예산대책이 가능합니까, 금년에 아니면 내년이라도?

제가 단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전 교육감님하고 담당국장님하고 교원단체의 임원들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94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합의한 사실, 그 합의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에 법으로 교원단체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연구검토가 되었고, 합의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이거지요. 도덕적 이런 것은 빼놓고 법적 구속력을 확실히 갖느냐 말이에요.

확실히 갖는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그보다 더한 것도 법도 사정이 바뀌면 법을 개정하는 법이에요.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 합의서 자체가 이미 교원단체가 2개, 3개가 다시 탄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검토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 정보 제공하려고 드린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전 교육감님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그때 합의사항을 지켜 달라, 그리고 자꾸 요청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을 내줘도 계속 지금 8억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발생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절약하는 마당에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2억만 줘서 해결되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기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처분을 맡긴 답니다. 지금 교원단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교원단체들은 교원들이 매달 4,500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94년도에는 당초에 출범한지 얼마, 교원이 언제 출범했지요?

아주 옛날이었습니다. 하여튼 교원단체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단체로 일이십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8년도라든가 그 정도부터…….

아니, 왜 그러냐면요. 물론, 저희가 94년도에 이렇게 서울시 교련과 협의해서 합의한 사실이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지어주려고 하다가 우리 교육청이 어려워졌잖아요. 작년에 예산지원도 못하고 올해 2억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요청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요청했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산에 올린 거지요. 거기서 백날 해도 우리가 안해 주면 교육청에서 예산책정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려워졌는데 즉, 말해서 서울시 예산도 어려워지고 국가 예산도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육청 예산도 줄여서 작년에는 삭감 예산도 하고 추경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교원단체 재정은 94년에 비해서 지금 어떤 형편이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지원 안해 줘도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가 자본금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재정형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아는 처지에 올려 놓은 거네요.

아는 처지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위원님, 제가 답답해서 다시 교원정책과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청문회가 아닙니다. 답변을 묘하게 청문회하듯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답변 잘못 하시면 예산 깎습니다. 그러면 교원정책과장께서 하시는 일 없어집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 예산심의하러 오지 말아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실 때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이 대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소관 과장님이 파악이 좀 덜 된 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도 세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지금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파악도 안 되었으면서 여기는 왜 나와 계세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예결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가지고 너무 길다 보면 나머지 중요한 사안들을 놓치기 때문에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간사가 제의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시지 말고 다음 답변 듣고 질의하도록 하시죠.

교원정책과장님, 다른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계신 분이 없으셔서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김남일입니다.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대충 8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의 위원님은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차성환위원님과 유진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성환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중식지원비로 10억 5,000만원을 우선사용액으로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으로 결식학생 중식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결식학생 현황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5월말 현재 결식학생은 3만 2,252명이며 그 중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학생 수는 2만 5,540명이고 나머지 6,712명은 외부지원, 또는 성금 등으로 해결하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도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위한 총소요액은 91억 5,647만원이며, 기정 본예산액 16억 5,0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75억 647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차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 사용액 10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54억 338만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54억 여원이 지원되더라도 부족액은 여전히 21억 3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 4억 605만원은 우리 교육청에 접수된 외부단체 성금이 있습니다. 이 성금 등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 9,700만원은 저희가 교육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교육부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로는 저희가 부족한 16억 9,700만원 중에서 약 4억 9,00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지금 구두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희가 금년말 기준으로는 최종적으로 약 12억 7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12억 여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차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또 기타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결식아동이 지금 5월말 현재 3만 2,250명이라고 그랬지요?

2만 5,540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저희 교육청에…….

3만 2,250명은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2만 5,540명은 저희가 교육청에 편성된 교육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대상수가 되겠고요. 총 대상인원은 지금 방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 2,252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학생은 저희가 외부지원이나 학교 스스로 급식학교의 경우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을 포함했을 때 3만 2,25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3만 2,252명 이것이 지금 결식아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비특별회계로 나가는 것 2만 5,540명을 제외하고 6,712명이 지금 성금이나 어떤 단체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금이나 단체 지원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어디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초·중·고등학생…….

다 포함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교육비특별회계도 초·중·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6,712명에 대한 액수가? 지금 성금이나 외부 지원받는…….

그것은 저희가 초등학생 경우에는 1,200원을 곱하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500원을 곱하면 되는데요. 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으면 이것이 즉,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해결 못하는 학생이 서울시내에 6,712명이 성금을 받거나 외부지원을 받아서 지금 점심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형편에서 지금 각종 외부단체에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떤 학생들은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수련회 지원비로 5개월 동안 10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교육의 취지와 형평과 기회균등에 맞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되는 금액이 참 큽니다. 91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부로부터…….

아니, 91억은 지금 총액을 따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6,712명에 대해서? 우리 2만 5,540명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못해 주고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540명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하려면 금년 연말 기준으로 12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0여 명의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하려면 또 추가로 몇 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면. 2만 5,540명도 지금 12억원이 부족한 상태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712명은 아예 성금이나 다른 외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점심도 못 먹는 이런 형편에 대천 임해수련원 가서, 어떤 학생들은 굶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거기 가서 어떤 정신교육을 받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점심이라도 해결해 준 상태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그것이 우리 교육목표가 아닌가, 예산배정이 이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천수련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니,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은 수련시설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갑자기 10억을 넣어서 해야 하는, 그렇게 시급하냐 이거예요. 한편에서는 점심을 굶고 있고 한편에서는 그 수련원 가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결식아동문제도 해결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결식아동지원도 중요하고 또 대천수련원 개관도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하기는 다 중요하지요. 그러면 아까 지금 식사 하나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중·고등학생은 2,500원입니다.

중·고등학생은 2,500원이고 초등학생은 1,200원이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아까 2억원을 가지고 몇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거기도 교련단체에도 분명히 그 단체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니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꼭 그 단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의 형편도 지금 모르고, 무엇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제대로 뭘 짓고 있는지 누가 가본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답변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단지 한두 사람 찾아와서 대 달라고 하니까 예산을 주는 형편 아니에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결식아동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맞느냐 이거지요. 취지에 맞겠어요? 학생들은 굶고 있으면서 교육청 예산 가지고,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 내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빚 내고 은행에서 빚 내어서 추경예산을 짜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남아서 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급한 데 써야지, 이것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다 누구나 느끼잖아요. 세금 내는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점에서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는 금호초등학교 개축공사는 당초 6월까지 기초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 중에 암반층이 나타남에 따라 민원이 발생했고, 또 그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진동 없는 발파공법을 채택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초등학교는 98년도 말부터 개축공사를 추진해서 공사를 추진하던 중 암반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변경하려면 추가예산이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청에 추경으로 6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시설비 예산부족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 못한 시설비는 금호초등학교 개축공사가 시급한 점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못한 시설비는 지역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진동 없는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바꾸도록 저희가 허용을 하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역교육청에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예산으로 투입해서 공사를 하든지, 또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2차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사업추진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진영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것이 없습니까?

네.

교육지원국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육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생각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금년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답변이 소홀할 뿐만 아니라 불성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성실하다고 보고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특수학교 3개교 등 15개교의 학교신설 사업비가 219억 5,400만원 이렇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마 듣고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을 했을 때 부실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 공부하는데 천장에서 시멘트가 떨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 듣고 보셨지요? 바로 오늘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만큼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되시면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셨을 것이고 중요한 직책에 계셨던 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면 그냥 몇 마디 그저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학교를 짓더라도 부실하게 지을까 봐 더욱 근심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실 때까지는 충분히 연습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답변하는 장소에 나오시면 그렇게 준비를 안한 것처럼 답변이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음에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새로 학교 짓는 15개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 부실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랄 때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나 존경받아야 할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교단이 싫었으면 정퇴가 아닌 명퇴자가 이렇게 늘어날까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호일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스승의 상이 아닌 자업자득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관들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거울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담당하시는 관계관 계시면 답변대에 나와 서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선입니다.

이번에 지방채 3,675억 5,700만원 기채하는 것이 단순히 이번에 3,924명에 대한 퇴직자들의 퇴직금 때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7,146명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교단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명퇴를 자원하셨다가 스스로 다시 교단에 남으시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통계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5월말 현재 초등교원이 235명, 중등교원이 17명, 계 252명이 다시 신청한 것을 반려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들어서도 이만한 수치에 가까운 분들이 퇴직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3,675억에 대한 이자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는 661억 400만원 정도가 나오고 또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은 616억 3,000만원 정도를 이자로 계상을 했지요? 네, 아니오만 답변하시면 돼요.

지금 재정융자특별회계가 당초에는 661억인데 거기에서 168억이 지금 교육부 승인과정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플러스되고 시중은행에서 그만큼 줄어들어서 지금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자계산이 775억원이고 지방채 시중은행에서 할 것이 44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000억원이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이자부담이 1,000억이 넘는 돈이라고 하면 교육청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부담이 이만큼 많다고 하면 적어도 문교부에서는 정부에 대고 이와 같은 이자부담을 조금 지원받을 그런 검토는 물론, 우리 서울교육청에서는 문교부하고 틀리니까 확실한 답변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제가 그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하고 이자하고 시중은행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연리 6.5%, 시중은행은 8.25%, 그런데 지금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이 전부 봉급을 많이 받으시는 고호봉 교원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해 나가면 신규교원들이 채용되면 저호봉짜리 나오는 차액 가지고 이자부담이 감당된다 그 설명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매년 금년 수준의 인건비만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비용분석을 해 볼 때 6∼7년 후에는 그것이 흑자로 돌아가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전부 상환을 하고도 흑자로 돌아가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의 전제가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지원해 줄 때 금년 수준의 봉급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염려가 되었는데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모쪼록 지금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사회가 스승이 학생을 훈도를 하면 막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을 부르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 책임은 물론 가정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게만 바라지 마시고 정말 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부일체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잘 훈도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스스로 선생님이기를 자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교단의 분위기가 이룩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역시 일선 선생님보다는 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더 앞장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양 당의 간사 두 사람과 조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된 이동진위원님, 차성환위원님, 고용진위원님, 그리고 위원장과 양 간사 해서 6명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허광태위원께서 이양한위원, 허광태위원, 김호일위원, 이동진위원, 차성환위원, 고용진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추천되신 6분의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위원장인 저와 두 분의 간사님과 추천된 위원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도 있고 해서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만 별실로 모여 주셔서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내용은 6월 7일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은 별실로 모여 주시고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