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심사 받을 의견청취안건 중에서 신규 의견청취안건인 245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철도 변경결정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245번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 10월에 결정된 성동구청사를 변경 결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왕십리 로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을지로 방향이고, 이쪽이 한양대학교 방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왕십리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선으로 표시한 것이 지난 97년도에 결정된 공용의 청사 경계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철도청과 구청토지 동일면적을 교환해서 정형화해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부분이 철도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결정된 부분은 철도를 해제하고 공용의 청사 경계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에 이 경계에 따라서 계획했던 구청사 부지입니다. 그런데 변경했을 경우에 구청사 부지가 이렇게 정형화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의 토지는 동일면적을 철도청과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46호 안건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및 폐지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보문동의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체공원을 종암동에 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공원 위치는 여기가 신설동 로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안암로로 고대 방면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성북구청 방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대광중고등학교 위치입니다. 여기에 기존 어린이공원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본 어린이공원이 활용도가 적어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 여기가 종암동이 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가 고가로 하천 위를 지나고 정릉천 위를 지나고 여기가 화랑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철 6호선 하월곡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변의 나대지를 대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사유는 지금 어린이공원의 이용율이 저조하고 부랑인들의 은신처로 우범지대화되어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어린이공원을 해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그 대체공원으로 종암동 지역에 부족한 어린이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97년도에 구청에서 한번 해제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 공원의 해제는 우리 시 공원녹지 확충계획과 상충되며 해제 및 대체지정 부지가 원거리로 이용권이 상이함에 따라 대체공원으로 볼 수 없다는 공원 관리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이에 따라 한번 반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 2월에 성북구민이 시장과 대화시 본건을 다시 건의를 해서 시장님이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원녹지과 의견은 보문동의 어린이공원과 종암동의 어린이공원의 대체공원 간의 거리가 3km 이상 되기 때문에 생활권이 서로 상이하여 대체공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어린이공원의 부지형태가 세장형의 두 필지로 되어 있어서 공원용지보다는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상임기획단 역시 본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를 보면 사유지가 12필지에 1,690㎡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2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2002년에 개설을 하겠다고 올라왔었습니다만, 이 계획을 변경해서 최근에 2000년부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수정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소요예산이 3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하반기부터 바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47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과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동대문구 신설동에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신설구역에 대한 상세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상세계획은 97년 2월 14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상세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이 끝나고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를 확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2월 14일 상세계획구역을 결정하고 97년 3월 5일 구역지정 승인이 됐습니다. 98년 11월 14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마치고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중에 의견은 신설동 로터리 가각부의 노선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망하는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동대문역으로부터 청량리역으로 가는 신설동 로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청이 입지하고 있고, 바로 난계로로 되어 있는 좌측편은 도심 상업지역이고 바로 도심부와 연접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설동 로터리에서 보시면 현재 지하철 2호선 신설역이 있고, 지하철 1호선 신설역이 있는 환승역이 되겠습니다. 도로 전면으로는 업무, 금융관련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동대문우체국이 있고 동대문구청 이전적지가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어린이공원과 숭인여중이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상세계획구역인데 바로 옆부분은 도심지역 상업지역이 여기까지 되어 있고, 바로 연접해서 노선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입니다. 가각부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도로변에 선형으로 상업지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주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띠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 들어와 있는 사항은 이 가각부도 이와 같은 형태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현재 보시는 동대문구청 이전적지로 해서 동대문구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구청측의 열화와 같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심부의 확장,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변할 때 도심부가 계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은 기존의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필지를 보면 대충 이 지구의 필지들은 빨간색이 600㎡ 이상인데요. 대충 필지규모가 다 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지가 있고, 우체국과 같은 국유지가 일부 있고, 나머지는 개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 용도는 대부분 간선도로변은 업무용도로 쓰이고 있고, 간선도로를 지나서 내부에는 상업용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부 몇 채의 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의 적정용량 유지 그리고 인간에게 환경과 도시미관 조성, 융통성 있는 계획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목표는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계획수법의 도입으로 장래 고밀개발에 대비한 공공성을 제고하겠다. 기존 기능과 조화되며 신기능의 도입을 위한 대규모 개발단지 일제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서 현재 이 지역의 용도지역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획에서 공개공지를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지점의 공개공지가 현재 이런 상태로 되어 있고요. B지점은 이런 상태 좀 흐릿합니다만 C지점은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공개공지가 제법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피롯트 형태의 공개공지를 많이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계획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시행이 되면 현재 이러한 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과 같은 현황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 그리고 전면부의 상업지역이 개발용적률을 전부 다 확보했을 때의 개발예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48호 안건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도시계획 상세계획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양재지구중심에 대한 상세계획결정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에 용도지역 변경과 더불어서 이미 용도지역 변경이 되고, 상세계획구역이 결정된 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9일 상세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상임기획단의 의견은 강남대로와 남부순환도로변의 연접필지에 최저층수 계획은 불필요하다. 말하자면 최저층수를 5층 이상으로 하라고 한 계획자체는 불필요하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역 부근에는 서초구청이 입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경계선이 상세계획구역의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인접지에서는 서초구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토지이용사항을 보시면 이 쪽에 도로부에 대규모 필지가 있습니다만 대규모 미개발지로서 현재 임시가건물 상태로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업기능이 점차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6m로서 상당히 협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입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시설물이 정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보행공간이 상당히 불량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각부에는 네 귀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양호한 광장녹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이 현지의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대충 건물들이 3층 내지 4층 규모로 입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층수는 7층 건물이 2동 있고요. 그 다음에는 6층 내지 5층 이하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일반 업무시설이 일부 입지해 있고, 나머지는 판매, 음식 그리고 기타 서비스등등으로 해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금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년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15년 이하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도 일부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상을 주요 간선도로축의 개발파급효과를 수용한 서울의 동남부 지구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미래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심과 강남, 성남을 연결하는 강남구 주위의 역세권 기능을 분담한 그리고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상권발달의 토대가 갖추어짐에 따라 대규모 중심상권을 수용한다고 하는 미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면은 상세계획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종합계획도가 되겠습니다. 강남역으로 가시고 양재역이 되겠습니다만 양재역과 본도로와의 환승통로를 지하로 구축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다음에 간선도로변에는 건축선 후퇴를 통해서 보행도로를 확보해서 녹지공간과 보행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 도로의 진입로도 역시 6m에서 10m로 건축선후퇴를 통해서 확보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편 도로도 역시 공공보행통로를 건축한계선 3m 정도 후퇴를 해서 이면도로의 보행통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이 서고 있는 이쪽은 역시 지금 현재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켓형으로 해서 버스정차가 용이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각부는 5m를 후퇴를 시켜서 녹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가로공원과 연계가 된 일체화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만 6m도로를 역시 8m도로로 확보해서 이면도로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녹지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확보된 공간에 보행전용도로 그리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61호 안건입니다. 역시 다시 한 번 시설계획과 안건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동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대림동의 어린이공원을 폐지를 하고 인근의 대체어린이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도림로가 되겠습니다. 도림로고 이것이 도림천을 복개한 도로입니다. 이것이 지하철 7호선이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도신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도림로에서 주택가로 조금 들어간 위치입니다. 현재 398㎡의 어린이공원이 지난 80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옆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실지 이 어린이공원이 교회마당과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측에서 인근에 413㎡의 토지를 구입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이 대체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되어 있습니다. 세부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건물이고, 실지 교회 토지는 여기까지가 교회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교회측에서 매입을 해서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결과 당초에 공람공고했을 때는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두 사람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온 집은 이 31호 부지와 26호 이 두 집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대체공원을 교회측에서 조성을 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기획단은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신규 의견청취 5건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검토보고서 다 위원들께서 읽어보신 것 같고요. 서면으로 대체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합시다.

합정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첨예한 토론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충분히 최대한도로 우리 시와 구에서 노력해서 그 아픔을 달래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이 합정로 노폭을 20m에서 33m-35m로 확장하자고 하는 건이 되겠는데 지금 굳이 합정로의 노폭확장의 이유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에 전혀 없던 것이 상암동에 월드컵 주경기장을 만들면서 급조된 도시계획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고 나머지 말씀을 하십시오. 구철회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이미 이 사안은 의견조정이 끝난 사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노폭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삼는다면 어느…….

아니, 지금 의견을……. 내가 지금 반대발언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간단하게 하시라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지금.

간단하게 해 줄거야.

그런데 몇 m 노폭 얘기하지 말고 빨리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의견조정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노폭을 왜 이야기해야 되느냐,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막지 말고 얘기를 들으세요. 4,5년 쓰기 위해서…….

반대가 아니에요. 내가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대흥로와…….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셨으면 계속발언은 막아 주셔야 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언도중에도 의사진행발언이 나오면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끝내고 또 안건에 대한 조정이 끝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간담회 내용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회의운영을 모토로 해서 위원장이나 간사 두 분께서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신하고요. 두번째 말씀은 동료위원이신 우리 한봉수 선배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9호 본 안건에 대한 불타당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불타당성 얘기라는 것은 이것이 토론입니다. 반대토론을 얻으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말씀으로 이어져야지 안건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찬성토론도 아니고 반대토론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사진행 규칙에 맞는 회의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도 필요성을 느껴야 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도 규칙이 어느 정도인지,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동시에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로와 마찬가지로 28m 노폭으로 하는 것을 의견을 달아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봉수위원이 내 주신 안건에 재청을 받아서 그 안건을 이의를 달 것이냐, 안 달 것이냐를 표결처리 합시다. 무의미하게 속기록에 남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대체 도시관리위원회 체면이 안 서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토론중에 반대면 반대고 그런 것이지 무슨 토를 답니까?

한봉수위원이 양해를 하시고 우리 간담회에서 의견조정한 대로 그렇게 동의를 해요. 소수의견을 그런 식으로 달면…….

소수의견을 달기로 했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표결에 부친다는 얘기 아니에요? 표결에 안 부친다면서요? 표결을 안하면 그 의견을 달 수가 없으면…….

원안가결하되 만장일치가 아니라 일부 소수가 반대를 했다는…….

한봉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소수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할 때 소수의견을 붙여서 넘깁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소수의견을 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에 달아지는 거라니까요.

소수의견이라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저쪽으로 보낼 때 한봉수위원이나 황을수위원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의견조정 할 때 반대하는 소수가 있었다, 그것만 달아서 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달린다니까요,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태종위원입니다. 유통상업지역인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하여 자동차정비업체의 용도에 한함이라는 표기가 사유권 침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98년 7월 30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법령 미근거 규제사항에 대한 용도규제를 해제하고 상세계획 등의 도시계획으로 대체하였으나 오히려 중복규제의 성격이 짙으므로 건축법상 당해지역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고 성동구의회, 성동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과 지역특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건은 아직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동의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안건은 방금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청원은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내림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유인물과 빔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2건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시간이 상당의 걸릴 것 같아서 가능한 한 간단히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심부관리시책에 대해서 아직 확정전에 있는 안입니다만 빔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은 이 과업을 맡아주셨던 시정개발연구원의 김광중박사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석위원.

마곡지구에 마곡, 방화, 공항동 일대라고만 했다는 말이에요. 가양동도 있고, 발산동도 있는데 상당한 면적이 발산동에 많고, 가양동에 많은데 마곡지구라고 해 놓고는 어째서 마곡, 방화, 공항동이라고만 써 놓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고 무슨 개발을 하고 용역을 주고…….

대상구역을 도면을 갖고 다시 한 번 설명드려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이 빠졌다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구역이 약 120만 평입니다.

120만 평인데 본위원 구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마곡은 전부 들어갔지만 방화는 극히, 과하게 얘기하면 몇천 평 정도예요. 공항동도 적고, 발산·가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한 수십만 평의 대상지역을 빼놓는 이유가 현황을 알고 하는 것이냐, 모르고 하는 것이냐…….

현황 다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면 놓고 보세요.

여기 마곡지구는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개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한 대상구역이고요. 강서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곡지구라는 것이 마곡, 방화, 공항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약 120만 평이면…….

120만 평이면 방화동이 몇 평이고 마곡동이 몇 평이고 공항동이 몇 평인가, 이것이 120만 평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국장이 마곡, 방화, 공항동 일대라고 해서 120만 평을 자료로 제출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120 평의 상당 부분이 가양, 발산1·2동이다 하는 얘기예요. 방화, 공항, 마곡에서는 120만 평을 찾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만 평도 안 되는, 그러면 이 표현을 대상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기재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용역계약이 금년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1억 9,000만원에 용역을 주었지요?

네.

그러면 95년도에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에 되어 있었던 거예요? 95년도에 전계획이 완료되었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97년도에 조 순 시장이 보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똑같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마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이미 했었던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복사판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액수가 거의 같아요. 천만원이 다운됐는데 세월은 4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문승국과장도 계시지만 문과장이 여기는 후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땅으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세웠다면 이미 완료됐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참고도 해 보셔야 되고, 방안·방향 여기에 다 있어요. 어휘에 대한 차이점은 모르겠지만 대상지역이 방화, 공항, 마곡만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대다수의 평수는 지금 가양하고 발산 1·2동이 점하고 있는데, 120만 평을 전제로 해서 얘기예요.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에 120만 평이 있는 것을 제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평수를 넣어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곡지구라는 데는 지금 방화·공항동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서 30만 평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마곡지구, 해 놓고 이렇게 잘못 기재되었는데 이 점도 세심하게, 1억 9,000만원이라는 귀중한 예산을 투입한다면 도시계획국장도 이것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것이냐, 손을 안 대고 바로 할 것이냐, 강서 전역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추진, 여기 나와요.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은 아마 이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많은 시민들로 부터 열화와 같은, 또 전체 국민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어떠한 문제든지 좀 바짝 다가서서 눈을 부릅뜨고 과연 우리 시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 많은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억지로 이렇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 계획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조기개발을 하든지, 이것을 안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엉뚱한 데 내부순환 고속도로 빨리 만들어야 한다 하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은 그냥 계획으로만 남고 쓰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막대한 예산을 즉흥적으로 여의도공원을 개발해야 된다, 몇 천억을 갖다 넣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재산을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는 괜찮지만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먼거리에서 보고 의례적인 것으로 하시지 말고 좀 바싹 다가서서 세부적인 것을 좀 관찰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신 귀한 말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늘 업무보고 그 자체 내용은 그다지 많은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 아직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청사진을 좀 보여 주셨고, 그 다음에 종로 평창동 간선도로변의 고도지구 지정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지금 현재 변영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내용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도 잠깐 하셨는데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서 시범가로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종로 같은 경우, 지난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만, 교통파트랑 심각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포 상암지구를 지역으로 하는 새서울타운 계획도 본위원이 주택국 업무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들으면 상당히 관점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국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건설을 조기에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하는 상충된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앞으로 오늘 아까 슬라이드로 본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도 다른 부처와의 업무협조가 기본이 돼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도시계획국 자체만으로, 더 상위부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또 의회에다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종로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줄여서 오히려 보행쪽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제안에 교통관리실 담당직원이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을 기자들이 교통관리실하고 심각하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이 냈던 보도자료에도 그러한 구상을 갖고 교통분석을 해야 된다,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좀 삭제된 채 취급이 되어서 저희들은 좀 억울한 심정이 있고, 원래 계획대로 교통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 자체가 교통을 전혀 도외시했다기보다는 심사할 때부터도 교통 전문가가 두 사람이나 참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그런 구상이 가능했던 것이 이미 교통관리실에서 밝힌 장기 교통대책에 보면 종로의 교통개선을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방통행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안 자체를 교통관리실에서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담당직원이 보인 반응에서 비롯된 오해였지 사실상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교훈 삼아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방법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또 새서울타운과 주택국 관련해서도 택지개발사업을 빨리 하고자 하는 주택국의 입장과 2048년에 완성한다는 웅대한 구상의 새서울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계획국은 이미 시거의 큰 차이 때문에 부단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시장이 주관하는 회의를 통해서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즉 방향은 도시계획국의 방향에 맞추되 지금 당장 사업추진의 진행이 없도록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주택국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무튼 지적말씀 주신 대로 곳곳에서 그런 매끄럽지 못한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그러한 점이 우려가 있었고, 또 과거의 교훈도 있어서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도 올리면서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까닭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세련화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자문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