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옥원 의원 발언
박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자율성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와 관련된 조례로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폐회중인 5월 19일에 소위원회 위원 다섯 분과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및 교통관리실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6월 4일에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등등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왔습니다. 실제 이번 소위원회 활동이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소위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소위원회 참여를 희망하셔서 연구한 그런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 심도 있 는 검토를 해왔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옥원 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김옥원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9년 4월 19일 제112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섯 분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는 제113회 임시회 개회 전인 5월 19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관리실과 도시철도공사 및 지하철공사 관계자로부터 각각 의견을 청취하고 그 동안 심의를 계속한 후 오늘 14시 제2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심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인 지방공기업법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되, 동시에 경영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책임을 묻도록 개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사장과 감사의 임용방법 변경, 정관변경방법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등 공사 경영에 있어 핵심사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기존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이 공사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취지와 서울시 및 도시철도공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 제6호중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삭제하고, 제12호중 "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합니다. 제7조제1항중 "11인 이내의 이사와"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 "서울특별시 시정기획관.도시철도담당과장"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장.시정기획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5조제3항중 "감사가"를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이사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고 제3항중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사업계획"을 삭제하고 제24조 제목중 "일반회계 등이"를 "지방자치단체 등리"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제2항중 "2호" 및 "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2조제1항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의 "2인"을 "3인"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4호를 삭제하며 제34조제2호를 공사의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6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장이 임명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계약안에 따라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교통관리실장인 비상임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여 계약서에 서명한다. 기타내용은 9조제2항의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의했던 단서조항을 삭제합니다.
김성태위원
제9조를 시정기획관하고 교통관리실장…….
박겸수위원장
지금 소위원장께서 검토보고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보고가 끝나시고 나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기타 내용은 시장이 정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위원 모두는 공사 경영의 자율성 보장과 도시철도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문 하나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이상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위원장
김옥원 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교통관리실장 및 소위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윤여형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여형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위원
윤여형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할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겸수위원장
윤여형위원님께서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고 간담회에서 교통관리실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소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확인하는 의미에서 간략히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이 간담회에서 교통관리실장과 소위원장이 보고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는 윤여형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사항을 다시 한 번 해야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관한 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통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실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혹시라도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21조제1항에는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수정하신 대로 좋습니다.
김옥원위원
제21조제2항 내지 4항의 "사업계획"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네, 제가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9조에 감독에 있어서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관의 주요대상은 기구와 정원입니다. 거기에 물론 보수와 퇴직금 규정도 포괄적으로만 언급돼 있지 자세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은 단체협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공감하고 우리 집행부로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총괄적인 규정만 갖고 보수와 퇴직금을 규정되어 있는 정관만 갖고 공사의 경영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저희야 공사를 부당하게 간섭할 리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의회가 또 저희들이 하는 일을 늘 감시하고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협상 테이블에서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너무 방만하게 조정이 되었을 때 사전 통제장치가 너무 없으면 사실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주무 책임실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의 보수 해서 정관을 보면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2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원칙에 대한 천명이 있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보수를 방만하게 책정되고 단체협상에 논의됐을 때 그것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신 것, 저희는 다 좋습니다. 자율권을 확보해 준다는 측면에서 옳은 지도·감독을 하려면 보수와 퇴직금 규정이 감독업무 범위속에 조례로서 규정을 해 주셔야 제가 책임지고 너무 방만하게 이것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박겸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21조 사업계획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대로 사업계획이 빠진다 이런 내용이죠? 다음에 보수·퇴직금에 관해서 정관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교통관리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조례상 넣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한 이미 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교통관리실장이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정도로 하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서 그 사항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들었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별 다른 내용 없이 김옥원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대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득
차동득교통관리실장
그런데 정관 내에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보수나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만, 정관에는 포괄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단체협상 테이블에만 그냥 맡겨놓으면 제 경험으로는 도시철도공사든 지하철공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기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박겸수위원장
실장님,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때 당시에 다시 조례가 논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집행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