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덕풍1동에 신장사거리 옆에 다농이라고 있습니다. 다농 앞에 보시면 매번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많이 오면 허리까지 차서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이 안나와서 설명을 못 들으셔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실·과 계장님들도 방법이 없어요, 나와서 보시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덕풍1동 다농 앞의 침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덕풍천보다 지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풍천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냐하면 덕풍천과,... 다농마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다농마트 앞인데 덕풍천과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 얘기는 뭐냐면 하수도가 덕풍천으로 나가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복개한 곳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난번에 교통 캠페인을 할 때 식사한 집이 있어요. 그 코너에 보면 다농마트가 있는데 그 위치 아닙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맞습니다. 덕풍천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여관 쪽으로 나오면 덕풍천 제방이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와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지금.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그쪽 지역의 하수관계 등 모든 것이 미흡한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꼭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이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1기 의회, 2기 의회에서도 선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서고 매번 그렇게 하루하루,...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해결 방안이 있다면 처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것인데, 하여튼 자세한 것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재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 그 지역은 매번 침수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면 사람이 들어가서라도 들여다본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은 매번 침수가 되어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몇 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국장님이 의회를 오기 전에 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자료는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답변할 자료만 저한테 결재가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 과에서 제출해서 기감실장님이 우리한테 보내 준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취합해서 실·과·소별로 철을 해서 보내온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실장님은 이 자료를 보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각 과별로 들어온 것을 철을 해서 보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철만 해서 보냈어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 보낼 때는 도시건축과도 보냈고, 산업과도 보냈고, 수해예방대책, 작년 98년도의 수해면적 등을 다 보냈는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산업과를 보세요. 산업과 작년도 피해현황을 보면 어느 정도 피해를 보았고, 어디를 피해를 보았다는 것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왔어야 하고, 또 99년도 수해 예방대책도 상세하게 산업과장이나 개발국장이 해 주어야 하는데, 달랑 이것 한 장 보내서 이것이 되겠느냐. 우리 이의길 위원장님께서 전자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개발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안 된 것은 실·과에 다시 해 와라하고 검토를 하고 지시를 해서 의회에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이 저까지 결재가 올라오는 사항이 있고, 결재가 올라오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까지 오는 서류를 국장님도 안보고 보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음을 보면 도시건축과도 의회에서 주택침수나 앞으로의 수해예방대책을 해 달라고 보냈는데, 자료에 있습니까? 가지고 왔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서 하라고 의장 명으로 본청으로 공문이 갔는데, 왜 안 올렸냐구요.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까? 기감실장님!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빠졌으면 보완조치해서 한꺼번에 철을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산업과의 경우에는 반 페이지 정도 해서 보내고 도시건축과는 해 달라고 공문까지 갔는데 보내지도 않고.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경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일이,...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14-9페이지, 건설과 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오타겠죠.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계약일이 98년 12월 23일, 착공일이 98년 3월 2일, 준공일이 98년 4월 8일, 이것이 하나라면 오타로 인정을 합니다. 이 밑의 한 장이 착공일, 계약일, 준공일이 거꾸로 되었으니 위원들보고 엿먹으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잘 해 보자는 것인데 서류 자체가 이렇게 의회에 올라올 정도면 집행부는 어느 정도 썩었느냐, 한 공사 같으면 오타라고 이해가 됩니다. 한 페이지 전체가 바뀌었으니, 이것을 의회 위원님들보고 보라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교범 위원님, 바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잘못 친 것 같은데,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범
이교범위원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겠지, 오타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자료가 되었으면 과장님이 한번 봤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이 봤을 것이고, 국장님이 안 보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서류를 읽어보고 보내야 하는데, 하나도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상수도관리과도 있는데, 앞으로 서류 자체를 국장님께서 보시라고요.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해 오라든지, 서류보완을 국장님이 챙겨서 의회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제가 특위위원회 간사를 보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기감실장도 있으니까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더 신경을 쓰고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0개 동을 다 다녀보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하천에서 긁어내서 하천에 놓은 자갈, 모래가 여태까지 있다, 예를 들면 동수교, 현동교 같은 곳은 그 밑에 자갈 모래가 있는데 퍼내지도 않았습니다. 퍼내다가 힘들어서 그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의 우기대책이 되겠느냐, 심지어 상산곡에는 ⅔를 막았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에 포크레인도 있으니까 한나절이면 퍼낼 수 있고, 버릴 수 있는데,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과연 제대로 일을 했겠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은 즉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이 천현동뿐만이 아니라 망월동이나 덕풍동, 신장동 등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산곡천 하류에도 보면 많이 되어 있어요.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조그만 질문은 과장님한테 하겠지만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부분은 잘된 곳도 있지만 설계도면을 보면 1m50cm에서 1m60cm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담집 앞에 가면 1m20cm에서 1m60cm가 아니라 30전, 20전 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상수도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낮은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남시에 협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장마가 져서 돌맹이가 올라와서 깨지기 시작하면, 아니면 밑이 패이면 부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강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광역상수도관을 이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차집관로를 상수도관 밑으로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배가 맞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올라가니까 구배가 안맞죠. 구배가 안 맞아서 설계변경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구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구배를 맞추어서 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차집관로는 자연적으로 흐르게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공구리 친 면적이 바닥 면적과 똑같아요. 그러면 급류가 되어서 파 내려가면 구멍가 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힘든 얘기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또 한가지는 공영차고지에서 내려오는 물도 그 위에는 1,200mm 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천 쪽에는 800mm인가 1,000mm 하나가 묻혀 있습니다. 두 개가 하나로 되어 버렸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사항인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과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사업량은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해서 큰 건수가 몇 개면 관계가 없는데, 작은 건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실상 설계나 감독이라는 것이 금액의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건수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충고 비슷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부시장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 방재계 직원이 모자란다, 건설과 공사가 백 건이다, 직원이 몇 명이냐, 할 수 있겠느냐?”해서 이번에 건설과 과장부터 계장, 담당까지 해서 10개 동을 다니다보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부터 해야 할지, 돈은 없고, 해 달라고 위원들이 그러니까 적기는 적지만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본인이 알기로는 백 건이 접수되었으면 다섯 건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고용직을 4명을 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도 사실상 공무원 법에 보면 3급 이상만 계약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인사 부서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의회에,...
이선위원
어렵다기 보다도 거기에 착안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종도
최종도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 때 하시자구요.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예산 편성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교범
이교범위원
문화공보실에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는 안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거기가 가능하면 저희도 가능한 것이죠.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이 확실히 모르시고 계시는데 파악을 잘 하셔서 안 된다면 예산을 애초부터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린 것이 잘못이고, 된다면 건설과 직원이 모자라니까 빨리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공무원들과 현장을 다니시면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개발국장께 묻겠는데, 사실상 금년도는 6월 하순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지난해 8월의 집중호우 이후 수해복구가 사실상 안 되었다고 보아도 현재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달 하순에 장마기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소위 말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 일단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사실상 동시 다발적으로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인지, 지금 전문인력이 없다고만 하는 것도 변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변명이 아니라 사실상 작년도의 수해복구 사업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90% 정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몇 건만,...
이선위원
석축이나 쌓은 것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상에 돌이나 모래가 쌓인 것이 그대로 있고, 사실상 개발국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동장한테 돌리는데 이것은 해결하려는 방법이 아니고, 이번에 또 수해가 작년과 같이 나더라도 이것은 천재라고 볼 수 없고 인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남은 기간동안 총력을 경주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사실상 거기에 가보면 소위 말해서 전문인이 아닌 일반 사람이 가보아도 건설장비와 덤프트럭과 인력을 동시 다발적으로 투입해야 할 것을 공공근로 사업자로 대체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부 예산이 반영된 곳은 토지사용 승낙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이선위원
그것은 구조물 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하상에 그대로 있는 것도 준설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모래도 교량 밑에는 인력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고, 사실상 천현동에도 가보니까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장비를 쓰고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교량 밑에 쌓인 것은 겨우 파다가 하상에 적재했다는 것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넘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방선의 보수공사도 안 된 것은 하상에 적재를 해 놓았다는 것은 새로 수해를 당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태 한 실적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준설을 했으면 그것을 하상에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
종도
최종도위원
개발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셨으면 나머지 사항은 제가 시정질의에 낸 사항과 몇 가지 중복되기 때문에 4번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망월초등학교에서 176번 강변도로 상으로 나가는 쪽에 활어 판매장이 3개 정도 있습니다. 활어 판매장에서 무단으로 바다물을 방류해서 도로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한달 전에 제가 청소과장님께 이것이 청소과 소관이냐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이나 아니면 도로의 훼손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든 연구를 해서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도로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왜 훼손이 되고 있는 것을 다시 시비로 포장을 해야 되느냐, 원인을 제공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녹지관리과가 되었든 어느 부서가 되었든 부서별로 확인을 해서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활어 판매장에 도로개선 부담금을 물린다든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청소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청소과장님 아직 답변이 없어요. 개발국장님 소견으로 바다물을 무단방류해서 도로가 훼손되었을 경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 계속 도로 포장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제재할 방법이 그렇게 없냐, 정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냐하면 소금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여튼 그 문제는,...
종도
최종도위원
또 숙제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이선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왜 관련부서장을 다 참여하라고 했느냐면,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 능히 그것을 관장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고 그 사람이 보상을 해야할 사항을 부서장이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는 부서장을 다 부르고 개발국장께 질문을 하는 것인데, 개발국장이 어렵다면 우리 하남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냐하면 공권력을 쓰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의 경우에는 도로 설계 하중을 오버했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인데, 소금물을 방류했다든지, 그렇다고 도로가,...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바다물을 자체 하수시설을 만들어서 흄관을 통해서 방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시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자체 하수시설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갖추고 도로상으로 방류를 하고 있다, 도로상으로 1～2m를 방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50m를 방류를 합니다. 그것을 1～2년 한 것이 아니라 3～4년 계속하고 있어요. 풍산동 관내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뿐이 아니라 진등이라는 마을에도 활어 판매장이 서너 군데 있는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도로상에 방류하고 있어요. 그것도 규제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훼손되는 도로를 시는 계속 시비로 재포장을 하고 덧씌우기를 하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관계법령 등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은 처음 들으신 사항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제가 청소과장한테는 한달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구를 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혹시 청소과장님이 그 동안 연구하신 결과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선위원
만약 우리가 하수도를 정비를 하고 재포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하수구가 어디와 연결되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탄천으로 나가는 압송관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 압송관로로 간다고 하면 산업과 소관 전답훼손 피해나 농지훼손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체 정수장을 해 놓고 하수구로 유입만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는 부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여태 방치를 했고 지금 상황은 건설과에서 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수익자인 그 사람한테 최소한 보상, 아니면 현실공사 부담은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면 연구할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총체적으로 해서 연관부서가 보수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교범
이교범위원
청소과장 얘기를 들어봐요.
종도
최종도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제가 한달 전에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방안을 다시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소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찬성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단속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단속이 가능한 것이 사실인데, 최종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았더니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최수문 사무관이 있는데, 이 분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생활오수나 산업폐수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사항도 아니고 오수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재활용 촉진법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의 제재방안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저희 청소과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한 제재방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일체 없다는 말씀이에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제가 관장하고 있는 그런 법에는 일체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죠.
이선위원
청소과장한테 묻겠는데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된 사항만 가지고 명시를 하니까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청에서는 유추해석은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꼭 공무원이 타이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가 적시된 사항만 가지고, 글자 하나가 틀리면 약한 사람한테는 단속이 되고 강한 사람은 범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실상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협조사항으로 능히, 또 우리가 저것이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녹지관리과장까지 부른 이유는 축사인데 쓰고 있어서 고발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현재 활어 판매장이나 보관창고로 해서 해수가 무단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개선이라도 사전에 시킬 수 있는 조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을 텐데 도대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해수가 흐른다면 압송관로 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보수를 해서라도 하다 못해 요즘은 주민의 욕구와 불만이 많으면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진정이 있으니 시설 보완을 하라는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 얘기가 들리면 강자한테 약하다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소관련 해서는,...
이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청소과만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얘기 한대로 녹지관리과장, 건설과장, 청소과장 등 유관부서장이 협조를 해서 행정명령으로 시정을 하든지 권고사항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요.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꼬여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 관리법이나,...
이선위원
이것을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 녹지관리과 전관사항으로 해서 무단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하남시의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불법을 하면 주위의 민성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것은 주민의 민원이 생겼을 때는 원인제공자에 대해서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짓고 있는 건물도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공사중지 명령까지 시가 내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찬성
김찬성청소과장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타부서로 떠넘기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청소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파기가 되었다면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다른 저촉사항이 있다면 다른 부서가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청소과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단속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청소과 소관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녹지관리과 소관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시책사업으로 맨날 보수하는 건설과 소관이냐 인데, 원인 제공은 녹지관리과와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점 등을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부수행위가 있어서 정화조도 해야 하는데, 녹지관리과에서는 할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불법을 하더라도 민원은 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것은 스스로 해라’하고 건의 할 수도 있는 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오다를 최종도 위원이 청소과장한테 주었다고 하니까 청소과장을 부른 것이지 청소과장한테 법적 근거를 대고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 문제가 되면 시장명으로 권고사항도 할 수 있고 행정명령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대체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다수민원사항인데, 또 거기에 가보면 지대가 낮아요. 해수를 모아서 하수구로 해서 압송관로에 연결만 해 주고 포장만 해 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을 청소과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 하는 얘기입니다. 녹지관리과장 어때요. 대답 좀 해 봐요.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청소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검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활어 판매장 관계는 저희도 문제를 인식해서 현황조사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을 묵인하고 타협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고 관계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상식 선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음식점을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는 2,000여만원이 드는 합병 정화조까지 설치하지 않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고 있는데 활어를 이렇게 많이 판매하고 바닷물을 이렇게 많이 방류를 하는데도 이것은 아무런 제재도 안 받는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가 현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하고 어떻게 유도를 해 나갈 것인지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담 삼아 한 말씀드리면 그 마을에 사는 주민이 너무 훼손이 되어서 공장에 들어갔더니 혹시 바닷가에서 왔느냐고 물어 보더랍니다. 그 정도입니다, 거기가.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시정에 상당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종도
최종도위원
좋습니다. 최단시간내에 해결방안을 찾아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이 부분은 양해를 해서 속기사, 이것은 기록을 하지 말고 녹지과장님과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개발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 번호 1번으로 되어 있는 풍산동 보고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풍산동에서 98년 9월 2일자에 호우피해에 따른 집중침수지역 또는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파악 제출을 시에다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9월 2일에 피해사항을 보고를 했을 때는 적어도 99년도 현 시점까지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어야 되겠죠? 아니면 해결이 안 되었다면 98년 9월 2일날 피해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호우피해를 보았고 피해가 이렇게 있었다고 동에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정이 되었느냐, 아니면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영사 앞의 43번 국도를 경계로 망월천의 상류입니다. 그리고 공영사 쪽으로는 소하천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 망월천에서 우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공영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암거가 작아서 그런 것인지, 망월천의 물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뒤에 넘버 3으로 되어 있는 보고서를 봐 주세요. 풍산동 피해상황 및 민원발생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풍산동 293-4번지까지 약 300m 하천 정비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도 망월천과 연계해서 하셔야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같이 해야 하겠죠. 왜냐하면 망월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사무소에서 하천 정비를 요구한 것은 중요하천을 60여억원을 들여서 정비해 달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수차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망월천은 제발 장비가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겨울에 준설을 해 달라’, 하도 안 되어서 금년도에 얘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공공근로자 15명을 투입했어요. 공공근로자가 장화신고 들어가서 마무리 퍼내면 뭐합니까? 그것이 준설이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작년에도 우기 전에 저희가 준설을 했는데도 원래 망월천이,...
종도
최종도위원
원래 망월천의 근본적인 대책은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좋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어제 망월천을 다 가 보았습니다. 또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285-78번지 현장도 다 가보셨고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천굴곡도 심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하천굴곡이 심하면 그 부분을 준설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작년에 우기 전에 저희가 준설을 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작년에 준설을 해서 피해가 나서 98년 9월 2일에 피해보고까지 써서 올렸는데, 1년 동안 준설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데 자꾸 하천을 준설을 하게 되면 밑에,....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중기를 임대해서라도 저희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동사무소에서 피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사무소에서 피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정비하고 새로운 피해가 안 생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피해보고를 받는 것인데 그 피해보고를 받고서도 다음해까지 시정이 안 된다면 피해보고를 왜 받느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 주어야 할 사항이 동에서 피해가 나서 피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연도까지는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설과장한테 물어본 것이 뭐냐면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최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든지, 타당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알아보니까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여튼,...
종도
최종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가 발생하고 그 침수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특히 신장2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옥이 침수가 되면 피해보상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올해 다시 침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대책이 강구가 되었느냐? 마찬가지로 안 되었습니다. 아까 이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수해가 내일 오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도 안 되고 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 차례 시정질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각종 공사 시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꼭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행정조직이 하남시에 있느냐, 없느냐 참 의심스럽습니다. 시에서 관련 부서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공사를 다 하고 갔습니다.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느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동에 최소한 통보를 하고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해서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가니까 나와서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을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좋습니다. 최소한 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는 것이냐, 맨날 얘기를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만 받았는데, 설계를 하면 분명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현장설명회를 꼭 하는 것은 알고 주민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시행하기 전에 적어도 행정조직인 동이나 통을 통해서 언제부터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사항은 통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미안합니다. 통보를 안 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통보를 한 것도 있고, 다 못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절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절대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절대로가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전부가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앞으로는 절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선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공사가 웬만한 것은 저를 거쳐가는데 그때 제가 옆에다 쓰겠습니다. 결재를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는 동에 통보를 꼭 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각종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착공계를 해당 업체가 냅니다. 내는데 착공계 공란에 착공계를 내기 전에 동장과 통장의 도장을 받아 오도록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예요. 착공계를 해당업체가 공란에 해당 동장과 통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느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심사숙고할 사항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것은 답변을 꼭 들어야 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는 없는 제도를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이선위원
아니,...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전적인 생각이 되겠지만 또 시공업체 측에서 생각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공자라는 것이 갑과 을의 차이지만 이렇게 해라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규정에 없는 사항을 시켰을 경우에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니까 이 문제는 제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제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 되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럴 바에는 우리가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전화로 연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로 하여금 도장을 받아 오라면 저희는 발전적인 생각이지만 받는 쪽에서 생각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처럼 생각되니까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거의 3년 동안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을 해라,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을 제가 3년 동안 리바이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안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만은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조직은 관계가 없지만 을이라는 사람이 개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그것은 최단시일내에 검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될 경우 지역의 통장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동장한테 통보하는 것은 저희가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지금 개발국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사실 최종도 위원이 통장까지 경유해 달라는 것은 다소 무리한 것은 알지만 착공신고를 동을 경유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동장을 경유하는 것은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되고,...
이선위원
보내면 된다는 것은 요식적인 절차로 몇 년째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는 얘기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리고 간부회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니까 그 지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선위원
간부회의는 일주일에 한번을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식행위인데, 사실상 각 동에서 하는 사업은 동에 착공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맨날 문제되는 것이 이번에도 사실상 우리가 수해복구 사업을 현장사무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전부 완료보고로 올라왔고 현장은 공사가 안 되어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냐고 물어도 당해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니 이것이 사업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면 일선행정의 책임자인 동사무소에 착공계를 내면 동장은 바로 보고를 하고 그러한 사항도 전권을 못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그것은 연구를 하고,... 통장한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지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주민등록 전입을 할 때 옛날에 통장, 반장의 도장을 받아 왔는데,...
이선위원
그것과 이것은 분리를 해야돼. 왜냐하면 이것은 업체로서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적으로 당해 동에서 사업하는 현장에서 착공계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
박병원위원
지금 이위원님이나 최종도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물론 설계를 해서 업자들이 공사를 합니다. 업자들이 설계대로 하는데 그 설계가 그 지역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우리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감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업자들은 설계대로만 한다해서 그 지역에 안 맞아요. 이런 것은 우리 통장님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언제 공사했는지도 몰라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낼 때 부실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잘된 자료라고 생각합니까? 98년도 피해 현황은 왜 안 들어갔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직원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에 수해가 많고 우리가 복구도 많이 했는데, 왜 빠졌느냐?’하고 서식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1번 항에는 99년도 수해피해 예방대책이 있어서 제출된 것이고 2, 3항에 대해서는 98년도 수해피해 내역 및 복구내역으로 2항에는 98년도 예산중 사고, 명시이월 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도 98년도 수해피해 내역 및 복구 내역이라고 해서 99년도 예산편성 분으로 공통사항으로 된 것인데, 저희는 명시이월이 없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항만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번에 농지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 현황도 어느 정도 내 주어야 하고 앞으로 부서별 대책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앞으로 수해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이교범 위원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98년도 서류제출 내역에 제2번에 98년도 수해피해 내역 및 복구 내역으로 괄호 열고 98년도 예산중 사고, 명시이월 분이라고 쓴 것은 98년도 예산중 사고, 명시이월분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그것을 포함해 달라는 얘기였지, 이것을 98년도 수해피해 내역을 전부 달라는 얘기였어요. 서식을 이해를 잘못한 것 같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러면 포함이라고 했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당연히 98년도 수해피해 내역 및 복구내역도 다 주시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 중에서 98년도에 복구를 못하고 사고이월 했거나 명시이월한 부분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지 자료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이 저희 독단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최위원님 그만하시고, 국장님과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시의 종합대책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하고 각 부서별 대책이 있으면 복사를 해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뭐 비상연락망 같은 것은,...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수방대책이 있고, 구호대책이 있고, 저희 과에는,...
교범
이교범위원
천현동이라든지, 감북동이라든지, 풍산동이라든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것은 방재계획에 나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 산업과장님이 기감실에 갖다 줍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건설과도 하면 기감실로 갖다 주죠, 각 과별로?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기감실에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받죠? 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이 서류가 의회로 오는 거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국장님은 안 받습니다. 저희 라인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로 오는 모든 서류는 기감실에서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국장이 답변하면 국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취합된 서류는 기감실에서 개발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다고. 안 받아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국장님들은 우리 시장, 부시장, 기획감사실 라인에는 결재가 없죠.
교범
이교범위원
의회에 오는 서류 중에 개발국 서류가 있으면 개발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결재라는 표시를 하지 마시고 협조를 받죠.
교범
이교범위원
협조가 결재지 뭐야. 협조를 받으면 한 부는 개발국장실에 갖다 놓죠?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은 부시장님 직속실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이 서류를 이번에 만들어서 개발국장실에 갖다 놓았습니까, 안 갖다 놓았습니까? 국장님 봤어요, 안 봤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봤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못 봤다고 해요? 갖다 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도 안 읽어 봤다는 얘기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못 봤다는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갖다 놓으면 개발국 것은 한번 읽어 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산업과는 부서별 대책이 있으면 정확히 해서 의회에 제출해 줘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개발국 소관을 개발국장님 결재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저는 부시장님실 소속이기 때문에 개발국장님 결재를 안 받죠. 예를 들어서 일반 업무나 출장을 나가도 저는 부시장님 결재를 받지 양 국장님한테 통제를 안 받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개발국 소관인데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주관이 개발국 것인데 저희가 왜 업무를 담당해요? 저희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만 담당을 하지.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지, 내가 알기에는 각 과별로 취합이 되면 기감실에서 총무과부터 상수도관리과까지 취합을 해서 개발국장님한테 가서 결재를 받고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로 자료가 옵니다. 개발국 사항이 있는데 자기 계열이 아니라고 결재를 안 받나요? 그러면 개발국장한테는 누가 결재를 받아요?
이선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감실장 얘기는 개발국 소관은 개발국장,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에게 전결을 받고 기감실에서 취합을 해야 맞는다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선위원
그러기 때문에 통제선인 총무국장이나 개발국장은 전결 사항으로 심의를 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교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과장 답변 사항은 과장전결로 해서 기감실로 넘기고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저까지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넘기는 거죠.
병원
박병원위원
앞으로는 개발국 소관은 개발국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취합해서 기감실장님이 가지고 오시라 이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국장님이 개발국 소관을 모르고 실장한테 넘겨서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고 의회에 넘겨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게 해 와야 정상인데 여태까지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부의장님이 개발국장입니까? 웃지 마시고 분명히 하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잘못된 것이라고.
석수
김석수위원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발국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부시장한테 먼저 갑니까? 그리고 개발국장이 잘못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류를 갖다 주었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국의 과에서 올라 왔는데 서류를 갖다 주니까 놔두고 그냥 아무나 가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현장에 나가서 못 보았고, 밤새도록 보아야 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조그만 사업체도 최소한 결재가 올라갑니다. 더더구나 하남시청, 공공기관에서 국장 결재가 없다는 것을 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정확히 하세요.
이선위원
산업과장한테 이번 질문요지는 별개로 하고 사실상 그간에 우리가 농촌지도직이 배정이 안 되었다가 이번에 2명이 지원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지도사 2명의 주무과장으로서 활용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왜 그것을 묻느냐면 지금 농촌동에서는 그 동안 농촌지도소가 별개로 있다가 이번 구조조정에서 시로 유입되어서 일반행정직처럼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제고하고 농촌에 산업과 소관 전문 인력으로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과거에는 시에서 독립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상담소 설치 근거는 광주군과 행정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 10월 조직개편을 기해서 상담소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산업과 조직으로 농촌지도담당 부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평과 파주에서 근무하던 농촌지도사 2명이 저희한테 금년도에 발령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담당이 6급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결원인데, 2명의 경력도 2년과 2년 반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사회경륜도 그렇고 농사 경험도 부족하고, 특히 저희 특산물인 채소라든지, 부추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지역에 근무해서 그런 경험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미숙합니다. 또 담당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6급 자리가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시를 해야 되는데 저 자신도 행정직이고 기술직에는 전혀 경험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농촌지도직 아니면, 농업직이라도 6급으로 보충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어야 하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향이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원하고 농업인들이 모르는 것을 앞서가서 기술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추나 상추를 비롯한 시설채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시켜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드린다면 양주에 근무하는 분이 부추에 대한 경력과 개인적으로 농사도 짓고 개인적으로 부추에 대한 기술을 알아서 거기에서 배우고 자문도 받고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도 그 분을 초청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지난 3월 달에 시킨 바도 있고, 지난번에 부추연합회의 작목반장들과 총무들을 관광버스로 포항에 가서 선진지견학도 시켰고, 부추 분야에서는 작년에 어떤 농가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남시에서는 밭에 직접 직파 방법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모종하는 방법으로 4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제 보고된 것을 보니까 전부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것이 개발이 되면 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보라고 지침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관계는 그 사람들이 아직 이 분야에 어둡고 특히 중요시되는 것은 일손이 딸립니다. 과거 상담소 시절에도 2명, 3명밖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 적지만 그 분들에 비해서 관내 실정에 어둡고 경력이 적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관내를 파악한 연후에 경기도 농촌기술원에 수시로 교육도 참석시키고 정보나 교육을 습득을 시켜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우리가 여기서 왜 질문을 하느냐면 원래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질의에도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하는데, 지도사 두 명의 전문 분야가 뭐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전문분야가 양평과 파주에 근무를 했었는데 한 사람은 산업계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도작이고 한 사람은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촌분료 생활개선 분야를 운영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특작에는 도움 될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이 기술직 7급입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대우는 6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전문 6급이 없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지금 담당 자리가 결원입니다.
이선위원
네, 알았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병충해 방재가 당면 중요한 사항인데 이양 전까지 제초제가 공급이 예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농약을 손에 쥐어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도비 보조와 시비 보조를 일부 포함해서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져서 이양 즉시 제초제를 뿌리던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상사업비로 경기도에서 타온 것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225만원이 국비로서 하남시에 배정이 되고 시비에 추가 부담을 500만원을 하라고 부담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을 지나서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상 제초제를 써야 하는데 후기 제초제로 농약을 공급할 계획이고 물바구미 약이 있는데 이것은 4월말에 공급이 되어서 농가에서는 5월초에 이양이 끝날 때 전부 방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네. 도열병은 전면적 예방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물바구미약은 294㏊가 금년도 본 사업 면적으로 165㏊만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농약 부분은 아직까지는 농지가 하남시에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로 해서 보조내시가 나와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비 자체를 계상을 해서, 국도비가 보조되면 더욱 좋고, 이것은 시비 자체로 충분히 이것은 보존해야 되겠다는 의사는 없어요? 국비 몇 백만원 때문에 농사를 망치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부 3개 통장단 회의에서도 얘기가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똑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하고 산업과장은 보조내시가 늦어서 2회 추경에 하겠다는 내용인데 농약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가 있기 때문에 적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원은 시비 자체로 계상을 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과거처럼 어떻게 해서 어떤 세출에 의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만약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비를 기 백만원만 충당하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을 위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농사를 망친다는 얘기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병충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도열병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원 대책은 벼 병충해 방재로 도비 300만원과 저희가 714만원을 해서 천여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정도 재원은 시비로 능히 계상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래야 농사라는 것은 철이 있기 때문에 적기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계통 구매형식을 취하는데 농협이 잘못한 것인지 시가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은 불편해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의 경우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적정한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하고 아니면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번에는 국책사업 지원이 없으니까 알아서 자기네들이 어느 날까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적기에 농약을 살포해야 된다는 것이 예전에는 능히 있었던 일인데 요즘은 그런 것이 전부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여하튼 농사는 때를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재원이 조달이 되든 안 되든 지도사업은 지도사업대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원은 나중에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위원
건설과장한테 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수해 지역을 파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교범
이교범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을 안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했다는 자체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책상에서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천현동, 춘궁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렸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먼저 80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저희 건설과 소관 제출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교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시 현장에 출장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임의로 설계를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을 좀더 확실하게 챙겨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 그러면 설계변경한 것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설계변경한 것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알기에도 고골, 항동, 상산곡, 하산곡 등 그런 문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책상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꼭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과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로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인데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현동교, 동수교 밑의 자갈이나 거기에서 긁어낸 모래를 하천에 방치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난번에 공공근로자들이 지난번에 하다가 못한 부분은 어제 공공근로자 5명과 포크레인 한 대를 지원을 해서 어제 하루종일 했는데,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일들이 의회에서 사무조사 특위를 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일인지, 벌써 그렇게 해 놓은 지 1년이 되었는데 우수기가 다가왔는데 여태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수해복구 피해나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고 앞으로는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순찰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완료된 곳도 많고, 착공된 것도 많은데 지금 미 반영된 것으로 산곡천, 덕풍천 상류 쪽에 지천에 미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도로가 침식이 되고 둑방이 나간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나 방치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하천 일제정비 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작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복구가 안 되고 또 금년도에도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 이런 지역은 3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문제는 3회 추경이 되었건 내년도 당초 예산이 되었건 일단은 올해 우기가 지나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럴 경우에 작년과 같이 비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작년도 같은 장대비가 또 온다면 그 피해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클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 시켰겠지만 그런 곳은 포크레인을 동원 시켜서라도 하천 정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천에서 나오는 자갈을 그쪽으로 높게 쌓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 물론 사업은 많고 인원은 적으니까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경을 쓰고 하남시에 포크레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포크레인을 임대를 하시라구요. 어제, 그제 다녀 보았지만 포크레인 15대만 얻으면 하남시의 웬만한 준설작업은 거의 다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하느냐구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 시에 포크레인 장비가 한 대 밖에 없고 할 지역은 많아서 도로 공사와 협의해서 오늘 덤프 4대와 포크레인 한 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와서 산곡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로공사의 장비지원을 받아서 하천 준설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로공사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남시에 예산이 있으면 예산중 에서도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초이천도 어제 가보니까 그런 곳이 많더라구요. 그런 곳을 우기 전에 예산을 반영시키면 우기가 지나가니까 그 전에 임대를 해서 빨리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많은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동에 다니면서 보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도 문제입니다. 하수도가 시에서 묻은 하수도도 있고 개인적으로 묻은 하수도도 있는데 시에서 놓은 것이나 개인적으로 놓은 것이 그의 하수관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건설과 준설원들이 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뚫어 주었으면 우리가 수월했을 텐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별로 안보였습니다. 준설원들이 가서도 깔짝깔짝 하다가 오는데 이런 문제는 비만 조금만 와도 도랑이 패이고 집이 침수가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도 막힌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가지 하수도는 순수한 오수나 생활하수가 나와서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동 지역을 보면 대게 하수도가 비가 조금 오면 토사가 하수관내로 유입이 되어서 퇴적이 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하수도 공사를 해준 지역은 저희들이 중간중간 50m 간격으로 맨홀이라도 설치를 해서 토사가 퇴적이 되면 준설이 가능한데 보통 농촌동을 보면 사유지에 흄관을 묻어서 맨홀도 설치하지 않아서 준설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촌동에 토사가 상대적으로 시가지보다 많이 퇴적이 되어 있는데 준설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 뭐냐면 어제 몇 군데를 가보니까 다 막혔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축사를 짓건, 농로를 복개를 하건, 복토를 하든 U형측구 말고 ㄱ자 형식으로 축사 허가가 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하수관을 묻으면 백발백중 막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축사 지은 곳을 가보면 하수관이 안 막힌 곳이 어디 있냐구요? U형 측구는 U자 이지만 ㄱ자형측구 등을 해야지, 어제 초이동을 다녀보면 ㄱ자형 측구는 하나도 안 막혔어요. 막힌 곳이 없어요. 관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개발국장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써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말게요. 어제도 보았지만 공영차고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가 산이 깊어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공영차고지 쪽에는 어제 보니까 1,000mm이상이 두 개가 관이 묻혔는데 산곡천 쪽으로 나오는 곳은 어디에서 끊겼는지 800mm 하나만 묻혔단 말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물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국도가 끊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보면 국도 밑에는 박스 2련 짜리로 되어 있고 중간에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거기부터 흄관이 1,000mm 짜리가 두 개가 묻혔고, 그 밑에 조경식재 한 곳부터 하천까지 나와 있는 것은 800mm짜리 한 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사진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조경한 밭 밑에,...
교범
이교범위원
조경한 사람이 묻어 넣은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거기까지도 사진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을 찾아서 그 사람과 협의를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땅 주인을 찾아서 얼른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도까지는 1,000mm 짜리가 두 개가 묻힌 것을 나무 심는다고 복개해 놓고 800mm 짜리를 하나만 거기에 연결시켜 놓았으니 그 물이 과연 빠지겠느냐? 그것이 안 빠져서 국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서 원상복구를 시키라구요. 시켜서 1,000mm짜리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켜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 부분은 지주를 빨리 찾고, 찾아서 협의는 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빨리 대집행을 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된다구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토지 소유자를 만나 가지고,...
이선위원
만나도 흔쾌히 승낙을 안할 거예요. 그러면 대집행을 해서 나중에 공사비를 그 사람한테 추징한다고 하더라도 대집행을 해서라도 종료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렇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을 막아서 안 되었는데, 우리 각종 사업이 자꾸 더디어지는 이유가 포크레인 한 대가 있음으로서 해서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지난 수해부터 오늘까지 작업일지와 중기 하나에 대한 경상비 지출내역서 자료를 좀 해줘요. 왜 그러냐면 폐기를 해 버려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기를 쓰는 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또 중기가 나갔다고 해도 실적도 없다고.
교범
이교범위원
이선 위원님 마무리 지을게요. 수 십 가지가 되고 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별도로 중요한 것은 질문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덕풍천 상류나 산곡천 상류 쪽의 수해 현장을 가 보았지만 미 반영된 것은 틀림없이 올 우수기까지는 안 되겠지. 일단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작업을 해 달라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틀림없이 넣어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차집관로 사업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어제 대부분 현장확인을 하면서 전부 이야기들은 되었지만 일단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상은 국도 문제인데 지금 덕풍파출소 구간에서 황산고개까지 양쪽으로 1차선씩 확장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 선형을 그냥 이용할 계획이에요? 그 선형대로, 현재 굴곡이 되어 있는 선형대로 그냥 양쪽으로 1차선씩만 확장을 하느냐, 아니면 그 선형이 아닌 아예 도로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확장을 해야 하느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현재 계획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존 도로를 그냥 확장해서 한다고 하면 도로의 선형이 지금 많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으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추가로 덕풍파출소에서 황산까지 35m를 추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 관계나 민원인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 과정을 통해서 비교 검토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진 방침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그러느냐면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하면 하남시로 봤을 때는 도로를 다시 확장한다든지 선형을 편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을 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나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A안, B안 두 안을 가지고 지금 있을 것을 그대로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선형을, 도로 선을 다시 그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도 해 주시고, 비교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 말씀드린 공영사 입구의 우수관 문제 등은 설계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영락경로원 후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풍산동 285-7번지와 8번지, 그 부분은 장마가 지기 전에 바로 준설공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대림농원 바로 밑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그 구간은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우기 전에 바로 준설을 해서 작년과 같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나머지 문제는 시정 질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제 현장을 다녔고, 과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현장을 다닌 중에서 제일 황당하게 느꼈던 부분이 한군데가 있어요. 물론 최종도 위원께서 파악을 했고 현장도 갔다 왔는데, 미사동에 어제 갔을 때 사실 배수로 관로를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주들이 물받이 격으로 파놓고, 어제 갔던 도로 옆에. 관로도 묻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배수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답답해서 지주들이 그렇게 공사를 나름대로 파 놓았겠지만 어떻든 간에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정경기장을 만들었고, 또한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선 공사를 했고, 그러기 이전에는 그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더라도 흘러갔던 자리일 거라고. 그렇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제방선 공사 때문에, 또한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만들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제 듣고서 황당했던 것이 뭐냐면 국토관리청에서 시에서 회신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경기도로 그냥 미루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하남시에서 해결을 하라고 미루어 버린 상태라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항의하는 방문이라도 시에서 해 보았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난 몇 일전에 개발국장님과 우성골재 현장 뒤까지 현장확인을 했고, 현재 한국감리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또 민원인인 미사동 주민의 입장에서 배수로 해소방안을 한강종합 감리단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하나 말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이 건의하는 내용,...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 준다는 답을 받았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면 민원인, 또 하남시 건의안으로 경기도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시나 의회에서도 항의 방문을 할 용의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국토관리청이나 도에서 손을 데야 할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전가를 시키는 것을 어제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답을 받으셨다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래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도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동에서 수해 피해 내역으로 시에 보고가 되었었던 사항이에요, 작년도 8월 달에. 그러면 최소한 주민들이 다시 요구하기 이전에 시에서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미사동 주민들과 같이 이것이 아닌 다른 건으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을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면담을 하면서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 그 진정서에서 의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이 경기도에 이관을 하고 다시 하남시에 이관을 함으로서 이것이 어떤 문건화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는데 시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은 주민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 이의를 제발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왜 작년도에 피해를 입었고, 주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진정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1년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 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것을 또 거론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 가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장한테 진정을 하고 거꾸로 도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시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주민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예산액과 복구 소요액이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산곡천 지내, 예산액은 1억4,000만원을 해 놓고, 소요액은 9,300만원, 또 상산곡 세천내 1억8,600만원이라는 돈에서 5,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질문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98년 예산액을 보면 상산곡 세천내 1억8,622만7,000원이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복구 소요액은 5,394만4,000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에 수해복구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추정설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복구 소요액이 당초 예산액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곳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이교범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4-8페이지 수해복구 설계 변경내역에서 거의 예산이 전부 증감 이예요, 설계한 것 보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설계변경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몇 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설계변경 내역만 뽑은 사항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110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사항만 뽑은 것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작년 수해 때 양수기를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우왕좌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7개로 되어 있는데, 하남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별로는 몇 개씩 되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동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동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배부해서 관리하는 것이 총 77개고, 동별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동별로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합계가 77개가 나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양수기 보유 현황상 77개고 동별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신장1동에 몇 개가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런 양수기 같은 것은 솔직히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앞으로 피해에 대비해서 많은 양을 보유해 주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자료를 내고 할 때는 파악을 해 가지고 동별로 취합해서 77개라고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물어 봐도 동별로 취합한 것만 갖고 각 동에 몇 대인지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시정질문을 하거나 그런 것까지 제대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자료를 취합하든지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그것도 전부 안 하면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를 잘 챙겨서 해야지.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과장님, 그리고 77개라는 것은 98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숫자입니다. 77대가 10개 동 공히 몇 대씩 나가 있는 것까지 합해서 77대인데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챙겨 줄 것이 수중모터가 작동되는지 여부도 미리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연료주입해서 하는 양수기가 몇 대 인지 파악이 되겠어요? 그러면 연료주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도 사용여부 등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량이 몇 대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몇 대냐를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작년에 저도 양수기를 여기저기 얻으러 많이 뛰어 다녀 봤습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양수기 구입문제가 제일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가져 올 수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자재별로 마대, 새끼줄, 삽, 우의, 곡괭이까지 해서 동별로 현황을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넘겨주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과장님 네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건설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신장동의 471번지, 475번지 일대에 작년에 집중 호우시 상류지역의 우수 범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475번지 상에 공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475번 상이면 어디인지 아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을 간단히, 기간을 언제까지 완공을 봐 주실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공사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당초 설계는 만남의 광장 뒤에서 농수로로 내려오던 물길을 만남의 광장 뒤쪽으로 덕풍천 굴다리 쪽으로 배수를 시키려고 당초에 설계를 했었는데, 제가 와서 설계 내역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거기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그쪽으로 공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도 어렵고, 용지 보상비도 없고 해서 도로 공사와 협의를 해서 만남의 광장 뒤쪽과 지금 도로 공사 확장하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지보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회계과에 공사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사발주를 의뢰해 놓은 상태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와 협의한 대로 그쪽으로 돌려도 큰 무리는 없겠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잡아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거기에서부터 신장운수 573종점 밑에 덕풍천으로 펌핑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관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침수내역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그 많은 물량이 꽉 차 있는데도 관로에는 반 밖에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어디에 좀, 이번에 도로 확장이 되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도로 확장이 바로 되면, 기존의 성광학교 앞에 측구 라든지 이런 것도 정비가 되는데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때 확장공사가 되기 전에 우기가 닥쳐 올 것 같으니까 거기로 바로 관로로 빠져 나갈 수 있게끔 입구를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48번지 일대로 공사를 나머지 구간을 하고 있는 것은 언제 끝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이 어제 착공을 해서 오늘 터파기를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끝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월말까지는 확실히 끝낼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381번지 상에 동사무소 앞 정도 되는데, 주름관으로 하수도 관로를 묻었던 것이 주름관이 찌그러져서 미쳐 빠져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교체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수계장님,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안 나오셨어요? 자,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아직 완공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농로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그쪽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한 이쪽 381번지 상에 흄관을 30m 정도 교체하는 것은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냐면, 노인정이 있죠? 그 앞에. 관로 묻는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주름관 교체하는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흄관 30m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파악을 해서 오늘 질의가 끝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해다 줄 수 있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도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덕풍1동 현대 아파트 담벼락을 타고 가는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 하수계장한테 준설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준설요원들이 와서 못하겠다고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못하는 것인지, 준설원들이 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준설원들이 8명이 있는데,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관로 특성상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구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트크리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트크리닝 방법도 안 되고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만 맨홀 뚜껑이 책상 두 개 폭으로 해서 길게 되어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작으면 들어다 볼 수 있고, 이 정도 두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또 1m 되는 맨홀 뚜껑이 있는데 들어내면 그것 밖에 못 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했을 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하려고 해도. 큰 것은 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하수계에 요청을 했더니 준설원이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트크리닝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같이 상의를 드려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구 시청 앞도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 요청한 것이 작년 수해가 끝나고 바로 요청이 되었습니다. 지금 1년 되었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1년으로 보고 아직도 한번이라도 와서 누가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 맨홀 뚜껑 한번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준설해 줄 수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구 시청 앞에 대령 체육사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죠. 동부 초등학교부터 동부신협 입구.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 주 중까지 꼭 부탁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농 앞에 집중 호우시 배수가 안 되어서 사람 허리까지 물이 차고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로, 현장을 보셨으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수로가 동부여중으로 해서 신장사거리로 해서 신장 초등학교까지 복개 된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어서 퇴적이 반은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신장 사거리에 작년에 오우수 분류 하수관 공사를 했고, 반대쪽으로는 박스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89년도에 옛날 농협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 두 개의 라인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평상시에는 작년에 시공한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에 평상시에는 오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에서 원류를 시켜서 반대편 박스 설치된 곳으로 원료가 되어서 덕풍천으로 빠질 수 있도록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영구적인 방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농수로를 준설을 하든지 아니면 구조물 전체를 무시를 하고 다시 신설을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생각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내년에 한다, 2005년도에 한다 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될 것 같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기존의 관거를 활용을 해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도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 1동의 4통을 아시죠? 허필근 통장님 댁 앞에서부터 하수관을 묻어서 빼 주시겠다고 그런 것이 맨날 허필근 통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년이 넘었다, 민원을 넣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계장이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계획은,...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하수계장은 예산걱정은 말라고 하는데,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제 얘기를 하던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그 지역의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올해 또 공사가 안 되네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올해 덕풍동 4통이 제가 알기로는 하수고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매번 나갔고, 위원님들도 작년에 수해가 나서 행정사무조사 때 나가 보았고, 또 올해도 나가 봤고,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안 되면 위원님들과 실·과장과 국장이 나가면 뭐합니까? 그러면 민원인들 약올리는 거예요? 해 줄 것처럼 나가서 금방 된다고 말만 해 놓고, 그러면 아예 나가지를 말든지, 그렇게 되면.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니 다른 공사에서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 공사비가 1억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하수관거를 묻어서 덕풍천 제방을 횡단을 해서 수위가 낮아질 때까지 끌고 내려가다 보면 약 700m 정도를 끌고 내려가야 되는데, 약 1억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공사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나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우선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선별을 해서,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 공사를 안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침수를 당하고 이재민이 생기고 수재민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사업을 분명히 가려서 빨리 할 곳은 빨리 해 주고, 늦게 해 주어도 될 곳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이선 위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천현동이나 이런 데 사업은 다 넣고 말이에요. 우선 사업이 뭔가를 분간을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산 확보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면 침수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사만 하면 침수가 해소가 되죠. 공사를 안 하니까 문제죠. 공사를 하면 침수가 완전히 해소가 되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그전까지는 배수펌프장을 만드네, 유수지를 만드네, 이런 논란이 많았던 곳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통장님들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시에 건의를 했던 것이니까 시에서는 배수펌프장을 만들면 주변 환경도 나빠지고 안 좋으니까 하수관으로 빼준 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한다고 했으면 해 주어야지, 민원들 데리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반상회 때에도 매번 올라오는 사항인데. 오죽하면 10년 되었다는 소리를 그 분이 맨날 하십니까, 10년이 되어도 시정이 안 된다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김병대 위원 질문에 보충 질문을 더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모든 자료에 의하면 공사완료라고 보고된 부분만 해도 우리가 계상 되었던 예산액에서 공사를 하고 잔액이 4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상 완료보고는 했지만 사업이 개시도 안 된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4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건설과장은 여기서 우선 조급히 우선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보고는 했지만 착수 못한 것과 나머지를 타 공사로 산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나누어 봤어요? 분석해 보았느냐구.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
빨리 분석을 해서 급한 사업으로 전용하도록 하고, 본 질문을 하겠어요.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광암동 256의 하수도라고 했는데, 하수도가 아니고 원래 우수관로인데, 그 문제는 지난해 98년도 사업을 종료를 하고 바로 준공이후에 바로 수해가 나서 다시 지금 본래의 목적에 공헌하지 못하고, 이번 우기에 접어들면 바로 수해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 지역은 상류 지역의 계곡에서 다량의 암이 떠 내려와서 하수도를 메우는 현상인데, 상류지역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류지역은 정비할 성격이 못되고 상류지역에 퇴적된 토사, 암 등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번 장마기 전에 할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장마 전에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럼 그것은 그것으로 치부를 하고, 신우천과 가무나리천을 고생스럽게 답사를 했는데, 우선 왜 신우천이 대상지가 둘인데 하나만 해 가지고 공사가 다 끝난 것처럼 완료 보고가 되었는지, 왜 하나는 탈루가 되었는지, 그러면 그 경위하고 탈루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우선 대책부터 해 주시고, 역시 가무나리천도 사업을 계상한 구역은 100-1인데 어떻게 하류에 와서 되었는지, 물론 하류도 보수가 시급했던 것은 사실인데, 원래 원천 계상된 사업 대상지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업계상 되었던 당해 필지의 복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변경된 경위, 또는 탈루된 경위, 앞으로 대책 등 그것 좀 답변해 줘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가무나리 지역의 저수지 밑에서부터 우환으로 작년수해 때 피해가 났는데, 피해는 양쪽 상류지역에 피해가 있었고 하류지역에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류 지역은 작년에 제가 수해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응급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하류 지역은 방치되어 있었던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하류지역을 사업비에서 공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 건설과장은 그런 답변 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행정 조직상, 또 그쪽에서 수해 정도가 심하고, 또 지난해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걸쳐서 긴급복구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 당시도 뭐냐면 현상유지였지 공사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일단은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예산을 반영할 때도 최소한도 필지, 지번별 필지에 의한 사업이 계상이 되는데, 실제로는 100-1 이여야 되는데, 그 아래 생소한 지번이 된다 이거예요, 얘기는. 그렇다면 물론 같은 물량의 같은 사업성과는 있다고 손치지만 그러면 공시효력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도는 없다는 그 얘기예요. 이것도 어차피 그 당시에 사업이 계상되었으니까 필히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보고자료에는 되었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그 하류지역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얘기고, 또 신우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순위가 낮은 지역만 되고 실제 지금도 위험스러운 거기는 방치되고 완료보고가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배경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해 주세요. 물론 예산상 18-2에는 2,27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착수도 안 했던 부분이란 말이지, 이 부분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괄보고는 다 완료되었다고 하면 우습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것이 또 뭐냐면 사업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어야지, 이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공무원이 불찰로 탈루 되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전부 완료하려면 당해 위원은 공사완료 현장을 가봐도 그대로 있고, 아까도 개발국장한테 질문한 얘기인데, 당해 동 직원이나 건설담당도 모른다 그 얘기야, 통장도 어디 한지도 모르고, 이것은 안 될 일이거든. 물론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애시당초 빠졌다는 얘기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감일동 18번지와 100-1번지로 사업장이 두 개로 4,000만원인데, 한군데만 하고 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알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나머지 100-1번지,...
이선위원
아니, 18- 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 번지는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우기철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가급적 우기 전에 조기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지금 해서 절차를 밟고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려고 하면 이 달 안에 하기는 힘들고, 이 달 말경 장마가 벌써 들어온다고 하고, 빠르면 내륙지방도 하순에 장마철에 접어든다는 기상예보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적시에 못하면 이번에는 천재라고 하더라도 인재로 밖에 가름할 수 없다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위원들도. 그렇기 때문에 시도 거기에는 상응한 보상을 책임질 각오를 하고 모든 일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무나리천 부분은 어떻게 주무과장으로서 금년 넘겨도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가무나리천이나 작년에 수해가 발생되었는데 현재 미복구 되고 있는 지역은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한번 분석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지역을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는 정식 자료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개인 위원 자격으로 요구를 했더니 보내 준다고 하고 여태 보내주지 않는데, 98년도,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각 동 공히 희망사업으로 올라온, 그러니까 수해복구로. 그 내역을 달라고 하는데 여태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이것은 챙겨서 자료를 받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제 초이동을 현지 답사를 하면서도 보니까 사실상 필요한 사업, 국고 사업이 애시당초 빠졌는데, 사실상 못보고 넘어 갔느냐, 동 단위에서도 복구사업을 요구를 했던 사업이냐, 그러면 이것이 주무 과에서 심사에서 탈락이 되었느냐 여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런데 이 자료를 공식 요청해 주시고, 그래서 얘기는 뭐냐면 계상된 사업, 미계상 사업, 우리는 미계상사업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떤 취지에서 상황이 심한데 왜 빠졌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동 공히 이러한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 희망 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일동 376번지는 사실상 녹지과나 건설과 파트로 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건설과에서 어제 답사한 현장이 하남시, 서울특별시 접촉구역이다 보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이번에 바로 그 부위가 판교～구리간 확·포장 공사의 인접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형상 암반층에 나오기 때문에 천상 그것을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면 지반이 아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확·포장 공사의 현장공사 구간이 누구인지 몰라도 확인해서 거기에서 부대사업으로 될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 그것은 부탁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녹지관리과에서 송파구와 협의를 해서 그 위라도 정비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그것은 차선책이고, 궁극적인 것은 공사 공구 내 인접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장에 전화를 해서 그런 실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교범 위원 질문 때 보충질문을 한 것은 우리 중기가 한 대가 있죠, 포크레인이?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이선위원
이것이 지난해에는 사실상 수해복구에 기여도가 있느냐? 본 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저해요인만 있다. 장비가 하나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현지복구 나갈 자리도 없고, 그냥 다방면으로 전 지역이 수해지역이 되다보니까, 또 실지는 그것이 소위말해서 대여 중기라고 하면 실적도 있고 능률적인 반면에 우리 기술직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중기 한 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비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체면도 말이 안 서니까 차제에 소위 말해서 능률적인 효율을 못 거든다면 폐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중기를 쓰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우리가 수해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1년이 되었는데, 현장복구된 것이 미진하기 때문에 중기 한 대 분에 대한 작업일지와 거기의 경상경비로 보수비라든지, 유지비, 유류대를 해서 자료를 뽑아 줄 수 있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차제에 채산성이 없고, 효능이 없다고 하면 차제에 없애 버리자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꼭 있어야 할 장비입니다.
이선위원
한 대라고 하니까, 물론 있어야 할 장비인데, 그것이 일반 장비 한 대의 10/1의 능력을 발휘 못한다는 것입니다. 효능이 없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자료와 유지관리비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작년 수해 때 각 동에서 수해피해 내용을 보고를 해서 보고한 내용이 대상사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 다면 동에서 공문으로 수해피해 현황을 보고를 했던 내용은 제가 발췌를 하겠습니다.
네.
네.
김시화의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14-5, 6 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신 것을 보면 자료는 아까 부실하고 오타도 많이 난 것을 사과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초이동 14-5, 초이동 이성산천 내, 98년 예산에 3,600만원과 복구소요액 3,300만원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또 항동 277번지도 맞습니까? 4,983만원과 719만4,000원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원
신우천 내도 4,095만9,000원과1,100 만원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원
맞는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예산을 지금 탁상행정 식으로 많이 했지 않느냐, 지적해 준 것이 항동 277번지 석축 쌓기는 지금 예산은 4,900, 한 5,000만원이 되는데, 집행액은 7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산대비 정확한 %가 대략 15%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수의계약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하산곡동이나 292-1은 680만원인데 530만원을 집행한 것은 대략적으로 맞아요. 감북동 가무나리천 내도 4,500만원인데 4,100만원 정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그런 것. 또 신우천 내도 예산대비 지금 30%, 독바위골천 내도 예산대비 45% 정도 이렇게 되고, 또 14-6의 상산곡 세천 내도 예산대비 30%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지금. 그리고 한강 내는 예산대비 50%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는 무슨 안을 가져야 되는데, 안이 지금 없어요. 왜 없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번 해 볼까요? 초이동 이성산천 내에는 지금 대략 복합적으로 석축쌓기를 하지만 ㎡당 22만4,000원 정도 소요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 이것도 한번 보시자구요. 그 뒤에 14-6페이지를 보면 상산곡 세천 내에는 4만4,000원 이예요. 그리고 덕풍동 지대는 41만원이고, ㎡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은 같은 면적, 석축을 쌓든지, 뭐를 하든지 어느 정도 평균을 나누어보니까 맞는 것이 뭐냐면, 수의계약 한 것을 따져보니까 11만원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면적이 딱 나오면 11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4만4,000원에다가 어떤 것은 21만8,000원, 19만7,000원, 10만4,000원, 4만4,361원, 41만원, 이렇게 한다면 41만원 이런 것은 특혜를 준거라고, 상당히. 잘못 집행이 된 거라고. 그리고 4만3,000원 짜리는 어떻게 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실공사가 되었는지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평균을 따져보니까 10만원에서 11만원 선이 대략적으로 많더라구요. 그러면 10만원 선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서 면적이 나오면 그 예산을 계상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가서 조사하면 자로 재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길이를 재고 면적을 재면. 딱 나오면 그 예산으로 한다면 예산도 낭비도 안 되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공사라도, 또 수해당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김병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선순위가 그러면 뭐냐? 지금 30개소인데, 사실 이런 예산을 절감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40개 내지 50개는 더 우리가 복구를 하고, 접근할 수 있었는데, 수해복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런 주먹구구식 예산을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30개소 밖에 못 다루었다고, 예산은 남고, 집행잔액은 남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게.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화의원
맞게 하더라도 어느 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은 ㎡당 21만원을 주고, 40 얼마를 주고, 4만 얼마를 주고, 10만원을 준다면 그러면 그것은 잘못 집행한 거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복구 소요액과 98년 당초 예산액, 그리고 복구 물량에서 집행액이 증감사유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
김시화의원
변경이 아니고 복구 소요액이 집행액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원
예산대비 집행액 아닙니까? 피해내역에서도 지금 석축쌓기만 검토를 해본 거라고, 석축쌓기만. 그러면 98㎡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신우천 같은 것. 이것이 자료가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맞으면, 이것이 지금, 복구 소요액 대비해서 따져보니까 11만5,000원 들어간 거예요, ㎡당.
이선위원
의장님, 건설과장, 지금 의장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일단 회계과에서 일단 공사업체와 계약을 할 때 건설과 의견이 중구난방이라는 얘기야, 얘기는. 뭐냐면 ㎡당 석축이면 예상단가가 획일적이야 되는데, 또 회계과에서는 건설과 의견만 들어 가지고 실제로는 예산 집행을 하면서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인지 잘 생각을 해야지, 물론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증감되는 그 자체를 모르는게 아니야. 그러나 사업물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단가가, ㎡당 얼마면 예상이 나와서, 난공사다 해서 증감이 일부 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몇 배가 되는 것도 있고 ⅓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4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는 10만원 평균치도 잘못된 것이고, 오버된 것은 특정업자를 수해를 준 것이라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얘기는. 그러니까 건설과의 의견이, 방재계의 의견이, 물론 과장 의견이 아니지만, 방재계에서도 어떤 도식에 맞추다 보니까 숫자가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고 회계과에서는 또 그대로, 요구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니까 이 꼴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그것을 이해를 해 주어야, 지금. 우리가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때 들쑥날쑥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량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공사가 종결되니까.
김시화의원
그런 기술적인 로하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당 그걸 갖다가 석축 공사 저거는 이게 지금 같은 공사를 하는데, 조금 거리에 따라서라 든지 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 필요치 않게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할 사항도 있어요. 그런 것은 증감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맨 처음에 잣대로 잴 때는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20 몇 만원도 주고, 40 몇 만원도 주고, 그러면 완전히 특혜를 서너 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4만원, 5만원짜리 공사를 한다면 어떻게 4만원, 5만원으로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있다면 40 몇 만원짜리는 10배를 특혜를 준거고, 저 뭐냐 10만원짜리는 두 배를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럼.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도달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물량대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단가를 뽑아서 어느 정도가 맞는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또 수해가 났다 그러면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이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도 우리가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해서 30개를 할 것을 50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었다면 하남시에도 보탬이 되고, 되는데, 지금 예산은 남지만 예산액이 지출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할 것을 못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라구요, 지금요. 그러니까 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선위원
이게 나쁜 말로 하면 공사예산을 많이 편성하다보니까 빼먹기 공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못된 말로는. 또 우리는 뭐냐면 시에서 우리 시가 공사를 하면 주체가 못되었다는 얘기야, 얘기는, 공사비가 단가가 들쑥날쑥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더 혜택을 줄 것을 못 주었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크니까, 또 앞으로도 한가지 기감실장한테 물을게요.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별로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약용역을 하고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도 전관심사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이선위원
건설과에서 의뢰가 왔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적절히 의견서가 올라 왔느냐 심사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당 들쑥날쑥이라 이거야. 어떤 것은 4만원 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2만원 짜리고 어떤 것은 15만원 짜리야.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는 설계내역서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이선위원
작성을 해도 이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가리고 작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야.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서류심사를 하지 현장관계는,...
이선위원
아니, 서류심사라는 것이 바로 이것도 서류심사에 불과한 것인데, 뭐냐면 지금 사업물량이 이 만큼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회계과에서 볼 때 이것은 4만원 짜리고 12만원 짜리, 15만원 짜리를 골랐단 이 말이야, 같은 물량인데. 그러면 왜 정관심사를 안 하느냐는 얘기야, 얘기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전문위원님이 용도계장을 다년간 하셔서 경기도가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이 났는데, 회계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설계내역을 회계과에서 100% 존중합니다.
이선위원
존중을 하더라도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감사나 뭐한 것은 회계과에서 책임을 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숫자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나 예정가격 만들 때 책임을 지지만 현장사항은 사업 부서에서,...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예정가격을 대사도 안 하고 각 부서별로 오는 것을 그대로 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대사는 하죠.
이선위원
그러니까 대사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내 얘기는 그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김시화의원
기획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14-6페이지에 보면 상산곡동에 예를 들어서 2,380원이 예산액인데, 584-5가.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2,380만원에 줬어요. 단가가 얼마냐, 면적대비 해 보니까 14만2,000원 이예요. 그리고 밑에 있을 것을 한번 보세요. 상산곡동 419번지, 3,5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주었으니까 3,500만원의 예산이 딱 떨어지겠지. 맞춰보니까 얼마냐, 14만5,000원 이예요. 그 밑에 광암동 74번지는 얼마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 500만원 차이가 나니까 뭐 타이트하게 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대비해 보니까 12만7,000원 이예요. 그러니까 수의계약 준 것은 14만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또 한번 밝혀 볼까요? 세천 내는 4만4,361원 이라구요. 그것은 ㎡당 4만원 짜리야. 그리고 어둔이골천 내는 19만7,000원 짜리고, 초이천 지내는 10만4,000원 짜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건설과장님, 석축공사라는 것이 단순 ㎡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얼마, 그러니까 석축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천이 똑같지 않다고 봤을 때 석축공사의 개념을 ㎡당 얼마라는 단가 개념으로 논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마다 ㎡당 개념으로 논할 수 없는 다른 부과적인 요인이 있느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부분인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을 때 석축 ㎡당 얼마가 드느냐, 하수도 흄관 600mm가 m당 얼마가 드느냐, 도로 포장이 1a 당 얼마가 드느냐고 하면 대충 12만원에서 13만원, 저희들이 보통 개략 적인 평균 단가는 나오고 그 평균 단가를 가지고 현지에 적용을 하다보면 그것 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형에 따라서 서로 틀릴 수 있는 뭐가 있지 않느냐,...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김시화의원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대비해서 집행할 때 이렇게 하고, 그것은 잘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세심히 체크를 하시라고,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낭비 없도록 하고, 예산액도 탁상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서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더 할 수 있도록,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고, 설계도나 일일이 다 검토해 보면 문제점이 나오겠지만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개발국장님, 수해 난 이후에 의회에 와서 답변하기를 로드체킹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시로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도 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심지어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왜 안 보이느냐, 부실공사라든지,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가 파였다든지, 뭐 이렇게 된 것이. 심지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대표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시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쪽에서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현장을.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즉시 이렇게 해결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아, 공무원들이 좀 달라지고 잘한다, 또 이렇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 예방대책이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라든지 해소해서 진짜 방지를 하고 좀 이렇게 행정도 잘한다는 그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고 있습니다. 로드체킹도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건설과도 상당히 지금 그런 공무원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시가 발전하는데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잠깐만요. 결론을 안 내린 것 같은데, 과장님 그 해명을 해 주셔야죠.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건 알고 넘어갑시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주요공정과 설계예상, 현지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사항은 없구요.
석수
김석수위원
현지 여건이라는 것은 어떤 작업 하기가 나쁘다, 이런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지 여건이라고 하면 작업공정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때로는 흄관도 추가로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단순히 석축 면적만 가지고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추가 공정이 있을 것입니다. 설계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석축면적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상산곡 세천 내가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당 4만4,325원 이예요. 다른 것은 보통 14만원, 15만원인데, 그러면 왜 이랬는가를, 최소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나왔으면, 이것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자료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석축쌓기, 이래 버리니까 위원님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것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원
석축쌓기는 단가가 4만4,000원 정도가 그럼 맞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거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시화의원
여기 상산곡 세천 내는 4만4,000원인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면적이 틀린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을 한없이 해 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금 대체적으로 아주 비싼 곳, 아주 싼 곳을 몇 군데만 골라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설명을 해 주세요.
김시화의원
아니, 안을 가져야죠. 나중에 위원님들이 따질 때 안을 가져야죠. 뭐냐면 평당 이렇게 해 가지고, ㎡당 이렇게 된다면 예산을 다룰 때에도 면적이 얼마냐고 해서 예산을 그 정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을 좀 달라구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간 곳과 적게 들어간 곳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파악을 하면 되니까.
몇 가지 문제점 되는 것만 해 주시면 되요. 대충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표준인 것 같고, 평균인 것 같은데, 그것 말고 20여만원, 40여만원이 나가는 것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런 것 몇 개만 골라서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침에 저희 이교범 간사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98년 피해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안내 주셨으니까 보충질문을 할 것이 없네요, 사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산업과장과 건설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요구한 문장을 이해하면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더군다나 작년에 상당한 지역이 주택침수를 입었지 않습니까? 주택침수만 입었고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만 했지, 그 이후에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가 계획을 세웠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180세대가 완전침수 내지는 일부 침수가 되어서 완전침수는 75만원, 일부 침수는 45만원씩 해서 금액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했고. 참고적으로 이번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월 8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지하층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는데 정부 규제개혁 차원도 있고 작년 수해 피해관계도 참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작이 되어서 2월 8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후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대게 지하층에서 수해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하층을 법상 의무규정도 없어졌고, 가급적이면 지하층 설치를 지양을 하되 지하층 설치를 할 때는 집수정을 만들어서 펌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허가 때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허가 때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침수가 생기면 침수에 대한 직접 원인은 건설과 하수 쪽에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넘기시고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회복지과로 넘기고,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아무 것도 하실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지하실에 대해서 올해 한번이라도 다시 조사한 사실이 있고, 다시 모터를 설치하라든지 피해를 입은 가옥별로, 주택별로 올해 또 침수를 입을지 모르니까, 아니면 얘기라도 가옥가옥 별로 지하실에 사는 주택마다 스스로 예방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라는 안내문이라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가정으로는 보낸 것이 없고, 각 동에만,...
종도
최종도위원
동에다 시달해서 동에서 각 가정에 예고하고, 각 가정에서 그런 사실을 다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한번 내려보내면 그것으로 그만이죠?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올해 또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침수가 있으면 우리 옛날에 동으로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동에서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시달을 안 했을 뿐이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겁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은 주택침수를 입었으면 대책을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으로 시달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에라도, 내일부터 동에 확인하시고 시달이 되었는지 확인하셔서 내일 행정사무조사 하실 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단 한가옥이라도 예방대책을 세웠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이 뭡니까? 이제는 일방향 행정은 필요 없어요. 쌍방향의 행정이 되어야지. 요즘 정보화 시대가 뭡니까? 쌍방향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주면 받아야죠. 일방적으로 하라고 시달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도시건축과는 주택 침수된 직접적인 원인이 건설과에 있다고 해서 하수 쪽만 보강하고, 생기면 보상은 사회복지과가 하니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이라도 좋습니다. 특히 도시 동에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공문을 시달한 동에 확인을 하셔서 단 한가구라도 예방대책을 세웠는지 확인하셔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도 했고, 한 가지 빠진 부분을 추가로 묻겠는데, 사실상 지난해 지하실이 상당히 침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슨 현실보상 차원이 아닌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당해 건물이, 물론 아파트 같은 반영구적 건물은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 건축물에도 지하실은 마찬가지로 침수가 되었는데, 보상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한해가 지난 올해도 역시 장마 시기가 도래되는데, 최소한도 건물 안전진단, 또 각 부서와 협조사항이 되어야 할 바로 지난해 상습침수 지역인데 수해대책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그 쪽과 공조가 되어서 최우선으로 바로, 거기는 대책 부서는 아니지만 이것을 개념을 해 가지고 우리 같은 시에 관계 부서, 대책 부서와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여태까지 답변을 보아야 하나도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이 너무 도시건축과는 아직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때요, 답변은?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도에 피해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선위원
특히 지하실 부분을 보면 공사를 해도 날림 공사를 해서 한 부분도 있어요. 또 그야말로 방수처리도 안 하고 한 부분이 지난해에 보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우선 건물주인도 방수처리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가옥주가 손을 못 댈 부분이라면 도시건축과 주관사항으로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다못해 하수구나 우수 처리구가 정비가 되었는지 여부도 해서, 또 이것은 바로 최우선 과제로 각 동에 당면 사업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역점사업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다. 그렇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네, 되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건네주면서) 과장님, 자료철 좀 봐 주실래요? 현장 대리인 설정계라는 것인데, 사업명이 ’98 하남시 산사태 복구사업이고 현장위치가 하남시 일원으로 되어 있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하남시 덕풍동 산36-1번지 1개소에 대한 사업인데 하남시 일원으로 써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업명 자체를 하남시 일원으로 하다보니까 하남시 일원이라는 말이 사업주체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향후에는 현장위치라고 하면 현장위치를 명시를 하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장대리인이 3급 지도원 김진배라고 되어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 어느 항목에도 3급 지도원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혹시 찾아보신 적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아직 못 찾아 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뭐냐 문제냐면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낸다는 것은 현장 대리인을 내는 사업시행 업체가, 사업시공업체가 시공업체에 속해 있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과연 그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냐와 그 다음에 사업주체인 부서에서 특별 시방서나 일반 시방서를 통해서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현장 대리인으로 세워야 된다, 감독관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장 대리인 설정계에 당연히 그 시공업체에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산림법, 산림법 시행령, 산림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는 3급 지도원이라는 직책을 써서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냈는데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 직책에도 없는 3급 지도원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 준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낸 것을 가지고 돈을 주었다, 도대체 어디를 믿고 일을 해야 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별도로 보고할 문제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예요. 시에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녹지관리과를 통해서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라고. 그런데 시공업체가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냈는데 전혀 직책에도 없는 사람을 산림법이라든지 산림법 시행규칙, 시행령에 없는 사람을 지도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광주임업협동조합이 이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광주임협조합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3급 지도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현장감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일전에 계장님한테 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주었냐고 5월 31일에 여쭤봤더니 6월 1일날 광주임협에서 팩스를 하나 보냈어요, 산림계장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다고. 국가기술자격증에 자격명칭에 뭐냐면 영림기사 2급 이예요. 영림기사 2급이라는 자격증은 산림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3급 지도원이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는 자격증이예요. 별도로 보고할 것도 없고 향후에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 부속서류로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공사를 시행을 할 때는 현장 대리인 설정계를 분명히 받고 여기에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을 필히 받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감독을 시킬 수 없잖아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사람한테 공사 다 끝나고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현장 대리인 도장을 찍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 시방서나 일반 시방서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사감독관으로 임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무 부서에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할 때 시방서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착공계를 내면 검토를 해야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절차는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덕풍동 산36-1은 갔다와서 잘 알고 있고, 생략을 하고, 천현동 산42-6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5개소가 어느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것도 있죠,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복구가 다 되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달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5개소가 이 달 말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완전복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현동 산42-6, 이것이 창우리 마을에 농수로 복개한 산 쪽으로 산사태가 일어난 것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흙만 임시적으로 올려놨지 아직 복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니까 6월 30일까지 과장님께서는 완전 5개소의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하니까 6월 30일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완전복구를 하실 것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질문을 드린 김에 17-1번을 봐 줘봐요.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것은 수도과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은 수도과 것이에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의회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 자료가 올 때 수해피해 내역 및 복구내역이라고 하면 착공일과 준공일이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필히 명기를 해 주고, 또 아까 최종도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상 요식행위로 대리인 설정을 하고 공사를 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법률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과 시는 놀아나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법률상 문제이기 때문에 공사내역과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능히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 여부를 심사를 해서 그것을 하나의 상례화 되어야지 의회에서 그것을 지적 받는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상수도관리담당 유병훈입니다. 이번에 상수도관리과장이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오늘 연가를 하루 내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유병훈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우리 기감실장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낫겠네. 출석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뭐 없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오늘 뭐가 생겼다는 것은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상수도관리과장께서 위원회에 와서라도, 의회에 와서라도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슬그머니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이 온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그것에 대해서는 집안에 급하신 저기한 일이 있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할 만큼 사정이 있었냐구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안에 사정에 그런 일이 생겨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급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요식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본인이 어제라든지 미리 와서 얘기를 하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라고 양해를 구하면 좋은데, 이것이 과거에 나쁜 폐습이나 전철은 아니겠지만 절차는 무시된 것이라는 얘기야, 잘못 되었다는 그런 얘기야.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잠깐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정수시설 피해내역이 설계한 것이 1억1,600만원이 공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가 왜 안 와 있습니까? 설계변경 내역만 와 있고 이것에 대한 관련 자료가 왜 안 와 있느냐구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관련 자료를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설계도.(자료를 받으며) 이것은 여기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미리 자료요구를 했으면 미리 자료를 갖다 놓아야지 관계자가 들고 다니면 언제 봐서 언제 행정사무조사를 해요.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과장님이 없으니까 주무계장님께 하겠습니다.
17-1번, 왜 이렇게 공사발주일과 공사완료일이 틀립니까? 이것도 오타입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1억1,600만원짜리 공사를 4월 13일에 계약해서 4월 19일 3일 동안 공사를 끝을 냈어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17-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
추진상황 내역이 98년 12월 4일 공사발주, 98년 12월 28일 공사계약 착공, 그래서 동절기 공사중지로 해 놓았으면 99년도로 넘어올 것이지, 98년 4월 19일 공사완료가 무슨 소리냐는 그런 얘기지. 건설과와 같은 사항이에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99년 4월,...
종도
최종도위원
그 밑에 보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오타오타 하지 마세요. 맨날 오타오타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맨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죄송하다고 하지 마시고, 전부 오타입니다. 그 뒷장을 보세요, 그 뒷장. 당초와 변경을 보면 7일만에 완공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작업을? 7일만에 완공을 했어요, 분명히? 계약은 13일에 하고 준공일은 19일, 7일만에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내용이 98년 12월 28일에 착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쭉 하다가 변경을 99년 4월 13일에, 증감액을 보면 감 815만5,000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감액계약을 그때 했다는 얘기예요. 합의서를 그때 해 가지고 공사는 쭉 나가다가 99년 4월 19일에 준공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시 얘기해 줘봐요, 다시.
규옥
이규옥전문위원
그러니까 98년 12월 28일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쭉 하다가 공사내용이 설계변경 감액할 일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감액을 99년 4월 13일에 감액을 해서 4월 19일에 준공을 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렇게 자꾸 오타난 서류들을 말이에요, 한건 두건도 아니고 주무계장께서 과장님이 안 오셔서 대타로 나오셨는데 더더구나 주무계장께서는 이런 것을 더 과장보다 더 챙겨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상관은 없는데,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를 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예요, 그것은 알아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이선위원
그러면 평가서는 봤어요?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네, 봤습니다.
이선위원
봤는데 정확해요? 그것은 이 질문과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할까 과제로 두고볼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당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주무 과나 하남시에서 관계관들이 관심도 없나봐.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어떤 부분에서,...
이선위원
국민학교 학생들이 계산하는 두줄 합산도 할 줄 모르는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아직도 모르고 봤다고만 하니 한심스러운 얘기이고, 일단 그것은 본론에서 뺄 테니까 다음에 보고요. 저는 그것은 질문 안 하겠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 서류를 봐야 되는데 서류를 지금 갖다 줘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10분 가지고는 당초 공사액과 설계변경된 것에 대한 단가계산을 제가 맞추어 볼 수가 도저히 없어 가지고 몇 가지 사항만 검토를 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아까도 녹지관리과 소관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착공계 부속서류를 갖고 있는 현장 대리인계에 대해서 부서 전부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부속 서류로 받게 되어 있는 재직 증명서에 하남시장 귀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든지, 아니면 하남시 상수도관리과로 되어 있든지, 주무 부서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산교육청 경리관 귀하라고 되어 있는 재직증명서를 여기에 첨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재직증명서 하나를 하남시장 앞으로 보냈는지 안산교육청 경리관 앞으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부속서류라고 여기에 첨부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조금 창피한 일 아닙니까? 도대체 공무원들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명퇴에 가 있는 겁니까, 어디 다른 동네에 가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앞으로 잘 챙겨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위원
아니, 잘 챙겨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계약이 잘못 되었다고 봐야돼, 원시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업은 수의계약 지정을 해 주고, 사후보완을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도 당해 업자가 아닌 시가 급급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이게.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그렇진 않습니다.
이선위원
그렇지 않다고, 객관성이 그렇게 보인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자신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왔으면 하남시장이나 하남시 상수도관리과장 귀하로 해야지 어떻게 안산 것이 와. 답답하니까 공무원이 다른데 가서 어디 한 것을 찾아서 갖다 붙인 것 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야. 변명하려니까 그 꼴이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사실은 안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앞으로 보완할 것이 아니고, 큰 문제로 짚고 넘어 가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담당
리담당상수도관
유병훈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