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신축공사설계변경에대한조사의건

이상철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6월4일 증 인 이상철 김천종 이우철 전동순 이민수 윤재삼 김경선 이승복 노성호 김춘호 이종선 강철기 권재민 신순주 양창남 이관우 이강현 박장송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현대산업개발 이방주 대표이사 안나오셨어요?

박장송 예, 못나왔습니다.

못나왔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박장송 고형석 상무가 지금 오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상무 오라고 했어요. 지난번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상무 오란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따 상무가 오면 이야기 합시다. 위원님들께 상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호남건설의 박찬 상무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은 안됐습니다마는 그제 신문내용에 이어서 오늘 한 가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증인채택을 해서 선서를 받고 증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 상무이사 나오세요.

박찬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공사관련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6월4일 증 인 박 찬

박찬 증인은 증언대에 서세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난 6월 2일날 본 조사특위에서 부대입찰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을 신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증인으로 채택이 된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6월 2일날 증언한 것에 대해서 보다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찬 예,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부대입찰과 관련해서 미진했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본위원은 상당히 미진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령 그때 당시 박찬 증인께서 계약을 했다는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의 관리책임자인 김덕룡 차장께서 4월 9일날 전후 해서 서울 출장을 갔다는 사실이 본 조사특위가 현장 방문했을 때 나타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박찬 증인께서 4월 9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일날 신문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월 9일날 오전에 계약을 할 당시 누구와 계약을 했습니까?

박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접했던 현대산업개발측의 직원은 윤덕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규 과장과 오전에 계약을 해 달라는 통보를 받고서 현장에 가서 관계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갔겠죠?

박찬 예, 그렇습니다. 일부 미비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미비된 것이 있었습니까?

박찬 예,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비된 서류라는게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공사관련 내역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내역서를 호남종합건설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찬 저희는 제출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출한 것도 없고 도급자인 현대에서 쓰여진 대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박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도급자 네곳이죠?현대를 비롯한 아산, 또 어딥니까?

박찬 아산, 신성, 흥건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군데 도장이 미비했다고 이야기했죠?

박찬 당시 제가 계약체결이 아니고 날인을 할 때는 제가 그제도 증언했습니다마는, 회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까지 직인에 날인해야 할 회사는 다섯 군데가 되는데 두 군데 정도가 미비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미비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죠?

박찬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없는데, 다시 하나 거슬러서 올라갑시다. '98년 4월 12일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인 신소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계약포기 각서와 공사 포기 각서를 발주처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포기 각서를 보내달라 하는 공문에 의해서 공사포기 각서와 계약포기 각서 보낸 사실이 있죠?

박찬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서와 여러 가지 서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비춰볼 때 4월 9일날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이면 계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계약도 전에, 쉽게 이야기해서 공사포기를 요구하는 각서, 또 계약을 포기하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대형공사를 수주할 때 하청업자들이 받는 고통이 일면 나타난 사실로 봅니다. 사실 도내 하청업자 몫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사실들은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내용들이 적나라 하게 나타난 사실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청업자들이 자기의 작은 지분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플레이를 그 동안 해 왔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히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약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현대판 소작농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대지주한테 끌려다니는 일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하청업자로서 공사비를 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포기 각서와 계약포기 각서를 제출했을 때는 부당하다는 것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찬 여러 가지 정황적인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다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약서가 4월 9일날 미비된 점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완결된 계약서를 통보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이상철 정확히 일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월 10일 이후인 것 같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받은 것은 그 무렵입니다.

본 조사특위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통보 날짜가 5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5월 6일이기 때문에 5월 10경에 받았다는 것도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5월 초순에 계약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때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4월 9일날 김덕룡 차장이 없는 윤덕규 과장하고 계약서를 체결하자는 요구를 받고 그때 가서 당시에 도장만 맡기는 형태였단 말이죠. 모든 관계서류는 도급업자인 현대에서 작성을 하고 도장만 맡기는 형태였었는데 거기 계약서에 찍혀야 될 도장들이 두개 정도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 체결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본위원회에서 계약날짜가 언제냐 했을 때 4월 9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아까 그 정황으로 봐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최종 통보받은 것이 5월 10일경이다 이말이죠?

박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저희가 수령받았을 때가 5월 10일 전후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은 5월달이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냐 이거죠.

박찬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박찬 증인. 결국 5월달에 계약을 했더라도, 4월 9일날로 썼더라도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현대산업측에서 4월 9일날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대산업에서 거짓말 하고 있다. 동원설비같은 경우에는 4월 9일날 김덕룡 차장하고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날 가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장명령서에 출장으로 달아져서 김덕룡 차장은 그날 현지에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4월 9일날 체결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증인께서 이야기한 것은 4월 9일날 그 날짜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때는 완결된 계약서가 아니었고 완결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5월 10일경이었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박찬 예.

5월 10일날 받았더라도 4월 9일날 계약서를 썼다면, 양쪽 합의하에 쓴 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에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4월 9일날 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사특위에서 부대입찰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하도급업자들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저는 본인의 입으로 듣고 있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박찬 증인을 오늘 세웠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증언대에서 내려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은 이한수 위원한테 잠깐 양보해 주시죠.

이위원님 제가 아까 그 부분 딱 한 마디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야 여러 위원님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김경안 위원님이 묻고 계시는 핵심은 이 보험을 언제,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다. 손해보험을 가입하라는 의무규정이 없었고 국법 19조인가에 그냥 보험료를 총칭해서 그렇게 일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계약 당시의 법은 그랬었는데, 이것을 금년 '98년 2월 20일인가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손해보험과 고용보험을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때 계약당시에는 보험료를 일괄 적용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굳이 2월 20일 개정된 법을 적용시켰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모든 현장에도 다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철 소리문화의전당 계약한 시점이 '97년 12월 20일입니다. 이때 당시 보험가입에 관련된 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에 '96년부터….

그러니까 그것은 '98년도 2월 20일날 개정된 내용이고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을 계약할 당시에는 19조엔가 그냥 보험료를 일괄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개정 후에 이것을 적용시켜준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철 이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관계조항은 계약 당시인 '97년도 12월 20일의 관련 법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이것은 '96년 10월 30일날 개정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조건 제10조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짧은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김경안 위원이 '왜 6월 22일날 계약을 하면서 1월달부터 소급적용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어요. '98년 1월 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기간을 적용했는데, 계약 당시는 '98년 6월 22일이다 이말이에요.그 앞전것을 왜 소급적용했느냐 했을 때 그 기간 동안의 사고 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셨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상철 예.

그 계약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비고란에 '계약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98년 6월 22일 계약일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그런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 기간을 소급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계약서 정확히 보세요. 계약일 현재까지 무사고를 전제로 하고 넣은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답변이 엉뚱하잖아요. 제대로 보고 이야기하세요.

이상철 죄송합니다. 계약서내용은 사실 제가 검토를 못하고 답변을 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셔서 시간을 주시면 다시 보고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지금 국장이 자료를 못봤다고 하면, 국장이 자료를 다 보고 오려고 했으면 진작 보고 왔어야 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세요.

답변이 확실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한테 조력을 받아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험료를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주신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손해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발주자가 가입을 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손해보험에 따른 그때 당시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하여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그 조치를 한 뒤에 설계변경시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용보험은 법에 의거해서 주게 되어있죠?

이상철 우선 손해보험관계만.

이한수 위원님, 우리 의사진행상 손해보험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좀 다뤘으면 한데, 고용보험은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죠?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은요.

이상철 손해보험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상철 '가입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총괄계약 당시에는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철 '97년 12월 20일 계약 당시에 국가계약법시행령상에는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강제규정은 아닌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에 보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10조4항을 보면 고용보험가입을 공사착공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시 그게 착공 전이었습니까?

이상철 그 부분이 늦게 가입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법상에는 착공전에 가입하게 되어있는 것을 소급해서 가입하라는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없는데 가입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기간을 1월 5일부터 소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일자 자체를 소급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려고 한 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제10조 손해보험 제4항을 보면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하고' 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용이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이상철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 고용보험이 법적으로 주게끔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그것은 강제규정이죠. 그렇습니까?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입찰 당시에 이 내역입찰로서 법에 나와있는 강제규정이라면 현대산업개발측에서 내역서 작성시에 들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 설명 당시에 이것을 각 업체한테 주었던 공내역서를 보면 거기에 보험료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험료가 들어가 있다면 이 속에 고용보험을 현대산업개발에서 내역을 넣어가지고 그것으로서 입찰에 응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8조제3항10호에 의하면 공사원가계산서작성시 보험료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포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공사 원가계산시 보험료가 이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노무비의 3.2%만 계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3.2%는 건설협회 서울특별시에서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 공고된 내용을 보니까 산재보험료만 계상되고 고용보험료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당초 예정가격 작성시 고용보험료가 미계상되었다면 추가계상조치가 가능하다는 재정경제부의 업무협의에 따라서 설계변경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만 계상되었더라도, 그것은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경제부에 정식 질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측에 그러한 이의 제기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간단한 생각만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사실 보험료가 그 입찰당시에 기재를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현대산업개발측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 보험료에 대한 기재사항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화시킬려고 할 경우에는 입찰당시에 입찰가격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 아직 안하셨죠?

산재보험 관련해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안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아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적용해 주도록 되어있다고 그랬는데, '98년 2월 20일 개정된 내용이 그렇죠?

이상철 제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약 당시, 그러니까 '97년 12월 20일에 관련된 법규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할 때 보험료는 전에는 계약 당시에는 보험료 자체로만 적용을 해서 보험료에 다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98년 2월 20일날 개정된 내용에는 원가계산에서 분리를 했어요, 손해보험하고 고용보험을 따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유철갑 위원장, 이한수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철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하고 있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98년 2월 20일 이전에 계약된 공사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도 이 현대산업개발과 설계변경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시공중인 것은 8건입니다. 이중에 손해보험료가 반영된 것은 3건이고요, 5건은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5건중에서 1건은 아예 반영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용담댐 이설도로 정천∼용담 2공구는 '95년 7월 10일 이전에 발주되어있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반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나머지 아산, 고창, 부기, 정천, 용담댐 이설도로, 이 3건은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손해보험과 관련해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5월 6일자 공문을 보면, 지금 이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53조 그리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그리고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회계예규에 의해서 손해보험가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사 착공 당시 '97년 12월 20일 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53조에 의해서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안했어요. 그리고 '98년 2월 20일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해서 '가입해야 된다' 해서 이것을 했다 이말이죠. 거기에 관계된 회계예규에 의해서, '98년 2월 20일날 개정이 된거예요. 그래서 2월 20일날 이 공문을 보냈단 말이죠.전라북도신청사추진사업단에서 회계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때 당시는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신축공사 손해보험가입을 추진해라, 시행령 5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손해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검토하기 시작하신거예요. 그렇죠?

이상철 그 부분 답변 말씀 드릴까요?

예.

이상철 우선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계속 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2월 20일 그때 당시 관련법규에 따라서 손해보험은 착공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착공전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도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2월 20일날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관련규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회계부서에서 해야 할 것이냐, 당초의 신청사건설추진단에서 해야 할 것이냐, 어떤 예산을 써가지고 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 꼭 2월 20일날 개정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

좋습니다.

이상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가서 여기 공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5월 6일날 현대산업개발에다 보낸 공문인데 공사손해보험가입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금액하고 쭉 적혀있으면서 우선 보험에 가입 후 발주부서에서 예산조치한다, 이렇게 보험료조치 내용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때는 전라북도 지사명의로 현대산업개발에 보험료 조치요구를 했어요.

이상철 보험에 가입하고….

그러니까 우선 현대에서 보험가입한 후에 예산조치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5월달에 않고 6월달에 한 이유는 뭡니까? 그때 6월달까지는 보험에 가입 안되었죠? 현대에서 보험가입을 안했죠?

이상철 그렇습니다.

6월 20일 그때 당시까지는 보험가입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예산조치된 후에 가입을 한거죠?

이상철 예산조치는 보험가입 후에 설계변경에 따라 반영해 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조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 다 끝나고 그 뒤에 가입한거죠?

이상철 아닙니다. 6월 20일날 가입은 하고요, 그 뒤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액수를 반영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문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선 보험에 가입 후 발주부서에서 보험료조치하겠다 이런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죠.

이상철 '97년 12월 20일 당시에는 도나 발주자나 계약상대자 즉, 시공자가 둘 중에 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0일날 관련규정이 개정되어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넣어줬는데 시공업체로 하여금 돈을 넣도록 하면 이 돈을 누가 줘야 할 것이냐 라고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주겠다는 뜻으로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이런 계획안을 쭉 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회계과 공사손해보험가입계획서를 보면 '98년 1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계장, 회계과장, 내무국장, 다 결재가 되어있는데, 그 계획서는 2월 1일로 되어있어요.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재는 1월달에 하고 계획서는 2월달로 되어있고.

이상철 김위원님 2월달에 어떤 부서인가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좀 보시죠. 공사계획은 1월달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국장 결재까지는 1월달로 되어있는데, 공사손해보험가입계획서를 보면 '98년 2월 1일로 되어있어요.

이상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착공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업무처리를 지연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부서인 신청사건설추진단과 이 계약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회계부서간에 보험을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과정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1월달에 만들어진 서류는 계약부서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서류이고요. 실제 그런 것이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2월달에 신청사 건설추진단에서 보험가입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좀 솔직하게 해줄 수 없어요. 좀 솔직해 보세요.

뭘 모르셔서 그런 것인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방금 답변중에 이것을 원래 입찰할 당시에 원가계상에 줬어야 되는데 못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상철 착공전에 가입해야 하는데 착공전에 가입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하는 답변은 현대산업개발에 나중에 3억원 이상이라는 손해보험가입비를 챙겨주기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런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법에는 안주어도 되는 보험료였어요.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지금 인정을 하는거예요. 안주어도 되는 보험료, 강제규정이 아니었죠.

이상철 답변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이니까 단답으로 답변해요.

이상철 '97년 12월 20일 전라북도예술회관, 현재 소리문화의전당 계약 당시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서….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생략해요.

이상철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다니까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상철 계약법시행령은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상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보면 '손해보험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죠.

이거 보세요. 국장님, 도에서 행정을 하는데 법과 시행령이 있어요. 그러면 밑에 이것을 시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이듬해 2월 20일 집행요령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행정을 하면서 그런 집행요령과 이런 것들이 안나오는데 법에 있다고 해서 집행합니까?

이상철 '98년 2월 20일날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가 바뀌어진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추가로 신설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에 그게 되어있지 계약당시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잖아요.

이상철 이위원님, 계약 당시에 기본적으로 가입은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요, 보험계약을 발주자가 해야 할 것이냐….

설계 당시에 노무비의 3.2%적용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것은 산재보험료고요.

국장님, 아까 재경부의 질의 회신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셨다고 했죠?

이상철 질의 회신이 아니고 제가 재경경제부와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서면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

이상철 이위원님 서면으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끝에 이것은 별도 정식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손해보험관계 100억원 이상조치하시겠다는 8건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여기 중요한 사항 하나를 놓칠뻔 했는데 당시 주우철 내무국장께 보고한 내용인데 공사손해 보험가입계획 해 가지고 계획서를 만드셨단말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당초 설계내역서에서 손해 보험료를 계상하였으나 미계상 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손해 보험을 들기 위해서 순서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이상철 이위원님 끝의 장 네 번째 줄 당구장 마크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상철 당초 설계 내역서에 손해 보험료를 넣었어야 하는데 거기에 안넣어졌다.

그러면 이게 설계 미스입니까?

국장님, 설계내역서에는 보험료가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서로 받아들인 내용이 달라진 모양인데, 설계내역에는 보험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손해 보험료 다 적용시킬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그것 맞죠?

현대산업개발이 적당히 입찰가격 낮추려고, 싸게 작성하려고 빠뜨린것 아니에요?

이상철 지금 공사 원가 계산서에 노무비의 3.2%가 보험료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료인가 하는 것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로 보면 당초 설계내역서에 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했으나 미계상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손해보험료 몫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놨어야 하는데 그것 자체를 계상을 안했다고 시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상철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이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설계미스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설계 당시에는 이 보험을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설계에 반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굳이 무엇하려고 만들어서 일부러 보험을 들어 주기 위한 순서를 밟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해 가지고….

이상철 이 손해 보험은 저희들 실무판단으로는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 보험가입을 발주자가 해야 할 것이냐 계약상대자가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97년 12월 20일 계약 당시는 둘 중에 아무라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98년 2월 20일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시점에 꼭 넣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넣느냐에 따라서….

자꾸 핵심이 빗나가는데, 설계내역서에 손해보험료를 계상해야 된다면서요. 해야 된다고 했죠?

이상철 손해보험은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계내역서에 그것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렇습니까?

이상철 손해보험료는 '97년 12월 21일 현재 시점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관련 규정이 가입을 발주자가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시공자가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계약시공자가 하도록….

잠깐만요.아까 입찰 당시에 나누어 준 공내역서에 보험료난이 있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공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로 총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법적 경비를 넣지 않았다면 누구책임입니까?

국장님, 여하튼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잠깐만요.그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금방 제가 질의 했는데. 그 보험료란에다 손해 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안넣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문제인 것인가 명확히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험료란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가 구별되어서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야 이런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니까 그 율이 노무비의 3.2%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만 계상이 되고 고용보험료는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중요하죠. 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손해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넣어가지고 그 금액을 낙찰금액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넣지 않고 금액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안넣었다가 낙찰되고 난 후에 이것 안넣었으니까 주십시오 라는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책임까지 도에서 져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입찰금액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철갑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하시기 전에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 설계 내역서상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계상을 안한 것은 설계미스로 본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냐 라는 말씀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철 그렇게 이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 손해보험을 왜 물어줍니까?설계한 사람이 물어줘야지.

이충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엽적인 것부터 묻고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 하신 것 중에서, 손해보험약정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6월 22일날이었어요. 그런데 소급적용해서 1월 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1월 5일부터 하나 6월 22일 당시부터 하나 보험료의 차이도 없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고가 나면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5일로 소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랬죠?

이상철 예,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보험증서에 보면 '계약일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일 현재까지 6월 22일 이전의 것은 책임을 안짓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국장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거짓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솔한 답변이 되려면 착공전에 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법에 착공전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5일로 맞춘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솔한 답변이지 형식적으로 지금 날짜만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회를 지금 뭘로 봅니까? 그리고 법의 구애를 설령 손해보험이 꼭 필요하다 해서 받을 때는 공사비 금액에 의해서, 내가 국장같으면 1월 5일의 법의 강제조항은 늦었지만, 손해보험이 강제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넣을 수도 있지만 도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6월 22일부터 적용을 하고, 6월 22일까지 들어 갔던 공사비는 보험요율에서 제외됐어야죠. 그게 공무원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6월 이전에 1월까지는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짓지 않는다는 보험증서 받아놓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말이 돼요? 어디서 그런 답변 해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본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자꾸 이석을 해서 신문하는데 상당히 산만한 데 거기에 대해서 좀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증인들 자꾸 이석하지 말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도 안되는 보험가입해 놓고 그 전까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소급해서 했다고 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이상철 답변에 앞서….

단답으로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답변했어요.

이상철 저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너무 지루하니까 이 보험증서에는 계약일 현재까지 무사고임을 전제로 한 보험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국장 답변에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보장을 받기 위해서 소급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진솔한 답변을 한다면 위원들 앞에서 정말 위원들을 경시하지 아니하고 진솔한 답변을 한다면 '계약은 늦어졌지만 법에 착공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급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더 솔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철 잘못하면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직접처리를 안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이 안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내가 이것을 취급 안했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답변해야지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이상철 제가 증언대에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말씀은 못드리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유철갑 위원님, 좀 진정하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런 답변을 했어요? 답변이 지금 잘못되었죠?

이상철 위원님 지적대로 말씀하시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에 착공 전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급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손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지사가 인정했을 때는 사실 6월 22일 이전 공사비는 제하고 보험료를 줄였어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이전 것은 책임을 안진다고 했더라면, 그것 우선 지적을 해드리고. 이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재를 맡아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추론하건대 현대산업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보험을 가입토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맞죠? 이 보험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이상철 손해보험은 전라북도, 시공자, 기타 공사관련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사에 문제가 되면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수혜를 받겠지만 피보험자는 전라북도 또 현대산업개발은 나머지 기타 공사 관련자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보세요.내가 그 문구를 못읽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전라북도는 만일 공사가 사고가 났을 때 현대산업개발에서 책임을 못졌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 원가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제2나 제3의 간접적인 수혜자입니다. 직접적인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예요.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보험료 수령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합니다. 그것으로 재시공만 해주면 전라북도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제2의, 제3의 보장을 받기 위한 문구일 뿐이지 직접적인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이에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면 인정하는 단답으로 끝내요, 내가 물어볼 말이 많으니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가 다른 예기치 못한 것으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을 때도 감안해서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보험료를 주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로비를 했겠죠, 이것을 달라고. 명분을 찾고 법적 근거를 찾아야 하니까 법 53조와 계약일반조건을 찾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로 계약 후에, 12월 20일날 계약하고 1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뒤의 문건서류를 근거를 만들다 보니까 전라북도신청사건설추진단으로 하여금 손해보험 가입을 해야겠다, 자체내 문건으로 전라북도지사한테 추진단장이 공문을 보냈어, 웃기는 공문이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를 추진단에서 보험료를 가입하도록 하자고 촉구를 했어요. 이 내용은 회계과에서 1월달에 계획을 해놓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추진단으로 하여금 공문을 받았어요. 2월 2일날 거기에서 회계과장한테 공문을 보내니까 이 공문에 의해서 이런 이런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다른 시도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당초 설계내역서에 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했으나 미계상했다. '계상하여야 했으나', 안해도 되는 것을 왜 계상해, 강제조항이 아닌데. 그리고 아까 답변을 쭉 뒤집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3조 손해보험에 대한 가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것은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이미 계약할 때 원가계산에 그때 필요했었어야 돼. '당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지사가 직접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직접 수혜자는 현대산업개발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너희 보험에 들어라' 하고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제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전에는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이 지금 도지사가 가입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까?당신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맨 앞장 첫 마디에 '계약상대자는'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이야기는 '현대산업개발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사가 가입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어디가 이게 강제규정이에요. 이미 옛날에 실무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집행을 못했어. 그러나 지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찾아주면서 이 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저런 수순을 여러분들이 밟았어요. 그런데 때마침 '98년 2월 20일날 집행요령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다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이것도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줄 수도 있지만 상대자에게 하라는 이야기지. 지사가 여기에서 돈 챙겨주면서 하시오. 왜 상대자로 하여금 하게 합니까, 지사가 여기에서 직접 보험에 들어야지, 지사이름으로. 그래야 지사가 수혜자가 될 것 아닙니까, 당신 말대로라면. 왜 돈을 주어서 현대산업개발한테 수혜를 받게 하는 보험을 그 사람한테 가입하게 했냔 말이에요. 지사가 필요하면 지사이름으로 손해보험에 가입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사 건물이니까. 당신들 지금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것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라는 이야기야. 이 문구를 빌미로 해서 현대산업개발에 3억원 이상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보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장난친거야. 지사가 돈 보태주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 지사가 돈 내야한다는 근거가 이 법에 있어요? 그리고 2월 20일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전에 있는 국가계약법 53조와 일반조건 10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 강제규정이라면 상대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어. 설령 여러분들 해석대로 지사가 해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이라면 이미 계약이 끝난 공사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계약을 해줘? 소급적용해서 해주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어딨어요? 답변하세요.

이상철 손해보험료를 가입한 근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은 '계약담당관 또는 계약 상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직접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해보험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빌미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만 저희들이 법 해석을 잘못해서 도비를 낭비를 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당연히 이 업무를 취급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일을 해나오는 과정에 어떤 특정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제가 도에 현재 경리관 입장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제가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도의회에서 잘못 답변하면 공무원이 비굴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알아서 답변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점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국장께서 취급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객관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고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오리발만 내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저는 이것 소신을 갖고 밀어 붙입니다. 여기서 계속 이 법 문구 하나하나 해석해 드리는데도 딴 소리를 한다면 이건 정식으로 내가 지사를 향해서 다시 공격합니다. 어디 법 문구에 지사가 의무적으로 돈을 주어서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느냐고요. 아까 우리 국장께 내가 현대산업개발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 이것이 아니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나 뻔한 답변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할테니까 제대로 답변을 해보세요. 지금 요목조목 지적한 것을 과연 도에서 이런 손해보험 가입을,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을 현대산업에다 주어가면서 현대산업으로 하여금 가입을 하게 했어야 했는가, 이 행정행위가 결과적으로 잘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그것만 판단해서 답변하세요.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문건, 손해보험을 주기 위한 문건에도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조목조목 주었고 이미 이것을 반영을 하려면 설계당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고 그 전 계약담당자들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반영을 안했어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사원법에 회계직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재산을 국가예산을 시민의 혈세를, 국민의 혈세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설계반영 안한 것은 잘한 겁니다. 아까 설계미스 나오고 어쩌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한 내용들은 정말 여러분들 답변 잘못 나오면 지사를 정식으로 이 문건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어요. 답변 제대로 하세요.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낭비한 국고를,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도 있습디다. 감사원에서 설계를 잘못 반영해가지고 지적 받아서 회수하라는 지침도 있어요. 회수를 하면 의회의 목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을 한다면 저는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문건에 계약발주처가 손해보험료를 가상해서 주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답변하세요?

이상철 위원장님께서 제가 일부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비, 국가예산이 단 1원도 헛되게 써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공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손해보험료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저희 실무진이 처리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다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상대를 해봤어요. 이 자리를 모면하면 그만이야, 아까 서두에 증언대에서 답변하실 때 재정경제부에 질의도 해보고 알아봐가지고 처리하겠다, 우리는 이것 용납 않습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법 조항을 읽어보시면 알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여러분들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법 문구 하나, 우리하고 토론하면서 이 해석 하나 하는 것도 못해가지고 추후에 검토하고 재정경제부에 질의해 보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이 문건을 읽어보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세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알아봐서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추후에 시정을 하세요. 나는 여러분들 이 자리 어물어물하고 지나가서 추후에 답변하겠다고 하는 것들 하나 믿을 수가 없고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내가 그런 조치, 어물어물한 답변을 듣고 2년이나 지나서 지난번에 지사한테 용담댐이설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답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어떤 문구가 해석이 안되는지도 지적해 주시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테니까요.

아니 이게 집행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상철 손해보험료 계상을 한 업무처리 과정에 정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면은 추가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은 응분의 책임을 다 묻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료를 지사가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 가입한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줄 수도 있는데 주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게 준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 이 해석상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강제로 주었어야 됩니까?

이상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는 '가입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에서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답변한 과정이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은 이걸 왜 현대산업에 주었느냐 안주었느냐는 문제보다는 이걸 도에서 도지사 명의로 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리 마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10조 일반조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누굽니까? 현대산업개발이지요?

이상철 예, 맞습니다.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해당되는 조항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안해도 돼요.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다가 지시하는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돈을 주라는 강제조항입니까?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맨 뒷 단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조항때문에 강제로 주었다고 그러는데 계약상대자는 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해야된다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이게 돈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석해 보세요.

이상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관계법령은 이 업무를 취급할 당시 저희 실무자들이 본 관계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손해보험란이 그 업무를 취급할 당시에는 1항이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상대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거예요.

다른 것은 개정된 것을 적용해주고 또 이것은 옛날 것 적용을 하고...

'98년 6월 22일날 가입할 당시는 이미 법은 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적용할 때는 무슨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 우리 미료안건으로 끝내고...

재직기간을 한번 여쭈어봐 주시지요?

회계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이우철 '98년 3월 16일부터 '98년 9월 22일까지 입니다.

원계약할 때는 없었고요.

이우철 예.

여러 과장, 국장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사석에서 과장이 우리 동료위원을 설득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금도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까, 잘되었다고?

이우철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감사관을 할까요.

이우철 아니, 저는 생각하는 것이 현재 제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옳다고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우철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지적이라니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설계변경에 의해서 손해보험료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도 분명히 답변 나왔어요. 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을 해서 정확한 법률적인 것은 유권해석을 받으면 돼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설명은, 설계변경이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계측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계서에는 계측기가 있는데 공내역서에 계측기를 안주었어요. 아셨습니까? 그런 경우에 설계 불분명한, 설계에는 표시를 해놓고 이것이 몇㎝ 어떤 자재를 써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지, 보험료가 설계서입니까?

김천종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꼭 손해보험에 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최근에 상급기관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에 의해서 계산함이 옳다고 왔고, 사실 저는 후임자입니다마는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재정경제부에 두 번의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읽어 보세요.

김천종 계약관련질의,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99년 5월 3일 OO시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3억6,200만원에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관련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설계서상의 계산과정에서 고용보험료가 누락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누락된 고용보험료를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답해주시오'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의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된 점이 있을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3억6천만원 짜리이니까, 총액입찰이라고 나와 있지요?

김천종 총액입찰입니다.

이것은 내역입찰입니다. 총액입찰제는 총액금액만 투찰하지요, 내역입찰은 내역서를 왜 씁니까? 공내역서를 이렇게 두껍게 수백페이지 되는 것을 왜 씁니까? 그것이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천종 '총액입찰로 낙찰받아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액입찰때 내역서 받습니까?

김천종 내역서는 나중에 받지요. 나중에 받아서 검토한 결과 누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그 내역서는 설계자한테 받은 내역서상에 누락됐을 때의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김천종 그래서 최근의 두 번의 질의를 사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답변 나온 것 없지요?

김천종 곧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경부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꼭 이 사례를 적용해서 두 번의 공문을 올렸습니다. 후임자로서 처리를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세요.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역입찰입니다. 이 내역서에 의해서 내가 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총액입찰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우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을 했지요, 여기서 이윤이 25%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현대산업에서는 10%만 쓰겠다 했어요.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약 4%되는데 3.2%만 쓰겠다고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설계변경해서 봐주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철 지금 이 설계변경 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도가 처리한 내용이 맞게 처리됐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유권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면 처리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회수문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경안 위원 질의하세요.

그래요, 일단 집행부쪽 답변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을 특위에서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으면 됩니다. 너무 소모적인 것 같은 것은 지양하고 잠깐 의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셨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구모 위원님.

우리가 그제 특위에서 부대입찰이라든가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측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신 분을 보니까 사장이 아니시지요? 고형석 상무이사 맞습니까. 우리는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참석하라고 했는데 왜 이래요? 뭐 하려고 나왔습니까, 사장이 나와야지요. 상무 먼 데에서 오셨는데 괜히 여기서 시간낭비 할 필요없습니다. 제 의견인데 고형석 상무이사는 여기서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회의때에 사장을 정식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께서는 조치를 해주시고 지금 있는 이 분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님 위에 직제가 있다면 부사장입니까, 전무이십니까?

고형석 전무입니다.

그 위에 부사장님이 몇 분 계시지요?

고형석 한 분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면 붕괴사고 원인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가 적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하찮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의회경시를 하는 그러한, 뭣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두 번, 세 번 요청하는데도 못나오시는 거예요!

고형석 죄송합니다, 저는 현대산업개발 고형석 상무입니다. 진즉 사장님이 오시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공교롭게 저희 회사에 갑작스런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통보 받기 전에 사장님이 저희 회사의 외국분들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인해서...

그런 말씀 마시고요, 위에 전문님도 계시고 부사장님도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이사님이 오실 정도의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늘 고형석 상무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마시기 바라며또한 몇차례에 걸쳐 사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불출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 내규에 있는 적법한 절차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님! 다음에 사장 출석요구하면 나오실 수 있겠지요.

고형석 제가 말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무조건 도의회에 출석을 안하겠다는 뜻인가요?

고형석 그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솔직하게 못오니까 고발할테면 해라 그런 뜻인가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세요. 시간 낭비 하지 말고요.

고형석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충분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장님이 못오신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책임자나 소장을 떠나서 저는 건설분야의 책임자이고 어느 다른 분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보다는 제가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사내에서 결정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합리적이고 양심적으로 답변하신다면, 지난번에 호남본부장 장동열 이사 그 분 답변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너무 잘못된 분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댔는데도 완전히 속된 얘기로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요. 당신 얘기 듣기가 정말 안되겠다, 책임있는 답변을 못해서 그런가 보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불리한 이야기를 인정하고 가면 상사한테 혼날까봐 그런가보다 하는 생각으로 사장을 직접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끝까지 못오신다고 하면 지금 이야기를 해주어야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공문 왔다갔다 안하니까, 고발로 바로 가고, 오신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적어도 1주일 내지 열흘 전에 통보를 해서 일정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해드릴테니까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고형석 가능하면 제가 이 분야에 는 전문가로 담당을 하니까 저희들 얘기로 갈음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위에 가서 말씀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오실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발하는 문제는 다음에 한번 오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이견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분명히 의결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차례가 아니라 수차례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요구했던 것도 그 상황이 사실적으로 서로 질의와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써 요청했던 것인데 역시 오늘도 다른 상무님이 오셨는데, 그런 것을 구태여 다시 또 한번 기회를 줄 필요까지 있는가 싶어서 저는 정식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저도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사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특위가 현대산업개발측에서 무시해도 될만큼의 힘없는 특위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리의전당 예산심의 내일 모레 해요. 당신들 잘못된 것 있으면 예산 안주어가지고 1년간 한번 놀아볼까요. 인력낭비, 그 정도 힘은 있어요. 적당히 이런 건 협의 하고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나오시라고 하세요. 상무와 전무가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의결해가지고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왔으니까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수 있는가 지금 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안나오면 다시 이런 일이 번복된단 말입니다.

고형석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고형석 다음 기회를, 어느 날짜를 제가 한번...

저희가 충분히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때 불러야 될 지를 추후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적어도 열흘전에 통보를 해드릴테니까.

고형석 아무튼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서 확인해 주세요.

오전 회의 마치고 14시에 다시 속개해서 오후 보험부분에 있어서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득력있게 대안제시를 하셔가지고 뒷받침이 되어야지, 무조건 아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으로 소신발언을 하시면 서로 절충과 타협이 안됩니다.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그 밑에 계시는 실무자들께서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좀더 서로 이해 상충되는 부분을 좁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잔토운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사토장의 잔토 반출량이 원래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철 설계에는 13만2,582㎥로 돼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맞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만7천㎡로 알고 있는데요.

김천종 13만2,582㎥입니다.

당초 설계에 사토장의 지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토운반거리는 한 5㎞정도, 포괄설계로 되어 있지요. 사실 당초 설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잘 처리됐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마는 처리과정에서 설계변경안을 보니까 당초보다 1.5㎞를 더 계상했어요. 6.5㎞를 해놓았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이상철 당초 설계서에는 13만2,582㎥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해가지고 사토처리한 것은 12만8,329㎥입니다. 이중에서 6.5㎞로 운반거리를 변경한 것은 8만5,982㎥이고 1㎞로 처리된 것이 3만7,135㎥이고, 5,212㎥은 운반거리를 설계변경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합시다. 당초가 13만2천㎥이었는데 12만8,329㎥로 바뀌었고, 거리가 바뀐 것이 6.5㎞로 계산된 것이 8만5,982㎥, 1㎞로 된 것이 3만7,135㎥, 그리고 ㎞를 안나타낸 것이 5,212㎥ 맞습니까?

이상철 예.

그러면 12만8,329㎥에 대한 ㎞당 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계산하시지요. 잔토 운반하는데 당초 설계예산이 5억8,9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김천종 당초 설계는 운반거리를 5㎞로 계산해서 13만2,582㎥을 운반하기로 하고 3억5,375만1,230원입니다.

그러면 ㎞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김천종 토량운반은 나눠보면 사실 결론에 가서 ㎞당 단가는 나옵니다마는 거리와 자동차의 구간마다 속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 단가가 얼마냐고 물으시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지요?

김천종 1억6,124만837원입니다.

운반된 실제를 보면 6.5㎞로 계산된 데가 화산동 입니까?

김천종 예.

택지개발지구가 6.5㎞ 떨어진 데이고 그 다음에 1㎞로 계산된 데가 전북대 부지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완주군 인접지역으로, 그런데 산출근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말하자면 설계변경해서 추가, 아까 1억6,100만원 했다고 한 산출근거를 얘기해 주시지요.

김천종 산출서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일단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천종 산출답변을 감리단쪽에서 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지요. 위원장님!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에 다른 위원님의 내용이 있으면 하시도록 해주시지요.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과장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합니다마는 공사 원가계산서를 하게 되어 있지요. 원가계산서에 가장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전동순 설계서 라고 합니다.

갑지가 붙고 그 뒤에 쭉 내용이 붙지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공사원가계산서가 갑지에 누락이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순 아까도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일반관리비나 이윤 같은 것, 이런 것은 누락이 되면 안되지요.

제가 오전에 안나와서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질의가 혹시라도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3개도 7개군 시장·군수 도의원들 모임이 있어서 끝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입찰에 보면 설계에서 입찰된 액수대로 공사는 진행되는데 만약의 경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그대로 공사는 입찰금액대로 가는 것이지요?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건축용어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옛날에 한강다리를 단돈 1원에 입찰을 봐서 하는 회사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물론 원가계산도 다 하고 손해보험료도 다 넣었어도 일단 1원에 하겠다 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보험료 같은 것은 당연히 입찰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지요?

전동순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기 위해서, 꼭 이 공사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러한 보험료를 지급 않고 충실하게 공사를 끝냄으로써 안전수칙을 지켜서 하면 이 고용보험료 정도는 안내고도 충분히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고용보험료를 빼고도 입찰을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동순 그것은 법적인 경비라 안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는 그 금액을 빼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동순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한강 철도다리를 단돈 1원에 입찰을 본다 할 때는 고용보험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면 공사하는데 따라서 직접공사비가 있는가 하면 또 순공사비도 있고 간접공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순공사 원가도 원래 하자고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비, 경비에다가도 여러 가지 보험료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고 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보험은 우리가 빼고 그대신 안전관리비로 많이 잡아넣는다, 그러면 안전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필요없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은 일상 회사에서 입찰을 볼 때는 충분한 교육을, 하루 이틀 보는 회사도 아니고 현대라고 하면 굉장히 크고 공사도 많이 한, 우리 나라에서 알려진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 것 계산을 못하는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험료를 빼고 입찰을 봤는데 그 뒤에 손해보험료도 나오고 고용보험료도 나왔을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에 관계돼서 또 하나 물어봅시다. 고용보험료를 언제 넣었습니까? 고용보험료 가입날짜가 언제입니까, 아십니까?

전동순 가입은 말하자면 공사시작부터...

현재 가입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소리문화전당공사에 고용보험료가입이 되어 있는 날짜를 아냐 그 말이에요. 손해보험료 가입날짜는 몇 일이고 고용보험료가입날짜는 몇 일이냐 이거예요.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 누구 안 계세요? 사본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정확한 날짜를 내주세요. 보험료를 가입하면 증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증서에 나와 있는 날짜를 말합니다.

전동순 지금 현대, 신성, 흥건사는 4회 분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 관계는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몰라요. 손해보험료 가입날짜도 모르고 고용보험료 가입날짜도 모릅니까?

전동순 손해보험료는 '98년 6월 21일날 가입했고, 고용보험료가 말하자면 현대, 신성, 흥건사가 4회 분납하기 때문에...

가입날짜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분납을 하든 연납을 하든 첫 번째 가입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시간 오래 끌지 말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먼저 회계과장님의 공식입장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과장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가입날짜만 알려줘요. 미리 맞추려고 하지 말고. 6월 20일은 손해보험료 가입날짜이고, 고용보험료는 언제 가입했냐 그거예요. 그게 없어요?

전동순 각 회사마다 전부 다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4분기 때 현대산업개발로 해서 3월 4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아산, 흥건사 아는 대로 해 봐요. 실제 공사가 시작된 것이 몇 일 입니까?

전동순 '98년 1월 5일입니다.

실제 공사가 '98년 1월 5일에 시작됐는데 고용보험료는 반드시 공사 전에 내야지요?

전동순 손해보험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3월 4일날 했고, 손해보험료는 6월 20일날 했는데 보험료는 우리가 설계변경 이후에 줬죠? 9월달에 준 것 아닙니까?

전동순 예.

일단 날짜는 현대, 신성, 아산, 흥건사 네 군데 다 손해보험료 가입 영수증 사본하고 고용보험료 가입 영수증 사본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직접 관계가 없겠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공사가 시작된 날짜와 보험료 가입날짜와 또 입찰 과정을 봤을 때 입찰이 끝나고 난 뒤에 한 것은 전부 다 아까와 같이 단돈 1원에도 입찰을 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이와 같이 공사 전에 보험료 가입해야 하는데 공사 후에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 전임자가 한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전동순 원칙적으로는 공사 시공 이전에 보험료가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원칙은 그런데 이렇게 늦게 발견해서 뒤에 할 수도 있다?

전동순 설계 당시에 공사원가 계산서에 법정 경비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책임을 회사측이 더 많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집행부쪽에 많다고 느끼십니까? 대답이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신가요? 김경안 위원님.

잔토처리 설계변경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산출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신 잔토처리 예산 금액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까 3억5,600만원이라고 하셨죠?

이상철 잔토처리 관련 예산금액에 대해서 제가 내용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제가 당초 말씀드린 내용은 원가에다가 제경비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말씀드렸고, 건설교통국장은 그걸 포함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포함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이상철 잔토처리 설계변경 금액에 관련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운반거리를 5㎞로 잠정 추정을 하고 그 금액이 3억5,375만1,230원인데 설계변경 금액은 5억1,499만2,067원이고요 거기에서 1억6,124만837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이번에 잔토운반에 대해서 2억여원의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했어요. 당초 예산이 4억4천만원인데 2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6억4천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계속 3억5천 얼마라고 얘기하시니까 안맞다 이 말이죠.

이상철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지금 답변드린 자료하고,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된 부분인데 잔토처리만 별도로 딱 계산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이걸 계산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부가세까지 다 포함해서 이 자료를 주셨어요. 부가세가 넣고 빠지는 차이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총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천종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총 순수한 공사비 변동, 물가변동이 아닌 순수한 설계변경 누락분이라든가 착오분을 정정한 것이 7,686만8천원입니다. 그것을 공정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 공정 하나 하나에 잔토처리가 모든 경비, 이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해당됩니다는 계산이고요 아까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답변 올린 숫자는 순수한 잔토처리의 순공사비, 부가세나 이윤이나 관리비를 뺀 순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과세나 이윤이나 이런 것이 빠지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당초에는 4억4,300여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변경을 2억여원 증가해서 잔토처리에 대한 총금액이 6억4,300만원이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김천종 예, 맞습니다.

이걸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아까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산출근거를 제가 보면서 알아 볼 방법은 없고 다만 4억4천여만원의 당초 예산에서 50%에 가까운 2억여원의 증액이 있었는데 증가된 원인을 보면 포괄적으로 5㎞로 계산을 했다가 단지 1.5㎞만 늘었단 말이에요. 1.5㎞ 늘은 것에 대해 이렇게 5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세 곳으로 사토를 운반을 했는데 화산지구 택지조성공사에 8만5,982㎥, 거의 2/3정도를 이 곳에 운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 계산해서 6.5㎞, 1.5㎞ 늘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 쪽에 할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억여원의 예산 증액은 부당하지 않느냐,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이걸 대충 계산을 해 봤어요. 당초 예산 4억4천만원에 대해서 12만8,329㎥를 나누어 보면 그래가지고 5㎞를 나누면 ㎞당 또 ㎥당 690원이 나옵니다. 그걸 다시 곱해 보면 화산지구에는 3억8천만원, 전북대 부지에는 2,500만원, 완주군에는 1,7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2,9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6억4천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2억2천만원 설계변경 한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전에 완주군내에 사토를 운반할 때는 본도에서 상차를 해 주고 완주군에서 운반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김천종 예.

같은 지방자치단체 끼리는 비용을 완주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에 요청해서 처리했다면 짧은 거리지만 전북대 같은 경우에도 1㎞ 정도의 거리는 상차만 해 주고 수요자가 운반해 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운반비까지 본도가 다 부담을 하는 부분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천종 제가 기술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공사비 비교는 단순한 물량비교만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그 계산식을 보시면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이 속도가 얼마냐, 시외도로냐 시내도로냐에 따라서 부위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다르면 물량과 거리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출계산을 해 봐야 속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시외일 경우에 5㎞를 가는 속도하고 시내를 한 2㎞ 가는 것하고 단비가 같아진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율대로는 계산이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해를 하는데 지금 화산지구나 전북대 부지 이런 데는 운반에 전혀 변동이 없어요. 전북대 부지야 현장에서 코 앞에 있는 것이고 화산지구는 시내거리입니다. 당초 예산에 변경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당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해서 ㎞만 늘어난 것 뿐이지 말씀하신 물량이나 거리, 속도의 변동이 없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천종 당초 설계 당시에는 설계자가 사토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한 5㎞ 정도에다가 사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정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 도로의 여건을 공차시의 주행속도는 30㎞, 적재시의 주행속도는 25㎞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토장을 찾다 보니까 전북대학교가 생기고 공영개발사업단 택지개발지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실대로 거리와 그 도로 여건의 속도를 적용하다 보니까 단비가 당초보다는 변화가 온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변화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는 20㎞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저런 여건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4억4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2억원이 설계변경 됐다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4억2,900만원이 나와요. 오히려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인데 2억원이라는 돈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산출근거의 공식이나 기술적인 관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 같은 데는 완주군 자체에서 운반해 가지 않습니까.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아쉬워서 갖다 주는 셈이 됐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전북대에서도 이 사토가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김천종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본래 이 소리문화의전당 착수할 때부터 전북대와 부지교환하면서 전북대 저지대를 매립해 주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1천억원이 넘는 공사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부분 하나 하나를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설계변경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준비된 질의 있습니까?

보험증서 안가져 와요? 계약서는 못 믿고 보험증서를 봐야 아니까요.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방금 김희수 위원이 얘기한 잔토처리에 대한 6.5㎞ 짜리 또 1㎞ 짜리 품셈 작성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줘요. 왜 진작에 달라니까 나한텐 안 줬어요? 현 회계과장님! 국가계약법내역입찰집행요령을 펴보세요. 제5조5항에 "제4조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4조3호라는 것은 4조는 전부 입찰의 무효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4조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4조3호는 입찰무효에 관계된 것인데 100% 이상 차이가 있을 때 그거 말고 일부 공정 또는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내역입찰입니다. "누락된 공정이나 수량이 있으면 누락된 걸 표시하고 금액은 0으로 표시한다", 돈은 안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역입찰의 집행요령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보험에 관련된 것, 계약 일반조건 제10조 펴보세요. 좀전에 있었던 내역입찰 집행요령의 내역 그 내용을 보면 입찰자가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 자기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도 돈은 안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역입찰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는 이 공사를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전동순 예.

손해보험 제10조6항을 봅시다. 이건 손해보험과 관련된 계약 일반조건입니다. 계약상대자는 현대산업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 이 앞의 것과 별개입니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셨습니까?

전동순 예.

그러면 내역입찰의 목적은 내역서를 한번 얼마에 하겠다면 그걸로 책임을 지란 뜻이고, 그렇죠?

전동순 예.

이 손해보험은 내역입찰일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이게 내역입찰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험료를 얼마에 하겠다고 넣었어요. 현대산업에서 낸 입찰공사원가계산서에 보면 보험료 해가지고 3.2%예요. 여기 명시를 안했어요. 이게 산재보험료인지 노무비인지, 설령 빠졌다 하더라도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이 내역입찰집행요령에 있을 뿐만 아니라 3.2%를 가지고 법의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험료를 넣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손해보험료도 넣어야 된다, 가격이 차이가 있어도 더 달라고 못한다 그런 뜻이죠?

전동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고 '98년 2월 20일날 재무부장관이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은 그 후에 나온 거니까, 먼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도 공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역입찰집행요령의 목적과 공사손해보험 계약 일반조건 제10조6항에 의해서도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끝까지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하면 아까 우리 어떤 위원이 얘기했지만 감사원의 심판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 일리가 있습니까?

전동순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10조6항에 나오는 사항을 보면 손해보험료나 산재보험료나 또는 고용보험료 산정을 잘못해서 적게 금액을 내역서 상에 써 놨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내역서상을 보면 보험료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방금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3.2%라는 것을 명시했었다고 그래요.

공내역서에다가?

전동순 예.

공내역서 한번 볼까요?

전동순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현장 설명 당시에 거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여기에 산재보험료만 포함된 것이지 고용보험료나 손해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서 구두로 그것은 차후에 보전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왜 그 사람들이, 우선 첫째 3.2%를 지명해 줬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전동순 공내역서상에 그것이 기재가 됐었다고 그래요.

공내역서 가져 오세요.

전동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공내역서에 그런 것 표시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전동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해 줬어요. 당신들 그러면 원설계가를 누출시킨 것 아니에요.

전동순 그것은 아니고요 보험료 관계때문에 현장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포함됐는지 고용보험료가 포함됐는지 또는 손해보험료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내역서 했을 때…

전동순 현장설명…

현장설명할 때 그런 질의 조목을 받았는지 그 기록 지금 가져 오세요.

전동순 기록에 그것이 남아 있지 않다고 그래요.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기록 가져 오세요. 어떤 미친 사람이 입찰을 보러와서 내역서에다가 아무 공내역서를 줬는데 산재보험료만 들어가 있냐 고용보험료만 들어가 있냐 그걸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3.2%라는 것을 제시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동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벌써 앞뒤가 맞지 않고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3.2%라는 것을 원가계산에 없었다고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원 설계서를 여러분들이 유출시켰어요. 당신들 큰 벌 받아야 돼, 형사고발해야 돼. 지금 다 녹취됐어요.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입니다. 내역입찰에서 공내역서를 주면서 아무 것도 없는데 입찰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법적으로 입찰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고용보험료인지 모르고 산재보험료인지 모르고 손해보험료인지를 모릅니까. 그걸 여기에서 3.2%라고 알려 줬고 산재보험료만 들어 있다고 알려 줬어요?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 들은 사람 증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입찰당시에 오고 갔던 현장의 기록 다 남겨 둬야죠. 그런 대화가 오고 갔었는지 그 기록 가져오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증언대에 세우려니까.

이승복 재난관리과 이승복입니다.

당신이 입찰 현장에서 보험료는 3.2%다 그런 얘기 해 줬어요?

이승복 그 과정을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얘기해 봐요.

이승복 당시 실무자로서 현장설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손해보험을 가입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봐요. 입찰할 때 낙찰자도 결정 안됐는데 손해보험료 가입하라고 해?

이승복 현장설명서에 보면 착공 전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왜 우리가 손해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반영이 됐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건 반영이 안됐는데 원래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주느냐 그래서 도에서 주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고만요. 입찰 현장에서, 당신 회계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승복 아닙니다.

회계직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보험료를 주네 안주네 해요. 입찰현장에서 입찰자들한테 이것은 나중에 해 주겠다, 회계직 공무원 같으면… 현장설명에서 더군다나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맘대로, 결재 맡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결재 맡고 얘기했어요?

이승복 그때 결재 맡은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낙찰자한테 보험에 가입해라 이건 법에 되어 있다, 법에 되어 있잖아요. 법을 설명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전동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찰자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3억원이 없어서 부족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논리적인 변명을 해야지요. 3억원이 부족했어요? 이 공내역서를 주면서 이 공내역서는 아무 조건 없이 줘야돼요. 자기들이 법적으로 와서 써서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설계 공사내역서 유출시켰어요. 이거 수사 시켜야겠고만요. 그렇지 않아도 입찰과정에 의혹이 많아요. 내역입찰집행요령에 그런 것 들이 나타났 을 때는 제로로, 돈을 안주기로 되어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들었죠? 국가계약법 일반조건 재10조6항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내역서상에 보험료는 차액이 있더라도 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원가계산서에 손해보험료냐 산재보험료냐 고용보험료냐 아무런 표시 없죠? 과장! 표시 있어요?

전동순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게 산재보험료다 그러니까 손해보험료는 줬어야 맞다, 잘한 것입니까?

전동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옳다고 보고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없죠? 괜찮습니까?

전동순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좋습니까?

이상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냐 그 말이에요.

이상철 좋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질의와 답변이 너무 소모적이라 제가 간략하게 여쭤볼 테니까 제 말씀이 맞다면 정확하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내역서상에 보험료란이 있습니다. 경비 중에는 운반비, 기계경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가 있어요. 기타 경비 항목에 얘기하는 법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 기타 경비 속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지?

전동순 보험료란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 보험료란에 들어가야 됩니까?

전동순 보험료란에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이것이 경비란에…

손해보험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손해보험료가 혹 기타 경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인 성격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순 기타 경비에는 보험료가 산정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험료 말이에요.

전동순 손해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원 경비를 말한다", 여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을 해주시죠. 왜 손해보험료가 들어가서는 안되는지에 대해서.

전동순 공사원가계산서 비목을 보면 경비란에 24가지의 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반비, 기계경비, 보험료, 안전관리비는 별도 경비란에 포함을 시켰고 그 20개 항목에 대해서만 기타 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험료안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국가계약법을 보면 보험료 항목 경비에 대한 세비목 중에서 10항을 보면 본보험료의 공사손해보험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동순 예.

그런데 보험료에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상철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이 몇 년도 판인가만 말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자료로 받은 것이거든요. 올해 개정된 법입니까?

이상철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공사계약할 때 시행당시 것이고요 이쪽 것이 그 뒤에…

그러면 이것은 왜 우리한테 제출이 되어 있죠? 여기를 보세요. 보실 시간에 회계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법이 그 당시 현재 적용되는 법이었는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공사 입찰과정에서 금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공사의 금액을 얼마로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것으로 입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넣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전동순 예.

그러면 그때 그 공사 입찰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거 잖아요.

전동순 변경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 입찰금액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찰이 무효라는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적용을 안하면 몰라도 적용을 할 경우에 공사 입찰금액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적법하게 일 처리를 하시려는 의도에서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정말 몇 시간 동안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정도에서 논쟁을 종결하고 여기에 가장 책임 있으신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이 정도에서 논쟁을 종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우선 질의하실 것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상 소방공사가…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요. 이 논쟁을 종결하려면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답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증액되어서는 안될 설계변경 요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마지막 기회이니까 답변 해보세요.

이상철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위원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법 조문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98년 2월 20일에 제정된 것인데요 그 조항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및 고용보험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별도 예정가격란 제일 하단에 별도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되는 사항이고 '97년 1월 1일자 돼있는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0조제3항제10호를 보면…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내용을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입찰금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물었을 때 회계과장님 대답을 하셨어요. 어느 금액을 쓰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경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결과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주어야 할 돈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을 준다면 입찰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느 회사에 따라서는 법적인 여건을 알고 보험료라는 난에 넣을 수도 있었고 어디 회사는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입찰 금액이 달라져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신 다면 이것은 입찰 무효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도민의 돈이고 중요한 우리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정하게, 적법하게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맞다고 할 경우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두분 국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무슨 뜻에서 이야기 하는 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긍하실 부분을 충분히 수긍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답변보다는 진일보한 답변으로 설계변경 건 중에서 고용보험이나 손해보험 문제는 일단락 짓자 그 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정말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모든 것은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해보험료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가지고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내력입찰이기 때문에 입찰내력대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입찰을 할 때 내력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업체가 썼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대로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가 작성상에 들어가 있지 않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 경비를 설계 반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은 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리관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고 저희들 해석과 다른 경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 하겠고요. 그 다음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도 같고 내용이 없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오늘 특위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오늘 마무리 하시고 돌아가셔서 정말 저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충심으로 심도있게 깊이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감사합니다.

윤재삼 과장! 증언대에 서주세요. 설계변경 중에 소방공사가 소방법시행령에 의해서 무얼 해야 되는데 당초에 안돼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윤재삼 내역서상에 누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 미스네요?

윤재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자 처벌을 합니까?

윤재삼 제가 알기로 도면에는 기재가 돼있고 가격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내역서상에도 소방공사에 대한 단가가 없어요?

윤재삼 예.

그러면 설계자한테 무슨 벌칙 가합니까?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도 자꾸 증가되고.

윤재삼 그런데 이것 뿐만 아니라 누락된 것은 있습니다만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그렇게 없습니다.

설계자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 누락하고 그래도 처벌할 조항은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윤재삼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취급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처벌한 것은…

앞으로도 설계에서 이런 것 누락되고 그래도 큰 부담 없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윤재삼 처벌조항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소방설비 이 부분은 어떤 공사냐면 지하실에서 화재나 기타 사고로 고립됐을 때 외부와 연락하는 무선시설입니다.

잠깐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아마 간혹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단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있습니까?

이민수 설계변경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공사에서 요청했을 경우 그다음 감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발주처에서 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설계변경 요청서가 접수되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상주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그 다음에 감리단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발주처에 승인 요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감리책임자가 감리 기술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있지요?

이민수 예.

내서 발주처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지요?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가 착공이 되고 약 14개의 공정 및 다른 발생요인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공사손해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한 것이라고 감리자는 생각하십니까?

이민수 저도 그 부분을 설계변경 해야 된다는 상황에 접했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당 감리원을 재경부에 출장까지 보내 가지고 확인까지 한 바도 있습니다.

재경부에 출장 가서 확인한결과가…

이민수 해주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들은 근거 있어요?

이민수 구두로만 해줍니다. 그 분의 신원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면으로는 자기네들도 해당 발주처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공문밖에 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정확한 것도 아니고만.

이민수 질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답변이 그렇게 시원치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발주 부서의 주관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발주청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고…

이민수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최근에 판단하는 것이 되도록 이면 시공사에서 시공사 본의 아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해주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표준계약서를 갖고 있는데 표준계약서에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손해보험은 우리 공사 일반 계약기준에 의해 첨부를 해서 전부다 날인까지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날인해서 손해보험도 착공 전에 들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해서 도장 다 찍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봐줬단 말입니다.

이민수 현장 설명에서 한번 거론이 됐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서상에 공사계약 일반 조건 해 가지고 우리 회계예규를 여기에다 다 집어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도 보면 10조에 손해보험 들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민수 현장 설명에서 손해보험을…

계약을 한 사항이라니까요.

이민수 물론 그렇습니다.

계약을 이렇게 해놓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 계약하고는 상관없이…

이민수 아까 제가 말씀듣기로 발주처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공사 부담으로 손해보험을 가입하면 차후에 보전을 하겠다 그렇게 현장설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설명시에 그것을 이야 기 했다.

이민수 시공사에서 문의가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설명서에 오고갔던 기록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게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옹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의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수 옹벽은 토목 옹벽부분인데 도면에 표기가 돼있는데 내역서상에 수량이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총 연장 390m인데 340m밖에 안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 계상 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이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 미스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민수 내역입찰의 취지가 물량을 발주처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물량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정산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 누가 잘못 한 것입니까?

이민수 설계착오라고 봐야 됩니다.

설계 미스입니까?

이민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계측관리에 있어서 계측관리 는 감리자 입장에서 변경사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수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사람인데요.

권장사항이었습니까?

이민수 예, 제가 권장을 해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 해봤으니까 전라북도도 해보라고…

이민수 아닙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흙막이가 정방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물론 도면에도 있습니다만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계측관리를 해야만 흙막이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도입을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이민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에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내역에도 당연히 들어갔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면에 표기 돼있었지요? 그런데 내역서상에 미계상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이민수 마찬가지로 설계 미스입니다.

지수판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민수 지수판 설치는 도면에도 나와있고 내역서상에 물량이 도면에 표기돼 있는 물량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리단에서는 지수판을 많이 설치할수록 건물의 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경한 사유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설계상에 상당히 누락되거나 미스를 범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이민수 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짚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발주과정에서 상당히 촉박하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 수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재삼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나 벌칙기준이 대체적으로 없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기술관리법규칙 별표에 보면 설계 등 용역수행을 수행한 건설 기술자에 대한 부실 벌점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민수 예.

제가 쭉 검토를 하니까 이런 모든 설계변경한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현장조사를 잘못해서 아까 지수판 설치를 해야 될 설계변경을 했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설계를 하면서 이런 모든 현장의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렇게 더운 시간에 마주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쭉 보니까 제재하고 규제하고 벌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아직 조치를 안했으면 바로 조치하시고 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건기법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딱 나와있어요. 아까 이쪽에 건물구조 현장정리비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어떤 산출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났던 요인이고, 당초 철근·콘크리트조로 계산을 해야되는데 철근조로 계산했다는 옹색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옳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설계상 누락을 시킨 그런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김천종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역설계를 납품받아 검토한 후에 시행하면서 그 용역회사가 중대한 구조상의 잘못을 했다든가 중대한 영향을 입혔을 때에는 당연히 처벌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통례적으로 내역서와 도면상에 이기상에서 일어난 수량의 착오가 있었다든가 경미한 것들은 통례적으로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또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이것은 내력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에 애시 당초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극히 제한돼 있는 걸로 제가 계약서상에서 봤는데 지금 여기 계약서상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계약을 하셨어요.

김천종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문화의전당 옛날 예술회관의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어떤 엔지니어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법에도 한번 저희들이 관계를 검토해야 하고 건기법에 해당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주처에서 적절한 조치나 처벌이 수반되어야만이, 사실 이렇게 설계변경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천종 예, 완벽하게 해야 맞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나라 설계변경 안하는 공사 거의 없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의 요인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공사는 진짜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아주 우수한 작품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거기에는 그것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그 내부에 있는 설계내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 설계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김천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충국 위원님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변경 하는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김천종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좌우간 손해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저희들 소신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 좌우간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감사원 고발 이야기도 나왔고… 현장 설명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장, 회계과장 들으세요. 본건 공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조건에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일반 조건을 붙여가지고 쌍방간에 간인 찍고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의 지적대로. 그리고 그 밑에 입찰시에 제출하는 내역서는 현장설명시 배부한 내역서를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 이상 유무, 페이지 누락 등에 대한 확인은 제출자 책임으로 한다. 이런 것도 명시 돼있어요. 내역입찰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공사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역입찰 집행요령과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조건에 대한 손해보험 문제도 본계약서에 날인해 가지고 도장 다 찍었어요. 조건을 공사착공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했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내력서에다가 손해보험도 자기들이 감안해서 집어 넣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인합니다. 어떻게 의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원에 고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같이 첨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하다 만 것에 내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정리비가 철골조가 ㎡당 2,446원인데 공내역서도 철골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로 5,425원으로 배로 증액해 주었어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조입니다만 또 대개 지붕 같은 데는 철골조로 돼있지요. 윤재삼 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일괄적으로 전부 철근 콘크리트로 봐준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요?

윤재삼 일괄이 아니라 일부 지붕 부분은 빠져 있고요. 지붕부분 같은데 아닌 그 부분이 철골로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 면적당으로 계산했으니까 다 들어가 있지요? 계산상 어떻게 빠져 있겠습니까?

윤재삼 일부 철골 있는데는 빠져 있습니다. 철골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거기는 빠지고…

일괄적으로 현장 정리비가 철골에서 철근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부 철골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윤재삼 일부 조금만 빼놓고는 다 그런 형태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낱낱이 따지면 이것도 또 감사원에다가 감사 요구시키면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것 삭감할 것은 다시 한번 삭감을 해주세요.

윤재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충국 위원께서 질의한 계측기 원래 설계 두 군데로 돼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오픈캅 되어 가지고 한군데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계측기 두 군데 다 봐주었어요?

윤재삼 한 군데만 봐주었어요.

한군데가 4천만원이에요?

윤재삼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각서를 하나 써서 내준게 있습니다.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계도면에는 흙막이 가시설 공사에 대해 계측관리를 수행하게 돼있으나 내역서상에는 미반영돼 있는바 당 공사 진행의 안전관리상 계측관리는 필수적이라고 사료되어 시공사로서는 계측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차후 이로 인한 비용발생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는 감액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책임질 것을 각서함. 이건 감리단에서 발견했든지, 감독관에서 발견했든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해라, 행정력으로 그냥 할 수도 있겠지요. 그냥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각 서류 제출을 해주어라. 나중에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해서 각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설계변경해서 봐주었어요.

윤재삼 토공사 부분에서 도면에는 표시를 하도록 돼있는데 내역서상에 없으니까 공정은 빨리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9월달에 시행이 됐거든요. 토공사는 그 전에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후에 돈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받아 놨어요.

윤재삼 자기들이 먼저 시공한다고 그런 형태로 된것 같은데요.

확실한 문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놨어요.

이 각서 내용대로라면 현대가 주어야 된다고.

현대에서 인심을 쓴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뭐 그럴 필요있냐, 준 것이지. 각서 봤어요, 못 봤어요?

윤재삼 못 봤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류에 다 끼여있는 서류입니다.

윤재삼 그 관계가 처음에는 안된다고 실무자들이 판단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받겠다고 각서까지 써준 것을 굳이 또 찾아서 주는 것은 뭐예요?

윤재삼 그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간 묘해요. 묘합니다.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잔토운반은 산출근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없고 내가 진즉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건 추후에 검토하고, 이것 우리가 검토하기 힘들면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감사원에다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윤재삼 진즉에 산출근거를 저희들이 갖다 드렸는데요.

옛날 것만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포함해서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사실 저희 위원들은 할 이야기는 다 했다고 보고 또 집행부측에서 나올 답변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의회 속기록을 보고 그것의 법적인 적용문제나 고발문제를 그때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논쟁을 종결하고 어떤 의결할 사항이 있다면 의결해서 회의를 종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종결을 앞두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조사특위를 통해서 조사된 일체 내용은 속기록을 재검토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고발대상이나 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사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결론이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시는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충국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에 조력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증인들께서는 귀청·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신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7일부터 시작되는 집행부의 종합감사관계로 본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6월 23일경 감리계약 분야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정확한 일정은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