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안영길 의원 발언

제43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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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건설개발국장 류태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전에 사실은 오늘 상하수도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현재 수원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입교를 하여 3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은 하수도담당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정읍시 발전과 정읍시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개발국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개발국에서 제출한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훈령 제380호(97. 12. 30)에 의하여 표준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되어 현행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하수도 사용업종별로 구분표를 정읍시상수도급수조례의 업종별 구분표와 일치 시키는등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각종 공사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신고로 변경 완화하고 수질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의 경우는 하수도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 발생량 산정기준 및 참조사항을 기초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산정 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 처리대상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함과 아울러 사용료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에 제출하거나 관계규정의 조사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안녕질서와 복리증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립하였으나 사회환경 및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로는 수성택지개발사업 제1지구 아파트 건립에 따라 도로노선상의 축소폐지 및 공원 위치 변경에 필요합니다. 또한 정인대학교 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학교시설 면적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주요골자로는 수성택지개발지구 제1지구는 도로 15미터, 중로 1개, 로선은 8미터가 연장이 되고 폭 10미터, 소로 1개, 로선 54미터가 축소되고 폭 8미터, 소로 1개, 로선은 148미터가 폐지되며 제1지구는 공원 3개소중 수성동 371-4번지에 위치한 공원이 319-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건입니다. 정인대학교는 학교시설 당초 면적 19,881평에서 4,851평이 증가하여 24,733평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현철위원장

건설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황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 청취의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조례 307호인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로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조례로서 환경부 훈령 제80호에 의하여 표준하수도의 기준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이에 의하여 상이한 부분을 표준조례 부분과 일치시키는등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중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 3항에 법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1항에 의거로 된 것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비고의 의하여로 변경되었으며, 제17조 2항에서는 원인자 부담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함과 제3호의 ※ 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 고시 제92-61호(92. 10. 9)한국 공업규격 KS F1507을 참조 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 제3항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1507)에 의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제22조(자료제출 명령등) 전조문을 삭제하고 기타 조항등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상이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22조를 삭제하여 규제 사항을 완화하는등 표준 조례기준과 상이한 문구를 일치시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도로계획으로는 중로인 수성동 산 65-7번지에서 수성동 376번지까지 연장 112m의 도로와 소로인 수성 1 지구 44번 도로 연장 708m가 실측 연장이 도면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켜 도로연장을 120m와 654m로 각각 변경 하였으며 수성 1지구 소로 156번도로 148m는 아파트 시설지구로 변경하여 노선을 폐지 하였습니다. 2. 공원계획으로는 수성동 371-4번지에 1,500㎡의 어린이 공원지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었으나 공원지역이 아파트 시설 지구로 변경 됨에 따라 수성동 319-4번지에 1,500㎡의 공원지역 위치를 변경 결정 하였으며, 3.학교 계획으로는 시기동 산 9-22번지 일원 65,724㎡를 학교시설 지구로 도시 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학교측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기숙사 신축계획등 학교시설 확장으로 학교시설 지구 면적을 81,762㎡로 변경 결정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의 기능과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검토와 바람직한 의견 제시가 요구되지만 본 안건은 도시계획 시설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가 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에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양해말씀을 드렸듯이 하수시설담당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12조에 사용료에서 현행은 법 24조 2항 및 시행령 27조 1항에 의하여 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과 시행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이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시행규칙은 장관승인만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결국은 이 이야기는 국회에서 국가입법기관에서 의결해서 해야 되는 기준을 임의로 변경시켜서 장관 승인만 얻으면 중앙부처에 실무자가 결재만 얻으면 얼마든지 법으로 해서 사용료 징수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실제 내용이 국회승인 얻어야 할 사항을 중앙부처 실무자가 지방에서 올라온 의견을 들어서 결재만 받으면 이 내용을 얼마든지 바꾸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을 시행규칙에서 상위법에 기준하여 말하자면 시행규칙에서 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추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적용하도록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조례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표준 조례안이잖아요, 표준조례안은 법이 아니라 모델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준칙입니까, 이러한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중앙부처의 의견제시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꼭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역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낸 안은 장관승인으로 처리할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까지는 그렇게 되면 사용료 징수할때나 요금책정할 때 그러한 것이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테니까 그러한 안대로 해보라는 뜻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자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표준 모델을 주어서 이것이 지역실정에 안맞는다면 지역 실정에 맞겠끔 저희들이 정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다음에 수질 지하수법 제7조를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해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례 13조를 보면 하수 배출량 인정을 보면 2항 1호에 지하수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를 이용한다로 현행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가 또는 신고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겠다, 그러면 법을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신고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을 분류를 해야지요,

그러면 나누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신고나 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네요.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수질하수 사용에 대하여 부유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수질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기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현행은 기본법에 의해서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상위법 적용을 잘못해서 그럽니까?

그리고 사용료 부분에 지금까지 보면 사용료를 세분화 되어 있는데 이 요율표를 보니까 가정용, 업무용, 농업용, 산업용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일반용, 영업용 1. 2, 목욕탕용, 공공용, 공중용, 산업용, 일시사용용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을 몇가지로 요약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요율체계가 바뀌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상당히 바뀌면서 요금인상이라는 것을 가져올수가 있겠는데 왜 요율 체제가 바뀝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시사용이라든가 공공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어디 부분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공공용은 1톤당 80원인 것을 영업용은 70원으로 바뀌고 일시사용도 100원이던 것을 700원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새로운 조례는 가정용 500원, 업무용 80원, 영업용 700원으로 나오잖아요.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욕탕용은 ㎡당 1종이 110원 2종이 3만원인데 이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시하수종말처리장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노선연장이 2곳이 변경이 되는데 해지되는 것은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연장이 되니까 2곳 포장이라든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것은 수성택지조합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하수도 사용료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법과 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였으면 하는데 제가 질의도 했지만 잘못하면 의회에서 국회과정도 안거치고 마음대로 바뀌어질 확률이 크고 이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것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바뀐다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조례안처럼 그 부분은 그대로 놓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준석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서준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정회중에 함께 협의한바와 같이 수질환경보전법만 시행규칙을 내려오는 경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수도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12조 3항에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앞에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준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질의답변은 원안과 병행하여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이법이 통과가 되면 시내지역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옹동같은 경우는 가동이 되면 그 지역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김종길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회의견은「정읍시 도시계획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견을 같이하며 도시계획시설이 현실에 맞게 변경되도록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제시하기로 동의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동의발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회의 청취의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김종길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4. 자연취락지구의견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도지구지정안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자연취락지구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용도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자연취락지구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상정한 용도지구지정안 및 자연취락지구의견청취의건은 98년 11월 9일 제39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한 후에 계류된 안건이므로 오늘은 일괄 보충 질의한 후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려다 만 부분인데 시청에서 공청회를 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 본위원이 참석을 하여 거기에서 들어보니까 일정한 의견이 몇사람에 의해서 충분히 결집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계속해서 충분한 공청회를 통하여 계속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안이 최선의 것으로 하여 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는 분야가 더 폭넓게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각하지 못한 분야, 또 보완해야 할 분야는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이번에 의견서가 채택이 되면 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용도지구 지정안을 시행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것을 하고 도시계획 위원회 의견을 듣습니다.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선택을 하여 건전한 안을 만듭니다. 지사의 승인이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어서 거기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분야를 고시나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면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시행에 들어가겠네요. 그렇다고 보면 기간이 몇 달이 걸리겠네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박기수위원

금년내에 시행이 될까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년에 3-4차례 합니다. 분기당 1회씩 하기 때문에 금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수위원

현행 건축법 시행령 69조를 보면 현행 미관지구안의 건축제안이라고 하여 1항에 보면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 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면 미관지구안에서는 우리가 정한 바에 따라서는 건축할 수 없다는 말인데 현행 건축법에 이 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하여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면 2000년 5월 9일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말로 애써서 용도지구 지정안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들어가고 우리 의견서도 첨부가 되어 시행하려고 하면 건축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다음에 또 고도지구안의 건축조항이 있습니다. 70조를 보면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수 없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등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용도지구안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2000년 5월 9일부터 삭제를 하여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자칫 못하면 우리가 애써서 용도지구 지정만 하였지 결국은 건축법에 의하여 시행을 못한다면 우리는 닭쫓던 개의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모법에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건축법에서 현재 2000년 5월 9일부터 삭제하는 분야는 최근에 입법예고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법이 살아 있는 것이고 그것도 건축법 보다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인데 그것 때문에 중앙에서는 상당히 도시계획법에서도 이러한 분야를 개정하는 분야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서로 상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서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것이 발휘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건축허가를 하게될때에도 도시계획의 분야에 협의요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높이 제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입법예고된 것이 아직은 법으로 통과되지 안한것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이 건축법 시행령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고도 용도지구 지정안은 결국 죽은법이나 다름이 없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각각의 법은 개별법적 성격이 있지만 연계성으로 볼때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입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제출했을때는 행정적으로서는 저희 도시계획분야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럴때는 우리가 높이 제한을 도시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서 높이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법을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송현철위원장

건축법도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결을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0년 5월 9일부터는 이것이 실시된다고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 분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에서 그 높이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분야에서 검토할 분야를 삭제한것뿐이지 해서는 안된다 해야한다는 분야가 아닙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현재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그린벨트라던가 모든 법 자체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박기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법 자체를 완전히 완화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부분인데 결국 5월 9일 지켜보고 난후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러한 것을 매우 염려를 하고 그 분야를 타당성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건축분야가 단서에서 보면 시장군수가 고려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이것을 예외규정이나 기타 분야를 검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를 건축부서에서 검토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한테 미루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도시계획법과 상충이 됩니다. 그러나 상충되는 법일망정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의는 이 건축법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꼭 용도지구 지정을 금년내에 그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입법예고도 있고 도시계획법과 절충도 있을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그래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앞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이 한가지는 저희 생각입니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삭제를 한다고 해서 상충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꼭 단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삭제입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시행령을 보면 고도지구안 건축제한입니다. 그 제한의 조를 삭제할 적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저희들도 이야기를 단정지을수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더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제가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지정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이 도시계획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삭제를 많이 해야하는 부분이 생겼고 규제완화차원에서 생겼는데 마땅히 건축법과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도록 만들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계획법도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때도 분명히 법을 벗어난 그러한 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도에가서 될것으로 성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우리는 자문기관입니다만 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것으로는 아마 제안한 것을 가지고 단시일내에 끝나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완에 보완을 거쳐서 할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계류가 된다면 상당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 충분한 것을 검토를 하여 다루어 질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검토를 하여 지금 우리가 고도지구 지정하고자 하는 그대로 나올지 그와 반대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회의하여 하기 때문에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합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유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지말고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국장님께서 민원의 발생이나 재산에 침해가 가지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도지구 지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1안, 2안, 3안에서 1개를 지정하여 결정하기 보다는 각 안을 필요로 하여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여 도시지구 지정하는 목적을 살리면서 사유재산도 침해되지 않게 민원인의 발생의 소지를 최소한의 검토를 하여 결정하는 방으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2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초산로 시기3동 부근이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초산동 분야는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고층아파트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피해, 고도제한을 높여서 앞으로 거기가 많은 건물로 인하여 거기를 정읍문화의 전당의 이미지가 살릴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장래 영구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저희들이 받는 의견으로는 역시 거기는 높이 제한을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가 되었고 저희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더 종합을 하여 그것을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1안, 2안, 3안중에서 2안만 채택할것이 아니라 1안, 2안, 3안중에서 시민들의 여론도 잘 수렴하시고 또 방금 말씀과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거기가 25미터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뚫리면 현재 정읍시내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그렇게 고도제한을 해버리면 기 건축한 사람은 5층, 10층이 있는데 그 이하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 3층밖에 못짓는다고 하면 그 민원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을 채택하시지 말고 그 안중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지역만 고도제한을 하고 2안을 꼭 못박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검토하셔서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용도지구로 하려고 하는 것이 고도지구, 미관지구, 풍치지구 3가지인데 이 3가지만 하려고 하지요 만약에 도시계획법에 나온 것 처럼 방화지구, 보전지구, 시설보호지구가 있고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 지구랄지 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가 따로 구분이 안되니까 삼화그린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른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연지아파트 같은 경우, 시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안대로 보면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 그러한 민원을 들어가면서 아파트 지구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고도를 몇층이하로만 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정읍시가 내장산을 옆에 두고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도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미관을 살리고 하기 위하여 미관지구를 지정을 하고,

서준석위원

그것은 취지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지금까지 고도도 산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할 조망성이 있는데는 살려야 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고도지구를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지구는 저희들 수성택지지구에 일부 지정된 곳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것을 높이 제한을 하게 되면 아파트 건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여 미관에 최소한의 경관을 살려야할 부분 고도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1안, 2안, 3안이든 시기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3층 이내로 묶여 있잖아요, 거기는 아파트 지역에서 제외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파트를 재 건축할 때 3층 이상을 못짓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그린벨트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같은 것이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 대책도 나올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법에서 특별히 시장님이 판단을 할 때 어떠한 규정을 할 때는 가능성이 높이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현재 우리 도시계획법상에 지구 지정 안되어 있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없는 상황인데 1안 같은 경우를 보면 상동 일부지역과 수성아파트 지역일부만 15층이상으로 해놓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16조에 아파트 지구를 선정할 수 있겠끔 되어 있는데 그러한것도 없이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일반주택이라든가 시내 보다는 민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곳이 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특히 예를 드는곳이 삼화그린아파트를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그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무시한 3가지 안만 내놓았으냐는 것입니다.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아파트 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는 토지를 너무나 규제를 많이 합니다. 아파트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검토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지난 9월달에 내놓은 자료와 이번에 나온 자료가 틀린 것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 문화시설로 정읍사공원 주변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안은 빠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그쪽을 3층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도 맞는데 빠져있는 상황이라면 그쪽을 3층이하로 해야겠다는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용역을 하신분이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면설명)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질문할 때 답변을 지금 상동주공아파트랄지 이러한 곳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3층이하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아파트 지역에 건축이랄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보상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아파트 지역 재건축을 할 때 보상을 해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보상문제는 재정의 집행이기 때문에 법의 기준하에서 해야합니다. 현재로서는 법은 만들어지지는 안았는데.

서준석위원

그러한 계획이 고도가 제한되는 안대로 통과가 되면 보상할 계획으로 준비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법없이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린밸트에서 볼때도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행위를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판결이 되어짐으로 그에 대한 법제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것을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를 소원을 제기를 한다든가 그러한 법적 판결이 있으면 불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것입니까?

덕주

김덕주도시과장

특별한 것이 없다면 시비로 되어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주면서까지 제한을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있다면 그것은 만부득하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여기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낡아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층이하로 하면 재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염두해두고 3층이하로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건설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물론 3층이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문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론은 못되고 또 그때가서 소원의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만부득이 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도 그 의견으로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문제점을 집어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