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2.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제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헌신노력하시며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앞장서 오신 여러위원님들게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정과 소관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세입증대에 노력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미약하여 열악한 시세입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우선 제명을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 정읍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2조에 포상금의 지급정의 조항을 설치하였습니다. 포상금이라함은 정읍시 지방세입징수 및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적 경비로 예산편성과목중 포상금과 보상금을 말한다로 정하여 지급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 지급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유공자중 공무원은 세입증대액의 100분의5, 민간인은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 포상금지급 신청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읍면동장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정과장 및 읍면동장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매년 8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대별로 부과하게 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분임의 원칙에 의해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서 그동안 지방세법 및 시세조례에 의거 읍면지역은 천원, 동지역은 천 8백만원을과세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신장을 위하여 98년12월3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9년1월1일부터 적용토록된 내용을 따라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적인 제도로 전환되어 현재 경제적으로나 실업문제등을 감안할 때 세율인상이 어느때 보다도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정읍시 시세조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은 천 8백원에서 3천원으로 66.6%를, 읍면지역은 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및 동법 제179조 소액징수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으로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정과 소관의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대가와 세수증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시세 세입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안건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첫째, 지급범위에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지방 세수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변경하고 둘째,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자 중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하고를 징수액의 5/1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통일하였으며 셋째, 지방 세입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은 5/100, 민간인은 20/100이내 지급을 신설하고 모든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정된후 지급토록 하였으며 넷째, 포상금 지급 신청에 있어서 읍면동장만이 신청하던 것을 시 세정과장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정읍시 시세인 주민세 균등할에 대하여 세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의 근거로서는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균등할의 세율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시장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난 98. 12. 1일자 대통령령 제5615호에 의거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서 동 지역은 현행 1,800원에서 3,000원으로 67%를 인상하고 읍면지역은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00%를 인상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요점만 간단히하여 보충질의를 먼저하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민섭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조 1항 2호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라고 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법은 전문이 295조로 되어있어서 법조문이 많습니다. 111조의 조문 제목이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금액은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5항의 경우는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가격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11조 5항 내용은 증여나 기부 기타 무상취득등은 제외한다는 조항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111조 5항이라고 한 것을 사전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첨부자료로 나눠주셨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없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제외하고 자산취득에 관한것은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해 부과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모든과세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알기쉽게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개된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일반주택의 경우는 취득가격을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과표로 취득가격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래가격을 인지해서 취득가격을 부과할 경우에는 추적을 하게되면 확인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무공무원들이 세수증대에 노력을 하는 금액부분에 대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는데 지금 부동산을 거래할때에는 예를들어서 1억으로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과세표준액은 5천만원이어서 5천만원만 기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요?

세수증대에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본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중에서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취득세를 적게내기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에 거래금액을 낮추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않하면 시에서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기가 현실성이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밑에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에서 병으로, 전매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중에 양도소득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가격을 현실화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 풍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징수 포상금을 주므로써 세수가 확대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을 적용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에게 징수세액 10/100을 포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재산취득의 기준, 즉 포상기준은 전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초과된 부분만 잡는것입니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10/100을 합니다.

그리고 3항에 등기미필자를 찾아서 한다고 했는데 정읍시에서 대략 준공미필 건물동수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을 못했습니다.

준공미필 건물에 대해서도 세금은 징수하지요?

준공이 되어야 세금을 징수합니다.

지금 준공이 안된 건물이 시내에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걷잖아요?

건물이 준공처리가 되므로써 취득세부과를 할수 있습니다.

취득세말고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도 마찬가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받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일 경우에는 세금을 받습니다. 신축건물이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 건물은 취득세의 경우 받지 않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방세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는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라고 해서 97년5월13일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현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명목상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전혀 안되어서 한번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IMF 때문에 지방세 세수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세입확충에.....

IMF가 몇 년도에 생겼어요?

97년도에 생겼습니다.

조례가 통과하고 IMF가 발생한것이예요?

그렇습니다.

그전 조례가 잘못되어서 다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 통과한 조례도 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을 통일해주고 새로이 전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한 것은 알겠는데 새로운 것을 포상금지급 종목에 더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97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IMF 때문에 포상이 안되었다면 아직도 시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IMF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고 어려운 시 살림살이 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이나 항목을 늘려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포상금 신청한 사람들이 한명이라도 있어요?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 왜 조례를 포상금을 줄려고 또 개정을 하냐는 것이죠. 공무원들도 포상금을 신청한 사람도 없고 이 법을 실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제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건도 포상금을 주지 않았는데 새로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확보가 됩니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한번도 확보를 않해놓았어요?

저희들이야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세원도 발굴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책정 과정에서 사업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안된것입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도 우리 공무원들 할 일도 없으니까 조례만 자꾸 바꾸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97년에 통과를 했으면 한건이라도 실천을 하고나서 잘못되었으니까 조례로 새로 개정해야 되겠다고 올라와야지 한건도 하지 않고 조례만 바꿔놓고 다음에 조례를 바꿔서 올라올 때 질의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었다고 할것아니예요.그리고 일반 공무원이 읍면동에 다녀봐도 알지만 세금을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해서 포상신청을 하는 사람은 없을거예요. 동장이나 국과장님이나 그사람을 색출해서 23개 읍면동에서 수고했다고 해서 찾아서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례를 만들어놓고 일선에서 뛰는 사람이 자기들이 와서 이번에 세금 많이 거뒀으니까 포상주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우리가 조례가 통과를 했고 엄연히 법에 주게 되어 있으면 그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색출해서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전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게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포상이라는 것이 포상을 받을 유공자가 포상해주시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예산도 확보하고 계획도 세워서 조사하고 시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자료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세무담당과장이나 시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포상금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어떤식으로 확보가 되어요?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시기가 불투명해서 일부는 긴급한 세수가 바로 확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라도.....

예비비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까?

긴급한 사항일때에는 가능합니다.

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사람 포상을 늦게 주면 안되는 긴급한 사항입니까?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으니까.....

긴급한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할때에는 천지이변이 아니고 세금을 받는 사람이 포상중에서 긴급한 사항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님을 설득할수 있으면 설득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확보하기 전에는 예비비밖에는 없겠네요?

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해서라도 일부 쓰는데 전용의 방법으로는 다 충족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라도 지출결정을 해서 쓰도록 하겠다는 그이야기입니다.

김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포상금을 주는데 아파트 세금의 누락자에 한해서 준다고 했지요? 그사람에 대해서 색출을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요?

취득세의 경우에 아파트는 공개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격으로 취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이외의 건물매매는 매매가격을 확인하기가 객관성이 없어서 과표로 하는데 과표이외의 신고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추적해서 거래가격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표과세 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표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의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했을때 고시가격 한도내에서 행정서사에서나 사법서사에서 계산해서 세금을 받고 인지대도 받고 해서 신고를 하지 내가 천만원짜리 과표인데 실지 5천만원에 팔았다고 하면 5천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누락된 것을 찾았을 때 거기에 포상금을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실제 5천만원짜리를 공시지가로 5천만원 팔아서 천만원 공시지가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천만원에 세금내려고 하지 5천만원으로 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이 색출한다는 것은 이야기도 안되는 것이고 그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서 하나를 딱 찍어서 색출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조세행정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를 100% 올리겠다는 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개정된 내용을 보면 2천원미만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물가상승이 100% 상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금을 종전과 비교해서 보면 %로 올라가는 것은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인상율을 조정합니다만 주민세가 당초에 도입된지가 오래되어서 세입을 손질을 않하다가 작년 연말에 지방세법을 법률로서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올리더라도 %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 12월31일에 법을 개정해놓고 우리 정읍시의 경우를 보면 물론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100%를 올려서 99년도부터는 2000원씩 받겠다. 그러면 과거에 정읍시의 경우를보면 동지역은 1800원, 면지역은 1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두고 했습니까?

당초에 지방세법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법이 있어서 그랬다면 작년 12월31일 개정한 것이 모순이 된거예요. 왜냐하면 정읍시의 경우를 보면 동지역은 66.6%를 올리고 면지역은 100%를 올렸는데 100%이라고 하면 너무나 많이 올린것이예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버렸으니까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어도 어떻게 하질 못하도 의회에 보고사항입니까?

아니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금액을 의회에서 조정결정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100%올린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소액부징수가 2000원이기 때문에 100%를 안올리면 2000원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민세를 세법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은 주민세를 안내도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거든요.

주민세는 내는데 본 위원은 100%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2천원미만이 되어서 징수를 못하니까 그대로 상정해서 통과를 해주라는 뜻밖에 안되요.

조례개정이 그렇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위임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주민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도 범위내에서 정하는것입니다.

정읍시에서 개정된 법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주민이 주민세를 안내고 살수 있습니까? 내고 살아야죠. 그러나 당초에 동지역과 면지역이 인구 비례로 해서 주민세 개정을 1,000원, 1,800원으로 했는데 동지역은 66.6%, 면지역은 100%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뒤를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마음은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100% 올린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김위원님께서 주민의 부담을 일시에 100%나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한 부분은 옳게 수긍이 갑니다만 상위법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그 이하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별도 자료에 보면 각 시군에서 올린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100% 안올릴수도 없고 또 주민세를 안낸다고 할수도 없고 예를들어서 면지역도 66%를 올려놓으면 1,600원, 1,700원이 되었을때에는 받지 말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세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행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운영조례를 행정자치부 기구정원 관련 표준안에 의거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보건소 관련 운영조례등이 폐지됨에 따라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를 새롭게 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정읍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관장업무와 보건소장의 공무원에 관한사항을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하고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운영조례중 약가,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진료비 수수료등의 납부, 감면사항, 특히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따라 기능, 위문, 사무장, 제정, 진료비등을 규정하여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보건소 시설현대화로 민원 대기실등을 종합병원 수준의 인테리어등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조성과 진료 및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건물구조를 신축할 계획이며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에 의거 의회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안은 수성토지구획정리 1지구 29브럭 1,000천 부지에 연건평 654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보건소를 2천년까지 건축할 계획으로 신축부지면적 1천평중 시환지예정지에 6백평외 부족분 토지 4백평을 매입하여 연건평 654평 건물 1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발주 입찰하여 보건소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합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심사의결시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의 행정기구설치 부분이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과 동시에 폐지됨으로써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가 소멸되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읍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 운영조례의 운영부분을 합쳐 제1장 총칙, 제2장 보건소, 보건지소, 제3장 보건진료소로 구분하여 절차상으로는 새로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내용상으로는 상기 2종의 조례중 기구설치부분이 분리되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통합되고 두조례의 나머지 운영부분을 합쳐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운영조례의 내용은 대부분 종전부터 시행되어온 기존조례와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정읍시 수성동 수성토지구획정리 1지구 29부록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건평 654평 규모로 사업비 2,991,647천원을 투자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96년 6월부터 지역보건 의료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와 작성기준등은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매각시에는 1억원이상, 토지는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취득재산 목록으로서는 건물 1동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160㎡으로 하고 있고, 취득사유는 신축으로 인한 취득임과 동시에 부지인 토지는 3,306㎡로 되어 있으며, 본건이 의결될 경우 금후 예산편성시 미확보된 계속비 시비예산을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봉규 위원님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 발의가 있으므로 강봉규 위원님으로부터 대안발의에 관한 내용을 먼저 듣고 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강봉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대안에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봉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외 1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전에 있었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 발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운영협의회의 내부조직인 운영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업무에 일원화를 꾀하고 한편으로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안12조에서 각호에 진료소 및 운영협의회를 명기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18조등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폐지하였고, 운영위원회가 폐지되므로 대안 제15조의 임원에서도 운영위원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관련 별표1의 수수료중 일반세균이 420원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대안에서는4,200원으로 정정하였으며, 기타 용어의 정리를 위해 제1조이하 여러곳에서 법으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하고, 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대안 상호간의 비교는 대안의 첨부서류인 참고자료를 보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안발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대안발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과 대안을 일괄심사 하겠습니다. 원안은 보건행정과장이 원안에 대한 대안은 강봉규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락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에 각종 위원회를 협의회로 용어를 바꿨는데 운영협의회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법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있는 용어중에 제11조 2항 운영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로 되어 있고, 제12조 (정관) 운영협의회의 정관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제14조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 4항 운영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3항 사무장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각 조항에 나와있는 정관은 법인이 아닌이상 회칙으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협의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습니다. 정관이라 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협의회에서 쓰고 있는 정관을 전부 회칙으로 용어를 바꿔주는 것이 바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그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고 다시 제안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안을 준용하다 보니까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서 정관이라는 용어를 썼는가 모르지만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정관이지 이것이 법인이 아닌데 정관이라는 용어는 회칙으로 바꾸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관이라는 용어를 회칙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정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칙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연구는 없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지철 위원님께서 질의가 되었는데 답변이 안나왔는데 오늘 통과가 안되어도 됩니까?

조금후에 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부터 진행을....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각 항 구성이 무질서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제3장 보건진료소 11조 운영협의회 관할 진료소의 관할구역내에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내 주민으로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존치의 유무만 언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다음 14조 구성에 운영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2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맞는데 2항3항은 의결에 관한사항이지 구성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지 않겠는가, 14조를 구성 및 의결이라고 하든지 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든지, 아니면 구성만 놓아두고 의결에 관한 조항을 다시 만들든지, 15조에 보면 회장, 부회장, 간사는 회원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선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15조 4항을 보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 결산과 내용을 감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회장은 보좌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장유고시 대행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16조 사무장도 임원인데 별도로 뺐는데 15조 5항으로 했으면 타당하겠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뒤에 보면 17조 4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감사는 세입세출등 예산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임무란에는 임원란에 들어갔어요. 문맥구성이나 조항구성들이 일관성이 없고 아무데나 들어가 있어요. 것을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해서 바로잡아서 수정동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만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긍이 갑니다.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수정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92년2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득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서야 계획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가 2월22일에 의결되었습니다. 그 후에 3월초 공유재산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상정토록 협의했으나 의회가 3월초순에 개최되어 3월중에 상정치 못하고 그후에 임시회가 개최하지 못해서 지금에서야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면 13억정도가 되는데 추진계획서를 보면 기부채납 약정협의가 6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기부채납 기증서 접수는 2천년 9월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17억이라는 돈은 기부채납이 가능합니까?

17억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13억입니다.

약 14억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국비가 13억8천만원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확실히 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영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판단으로는 거의 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기부채납 때문에 짓는것이지 의회에서는 연지동으로 하는 것으로 원했습니다. 만약 기부채납이 안되었을때에는 그 건물이 못지어지겠네요?

만약의 경우에 못된다고 할 경우에는 불가능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약정서에 도장만 안받았지 거의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착공은 금년 11월달에 기부채납이 끝나야 착공을 하겠네요?

설계서를 입찰했는데 입찰을 해서 설계서가 오면 설계서에 의해서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읍시 업자들이 계약하는 금액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여러가지 여건이 단가가 높게 되었기 때문에...

설계야 1백만원이든 2백만원이든 이사람이 기부채납을 13억을 한다고 하니까 설령 기부채납 13억을 한다고 해서 건축비를 올려서 10억 소요될 것을 13억 들어간다고 해서 선심쓰고 3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죠. 이 설계는 우리 시에서 맡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에 병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짓는 것과는 달리해서 보건복지부 설계비 4백만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안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공사 착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평수로 따졌을때와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금액과는 차액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우리 시민이 많이 애용하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외딴곳에 짓기로 한 것은 기부채납 때문에 그곳에 짓는 것 아니예요.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고 현재 시청옆에 중앙로가 뚤리면 앞으로 도시화가 될 수 있고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태인에 보건소를 지었을 때 부영에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습니까?

전위원님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을때에는 연지동으로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때당시에 수성지구 땅이 없었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서류심의를 받기위한 일환책으로 통과를 봤습니다. 그후에 1안 2안으로 해서 수성지구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다음에 부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공교롭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곳이 아니면 다른지역에는 안지어주지 않았냐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서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