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산업고용국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가 42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1,800만원보다 10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00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1지역1명품육성사업, 농산물포장센터사업 등 지방교부세 5억 7,1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 6억원, 대도시 공공근로사업 34억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 5억원, 화훼공판장 건설 14억 4,000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53억 9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5억 1,500만원, 기타 7억 9,000만원 등 12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17억 9,6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2억 7,400만원, 기타 1,000만원 등 30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74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2억 2,700만원보다 19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비 53억 9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2억 1,5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비 7억 7,300만원, 화훼공판장 건설비 18억 8,000만원, 공공근로 시 본청 시행사업비 14억 5,900만원, 대도시 공공근로사업비 34억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비 3억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3억 6,7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에 1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자금 및 운전 자금 25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지원 12억원,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비 6억 1,000만원, 기타 20억 5,600만원 등 214억 8,900만원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7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22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11억 7,400만원, 저수지 준설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11억 2,400만원, 기타 1억 6,100만원 등 25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9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6억 1,3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세입내용은 평동1차단지 임대전용단지 임대료 수입에서 1억 4,400만원, 지역특화단지 토지매입비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700만원, 지역특화단지 토지매입비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200만원, 평동1차 임대전용단지 임대보증금 수입 3억 8,500만원 등 총 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 8,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평동산단 임대용지 도로개설 2억 2,900만원, 평동2차단지내 원두천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3,400만원, 하남관리공단 청사 보수공사비 3,500만원, 하남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보수공사비 3,5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00만원 등 총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99년도 제1회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7페이지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호우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보조율에 따르는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40만원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해요.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구청에 배정해 주고 결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에는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이군요.

새로운 재해가 발생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업에 2억원, 상무신도심에 하는 사업 2억원이 국고로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이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6억원이 어떻게 된다구요?

태양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설계비 4억원…….

집단에너지사업을 어디에 하는데요?

첨단단지내에 후보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인데……. (방청석에서 “시장님이 잠깐 찾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조금 이따가 오시라고 해서 답변듣고,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못 하겠네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같은 페이지 기업지원에 있어서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 우리가 5억원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기청으로부터 광주신용보증조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그 재원은 무엇이냐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입니다. 50억원을 주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50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5억원만 세웠기 때문에 5억원만 온 것입니다. 매칭펀드로 50억원이 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요구한만큼만…….

중기청에서는 50억원이 와 있지요?

50억원 내시만 되어 있지요. 우리가 50%만큼 세워줘야 그 전체가 옵니다.

그러면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단계에 있구요.

우리 것 5억원하고 중기청에서 5억원 준 것하고 10억원은 예산이 성립되지요.

그러면 10억원이라도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느냐구요.

지원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서 신보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중기청 계획 하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 또 광주은행에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옵니다, 국비지요. 그리고 매칭펀드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중기청…….

국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되,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면 7%만 기업이 내고 3%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기업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으로 넘어가거든요. 구조고도화자금이 되었든 경영안정자금이 되었든 전부 신보나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능력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보증회사에서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신용보증이지요. 그래서 약 100% 이상 늘렸습니다. 과거보다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1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자꾸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 구조고도화자금은 우리시에서 5억원밖에…….

이것은 소상공인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을 넣어놓으면 10억원이 되겠지요.

저는 50억원에서 100억원 될 때까지 자금운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 10억원이나 20억원이 되어도 직접 운용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있는 보유액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적게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0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100억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주시에서 5억원밖에 출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100억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국고보조금 50억원, 시비 50억원 해서 100억원으로 했었는데, 5억원밖에 안 되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10억원은 되지요.

10억원 가지고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자부 관계 실무자들하고 중기청 관련 국장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면서 매칭펀드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립도가 높은 데는 지방부담을 50 대 50으로 하고 지방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고보조를 60억원으로 하고 지방보조를 40억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예산실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에 2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는 어제 당정협의회 같은 때 이런 차등지원에 대한 건의를 해 볼만 했잖아요.

시장님이 가셔서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5억원 출연에 대해서, 뒷편에 보시면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2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은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와 있는데도 5억원밖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2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돕기로 하고 10억원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에서 돈이 오지 않습니까? 시비로 29억원씩 앞으로 4년간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당초 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시비를 자꾸 출연해 가지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IMF가 와가지고 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긴 그런 형편인데,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주에서는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으로 12억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인데,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시키려면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 12억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급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돈이 안 오거든요.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에 1,000억원, 또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600억원, 기왕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테크노파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테크노파크 출연금의 비중을 조금 높게 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낮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협의할 때도 테크노파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우선 100% 해 줘야겠다고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란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광산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굉장히 새로운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지역 시민한테는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아이템만 구상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요. 예산확보가 충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광산업도 필요하고 테크노파크센터도 설립해서 출연하면 좋지만, 지금 기존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고보조 50억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12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1,6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신용보증조합에도 180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당연히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고 여기는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새로운 사업하는데는 기금을 확보해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비중을 더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광산업과 관련되는 기존 산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 산업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기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 기기류, 기존 산업의 고부가를 올리는데도 전부 프로젝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 출연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광주신용보증조합을 발족할 때 기본재산을 200억원으로 목표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00억원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180억원이 되어가지고 있느니 어쩌니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광주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만 놓고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 전혀 혜택을 못 준다니까요. 아까 600억원 있고 1,000억원 있고 그러는데 그런 자금하고 이 자금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50억원을 준다는 내시가 있는 상태에서도 최소한 광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일을 두고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의 다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금 출연을 더 해야지 테크노파크에 기금 출연을 더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지요. 그러나 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이 그렇게 들어 있고, 물론 일부 출연을 못 해서 목표는 못 찼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매년 보증을 해 주는 한도액이 기본자산에 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우선 5억원을 해 놨습니다.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취지도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취지는 전년도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추경편성의 근본취지란 말입니다. 급한 것에 돈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관선 위원님께서는 급한 것이 신용보증조합에 중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비중을 두 개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새로운 산업으로서 국가에서 6개 지역만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50억원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50억원이 없어서 출연을 못하고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12억원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냐 이거에요.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두 가지 것을 놓고 볼 때 영세상공인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는 판인데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것 배도 아니고 이건 5억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12억원 예산을 출연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이 없다면 김관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0% 심사를 다 해 줍니다. 승인을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테크노파크에 우선 신 산업으로 투입을 먼저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가 매칭펀드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방식입니다.

13페이지 화훼공판장 건설하는데 14억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풍향동 농산물도매시장 3,500평을 조합에서 본인들이 샀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가 14억 4,000만원이고 우리가 3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위에 수리시설 개ㆍ보수가 기정에는 1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정에서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농지개량조합으로 우리가 재배정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착오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하고 재배정했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어디에 건립하려는 것입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는 4개 구청에서는 토요일을 택하든지 해서 전부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설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나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2,600만원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학자금 지원이라는 것은 못 받아서 그럴텐데, 왜 반환금이…….

지급기준이 있고 대상자 선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에 선정할 때는 숫자 예측을 못 하지요.

증가 안 되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원칙은 있는데, 증가분에서 남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원칙에 위배되어서 안 된다면 다음 순서가 있거든요,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따지는 것이지요. 10명만 주려고 했는데 10명 심사를 하다 보니까 8명밖에 해당이 안 되고 2명이 안된다면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후보가 있을 것입니다.

예비후보가 있는데 본예산에 서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감된 것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학자금 지원 관계는 평가를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남는 이 자체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는 거에요. 그럴 것이 아닙니까? 학자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농촌지역의 자녀를 장려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남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거에요. 우리가 심사를 잘못했든 예비후보를 잘못 뽑았든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개인 소유가 1㏊ 미만인 해당 농가로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더 많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 경작규모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았다 이 말이에요? 더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기준에 보니까 1㏊ 미만 농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1㏊ 미만을 다 주고 남은 나머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을 사람은 100명인데 기준을 잡아서 주고 남은 돈은 아니란 말입니까? 그것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세입예산은 그렇게 하시고, 세출예산 1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대답을 시원찮게 하면 안 되지요. 명확하게 해야지요. 이것은 산지에서 예를 들어서 무면 무, 배추면 배추, 방울토마토면 방울토마토를 담을 상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상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해 주고 그 상자를 가지고 도매시장에 왔을 때 다 팔고 나서 그 상자에 쓰레기를 담습니까?

아니, 그 상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 상자 보조금인데 생산지에서 쓰레기를 전부 제거하고 포장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포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지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농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가 방출되니까…….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그 상자에 다시 담아요?

아니요, 그 쓰레기는 생산지에 모두 버리고 포장을 해서 가져오라고 해서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 아직 명쾌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미에 보니까, 사실상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산지의 쓰레기를 일부러 도매시장으로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생산지에서 버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건만 가져오고 쓰레기는 산지에서 처리를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국가에서 그런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국가에 요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98년도 이전까지는 가락동 시장이나 서울, 경기도 주요 시장에서 추진을 했는데 98년도 이후부터서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 요구를 했고 지금은 국가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다해서 지원을 해 주는군요.

2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풍암지구에는 도매시장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건립은 언제 계획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시작한 것인데, 당초 도매시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부 계층에서 물류센터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물류센터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기에 계시는 노대영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까지 로비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도 가보고 양재동 물류센터 새로 한 데도 가보고 여러 계층들하고 가서 검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넓은 땅에 물류센터, 양재동 같이 큰 데도 전체 규모가 2만여평밖에 안 되는데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도매시장에 새로운 물류유통시설인 물류센터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접근을 봐가지고 광주에 와서 부서간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지요.

승인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여름엔가 올라왔는데요.

작년 9월인가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정책결정을 해서 올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사업비까지 내시가 다 되고, 그런데 한 1개월전이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류센터 승인을 내 주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가승인을 해 줘놓고. 심의결과에서 물류센터하고 병행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시장으로 할 것이냐 물류센터로 할 것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정책결정해서 올렸으면 중앙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왜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병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물류센터와 도매시장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의위원회에서 병행이 불가하다면 우리들은 당초 계획대로 도매시장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은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올린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만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유보되면 바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8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 분 지급자와 분기별 지급자로 나눕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듭 강조하겠는데, 1㏊ 미만인 농업인 자녀만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줄 것이 무엇 있느냐, 1㏊ 미만일진대 생활이 곤란해도 일반 학교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준다?

생활보호대상자랄지 그런 것은 실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하등의 착오없이 잘 선정이 되었고…….

착오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국비가 30%, 시비, 또 구비가 있지요?

있습니다. 구비가 1억 7,200만원입니다.

구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구비가 4,275만 6천원으로 35%입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70%, 국비가 30%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질없이 잘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까?

12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적게 감된 것이 아닙니까? 총 400만원에서 7개가 감되었는데 300만원만 감했다는 것은요?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585명한테 얼마씩 지급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지금 입학금 1급지가 당초 1만 2,900원인데 인상해서 1만 4,200원으로, 수업료 1급지가 20만 7천원인데 22만 7,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만 얼마씩 지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인상분을 포함해서…….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1인당 수업료가 22만 7,400원입니다. 입학금은 1만 4,200원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나마나네요.

그것은 1학기 분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분으로 하면 50만원이 넘잖아요.

입학금을 1만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원해 주던 것에서 1만 얼마가 올랐나 보네요.

예, 인상분입니다.

22만원이 한 학기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 내용에저수지 준설 1억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12억 7,400만원 감이었는데,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저수지 준설로 해가지고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해 가지고 12억원…….

이것이 어디로 갔다구요?

농조 대행사업으로 갔습니다.

농조 대행사업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 놔요?

국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우리는 재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국비 재배정하면 재배정한 근거가 산출기초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돈으로 국비가 왔거든요. 나가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나가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전액 보조는 대행사업으로 나가고 시비가 보조된 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보조는 우리시 거쳐서 바로 나간다는 거에요?

대행사업비는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대행사업으로 나간 산출기초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국비를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는 세입으로 국비를 받았지요. 그러면 감만 시킬 것이 아니라 나간 산출기초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영산강농조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 온 것을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출할 때는 대행사업으로 준다면서요. 세입을 잡았으면 세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23페이지에 있습니다. 황룡강 보수공사 1억원 있고…….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까? 여기에는 12억 7,400만원인데 3억 2,000만원밖에 없어요. 여기는 산출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입에서 뺐잖아요. 세입에서 빼놓고 여기에 산출기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입에서는 12억 7,4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세출에서 12억 7,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감 시킨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3억 2,000만원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런데 제 말은 세입에서 뺐으니까 농정관리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어디엔가는 국가에서 받은 세입을 대행사업으로 줄 때는 반드시 나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농정관리는 뺐으니까 상관은 없지만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농정관리에서는 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생산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주장은 다른 데와는 달리 농협과 계약재배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의료보호 혜택도 적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근교농업과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쭉 나와 있는데 일일이 하나씩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구에서 넣으라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넣는 것인지, 농정과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일일이 다 설명해 보세요.

봄 배추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농가가 48.8㏊입니다. 약 169호가 되는데 당초 이 분들이 재배할 때는 포기당 4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2천원으로 폭락이 되었습니다. 계약재배는 우리가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만, 인근 남평이나 나주에서는 했는데 우리 광주는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운 근거만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파대 지원 단가라고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당 대파대 지원단가는 142만 1,49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대파대를 왜 지급해야 됩니까?

작년도 가을 배추가 그때 당시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 배추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판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가격으로 4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약 2천원 이하로 폭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이 상당히 울상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농정과에서 잘해야지요. 손해 볼 것 같으면 못 하게 한다든지. 마음대로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손해 본다고 울상지으면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결론은 그것인데, 봄 배추는 계약재배를 하도록 권고를 했음에도 오히려 농민들이 안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봄 배추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현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약재배를 하도록 행정에서 권고했을 때 했으면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권고를 했음에도 안 듣고 가을 배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 배추를 이렇게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귀책사유는 여러분들이 아니요, 그렇다고 우리가 농민들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대파대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자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이런 것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농정과가 할 일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전에 잘 알아서 컨트롤 해 주고 입장정리를 해 줘야지, 손해 본다고 아까운 시민의 혈세라는 시비를 선뜻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민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게끔 잘 해야지요.

지금 자치단체 보조금 문제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끌어지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일일이 내용을 나중에 간담회 자리에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지요.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농안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럴 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임기응변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24페이지.

24페이지 1지역1명품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금액으로 나가지요?

국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배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1지역1명품은 얼마 얼마해서 일정하게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1지역1명품 해가지고 전혀 팔리지 않는 데도 돈이 나가고 잘 팔리는 데도 돈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차등을 둬야할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 성과가 좋은 데는 더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 성과가 전혀 없는 데도 일정한 금액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합죽선하고 광산 양송이 버섯으로 나가는데, 1억 4,000만원씩 똑같이 나가거든요. 말씀대로 판로가 좋고 활성화된 데에 더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매장과 사무실 사이에 방음벽 120m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창을 했지요? 이중창 공사 안 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은채입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경매장하고 사무실 건물하고 한 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시 마이크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화나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복도 같이 120m 정도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내에 조그마한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 같이 길이가 120m 되는데 거기에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막아서 방음창을 설치하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 정도는 그렇지만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사 하다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ㄱ’자로 천정까지 하는데 복도 폭이 2m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하중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한 번 허락해 주면 그때 공사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 개ㆍ보수가 생기고 연쇄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매는 새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새벽 5시부터 채소는 하고 과일은 아침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납니까?

보통 1시경에 끝나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2시 넘어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 3개 대학 해가지고 이번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3개 대학은 어디입니까?

2개 대학…….

3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2개 대학이었는데 이번에 어느 하나 대학을 더 지원해 줍니까?

원래 조선대학교 한 군데였는데 호남대하고 전남대를 추가로…….

그 동안에 기정은 2억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해 준 데에 5,000만원씩 준다는 거에요. 1억원이 더 있는데요. 기존에 1개 대학을 지원했다면서요.

위원님들, 질의를 하면 마무리를 위원님이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2개 대학에서 3개 대학을 하잖아요.

조대하고 전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호남대가 들어갔습니까?

과기원을 신청했는데 과기원이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호남대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조선대로 한 군데였는데 전남대하고 호남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광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에서 우리시가 광산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광주과기원이나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 쪽은 아예 유명대학이고 그쪽에서 다른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가기 때문에 원래 RIC는 지정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억지로 과기원을 통해서 추진을 시켜 봤습니다, 광산업 육성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학기술재단에서 자기들 원칙상 광주과기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포항공대, 카이스트도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자리를 비운 것도 진 념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광산업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산자부에서 광산업에 대해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 인식이 좀 부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줄곧 설득한 결과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 념 장관도 우리시에서 건의한 것을 보고 광산업 계획이 제일 잘 되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광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이 제외된 이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이나 이런 특정 대학은 지역협력연구센터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중앙에서 무슨 회신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광주과기원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신청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특수한 사업을 설명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과학기술재단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장님 해석이 아니고 중앙의 해석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류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과학재단에서 심사한 결과 가장 점수가 나쁜 것은, 아까 김 과장이 말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탈락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기업체의 협력기업이 없다, 점수를 제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기원 실무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기원 측에서 원장님 이하 노력이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력기업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할 것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비 1억원을 어느 어느 대학에 줍니까?

이 1억원은 떠 있는 것입니다.

떠 있지요. 과기원을 주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우리가 예산 올리는 시점하고 심의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 삭감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본예산에서 추경에 해 주기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거기로 옮겨야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대학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을 때가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남대하고 전남대하고 두 군데가 추가 지정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떠 있는 1억원을 이쪽에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해 주면 어디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해서 총 5억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그쪽으로 옮겨주신다면 2억원을 가지고 조선대학교에 8,000만원, 전남대학교 8,000만원, 호남대학교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설명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설명드릴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센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8,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4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제화교류센터는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별으로 국제교류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투자유치라든지 시장개척에…….

알겠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직접 행자부에다 이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사단법인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번에 2,000만원 해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해줬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해주었죠. 2,000만원은 시민단체에서 한 그것 2,000만원 해줬죠.

225페이지에 농업인 상담소 도색을 7군데 한다고 했어요. 그 7군데 똑같이 도색을 해야 합니까?

7군데 다 도색을 해야 하는데 3년 동안 안 하고 놔뒀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전부 해야 하고 3개소는 또 고쳐야 합니다. 비아같은 상담소는 개ㆍ보수를 안 하고는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개ㆍ보수를 해서 세 군데는 사용을 하고 7군데는 페인트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업인 상담소가 열 군데입니까?

11군데입니다.

한 군데는 괜찮아요?

예. 한 군데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장소가 어디에요?

먼저 민간자본보조 첫 번째는 자라양식시범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매년 3, 4개 정도의 자라양식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한 군데도 못했는데 이번에 겨울에도 따뜻한 물로 양식을 할 수가 있고 찬물로 지하수를 펌핑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사육장에 집어 넣어서 여름에도 서늘하게 조정해서 사육을 하는 그런 자라양식 시범사업을 50평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추진계획이에요,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3～4개소 정도 신청을 받아서 산업협동심의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결정지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자라양식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16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3, 4개 정도해 가지고 …….

그 다음에 설명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과수에 대한 ― 물론 거기에는 과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이, 수박까지 포함이 됩니다 ― 미생물 발효제를 이용해서 당도를 올린다거나 병해충을 절감시켜서 방제 효과를 높인다거나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퇴비로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이 원액을 물에 희석시켜서 잎이나 열매에 살포를 해서 당도를 올린다거나 품질을 올리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저희가 못했습니다만, 본예산에도 반영 못했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고, 또 이번에 시험사업을 해야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많은 양의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닭ㆍ오리 사료 미생물 발효제 첨가 특수란 생산시범은 닭이나 오리 사육하는 축산에 대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첨가해 주므로 해서 질병, 특히 그 중에서 닭같은 것은 장염이 없어져 버립니다. 닭이 주로 폐사 원인의 30%가 장염인데 이 미생물 발효제로 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고 해서 이번에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 미생물발효제 시범을 해보면서 특수란을 생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알이 노른자 범위가 넓었고 계란을 들어 보면 하얗지 않고 노랗습니다. 그래서 날계란도 고소하고 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문제는 자라 양식 시범사업이 우리 지역에 13개소가 있는데 한 곳에 3,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과수 미생물 발효제 이용 고품질 생산시범은 해마다 해서 생산시범이 나왔어요?

안했습니다.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젖소에 미생물 시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지금 40농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닭ㆍ오리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젖소에만 시범 사업을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고 닭이나 오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알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 특수란 생산.

그런데 여기에는 특정 4개소 지정은 어떻게 했어요?

지정 안했습니다.

4개소에다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품종 관계요? 저희가 과수는 역시 광주지역에 단감이 제일 재배 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품종을 찾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 실제 단감이나 배에 대해서는 진흥청 연구기관에서 시험사업한 것을 저희가 직접 가서 봤기 때문에…….

품종은 5개고 4개소에 지원한 것 아니오?

4개소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4농가가 아니고 개소수만 4개소지 농가는 약 40～50 농가될 겁니다. 한두 농가에는 하지를 못합니다. 개소수가 4개소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배 1개소, 단감 1개소, 닭 1개소, 오리 1개소라는 이야기지 농가는 단지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개소수는 두 군데 아니오?

개소수는 그렇습니다만, 단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젖소는 1개소에…….

알았습니다. 과수 4개 단지라 이 말이죠? 배ㆍ단감을 네 단지에서 하는데 단지 그러면 혜택받는 농가는 40～50농가 정도된다?

그렇죠 40～50농가 정도됩니다. 축산하고 과수하고.

그러면 닭과 오리는 2개소인데 혜택은 어느 정도나 봅니까?

이것은 2개소인데 2개소를 2개 단지 내지는 2개 농가로 보셔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닭이나 오리는 10마리, 20마리 그렇게 키우지를 않습니다. 1만수, 2만수 키워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아야 한 개 사업에 두세 농가 이상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혹시 만에 하나 양계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한테는 이런 시범사업을 안해주고 특정 업체에만 해주느냐 이런 항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사업이 아니고…….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때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될 겁니다.

그런 항의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라양식 시범이 1개소거든요. 이것은 한 사업체일 거에요. 한 사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이의가 없어요?

이것이 자라양식 시범사업은 몇 년 동안 해 봤는데 한 곳에 최소한 3,000만원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안하고 하려면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몇 년간 해봤어요?

4년간 해봤어요.

4년간 해봤으면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왜 또 해요?

아니오.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온수 또는 냉수를 넣어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사육을 한번 시켜보는 시범사업입니다.

방법을 달리한 시범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방법을 달리하면…….

해년마다는 계속 지금까지 같이 했고 금년에만 이것 하나 해보려고…….

해년마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물하나 달리하면, 방법을 달리하면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달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느 것이 좋다하는 것이 확정이 안 돼서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

4년을 했는데 안나왔단 말입니까?

아니, 냉온수 놓는 시범은 안해봤다 그말입니다.

4년 동안 했으면 시범 상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왔다는데 냉온수로 하는 것은 한번도 안해봤다 그말입니다.

안한줄 아는데 냉온수 시범을 해서 더 좋은 자라가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 업체가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음에는 냉온수가 아니라 미지근한 온수를 해보겠다. 냉온수는 그렇더라 미지근한 온수로 온도를 조정해 보겠다, 지원해 주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지원해주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국 연찬회를 해보면 이렇게 하는 농가가 있는데 상당히 좋다더라하는 내용의 연찬기술관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받아들이자 해서 나온 것입니다.

알았구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6개 업소 중에 한 개를 선정했는데 15개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교육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재봉, 가정, 문예 반하고, 조리사 반이 있는데 여성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보처리기능교육도 거기에 부착해서 강사 초빙해서 농촌여성들이지만 빨리 이러한 정보처리기능에 익숙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면 몰라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과제로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