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산업고용국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고용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규모가 422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1,800만원보다 10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100만원, 건강한고장만들기사업, 1지역1명품육성사업, 농산물포장센터사업 등 지방교부세 5억 7,1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지역에너지사업 6억원, 대도시 공공근로사업 34억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 5억원, 화훼공판장 건설 14억 4,000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53억 9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 5억 1,500만원, 기타 7억 9,000만원 등 12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17억 9,600만원,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 12억 7,400만원, 기타 1,000만원 등 30억 8,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규모가 74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2억 2,700만원보다 19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비 53억 9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2억 1,500만원, 시설채소생산유통 지원비 7억 7,300만원, 화훼공판장 건설비 18억 8,000만원, 공공근로 시 본청 시행사업비 14억 5,900만원, 대도시 공공근로사업비 34억원, 고용창출 중소기업특별자금 이차보전비 3억원, 실업대책 관련 공공근로사업비 3억 6,700만원,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확충에 10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자금 및 운전 자금 25억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지원 12억원, 에너지절약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비 6억 1,000만원, 기타 20억 5,600만원 등 214억 8,900만원과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7억 2,300만원을 포함하여 22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수리시설 개ㆍ보수비 11억 7,400만원, 저수지 준설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11억 2,400만원, 기타 1억 6,100만원 등 25억 5,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9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6억 1,300만원보다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세입내용은 평동1차단지 임대전용단지 임대료 수입에서 1억 4,400만원, 지역특화단지 토지매입비 융자금 이자수입 1억 1,700만원, 지역특화단지 토지매입비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200만원, 평동1차 임대전용단지 임대보증금 수입 3억 8,500만원 등 총 9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5억 8,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평동산단 임대용지 도로개설 2억 2,900만원, 평동2차단지내 원두천 배수로 정비공사비 1억 3,400만원, 하남관리공단 청사 보수공사비 3,500만원, 하남산업단지 공공시설물 보수공사비 3,500만원, 기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00만원 등 총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7,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99년도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영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99년도 제1회 산업고용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편의를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7페이지 호우피해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호우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비보조율에 따르는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입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40만원입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해요.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구청에 배정해 주고 결산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에는 염려가 없다는 이야기이군요.

새로운 재해가 발생되면 또 지원을 해 줘야지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에너지사업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으로 해서 6억원이 국고보조가 되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업에 2억원, 상무신도심에 하는 사업 2억원이 국고로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이 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6억원이 어떻게 된다구요?

태양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 설계비 4억원…….

집단에너지사업을 어디에 하는데요?

첨단단지내에 후보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경제정책과인데……. (방청석에서 “시장님이 잠깐 찾아가지고……”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조금 이따가 오시라고 해서 답변듣고,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못 하겠네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다리는 동안에, 같은 페이지 기업지원에 있어서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 우리가 5억원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중기청으로부터 광주신용보증조합으로 50억원을 주면서, 그 재원은 무엇이냐 하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금입니다. 50억원을 주면서 50 대 50으로 매칭펀드로 주기 때문에 우리들이 50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5억원만 세웠기 때문에 5억원만 온 것입니다. 매칭펀드로 50억원이 와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요구한만큼만…….

중기청에서는 50억원이 와 있지요?

50억원 내시만 되어 있지요. 우리가 50%만큼 세워줘야 그 전체가 옵니다.

그러면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단계에 있구요.

우리 것 5억원하고 중기청에서 5억원 준 것하고 10억원은 예산이 성립되지요.

그러면 10억원이라도 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떻느냐구요.

지원책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줘서 신보로 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습니다. 중기청 계획 하나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 또 광주은행에 경영안정자금, 이렇게 세 가지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옵니다, 국비지요. 그리고 매칭펀드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은 중기청…….

국비,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 주되, 이윤이 예를 들어서 10%면 7%만 기업이 내고 3%는…….

그것은 아는데, 그것이 기업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심사는 100% 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영으로 넘어가거든요. 구조고도화자금이 되었든 경영안정자금이 되었든 전부 신보나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담보능력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보증회사에서 많이 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본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신용보증이지요. 그래서 약 100% 이상 늘렸습니다. 과거보다도 완화를 시켰습니다. 18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자꾸 늘려 나갑니다.

그러면 구조고도화자금은 우리시에서 5억원밖에…….

이것은 소상공인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억원을 넣어놓으면 10억원이 되겠지요.

저는 50억원에서 100억원 될 때까지 자금운용을 안 하는지, 아니면 10억원이나 20억원이 되어도 직접 운용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있는 보유액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 적게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0억원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100억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주시에서 5억원밖에 출연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중소기업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정부에서 100억원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국고보조금 50억원, 시비 50억원 해서 100억원으로 했었는데, 5억원밖에 안 되니 그것이 되겠습니까?

10억원은 되지요.

10억원 가지고 누구를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자부 관계 실무자들하고 중기청 관련 국장들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면서 매칭펀드를 시키든지, 예를 들어서 지방자립도가 높은 데는 지방부담을 50 대 50으로 하고 지방자립도가 낮은 데는 국고보조를 60억원으로 하고 지방보조를 40억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를 했고, 또 예산실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에 28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는 어제 당정협의회 같은 때 이런 차등지원에 대한 건의를 해 볼만 했잖아요.

시장님이 가셔서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5억원 출연에 대해서, 뒷편에 보시면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금 12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광주신용보증조합 기본재산 출연은 국고보조금 50억원이 와 있는데도 5억원밖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29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돕기로 하고 10억원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에서 돈이 오지 않습니까? 시비로 29억원씩 앞으로 4년간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당초 본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시비를 자꾸 출연해 가지고,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IMF가 와가지고 이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거리로 나앉게 생긴 그런 형편인데,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주에서는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 출연으로 12억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예산이라는 것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할 것인데,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형편을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 시키려면 광주신용보증조합 출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테크노파크 12억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급한 것이고…….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테크노파크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내지 않으면 돈이 안 오거든요.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에 1,000억원, 또 구조고도화 자금으로 600억원, 기왕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테크노파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해서 테크노파크 출연금의 비중을 조금 높게 했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낮추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협의할 때도 테크노파크하고 공공근로사업비는 우선 100% 해 줘야겠다고 요구는 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때란 말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광산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굉장히 새로운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지역 시민한테는 전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아이템만 구상을 해가지고 일을 벌려요. 예산확보가 충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는 새로운 광산업도 필요하고 테크노파크센터도 설립해서 출연하면 좋지만, 지금 기존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이 다 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고보조 50억원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하고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12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줘야 합니다. 구조고도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은 1,600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신용보증조합에도 180억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다면 당연히 김관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금의 여유가 있고 여기는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가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새로운 사업하는데는 기금을 확보해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비중을 더 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광산업과 관련되는 기존 산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 산업이 주축이 되어 있지만 기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기계, 기기류, 기존 산업의 고부가를 올리는데도 전부 프로젝트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기금 출연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광주신용보증조합을 발족할 때 기본재산을 200억원으로 목표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200억원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을 안 하시고 180억원이 되어가지고 있느니 어쩌니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요. 광주신용보증조합을 만들어만 놓고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 전혀 혜택을 못 준다니까요. 아까 600억원 있고 1,000억원 있고 그러는데 그런 자금하고 이 자금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50억원을 준다는 내시가 있는 상태에서도 최소한 광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일을 두고 기간을 두고 연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의 다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금 출연을 더 해야지 테크노파크에 기금 출연을 더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지요. 그러나 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이 그렇게 들어 있고, 물론 일부 출연을 못 해서 목표는 못 찼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매년 보증을 해 주는 한도액이 기본자산에 넘지를 못 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우선 5억원을 해 놨습니다.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취지도 국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편성의 근본적인 취지는 전년도 예산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추경편성의 근본취지란 말입니다. 급한 것에 돈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김관선 위원님께서는 급한 것이 신용보증조합에 중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비중을 두 개 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이제 시작 아닙니까? 새로운 산업으로서 국가에서 6개 지역만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50억원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50억원이 없어서 출연을 못하고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12억원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것이 시급한 문제냐 이거에요.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두 가지 것을 놓고 볼 때 영세상공인들은 전부 길거리로 나앉는 판인데 테크노파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것 배도 아니고 이건 5억원밖에 안 되고 이것은 12억원 예산을 출연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저희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지원할 돈이 없다면 김관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00% 심사를 다 해 줍니다. 승인을 다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도 자금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테크노파크에 우선 신 산업으로 투입을 먼저 하자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테크노파크가 매칭펀드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지원방식입니다.

13페이지 화훼공판장 건설하는데 14억원인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풍향동 농산물도매시장 3,500평을 조합에서 본인들이 샀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어디에 건립하려는 것입니까?

농산물직거래장터는 4개 구청에서는 토요일을 택하든지 해서 전부 직거래장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구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상설직거래장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나중에 세출부문에서 나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포장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장비 지원인데 지원농민들을 할당하면 31만 4천매가 나오거든요. 주로 농가생산지에서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방출되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억제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비를 지원해 가지고 쓰레기가 도심지역으로 방출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포장비 지원입니다.

그것이 아닐텐데요. 포장사업이니까 농산물을 산지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현재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무, 배추나 양파 같은 것이 비포장되어 가지고 포장재를 규격화 하는 골판지, 상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화동 도매시장 같은 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산자가 가지고 들어온 것…….

생산지에서 들어올 때부터 포장을 해가지고 옵니다.

포장을 해 온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줍니다.

각화동으로 들어가는 무나 배추 같은 것이 어느 산지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왔다고 한들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포장하라고…….

광산구 관내입니다. 지역농가 농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온 곳은 다 알겠네요?

생산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물류표준화 사업으로써 9억 6,000만원하고 생산유통지원 7억 7,000만원…….

그것 아직 명쾌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적으로 출하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말미에 보니까, 사실상 도매시장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은 산지의 쓰레기를 일부러 도매시장으로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생산지에서 버리고 그것을 포장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만약 시골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실고 오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주는 거에요? 공판장에서 주는 거에요?

공판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하고 연관된 것입니다만, 22페이지 보면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9억 6,000만원하고 생산유통지원으로 7억 7,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규격박스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물류표준화 사업은 현재 하역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골판지 가지고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규격화 해가지고 기계로 합니다. 지게차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 국비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공판장에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9억 6,000만원이나 되니까 지게차 해 주고 하는 비용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게차를 사 주고, 지게차 구입비입니다.

한 번만 나옵니까?

금년에 처음 왔습니다. 이것을 기계화 시켜서 인건비가 적게 들고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뜻에서 지게차나 전동차, 파레트, 광폭차량 등을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게차는 몇 대나 있습니까?

지게차가 두 대입니다. 전동차 한 대, 광폭차량 한 대, 파레트 630개입니다.

국가에서 사줬다면 그 내막을 위원들도 알아야 하는데, 국비 9억 6,000만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되는 거에요, 모자라는 거에요, 남는 거에요?

점진적으로 해야지요.

국비 9억 6,000만원을 줘서 기계들을 샀다는 거지요?

사줄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9억 6,000만원이 아니라 9,600만원 아닙니까?

예,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9,6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게차를 몇 대 사고 그럽니까?

융자금하고 자담이 있습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50%는 국비가 나오구요.

융자가 30%, 자담이 20%입니다.

그러면 약 1억 8,000만원 되겠지요.

9,600만원이라면 지게차 한 대만 해도 얼마인데…….

2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풍암지구에는 도매시장만 건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 건립은 언제 계획했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바로 시작한 것인데, 당초 도매시장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일부 계층에서 물류센터를 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물류센터를 해야 되겠느냐 해서 여기에 계시는 노대영 위원님과 안성례 위원님까지 로비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도 가보고 양재동 물류센터 새로 한 데도 가보고 여러 계층들하고 가서 검증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넓은 땅에 물류센터, 양재동 같이 큰 데도 전체 규모가 2만여평밖에 안 되는데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기존 도매시장에 새로운 물류유통시설인 물류센터를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 접근을 봐가지고 광주에 와서 부서간에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하자는 것으로 결정을 받아가지고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았지요.

승인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여름엔가 올라왔는데요.

작년 9월인가 받았습니다.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정책결정을 해서 올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 사업비까지 내시가 다 되고, 그런데 한 1개월전이 되겠습니다만, 농수산부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물류센터 승인을 내 주고 다시 심의를 했습니다, 가승인을 해 줘놓고. 심의결과에서 물류센터하고 병행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시장으로 할 것이냐 물류센터로 할 것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했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정책결정해서 올렸으면 중앙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왜 심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물류센터를 병행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물류센터와 도매시장을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의위원회에서 병행이 불가하다면 우리들은 당초 계획대로 도매시장을 하겠다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은 이렇게 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국비만 올린 것입니다.

국비 내려온 것만큼 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유보되면 바로 반납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585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1년 분 지급자와 분기별 지급자로 나눕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도 거듭 강조하겠는데, 1㏊ 미만인 농업인 자녀만 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만 줄 것이 무엇 있느냐, 1㏊ 미만일진대 생활이 곤란해도 일반 학교는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 준다?

생활보호대상자랄지 그런 것은 실업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듭 말하지만 하등의 착오없이 잘 선정이 되었고…….

착오가 있을 수가 없지요.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국비가 30%, 시비, 또 구비가 있지요?

있습니다. 구비가 1억 7,200만원입니다.

구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데요.

구비가 4,275만 6천원으로 35%입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70%, 국비가 30%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차질없이 잘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가 몇 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까?

12개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적게 감된 것이 아닙니까? 총 400만원에서 7개가 감되었는데 300만원만 감했다는 것은요?

착오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1학기 분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분으로 하면 50만원이 넘잖아요.

22만원이 한 학기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페이지 생산지원금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의 주장은 다른 데와는 달리 농협과 계약재배 체제가 갖춰지지 않고 의료보호 혜택도 적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근교농업과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하나의 정책 대안으로 농안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럴 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장기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임기응변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보조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4페이지 1지역1명품 육성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정금액으로 나가지요?

국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배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1지역1명품은 얼마 얼마해서 일정하게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1지역1명품 해가지고 전혀 팔리지 않는 데도 돈이 나가고 잘 팔리는 데도 돈이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차등을 둬야할 때가 왔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매 성과가 좋은 데는 더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판매 성과가 전혀 없는 데도 일정한 금액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동구 합죽선하고 광산 양송이 버섯으로 나가는데, 1억 4,000만원씩 똑같이 나가거든요. 말씀대로 판로가 좋고 활성화된 데에 더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화동 도매시장 저온창고 개ㆍ보수비로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임대료가 3,500만원이라면 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온창고 임대를 준다면 3,500만원밖에 못 받는데 손해를 보면서 왜 개ㆍ보수를 합니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ㆍ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투자하면 3,500만원 임대료로 1,500만원이 손해인데…….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낡아서, 우리가 집을 내준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해가지고 전세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리를 해서 내주면 들어간 수리비보다 돈을 적게 받는데…….

한 해는 그렇더라도 매년 임대료를 받으니까요.

임대료는 한 번 줘버리면 그만인데요?

아닙니다. 우리 공유재산은 전부 사글세입니다.

1년 3,500만원 받아서 써버리고…….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으로 잡고 우리가 보수해 줄 것은 보수해 주고…….

그 말이 아니라, 5,000만원 주고 수리를 해가지고, 임대료라는 것은 다음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완전 우리 수입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다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매장과 사무실 사이에 방음벽 120m 설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지요. 그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중창을 했지요? 이중창 공사 안 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방음벽 설치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정은채입니다. 당초 지을 때부터 경매장하고 사무실 건물하고 한 동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시 마이크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대화나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복도 같이 120m 정도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사무실 내에 조그마한 창문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 같이 길이가 120m 되는데 거기에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 막아서 방음창을 설치하면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 정도는 그렇지만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공사 하다가 충격이 있어가지고 건물에 하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ㄱ’자로 천정까지 하는데 복도 폭이 2m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하중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투명 플라스틱 재질의 방음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한 번 허락해 주면 그때 공사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하자가 생겨가지고 또 개ㆍ보수가 생기고 연쇄적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매는 새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새벽 5시부터 채소는 하고 과일은 아침 8시부터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납니까?

보통 1시경에 끝나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2시 넘어서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3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 지원 3개 대학 해가지고 이번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3개 대학은 어디입니까?

2개 대학…….

3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2개 대학에서 3개 대학을 하잖아요.

조대하고 전대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호남대가 들어갔습니까?

과기원을 신청했는데 과기원이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호남대가 들어왔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원래 조선대로 한 군데였는데 전남대하고 호남대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광주과학기술원이 광마이크로시스템연구센터 지정에서 제외된 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에서 우리시가 광산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원래 정부에서 광주과기원이나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포항공대 쪽은 아예 유명대학이고 그쪽에서 다른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가기 때문에 원래 RIC는 지정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억지로 과기원을 통해서 추진을 시켜 봤습니다, 광산업 육성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학기술재단에서 자기들 원칙상 광주과기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포항공대, 카이스트도 전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자리를 비운 것도 진 념 장관께서 오셔가지고 광산업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해서, 산자부에서 광산업에 대해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 인식이 좀 부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줄곧 설득한 결과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 념 장관도 우리시에서 건의한 것을 보고 광산업 계획이 제일 잘 되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도 가르쳐 주고 가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광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광주과학기술원이 제외된 이유를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이나 이런 특정 대학은 지역협력연구센터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중앙에서 무슨 회신을 받았습니까?

과학기술재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광주과기원이 제외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신청을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의 특수한 사업을 설명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과학기술재단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과장님 해석이 아니고 중앙의 해석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류로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서류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 과학재단에서 심사한 결과 가장 점수가 나쁜 것은, 아까 김 과장이 말한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탈락된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기업체의 협력기업이 없다, 점수를 제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기원 실무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과기원 측에서 원장님 이하 노력이 부족한 것, 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력기업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할 것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비 1억원을 어느 어느 대학에 줍니까?

이 1억원은 떠 있는 것입니다.

떠 있지요. 과기원을 주기 위해서 올렸었는데 우리가 예산 올리는 시점하고 심의 시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만, 감을 해야 합니다.

이것 삭감이 되겠네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전에 본예산에서 추경에 해 주기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해서 거기로 옮겨야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이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선대학교 한 군데만 지정되어 있을 때가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호남대하고 전남대하고 두 군데가 추가 지정이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 떠 있는 1억원을 이쪽에 지원해 줘야겠다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원해 주면 어디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계획은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해서 총 5억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을 그쪽으로 옮겨주신다면 2억원을 가지고 조선대학교에 8,000만원, 전남대학교 8,000만원, 호남대학교 4,0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설명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설명드릴려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입니다. 아까 국제센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8,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십시오. 47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국제화교류센터는 순수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역별으로 국제교류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투자유치라든지 시장개척에…….

알겠는데 이것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직접 행자부에다 이 프로젝트를 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사단법인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번에 2,000만원 해준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해줬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안 해주었죠. 2,000만원은 시민단체에서 한 그것 2,000만원 해줬죠.

이것 서면으로 하나 내주세요. 화훼공판장. 조합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1억 8,000만원 타다가 어떻게 쓸 것인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위원님 여러분과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지원금 중 2억원 삭감하고, 광주외국인학교운영비 지원금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외국인생활핸드북 제작비 750만원 삭감하고, 세계 주요일간지 광고비 2,000만원 삭감하고, 민간단체자본보조비 1,6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고용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3억 9,4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억 7,258만 2천원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 2,17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3,046만 9천원으로 인건비 282만원과 경상적경비 2,764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800만원, 여비 420만원, 재료비 820만원, 일반보상금 802만 9천원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및 상담소 근무 직원 여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기계 야광판 부착, 농업인 수요에 부응한 자격취득을 위한 외래 강사 수당 및 작목별 교육참석자 여비, 중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9,131만 2천원은 국고보조사업 983만 2천원과 자체사업 8,148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신규 편성 및 과목 변경과 신기술 보급 시범을 위한 유기물 발효제 사용 시범사업 등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0여 직원 일동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배입니다. 99년 제1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5페이지 917만 2천원 세입예산 질의 없으시죠? 그 다음에 세출예산 219페이지.

노대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831만원이 줄었는데 일용인부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화훼관리일용인부가 4명으로 T/O가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 결원에 대한 삭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원하고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데 줄여버려요?

저희가 원래 화훼포를 인수할 때 정원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과 지난번 일용직 1명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4명이 줄어서 3명으로 T/O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당 인건비로 해서 충당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농촌여성 생활교육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재봉, 가정, 문예 반하고, 조리사 반이 있는데 여성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정보처리기능교육도 거기에 부착해서 강사 초빙해서 농촌여성들이지만 빨리 이러한 정보처리기능에 익숙하도록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면 몰라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과제로 놓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