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송관운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1일자 및 6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 변동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길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이교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남호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이윤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1999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369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4억 2,400만원보다 15억 1,7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전년도 자치구에 지원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900만원이 반환되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국토공원화 사업 및 임도건설 사업비로 교부세 3억 7,500만원과 매립장 조성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25억 1,4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각각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감액된 분야는 상무소각장 가동시기를 당초 3월에서 7월 1일로 4개월 연기함에 따라 4개월분에 해당되는 반입수수료 8억 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목적으로 지원된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1,800만원이 감액 통지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14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900만원보다 91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 도시입면녹화 사업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 녹지분야로는 푸른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및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에 3억 7,2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과 도시근린공원 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원, 호남고속도로변 완충녹지 사유지 매입에 8,000만원, 그리고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원 및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 기술용역비 등 3억 1,700만원을 포함하여 15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질보전 분야에는 지방양여금 감액에 따라 공기업 자본전출금 6억 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해당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2000년 국비보조금 지원액을 조기에 확보한 바 있어 시비로 편성된 기정 예산 중 10억 3,300만원을 국비로 재원 조정하였으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운정동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비로 당초 약속사업추진을 위해서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무소각장 시험가동 기간 동안의 위탁사업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험가동 시기가 4개월 연기됨에 따라 2개월 분에 해당되는 위탁 사업비 8억 5,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삭감 조치한 반면,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복지를 위하여 5억원을 지원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폐기물 분야에 54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무등산 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정비 사업비로 1억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는 상무소각장 건립에 따른 채무상환 이율이 인하됨에 따라 2억 9,000만원의 이자 상환부담액이 줄어들어 삭감되었고 98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및 공해배출부과금에 대한 자치구 징수교부금 정산분으로 3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1억 3,000만원은 운정동 위생매립장 확장에 따른 조성공사비로써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 협의 불응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99년도 본예산 편성이 확정된 이후인 98년 12월 24일 조달청 공사변경계약이 체결되어 부득이 99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총 624억 8,6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7억 1,400만원보다 107억 7,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차입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수입으로 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예산집행 잔액 중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25억 2,200만원과 98년도 자치구 경상보조금 반납액 1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종합유통설비단지 조성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과 기타 자본적 수입금으로 84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시설 지방양여금은 6억 1,8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가세입금 107억 7,200만원과 예비비 55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163억 6,900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등 하수관리전산시스템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관리비로 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98년도분 슬러지 처리비용을 협약에 따라 연간 1억 3,100만원을 증가 부담하게 되어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하였으며, 용봉천 침수지역해소를 위한 대책사업비 9억 4,800만원, 동구 산수동 등 41개소에 대한 하수도 공사비로 92억 7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시설물 대수선비로 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에 65억원을 증액하고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및 소각장 부지매입비에서 11억 2,0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으며,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조사 용역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숙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67페이지를 보면 상무소각장 기타 수수료에 당초에는 120일로 잡았다가 60일로 정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가동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가동이 되지 못해서 말하자면 폐기물 반입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60일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은 10월달에나 가동이 된다는 것입니까?

7월부터 시험운전 기간이고 시험운전기간이 끝나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가가 종합적으로 분석이 된 다음에 준공이 떨어진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의해서 각 자치구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완공사를 시작했는데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현재 보완공사로 비산재 고형화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25일경이면 비산재 고형화 시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기계적인 시설이 6월말까지는 전부 완성이 되고 복지동도 함께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민들하고 그렇게 원만한 타협은 됐습니까?

주민대표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주민 대표들이 여러 가지 미심쩍어하고 그리고 환경상 위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몇가지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정하는 그런 전문조사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만나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강경한 입장에 있는 주민 대표들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모든 것이 말려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다. 무조건 이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밀려서 대안 협의가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서구의 두 구의원께서 그 안을 가지고 대표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6월 한달 동안에 집요하게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런 절충점이 찾아지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가동을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시에서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으로써는 우리나라에 13개 소각장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7, 8개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완벽한 시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한 검증을 해 봄으로써 저희들이 확신있게 주민들에게 보여드려야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들이 제기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하루빨리 인식을 시켜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목동소각장도 가보고 그랬지만 거기 현장에서나 우리들 경험으로 보면 광주시설은 목동이나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공했다라고 시공회사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왜 그것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못시켜요. 목동에 한번이라도 모시고 갔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거기를 모시고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언제든지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는 꼭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어떻든 시간 관계상 그만 할렵니다만, 하루속히 주민들과 해결해서 가동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정상가동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 폐기물관리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2,200만원,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 모자라서 더 주라고 해야할텐데 2,200만원이 반납됐는데, 재활용품 수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시비잔액으로 반납한 것이 2,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개인이나 아파트 부녀회에서 수집했던 재활용품 중에서 플라스틱병, 페트병, 철캔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3,071톤을 페트병이라든지 캔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센터라든가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개인이나 아파트 단체에서 재활용품의 4가지 종류를 가져오면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나 개인들에게 보상한 것이고 재활용센터나 재활용백화점 같은데는 별도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장려금이 부족할 정도로 장려를 독촉하십시오. 폐기물처리의 제 1기본이 재활용 아닙니까? 재활용은 많이 할수록 쓰레기 양은 줄고 국가적으로 재원도 절약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원 실적하고 연도별로 있어요? 센터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아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보조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십시오. 얼마만큼 지원이 나갔는가, 시비가 얼마만큼 절약되었는가, 나오지요?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넘어갑니다. 세출 부분으로 가서, 반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환경모니터 요원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인지는 아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연계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다른 성격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내용으로는 같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거기 소관이고…….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내용하고는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점검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도 다르고 시행방법도 다르고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봐 보십시오. 세입부분에서도 무궁화 식재 국고금 100만원이 반납되어 있고 여기 세출에서도 국고금 1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무궁화 식재를 할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토지매입비 완충녹지가 저번에 심의한 것이지요?

그것은 기존의 인도하고 차도를 넓히다 보니까 바로 완충녹지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녹화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1필지를 녹화를 하고, 또 한 필지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모 일간지에 나왔습니다만, 북구관내 주민들이 끈을 잡고 올라가는 곡예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북구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가 완충녹지입니다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필지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인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64만원에서 100만원이 넘게 지가가 올라서 384㎡를 확보해야 끝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란을 보면 무등산 군부대 이전비로 해서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넘는 것이지요? 더 소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85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국비지요?

거기 계시니까, 84페이지 무등산 원주민촌 이주단지 위험지구 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84페이지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수립 해가지고 개발방안 기술 용역에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 사업들이 모든 부분이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요지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발방안에 대한 기술용역에 5,000만원, 그 다음에 반드시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에 3,00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인데, 위원님 말씀에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전문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개발할 것이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역에서 확정이 하나가, 의견 수렴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에 맡겨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할 것이냐 하는 방안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5,000만원의 개발방안용역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는 공신력 있는 그런 전문 기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불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의 전문요원들이 그 동안에 무등산 전체에 대한 개발방안이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해서 이 다음에 각 팀들이, 직원들이 팀이 되어서 하고 있는 22개팀 중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공원녹지과 팀이 가장 좋은 연구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첨언해 올립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지구 개발계획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총체적인 예산은 300억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나중에 그것을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순수시비는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기술용역이 나와봐야 저희들도 정확한 액수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요지는 무엇이냐면, 주민들 92%가 찬성을 주민들이 했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행정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있으면 대개 용역을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생기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에 대한 용역은 어디서 개발방안이 나온 것이다, 어디다 맡겨서 했다, 책임회피식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동안에 책임회피식 용역발주에 대한 비난을 과거에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심사 지구는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증심사 지구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IMF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근검절약하는 풍토가 생겨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시고 바로 하산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민들 자체가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변모가 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다 하는 생존적 차원에서 지금은 주민들이 시에 의해서 집단개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부응하고, 또 한가지 첨언해 올릴 것은 이제 의재 허백련 선생님 기념관이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될 예정으로 해서 내년도 우리시 중요한 행사때 광주시에서 정말로 찾아가보고 싶은 명물로 탄생이 됩니다. 그런 것과도 맥락을 지어서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간인 해외선진시설 견학 5명을 300만원씩해서 1,500만원이 잡혀있고, 그 위에 보시면 견학인솔자 108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싼타로사 매립장 방문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입니까?

이것은 해외 견학을 위해서 1,500만원 5명 정도를 세웠습니다만, 지금 향등마을 주민 대표자들이 수차례 우리시에 와가지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고 싶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초기단계에 그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줄기찬 요구가 있어가지고 자기들도 시급한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바로 향등마을 주민대표들을 외국 선진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이 돈가지고 쓰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 위원들도 대전광역매립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매립장이나 국내에도 친환경적으로 피해가 없게끔 광역매립장 조성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까지 나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대표 5명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5명만 갔다와서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요구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문제는 주민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특히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 지역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산, 대전 두 군데 사례를 봤더니 전부 주민들이 외국 사례를 갔다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는 뒷조사 보고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선진지 시찰을 하면서 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얻을 것이 더 많다는 종합판단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몇 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매립장 건설하는데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민원인들에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다수 인원을 좀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쓰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인 5명이 갔다오면 나머지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게 민원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향등마을 몇 가구지요?

65가구가…….

65세대일까요?

65가구에 세들어 사는 것까지 하면 90세대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 인원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령 외국의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산설명자료에는 방문국이 미국 센프란시스코 싼타로사 매립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9년 9월로 예상하고 있구만요.

그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굳이 해외선진지 견학을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내의 잘되어 있는 매립장을 주민들이 갈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고, 부득이 주민들이 원한다면 좀더 많은 주민들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대표들이 그 동안 몇 차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겠습니다.

90페이지 상무소각장 건설 물가변동율 24억원을 요구했는데 발생년도가 언제입니까?

발생년도가 1차분이 96년, 2차분이 98년…….

그러면 96년은 얼마고, 98년은 얼마고?

96년하고 97년입니다. 96년이 24억원, 97년이 16억원, 그렇습니다.

16억원을 깎았네요?

아닙니다. 96년도분이 24억원이고 97년분이 16억원해서 도합 40억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16억원을 요구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차분 요구가 됩니다.

우리가 IMF로 인한 디스컬레이션은 적용이 해당 안 됩니까?

그것을 실무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건설부에서 했는데, 법적으로 5%이내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5%이내에 대해서는 디스컬레이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직접 환경녹지국하고는, 물가변동율의 적용은 회계담당부서에서…….

건설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왜 타 부서에, 제가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타 건설파트나 이런 데는 거의가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했습니다. 왜 상무소각장만 5%이내의 물가변동율 차액이 없다고 해가지고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안하고 환경녹지국에 추궁할 일은 아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감사때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왜 그 동안 반영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시설이 되고 있는데 ES부분이 그 동안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 공감을 얻어가지고 저희들 부족한 예산형편이지만 이 분야는 저희들이 안줄 수가 없는 것이 소송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그럴 수 없다해서 예산파트를 설득해 가지고 우선 1차분이라도 24억원하고 다음에 16억원을 주는 것으로 관계 회사를 설득시켰습니다. 좌우간 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가 더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공정보다는 어느 정도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지금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과의 관계에서 보다 원활하게 협의하에 시험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정도 지금 연기가 되고 있음으로 해서 회사에는 많은…….

결국은 6개월은 에스컬레이션 적용해야겠구만요?

6개월분 에스컬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가요. 아무튼 이건 더 우리가 자세히 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감사분야에서도 다룰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난번 본예산때도 거의가 타파트에는 적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안 되는 것은 납득이 안가요.

부언 설명드리겠습니다. DS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미만이기 때문에 DS분 적용을 안했고요. ES분은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96년도에 다이옥신이 0.5ng에서 0.2ng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추가되는 비용이 10억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턴키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시설을 추가 시공을 하면서 계상을 안해 줬습니다.

96년도에 바로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왜 이제와서…….

아닙니다. 그것은 ES분이 아니고 설계변경을 해서 10억원 정도를 추가로 변경된 부분을 0.5ng에서 0.1ng로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낮출 때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에 시설투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원 정도를 회사에 너희가 부담을 해라 해서 자기들 주장입니다, SK주장입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 손해 봤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외관공사가 있습니다. 더 추가로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8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험운전기간이 늘어짐으로 해서 손해액이,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해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하고 SK에서 주장을 합니다. 다행히 법적으로 줄 수 있는 ES분에 대해서 1차분, 2차분을 이렇게 주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수용을 해라, 그래 가지고 법정소송사태까지 가려는 것을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서 대화로써 풀자, 그래서 협상으로 해서 풀었던 그런 복합적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IMF때 물가가 5%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에서만 이것 평가하면서 1점 몇 %, 2점몇 % 해 놨어요. 이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알았습니다. 감사때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시가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무마용으로 해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효령동에도 주민이 요구하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역위생매립장은 앞으로 우리시가 그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30억원, 몇백억을 쏟아 붓고, 다음에 거기를 택지개발 조성이나 한다고 했을 때 전부 헛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이미 돈은 나왔는데…….

지금 그 사업비 정도는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마을 안길포장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토지 지주들한테는 소유권을 주면서 일시적으로 집단이설 지구를 조성해 가지고 전혀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먼거리에다 이렇게 하면, 집단 이설지구. 그래도 돈 남아요.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그리고 사업의 효과를 투자의 극대성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검토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의 무마용으로 민원해결책으로 지원했던 예산들이 사장이 안 되도록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면, 운정동 매립장의 전철을 안 밟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기 5억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비가 나가고 있는데 향등마을도 그러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문제는 운정동 매립장에 5억원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안 된 사항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들어 있는 사항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었던 사항,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사업이 340세대인데 작년까지 해서 희망하는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16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됐고, 금년에 나머지 7동이 남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에서 추가로 해 준 사업같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약상 되었던 사항이 그 동안에 그쪽에 사정으로 인해서 요구를 안 했다던지 토지매입 관계에서 지연되었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해 줄 사업들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들 예산이 잡혀 있고 광역위생매립장도 30억원 가까이 주변지역 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관련해서 종합적인 향후 계획들은 검토를 하고 있지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현재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1일 평균 쓰레기발생량은 어느 정도나 봅니까?

작년까지는 매일 1,500톤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IMF시대로 와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1,400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1,400여톤 중에서 거의 400톤 정도가 재활용으로 되고 있고 1,000톤 정도를 가지고 소각, 매립, 음식물 사료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무신도심 소각장이 가동이 된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400톤 정도 소화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사료화 공장에서 200톤, 또 소각장을 추가로 계획한 데가 있습니까?

소각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첨단지구가 아직 활성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그것이 완전히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소규모 쓰레기처리시설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첨단에 200톤 정도, 풍암지구도 200톤 정도, 어떤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전혀 검토된 바는 없습니까?

풍암지구는 상무소각장에 다 대체하기로 그때…….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 향등마을 광역매립장을 조성할 때 운정동 매립장은 2002년까지 사용하면 과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매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운정동 매립장으로는 매일 400톤 정도의 쓰레기만 가동이 된다고 가정하고 상무소각장이 400톤, 음식물 사료화 200톤 처리하면 400톤 정도가 운정동 매립장으로 갈텐데, 이렇게 되면 당초 예상보다 운정동 매립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지요?

당초에는 금년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래 틀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도로 가동이 되어서 한다면 운정동 매립장은 언제까지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운정동 매립장 주변 주민들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초 계획대로 하면 곧 끝날 것인데 현재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앞으로 1, 2년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 더 매립할 수 있는 톤수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한 270만톤, 나머지 잔여 매입할 수 있는 것이 70만톤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 매립장을 조성했던 데도 아직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거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광역매립장 조성에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정동 매립장이 향후에 더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향등을 한다 해서 이렇게 예산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 향등 매립장은 빨리 추진해도, 저희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령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복을 하면서 해도 향등마을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서 쓰레기가 매립되려면 2002년이 넘어야 됩니다.

2002년에 사용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가 부족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 폐기물 행정이 기막히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동구에서 구별 매립장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량입니다만, 동구 것은 동구 구별 매립장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구가 제대로 맞아서 다행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운정동 매립장하고 소각장, 사료화 공장하고 향등마을에 광역매립장을 조성했을 때 전체 계획에 맞아 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예. 운정동이 지금 추세대로 적게 들어가더라도 2001년도 중반 이상은 못 갑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 보전에 국비 7,400만원이 감액된 것이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한테 7,400만원 자금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작년에 15억원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그 반납한 돈에 대한 이자가 보전이 되었는데 반납함에 따라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자치구 지원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8,000만원인데 1억원을 더 보태서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난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운영보조에서 480만원이 잔액으로 반납되었지요? 연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입부문의 반납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200톤 시설하기 이전에 북구하고 광산구에서 소규모 시설로 가동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처리 톤수가 4,190톤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남은 것이 487만 6천원, 그래서 세입부문에 반납을 받은 것이고 세출부문에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삼능의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루에 평균 11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에 대한 시비지원을 톤당 1만 1,480원씩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능에서 처리하는 음식물 처리비 지원을 저희들이 톤당 1만 1,48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요구했던 것인데, 사실은 앞으로 처리할 것이 금년도에 음식물 쓰레기가 27만톤 정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만톤을 처리한다면 우선 작년 수준인 1만 1,480원을 지원하게 되면 약 3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삼능에서 처리비를 톤당 달라는 요구액은 8만원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조사용역을 시켜서 나온 금액은 6만 1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달라는 요구액과 처리비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삼능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아래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만원대 이하로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또 처리비에 대한 용역결과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을 하면서 시비 지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톤당 4만 5천원 정도는 배출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공동주택 세대당 약 600원 내지 700원씩 음식물 처리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톤당 1만 2천원에서 1만 5천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구비하고 합해서 처리비를 줄 계획인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처리비에 대한 용역결과하고 시에서 부담할 금액을 조정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톤당 1만 2천원 내지 1만 5천원을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에서는 얼마를 보조해 주고요?

구에서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톤당 4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4만 5천원이 든다면 운정동에서는 톤당 얼마씩 처리해 줍니까? 톤당 2만 4천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2만 5천원인데 처리비를 2만 5천원으로 잡고 1만 3,520원은 구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시비보조 1만 1,480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톤당 처리원가 계산을 하면 톤당 8만원 정도 줍니다. 조성비, 운반대행업비 등 다 계산을 합니다.

많이 주려면 뭐하러 처리공장을 만들어요, 매립장에 바로 매립을 하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 쓰레기는 생매립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해서 음식물처리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해서 개인업체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를 감가상각비, 인건비 모든 것을 계산해서 적정수준에 대해서 지원을 저희들이 해 줘야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자료를 주시려면 9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3억원하고 아래 30억원도 산출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관해서, 일용인부임 3,361만 5천원이 삭감된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퇴직을 해가지고…….

청소원들 아닙니까?

청소인부들이 퇴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충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퇴직한 사람들 것입니까?

삭감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년퇴임이라는 말입니까?

정년퇴임한 5명 분입니다. 일용직도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작년 연말에 규정을 정해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신규채용을 안 하는 것은 왜입니까?

일용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조직개편때 정부 방침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체 일용직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효율 저비용의 정책으로 해서 가능하면 예산절감도 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1페이지 봅시다.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사직공원 청소인부임이 524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이 3,071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용인부임이 청소를 했던 예산하고 민간위탁 해서 시킨 인부임을 보면 벌써 차액이 233만 5천원이 납니다. 우리시에서 일용인부임을 시켜서 청소를 직영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 액수가 예산상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호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업소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우리 광주공원에서도 청소를 용역주기로 한다고 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연 얼마를 세울 것이냐 하고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일용이 5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3월말로 퇴직을 하고 1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규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었는데 6명에 대한 용역비를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현재 한 사람이 퇴직을 안 하고 있거든요. 6월말에 퇴직해야 되고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이 퇴직을 해야 되고, 이 사람까지 하면 용역비가 훨씬 적습니다. 지금 네 사람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하니까 이 용역비가 많게 나오지요. 네 사람만 감했기 때문에 여섯 사람을 감해 버리면 용역비가 더 적습니다.

전체가 퇴직을 하면?

그렇습니다. 여섯 사람으로 감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산했으면 돈이 더 적게 나오지요. 그러나 지금은 네 사람을 가지고, 용역비를 얼마씩 했느냐 하면 5명 현재 있는 인원을 6개월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6월말로 그만 둡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한 명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1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40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만원 차이나는 것이 오히려 감이 되지요. 그리고 청소 일용을 썼을 때는 1년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 퇴직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1년에 절약이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이런 돈으로 과연 누가 용역을 맡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산만 확보해서 입찰을 통한다든지 공모를 통해서 대행업을 확정하겠지요?

예. 왜 이런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청소 인부 6명이 있습니다. 사직공원에 2명, 광주공원에 2명, 시민회관안에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정규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까지 그만두게 했을 때는 청소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규직원 20명이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명 분을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직영체제보다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봐야할 것이 아니냐…….

예산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청소를 맡을 것이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대행업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해서 지정했을 때 그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렇다면 광주공원 소관은 아니고 우치공원도 똑같이 그런 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생원이라고 있거든요.

우치공원하고 광주공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입찰가격을 낮추든지 해가지고 직영체제보다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더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변경해야지요.

이형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 지원기금조성 출연 해가지고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금조성하려면 조례도 만들고 해야 할텐데 감안하시고 예산에 책정하신 것입니까?

조례가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끝나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위원님들께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올렸느냐,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이상 더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기금도 한 푼도 안 내놓고 시에서는 그냥 하려고 하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최소한의 기금 5억원이라도 세워놓고 바로 주민들에게, 7월 1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하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바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국장님이 전에 말씀하실 때 상무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에서 원하는 환경성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7월 1일 가동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운전을 7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운전이 7월 1일에 예상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다수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그 동안에 홍보가 되고 매스컴에서도 상무소각장 문제를 다루고 해서 시험운전도 안 해 보고 폐지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민의 여론을 업고 좌우간 시험운전은 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단순논리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현재 집행부는 저지대책위원회에서 강경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세를 더 얻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전 언론에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거부하는 것이 보도되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상무지구에서 중흥아파트 단지 대표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별도 수거를 우리가 협조하면 상무소각장 시험가동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론을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놓지 못하게 해가지고 신문의 날 그날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구청에서 정면 대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그리고 소각장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수거문제하고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발전적인 방향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인데 만약 그대로 계속 가면 수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규정에 의한 벌칙을 가하겠다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하기로 주민대표들하고 서구청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환경상조사는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상조사는 조사용역기관만 주민 대표들이 선정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초인데 7월 1일 시험가동을 하려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모든 것이 임박할대로 임박해 가거든요. 그래서 서구의회 김선옥 의원도 제가 이틀전에 만나 뵙고 중재역할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을 빨리 설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으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칡넝쿨 제거 작업 209만 6천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업자 구제 방안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보셨습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건강한 사람 아니면 못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산구를 보니까 농로포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되고 공사도 잘 되는 현상을 광산구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기술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계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문제는 지역구 조흥규 의원님께서도 칡넝쿨 제거를 강조하셔가지고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부임으로 잡힌 것은 단순 칡넝쿨 제거 작업이 아니고 뿌리에 약재를 투입해 가지고 뿌리채 말라 죽도록 하는 방법의 인부임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고 건강한 사람이 해야 된다면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도 작년에 인부사용 관계로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스터디 케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했는데 덤풀이 많이 있는 데에서 칡뿌리를 찾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뱀이 우선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데는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공공근로임금보다 두 배 정도 비싼 인부임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응할 수 있는 인부들이 있었습니다. 좌우간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복합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6페이지 침출수처리장 보울 및 차수막 설치공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오른쪽에 보면 침출수처리장을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특히 거기에서 침출수가 넘어서 그때 그때 하류지역을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보수공사로 3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연도수로 보면 약 6, 7년 정도 되겠습니다.

한 번 교체하는데 3억원이 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김남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침출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보울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악취가 종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었다,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그래서 저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2단으로 설치할 공사비입니다.

교체가 아니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울도 설치를 하면서 밑에 침전되어 있는 침전물, 그 다음에 차수막이 훼손이 되어 있고, 그런 일련의 공사를 연계해서 처리할 예산입니다. 단지 보울만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을 더 설치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합니까?

특허청의 특허도 받아있고 저희들이 시 재정사정이 어려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까.

보울 하나에 얼마입니까?

1㎡ 까는데 한 10여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보울 설치 2단 전체를 다 하려면 4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 돈 가지고 효율적인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해 줘야지요.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억원 때문에 악취제거를 확실히 못 한다고 할 때는 마련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3억원 그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보울이 ㎡당 몇 개가 들어서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자료를 드릴까요?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신이섭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요. 얼마전 신문을 보니까 운정동 매립장 지하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인근 배수로나 이런 데 오염물질이 흘러가지고 인근 마을 지하수까지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운정동 매립장의 수질이나 토양이나 악취 문제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종합현황판 밑에 수목표찰 제작 해가지고 2만 5천원씩 31종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수목표찰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단가가 높이 나왔습니까? ○ 5ㆍ18기념공원관리소장 김민우 5ㆍ18기념공원관리소장 김민우입니다. 수목표찰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 법정ㆍ영창을 5월 4일 준공을 해가지고 5ㆍ18기념공원의 5ㆍ18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조경사업으로 31종에 1만 5,500주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5,700평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데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고 유치원생부터 많이 소풍을 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설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현장근무자 대기실 신축, 또 충장사 주차장 부지 덧씌우기 공사, 청풍쉼터 정비 공사, 출입통제 등산로 생태계 복구 공사,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교만입니다. 먼저 현장근무자 대기실 신축 문제는, 현재 현장에 공익요원이 3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산원 14명, 기사가 3명 해서 이 인원이 우천시나 활동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근무하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실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60평, 그리고 1층은 작업도구창고로 이용하고 2층에…….

그 위치는 어디쯤에 하실 계획입니까?

공원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작은 관리실이 있습니다. 작업도구 같은 것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장사 주차장 부지 덧씌우기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서 약 600㎡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청풍쉼터에 대해서는 날로 탐방객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변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배수로를 북구청에서 일부 보수를 해 줬는데 나머지 구간 한 250m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우리가 보수하고, 그리고 약간 잔디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잔디를 보수하고 약간의 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출입통제 등산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흙 한 봉지 넣기 시민운동사업으로 해가지고 복토를 해가지고 증심교에서 토끼등까지 복토를 해가지고 휴식년제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출입이 통제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앞으로 3년 동안에 걸쳐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올해에는 비 예산사업으로 주로 해가지고 휴식년제에 들어 갔습니다만, 등산로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1.4㎞에 대해서, 그 등산로 구간이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굉장히 넓은 구간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고 그럽니다. 2m에서 2.5m 간격으로 해가지고, 폭으로 해서 그것을 일응 저희들이 나일론 끈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이미 통제시설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된 통제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2m에서 2.5m 되는 구간으로 전부 이동을 하고 통제시설이 없는 구간은 아예 전 구간을 통제시설 설치를 위해서 신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로 이번에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 그 구간만 하고, 나머지는 훼손된 지역이라든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총예산액을 2억원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등산로 구간을 확정해서 통제시설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복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태계 복구 공사에 총 2억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왜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 하고 추경에 했습니까?

이 계획이 금년에 구체화 되어 가지고 금년초에 아까 말씀드린 비 예산 사업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필요한 예산만큼은 투자되어야 할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이 계획이 확정되었더라면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동안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각각이었습니다. 그 등산로를 폐쇄해야 된다, 폐쇄하면 또 다른 등산로가 생겨가지고 제2의 훼손이 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을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시민들, 특히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의사집약을 해서 공약수를 추출해 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올초에 의견이 집약되어서 이곳은 3년 동안 폐쇄하고 거기를 복원한다 하는 것으로 해서 무등산보호단체도 찬동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설비 전체적으로 세 군데하고 아까 생태계복구공사 2억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이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사우추모제 제물대금이 있거든요.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충장사하고 충민사, 경열사 해서 3곳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는 매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매년 저희들 예산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옳고, 작년에 지원해 줬습니까?

해 줬습니다.

작년에 지원해 줬으면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시지 왜 추경에 했습니까?

본예산에서 빠져서…….

그러면 충장사하고 여기 세 군데 중에서 추모제 기간 지나버린 데는 없습니까? 전부 하반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본예산에서 왜 뺐어요? 안 넣어도 되니까 뺀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규모면에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이 예산 실무선에서 삭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다행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모제 지원해 주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상반기에는 한 군데도 지원 안 해 줬습니까?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내에 있는 것은 이 세 군데이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포충사랄지 다른 곳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추모제 제물대금으로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여기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 66만톤입니다.

그것은 처리시설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하루 처리하는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처리장에서 59만 5천톤, 그리고 송대처리장에서 2만 3천톤 해서 거의 61만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송대하수처리장이 작년 하반기에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한 58만톤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증가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여기 기본조사에는 전년도에 61만 3천톤, 99년도 61만 6천톤 해서 매년 증가량이 약 3,500톤 정도 되는군요, 맞습니까?

증가량이 한 1만 8천톤에서 1만 9천톤 정도…….

여기 5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전년도에 61만 3천톤이고 99년도에 61만 6천톤으로 해서 연간 증가율이 3,500톤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00년도는 발생예상량을 우리시에서는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3,500톤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고 연말까지 하면 1만 8천에서 1만 9천톤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일 처리용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한 70만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숫자가 안 맞는데요. 61만 6천톤에서 1만 8천톤 내지 1만 9천톤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내년에 63만 6천톤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당초 계획인데, 저희들이 좌우간 당초 계획보다 증가율은 적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도 1만 8천에서 1만 9천톤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금년도에 송암공단지역하고 풍암택지가 현재 하수관거가 완비가 못 되어가지고 자연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3, 4만톤 더 추가가 됩니다. 당초에 1만 8천에서 1만 9천톤 이외에 그것이 새로이 신규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 빠르면 8월, 늦어도 가을되면 그것이 완성되어가지고 바로 송암공단, 그리고 풍암지구, 이번에 풍암택지개발 때문에 늦고 있거든요. 그것이 공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송암하고 풍암하고 합쳐지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64만 2천톤 정도 금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증가추세로 보면 66만톤이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이 66만톤 아닙니까?

현재 시설로써 처리했을 경우 66만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섭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서를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표를 넣어서 해 주십시오. 당해연도만 하다 보니까 예산수치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전년도 비교표를 넣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표에 보면 총 하수발생량이 작년보다 6,822톤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수입도 늘었다고 봐야지요?

하수도 사용료 관계는…….

수치로 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 비교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네요.

앞으로는 전년도 비교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427만 2천원이 남았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9,3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보전과장 김원길입니다. 저희들이 5개 구청에 경상보조금이라고 인건비, 준설비, 장비유지관리비를 구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인건비라든지 장비관리비를 덜 쓰고 자기들이 정산할 때 이 돈이 남았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되어서 이번에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북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했습니까? 전체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보조액이 5억 5,000만원입니다.

5억 5,000만원에서 4억 1,212만 2천원 쓰고 나머지 못 쓴 9,300만원을…….

1억원 가까이 남은 이 예산은,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구청에서 인원하고 관리비하고 요구가 옵니다.

보조금을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내려 보냅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확인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치구의 의견만 듣고 내려 보낸 거지요?

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물어보면 자기들이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다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보조사업을 보면 너무 근거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려 보냈다가 쓰고 남으면 다시 반환하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면 98년도에 하수도 공사 하나 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님!

45페이지에 Y2K문제 해결이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2,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를 읽어보면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에 위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꼭 지원을 해 줘야 하는가, 이것은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고, 우선 먼저 Y2K 해결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의 현재 전산통제실 소프트웨어가 2000년까지 안 되고 1900년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999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2000년도로 조작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돈입니다.

2,000만원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는데도 우리시가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가요?

위탁관리협약 내용에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는 새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 부분을 보면 본예산이 59억원이지요? 그런데 1억 3,000만원을 증해서 60억원을 계상한다는 이야기인데, 톤당 처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톤당 처리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이 계산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1만 9,103톤으로 해가지고 톤당가가 2만 6,450원씩으로 해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3,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는지요.

당초 98년도에 협약한 금액하고 지금 톤당 계산 금액하고의 차이가 1억 3,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3,100만원을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났습니까?

98년도의 정산금액하고 현재 톤당 처리한 금액하고 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왔는지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98년 3월부터는 56만 2,112톤이 되었고 협약당시에는 51만 9,003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9톤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톤당 2만 6천원씩 계산해서 그 차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예.

신이섭 위원님!

67페이지부터 각종 하수도 관거 공사가 각 자치구마다 있는 사항인데, 마륵천 정비 하수도 공사, 귀빈예식장 옆 광복천 하수도 복개, 동림동 죽림마을 하류 침수 해소 공사, 광산구 유계동 차집관거 연결공사, 송정I.C는 기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우선 이 5개 사업장은 광주도시종합개발계획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5개 가운데 현재 동림동 죽림마을이라는 하수도 침수 해소 공사는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침수지역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시계획으로 여부를 알아봤더니 주택공사에서 금년도에 3월달에 조사용역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4월 20일에 기본계획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몰랐다가 이제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제외시켰습니까? 제외시킨 나머지 예산입니까?

이 예산에서 약 5, 6억원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 외에는 광주도시종합계획하고 연계되는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공사에 10억, 20억원 투자해 가지고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개발자로 하여금 이런 공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실시계획 맡으면서 수질보전과하고 하수도 관계 사업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몰랐지요. 그래서 그 뒤에야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개발자로 하여금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미리 앞당겨서, 물론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라고 한다면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단계가 아니면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동구 선교동 선교마을 하수도 공사에 10억원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사업 현장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선교동 외 10개소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예산 10억원을 세워서 대충 어느 어느 지역을 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침수지역이라 꼭 필요한 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 임의로 10억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필요하면 그때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란 말입니까?

10개소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침수가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선교마을 외 10개소 하수도 공사”했으면 선교마을 외 10개소의 하수도 공사는 확실히 어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포괄적으로 10억원을 해 놨다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필요한 데는 그때 그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업이 지정된 데는 되고 그 외에 안 된 데는 포괄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목을 잡아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해서 해야지요.

하수도는 갑자기 여기 할 때도 있고 저기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19억 8,400만원 잡혀 있는 데는 32건이거든요. 여기는 확실합니까?

32건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 지어서 우선순위 받아서…….

자체에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여섯 건 되고 나머지는 구청으로 재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하수도 사업을 열심히 해도, 아까 보니까 오히려 앞으로 해야 할 곳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수도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뚜껑 덮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냄새나고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원형으로 전부 바꿔달라고,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그래서 개수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하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것 잘 알고 계시지요? 앞다퉈서 자치구에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데 노후관이라고 해가지고 하수관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TV방송도 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내는 각종 사업들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낭비의 이중적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팔았다고 했는데,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번 추경에 자산매각대금이 3,500만원인데 무엇이냐 하면, 복사기 2대, 선풍기 13대, 컴퓨터 6대, 프린터기 및 기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99년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을 위해서 컴퓨터 5대, 프린터기 4대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슨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자산을 놔 두고 새로 구입하고, 그러면 살 때는 얼마이고 팔 때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은 한 대에 얼마하고 이번에 자산매각할 때는 컴퓨터 한 대에 얼마 받았는가요?

저희들이 4,600만원하고 3,500만원 세워진 내용에…….

저는 3,500만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산매각 수입이 3,500만원인데 이 중에 컴퓨터, 프린터기, 선풍기, 복사기 해서 이것을 판 돈이 3,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컴퓨터 5대, 프린터기 4대 등 해서 1,100만원 계상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이것을 판 대금이 3,500만원인데 이렇게 팔려면 본예산에서 또 구입했느냐 하는 뜻이고, 본예산에서 컴퓨터 하나, 프린터기 하나에 얼마에 샀고, 이번 자산매각에는 얼마에 팔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대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 작업에 필요한 것을 일괄해서 책상, 의자까지 합쳐서 거기에 컴퓨터 한 대까지 쓰던 것을 그대로 다 해서, 물론 계산은 각각 컴퓨터 얼마 해서 했습니다만, 일괄해서 전부 팔았습니다. 거기에서 가령 무엇을 하나 떼어내고 하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팔고 안 팔고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비품을 그대로 전체로 해서 계산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컴퓨터 한 대가 거기에 들어 있었는데 다른 파트에서는 컴퓨터를 샀다는데 송대하수처리장에서 산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컴퓨터만 떼어내 버리고 다른 것을 판다, 모든 업무처리에 원활성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팔았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하려고 결정된 상태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지 왜 싸게 팔고 비싼 것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국 아닙니까? 같은 과이고. 그런데 뭣하게 팔고 사고 해요. 팔 때는 틀림없이 싸게 팔았을 것이고 구입할 때는 틀림없이 비싸게 구입했을텐데,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중복되는 것은 컴퓨터 한 대가 중복됩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도 우리 본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새로 산 것은 우리 직원들 전자결재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결재서류도 가져오지 않고 바로 하기 때문에 5대를 과에서 사는데, 결과적으로 한 대를 송대처리장에 있는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만큼 더 이득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송대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를 함께 일괄 매각한다는 취지에서 매각을 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이나 세입세출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것이 있으면 구분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하수처리장 송풍기 벽면 및 천장 흡음제 교체 4,700만원, 그 아래 처리장 최종 침전지 V웨어 교체 5,000만원인데, 이것을 위탁해도 우리가 시설비까지 투자를 해 줘야 하는가. 그 아래에도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변경 4,200만원, 위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위탁후에도 시설비를 투자해 줘야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할 때 이런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는 물적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해 주고 새로운 시설을 해 주고, 위탁하는 내용은 단순 운영 상태, 일부 소모성 비품하고 그런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탁경비로 지불해 주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책임하에 이것을 교체해 주고 새로운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애매한데, 위탁 받은 분들이 자기 물건 쓰듯이 아껴서 쓰는 경우에는 수명이 훨씬 오래 가겠지요. 그러면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함부로 썼을 때 수명이 짧아진단 말입니다. 그럴 때도 연한이나 계약상의 조건은 없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실한 관리를 함으로써 더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촉구를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는데, 일반적인 시설물을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이전에 어떤 것이 파손되었을 때는 그 원인을 그때 그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린 것은 96년 9월에 기술진단을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보수하도록 그때 이미 나와 있던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성실한 관리에 의해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73페이지 연구개발비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조사 용역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거조사 용역 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광주시 관거조사 용역 계획이 전체적으로 9,2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곳은 이 두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2,530여㏊가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려고 하는 것은 654㏊ 용봉천 주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봉천을 이번에 복개한 것을 철거해 버리고 여기를 앞으로 개거하천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수가 만약 흘러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나고 여기에 대한 불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하수관거 안에 접합이 잘못 되어서 누수가 되는 수가 있고 통신관로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하수도관, 상수도관 등이 횡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정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정지는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가 되어서 이번에 연구개발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봉천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용봉천 철거는 당초 북구청으로 배정할 때 약 20억 1,000만원인가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실제 설계를 하니까 22억 4,0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18억 2,000만원인가 되어서 20억원 중에서 낙찰차액하고 이번에 3억원을 줘서 약 22억원이면 철거가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유운교 철거는 저희들이 당초 3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줬는데 입찰이 2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원 가지고 거기는 하고 있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용봉천 하천 폭이 30m에서 40m,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천이 철거를 하더라도 시유량 70㎜ 이상 비가 올 때에는 완전침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봉천의 하천폭을 40m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유운교에서부터 신흥교 위에 신안교 우회도로까지 양쪽으로 550m씩 캔트리바 보라고 해가지고 광주천 같이 위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밑으로는 물이 흐르도록 하면 하천이 40m 확보가 되면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6억 8,300만원 도로 확장 복개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유운교에서 신흥교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도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도로가 없으니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해서 거기를 130m에 8억 4,300만원인가로…….

자료로 주시고, 공사비, 철거비용까지 합쳐서 얼마나 듭니까?

공사비가 94억원, 철거비가 22억원하고 27억원하고 143억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해 놓으면 몇 년이나 수명이 가겠습니까?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사할 때는 몇 년으로 보고 공사했습니까?

현재 복개를 철거한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공설운동장 앞에…….

앞을 많이 내다보고 공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100억원씩 들여서 10년이나 쓰고 또…….

저희들이 용역을 두 번, 세 번 검토해가지고 40m 확보해 놓으면 절대 침수 안 된다고…….

50년간 확보를 못 하면 우리 과장님 퇴직한 후에도 보상하시겠습니까?

40m 확보하면 절대 침수 안 되고 구조물은 50년 씁니다.

차질없이 하십시오.

65억원을 이번에 세워주면 130억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말까지 총 소요액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작년까지 해서 250억원, 올해 130억원이 세워져야 2001년도에 가서 완성되었을 때, 그래도 현재로 봐서는 내년부터 광주처리장 3단계가 앞으로 4, 5년 걸리기 때문에 그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송대 2단계만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1억 3,400만원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지 V웨어 교체 5,000만원, 광주하수처리장 자동수질측정기 자료전송 모니터 설치 2,400만원,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조사 용역 6,0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