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 정원이 25명인데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86, 486 3대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가능한 586은 13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구입을 하면 전자결재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항도 그렇고 타 실ㆍ과와의 형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100%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감사관실 전자결재율이 몇 %나 되지요?

전자결재율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에 떠있는 결재는 100%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전자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은 서면결재를 하기 때문에 거의 100%된다고…….

얼마 전에 각 실ㆍ과별로 전자결재율을 일제히 조사한 것을 보니까 높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전산장비가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1인 1PC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차츰차츰 예산으로, 전산장비를 구입함으로써 공무원 1인당 하나의 PC를 갖게 되고 전자결재율도 제고가 될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자결재율을 높이시고, 이번에 감사사례집 말이지요. 사례집을 발간하면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지금 감사사례집은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350페이지 정도로 2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실에다가 소요액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사정을 하다 보니까 28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배부처는 저희들 직원들용으로 해서 25부, 그리고 도서관이라든가 각 시ㆍ도에, 구청에 이렇게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오면 의회에도 배부를 하세요. 주로 내용이 어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어떠한 내용으로 감사를 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 시 의회에도 감사사례집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계획은 45개 과정, 73회입니다. 그래서 3,290명인데 그 교육과정내에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주로 신규임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이고, 전문교육은 기존의 우리 공직자들을 위해서 작년 말에 교육훈련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공통전문교육과 선택 전문교육으로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이 35개 과정, 56회, 1,660명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교육과정은 초급간부 양성반 과정으로 해 가지고 9주 동안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책 및 기타교육으로 해서 2월 중에 본청 9급 이상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3일간의 시책교육이 있고, 또한 우리 교육원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5급 이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리더십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타교육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민간인 교육으로 해 가지고 공직자 자녀에 대해서 전산교육을 1회 과정으로 지금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금년에 다른 때 보다도 더 많이 증설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전문교육과정으로는 행정실무반, 재정경제반, 세무행정반, 환경관리반, 복지정책반, 또한 보건위생반, 토목행정반, 건축행정반, 전산행정반, 이렇게 9개 과정이 공통 전문교육입니다. 이 공통 전문교육은 2주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평가시험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평가시험을 봐 가지고 10점 만점에 자기가 받은 점수를 환산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바로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 전문과정은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 전산분야, 국제교류 분야 해가지고 26개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반, 기획능력 향상반, 홍보행정반 이런 반 등이 있고, 또 전산분야 전 분야에 거쳐서 윈도우스반, 글반, 아리랑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반, PC통신 및 인터넷 등 이런 반 등이 있고 국제교류반으로써는 국제통상반, 영어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한 일본어 초급, 중급, 고급반, 그 다음에 중국어 초급반 등 해서 26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 전문교육과정은 주로 1주 과정이고 2주 과정도 있지만 일단 와서 교육을 받으면 1주과정에 대해서는 5점을 받습니다. 두 번 받아야 플러스 5점해서 10점 이것은 이수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4대 있습니다.

87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95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구입한 것은 현재 노후장비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이 4, 5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때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화면을 가진 것을 1대 더 구입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우리가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가끔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0년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실무자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우리 교육원내에서는 Y2K 문제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단지 전자식 교환기에만 문제가 있지 다른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9년도 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6일자 우리 시 인사 발령에 따라 체육진흥과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은 한재환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 제시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체계에 따라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478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2억 1,200만원보다 126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립무등도서관 매점 및 구내식당 임대료 증액분 3,2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정기회원 회비 증액분 1,100만원, 예술교실 수강료 1,3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5,600만원과 명화동 장고분 복원 토지매입용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8,700만원, 서구 공립박물관 건립과 지방문예회관 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7억 6,9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감액분 1억 9,300만원 등 2억 2,700만원의 기금 수입 감액과 월드컵경기장 건립을 위한 지방채 10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7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5,400만원보다 16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월드컵경기장 건립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7 담배소비세 정산분,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매도시인 중국 광주시 방문공연에 따른 증액분 800만원, 남도창 상설공연 외부 예술인 초청 실비 보상금 증액분 2,100만원, 남도창 상설공연 실비보상액 감소 등 감액분 3,000만원, 제14회 호ㆍ영남미술교류전 보조금 증액분 600만원, 제1회 대한민국 미술축전 지원 증액분 1억원, 2000년 5ㆍ18을 기해 공연될 가칭 5월극 제작 지원금 1억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학교 8개교 국비 지원에 따른 국비 및 시비 지원액 6,400만원, 서구 및 광산구 문예회관, 서구 공립박물관 건립 국비 지원금과 서구 조각공원 조성 지원액 6억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5억 5,000만원, 증심사 취백루 건립공사 민간자본보조 1억 4,900만원, 칠석동 고싸움 전수관 주변 정비 사업비 8,000만원 등 사업예산 28억 9,200만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총 31억 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드컵지원팀 국내여비 300만원 및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민간 또는 단체 경상보조금 2억 4,000만원, 관덕정 시설운영비 600만원, 민간 보조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감리비 등 67억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0만원, 중앙기금 축소 조정에 따른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 1억 9,300만원과 천연 잔디구장 조성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동체육관 및 국민생활관 구조안전진단 민간대행 사업비 5,000만원을 용역비 4,000만원으로 과목 변경 조정하고, 염주 실내빙상장 2층 시설 개보수 1,000만원, 승마협회 마필 수송차량 구입비 3,000만원 등 사업예산 65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68억 5,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입니다. 명예관광가이드 운영 및 김치축제 수용비 등 1,900만원, 광주김치축제 일본 개최 자료 수집 및 관광 활성화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400만원, 명예관광가이드 운영과 김치축제 경연 입상자 시상, 그리고 제6회 패션 경진대회 시상,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김치축제 일본 개최 지원액 1억 6,000만원, 제2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시 예선대회 예산 800만원 등 민간위탁금 2억 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 사업예산 2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관광과 예산은 총 2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입니다. 국극단 창단 제10주년 기념 임방울전 개최에 따른 무대장치 및 소품구입비 6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수당 1,4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력 및 조명제어시스템 교체시설비 2,000만원, 지하주차장 안전표시 도장공사비 900만원 등 사업예산 4,300만원을 증액하여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총 2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광주의 민속 조사 보고서 발간 400만원, 개관 12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개최 500만원, 충효동 도요지 지표조사 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시실 항온항습기 시설 공사 등 개보수 공사 시설비 8,500만원, 소방용품 및 민속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1,500만원 등 사업예산 1억 1,100만원을 증액하여 시립민속박물관 예산은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 감원 등으로 경상적 경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궁장 건물 개보수비 2,000만원, 야구장 화장실 개보수비 300만원 등 사업 예산 2,600만원을 증액하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충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입니다. 포충사 철조망 설치 1,000만원, 약수터 안내판 설치 100만원 등 사업예산 1,300만원을 증액하여 포충사관리사무소 예산은 총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분야 예산입니다. 광산구 공공도서관 건립비의 국비 지원으로 인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5,000만원, 북구 일곡도서관 건립비 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97년 담배소비세 등 44억 5,100만원 증액 등 일반사회교육분야 예산으로 총 53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무등도서관 건물 안전진단 200만원, 산수도서관 도서용품 900만원, 산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과 도서구입비 7,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정보통신 구축 1,000만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3,7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7,900만원을 증액하여 시립도서관 예산은 총 1억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립을 위해 ’99 정부 차입 예정인 100억원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의 차입금이자 3억 8,000만원과 충효동 도요지 복원, 무진고성 복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600만원 등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 예산 4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99년도에도 더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 체육ㆍ관광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함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재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순서는 세입 부분부터, 그리고 세출 부분은 각 과별 소관 예산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이 1,08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기회원들이 내는 회비인데 금액이 그 전에 3만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까?

금액이 조정되지 않고요. 당초 목표 인원을 1,600명 정도 잡았습니다만, 2,460명 정도로…….

인원은 그렇게 늘어났고 액수가 기정 예산이 3만원이었는데 2만 4천원으로 바꿔졌길래…….

당초에 인원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인원을 850명 증가 예정을 하니까 세입을 더 잡은 것으로…….

그러면 정기회비를 얼마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우대 회원은 1인당 4만원, 1년입니다. 그리고 …….

그러니까 산술적 평균을 낸 것입니까?

이번에 받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리지만 빚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국비 지원 요청을 안 했던 것입니다.

6.5% 정도입니다.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우리 광주가 사실은 문화예술 도시라고 하면서도 이런 행사가 물론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미술 축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했습니다. 다만 주최를 시립미술관이 하느냐, 미협에서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응 미협 단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빈약한 재정 형편으로라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 분야에 재정 지원이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빈약합니다. 우리 시 자체로 보더라도 다른 부서보다도 이런 예술 분야에 예산 지원이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광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시행 과정에서 첫 1회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필요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3억 정도 보고, 3억 이상입니다. 자체 확보를 1억 정도 하고 우리 시에서 2억 정도는 지원을 해야 전국 미술 축전인데 2억 이내가지고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들어온 계획서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계수 조정 하기 이전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대한민국 미술 축전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이 미술 축전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거의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라든지 내실화 방안,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따라서 규모 축소, 그리고 보다 특색있는 대한민국 미술축전이 되기 위한 참신한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위에 영ㆍ호남 미술 교류전이 있는데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99년도 본 예산 심의 때 영ㆍ호남 미술 교류전이 2개가 올라왔어요. 미협에서 주최하는 것, 이번 영ㆍ호남 교류전은 광주와 대구가 하는 것이고 광주하고 부산 미술 교류전 2개가 올라와서 광주, 대구 영ㆍ호남 미술 교류전은 전액 720만원 원안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6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증액 사유를 보니까 영ㆍ호남 교류는 미술 작품 교류 뿐만 아니라 작가들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므로 작가들에 대한 경비 소요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지금 미협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 광주 미술 교류전과의 예산 지원액과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지난번 본예산때 720만원이면 영ㆍ호남 미술 교류전을 10월중에 한다고 했었는데 다시 또 600만원을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대로 지금 영ㆍ호남 간에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화합 위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부산ㆍ광주 교류전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역사가 14회입니다. 그래서 대구와 광주인데 물론 기정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내실있게 지역 화합 차원에서 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다소 증액을 해 가지고 영ㆍ호남 간에 교류하고 지역 화합도 하는 차원에서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대회하는 1,600만원에 비해서 너무 적고 대구하고 하는 것이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다소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320만원 예산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심사가 여러 가지 사찰 시설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정부에서 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도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5억을 받아서 일부는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작년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을 가지고 취백루 공사를 했습니다만, 기단 공사랄지, 창호 공사, 그리고 단청 공사 같은 것은 시비를 일부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기단 공사라고 건물 앞에 체양같이 하는 것이 남고요. 창호 공사와 단청이 안 되어 있는데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금년에 끝내볼까 합니다만, 건물은 다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목조 팔각 지붕으로 한식 기와입니다만, 상층이 151㎡, 2층 건물입니다. 취백루가 1동인데 약 50평, 2층이니까 100평 되겠지요.

그 위에 임방울 판소리 전승 경연대회 주체가 광산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 국극단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임방울 전을 준비중이란 말입니다. 임방울 판소리 경연대회하고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시기가 별도로 틀립니다.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는가요?

시기는 저쪽에서 하고 있는 시기와는 틀리게 날짜를 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방울 선생의 국악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이번에 시립국극단이 새로운 창극으로 임방울전을 하는 것은 대단히 높은 뜻이 있어요. 과거에 반복된 레퍼토리를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기획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모르는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에게 임방울 선생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광산구 경연대회 개최 일자가 확정되었습니까?

가을로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방울전도 11월달이지요?

10월입니다.

10월이면 가을이겠네요. 시기 조정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임방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광산구와 협의를 하셔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김 위원님이 건축 분야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십니다만, 이 문제는 아무래도 특수 건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광주 체육이 사실 엄청나게 낙후되어서 전국체전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만, 선수 육성은 결과적으로 사기를 앙양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시도 어렵지만 지역 경제를 하는 분들이 없어서 직장 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대학생 20명, 일반 30명, 우수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기정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그 분들의 훈련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대표 선수 육성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한번씩 치르면 선수들이 950여명 참여합니다만, 그 동안 훈련하는 비용이 사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증액 조치를 해서 그 분들의 사기 앙양을 해 가지고 선수 육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입니다.

표상으로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본예산에 이 돈이 다 되었어야 될 일인데 본예산에서 예산 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본예산 때 우수 선수 육성과 대표 선수 육성 예산 요구를 얼마 했었습니까?

그때 26억 1,000만원을 했었습니다.

우수 선수 육성에 26억 1,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다고요?

금년 본예산에 전체 체육회 지원금을 26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금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IMF 경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 계상시 거의 10% 정도 감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체육회는 시 체육진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대표선수에 3억 5,000만원 그대로 원안 의결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26억 1,000만원을 주면 체육회에서 예산 배분을 해 가지고 선수 육성도 합니다만, 거기에서 21억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약 4억 6,000만원이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우수 선수 육성하고 대표 선수 육성에 4억 6,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우수 선수 육성이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것에서 50～6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억 6,000만원이 더 필요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은 충당할 수가 없고 꼭 필요한 경비 2억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 전국체전에 나가서 다소라도…….

4억 6,000만원 요구 중에서 2억 4,000만원만 이번에 반영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선수들은 전국체전에 가면 우승이나 준우승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합니다.

명단이 다 있습니다. 20명과 32명 우수선수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하기 위해서 7만 6천평 정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이 2100면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FIFA 측에서 경기장내 주차면이 6천면 정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경기장 옆에 야구장 후보지가 체육시설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어차피 야구 경기장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접된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해서 이번에 2002년 월드컵을 할 때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시비 절약이나 우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광장이랄지, 국민생활관 앞쪽 면적도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 공간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FIFA 측에서는 거기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국제 대회이고 세계적인 행사인데 주차 면을 확보해야지 이쪽에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입해야 될…….

실무진에서 처음에 추진하다가 될 수 있으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주차 면으로만 우선 활용하고요. 별도로 매입해 놓으면 야구 경기장을 만들 것입니다.

감리비 관계는 김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 참여 인원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감리 인원이 연 103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계산해서 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본예산에는 4억 7,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찰을 해서 낙찰 차액이 된 돈 1억 7,8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하지 않고 어차피 감액 처리하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똑같이 야구장을 새로 매입하기 때문에 매입하면 시설부대비가 들어갑니다. 그에 따른 돈도 계약 차액에서 생긴 돈을 가지고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것을 계상한 돈입니다.

월드컵건립팀장 장상근입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요율은 98년도전까지만 해도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일정 요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율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쪽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들이 요구한 것을 %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연 투입 감리 인원이 357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03명, 2000년도에 129명, 나머지 2001년도에 137명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을 계산해 보면 6억, 10억, 나머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4억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리비는 증액이 없고 2001년도의 계속비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99년도 금년 예산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1억 2,8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넘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전국도 그렇지만 우리 광주가 예절의 고장이고 그런데 어느 도시도 유교 전례 관혼상제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김치축제 때 또는 월드컵 행사 때, 내년에 비엔날레 때에 우리가 금년부터 시도를 해서 관혼상제 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구상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기정 예산에 전부 삭감이 되어서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김치축제 일본 개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김치축제 일본 개최 예산이 수시로 바꿔졌습니다. 처음에 5억이었다가 10억, 이제는 6억 5천, 이렇게 바꿔진 원인이 우리 탓보다는 파트너인 일본의 NHK의 사정이라고는 내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것이 국내 업체 위탁입니다. 사단법인 국제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 여기에 예상치 못한 1억원의 위탁금을 지불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얻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신데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전혀 설명도 없었고 당시 문화관광국장인 최종만 국장도 우리가 부담할 액수는 2억원만 부담하면 충분하게 일본 개최가 가능하다고 지금까지 공언을 해 왔는데 갑자기 1억을 국내 업체인 사단법인 국제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에다가 줘서 시비 부담액이 3억으로 늘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전혀 그 동안 사전에 예측도 하지 못했고 또 의회에 전혀 이러한 설명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2억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김치축제를 하려면 순수한 김치축제 비용만 해서 2억이 소요되고 부대 행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인력도 가고 하는 비용을 1억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는 문광부 허가를 받은 국제 이벤트 회사입니다만, 어차피 일본하고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차피 협약을 해서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국제 이벤트 회사에게 우리 광주 김치축제를 협약하듯이 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공무원들 몇이 가서 직접 일본하고 상대하는 것은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거기에다가 1억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행사의 대행비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치르는 행사를 당초에 2억을…….

좋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부대행사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부대행사는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김치를 알리는 부스를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김치축제라고 하는 이벤트를 통해서 예향의 이미지를 일본에 심겠다고 하는 뜻이 처음부터 계획 속에 들어있던 거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대 행사를 과연 우리 광주시 공무원 수준 가지고 치를 수 있는가가 그때부터 예측이 되었어야 합니다. 안되면 처음부터 그 부분을 민간 위탁에 맡기겠다. 전문 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데 처음에는 이러한 계획을 공무원이 출장가서 알아보고 하겠다는 식으로 대단히 수공업적인 접근을 하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이런 식의 사업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수준 이하이고 이런 식의 대응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이 행사가 치뤄질지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아무튼 국제 이벤트 프로모션 협회하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본 측에서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금명간에 저희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차례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최종 사업 계획을 내면 그것을 보고, 일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이쪽 국제 이벤트 회사하고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 분이 동경에 가 있는데요.

좋습니다. 이 프로모션하고는 현재 구두로만 되어있는 형편이고 시하고 정식 계약은 체결 안 했지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오면 바로 계약이 되도록…….

그리고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이 현재 엔터프라이즈사에서는 한국종합페어라고 했습니까? 뭘로 붙였지요? 축제명을 풀 네임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만, 저쪽에서는 ’99 한국 종합 페어 광주 대김치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대김치축제를 넣기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엔터프라이즈사의 기획안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달에 3차 기획안을 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 종합 페어 광주 대김치축제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은 엔터프라이즈사하고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요동을 치고 있었는데 총 해서 6억 5,000만원이고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2억이고 국내 프로모션에 1억, 그래서 시의 총 부담액은 3억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더 이상은 변동이 없습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3억 가지면 치릅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억원만 있으면 김치축제를 훌륭히 치를 수 있다, 예산 지원 해달라고 했던 관광과에서 이러한 부대 행사에 대한 전문성이나 노하우 부족 때문에 민간 업체에게 위탁할려고 하는, 예산에는 사전 예측성이 없는 거에요. 이런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아무튼 이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 광주시가 NHK 엔터프라이즈사에 매우 저자세적인 대응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관을 갖고 정 안되면 안하면 되는 거에요. 그쪽에서 광주를 무시하는 입장이 나올 때는 우리도 배짱을 부려야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려가는 듯한, 처음 추진과정을 보면 광주시가 대단히 끌려갔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 입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가 주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엔터프라이즈사에서 세 사람이 왔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신들이 아니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전달한 후로 아주 적극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시실 항온 항습기 시설공사는 우선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서가지고 저희 수장고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1, 2층 있는데 8,000만원을 올렸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는 1층만 하고 다음 2층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저희들이 화장실에 장애인이 사용하는 손잡이 같은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충효동 진입도로, 지금 충요동 도자기 전시실에 가면 도로가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포장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등 합해서 8,49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포충사에 대한 질의 없으면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173페이지 산수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단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서관이 산수공원을 관리하도록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공원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수공원내에 있는 전체 시설물 유지 보수인가요?

예.

다음 175페이지에 보면 산수공원 경사면 유실방지 옹벽설치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는 지금 40m 정도가 위험시설입니다. 토사가 무너지고 작년에도 한번 우수기때 보수를 했습니다만, 거기를 완전하게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옹벽을 설치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산수공원 조성사업을 남해종합건설에서 했지요? 그렇습니까?

조성은 저희들이 인계 전이라…….

본 위원이 현장을 봤어요. 현장을 가 봤는데 여기가 작년에 홍수때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볼썽사납게 되어 있는데 나무 심어진 곳이 다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이런 옹벽설치를 하는 것 보다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 경사지역에 식재를 한다거나, 지금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토사를 다시 복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단순히 옹벽을 설치해서 눈가림 식으로 미봉책으로 그쳐서 이번 금년 여름 홍수때 또다시 경사면이 유실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옹벽만 설치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전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실이 되어 가지고 민가쪽으로 많이 토사가 밀려나고 해서 먼저 옹벽을 설치하고 위에 잔디라든가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그러니까 순서가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먼저냐 유실된 토사를 복원하고 식재를 하는 것이 먼저냐 근본적인 것을 처방을 한 다음에 옹벽을 설치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옹벽을 먼저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현재 철재로 되어 있던데 철재를 걷어내고 석재로 한다 그 말입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옹벽을…….

그러니까 현재 철재 울타리로 되어 있는데 철재 울타리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다 석재옹벽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서 구입비에 5,000만원, 미술도서 구입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산수도서관이 미술도서관으로서의 특화를 하겠다 그것인데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일부 확보가 되었지요?

예. 본 예산에 국비가 6,700만원이 지원되고 본예산에서 1,200만원 합해서 7,900만원이 이번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6,7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서 7,900만원 다음에 2,000만원이면 9,900만원이잖아요? 거의 1억원인데 지금 1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미술도서관을 만드는데 미술도서구입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현재 시립도서관내에.

전문인력은 사실은 없고 저희 사서직이 일반도서라든가…….

사서직은 일반사서잖아요. 미술에 관련된 분야는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어차피 구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 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립미술관 이야기도 했고 우리 행자위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서 거기의 자료실을 둘러보고 광주의 산수도서관에 이런 미술도서관으로 특화해서 만들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자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관장께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그 정도 관심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은 목록이 작성이 될 것 같은 데 그 쪽에 자문을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자문을 구하지 않고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호남대학교, 각 대학의 전문 미술학과 교수들로 해서 전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학예연구사에게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한 번 자문을 구하세요. 이왕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 미술도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품목에 있어서 양질의 서적을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체계도 없이, 미술사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미술사를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잡동사니 서적 나열하는 식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관점을 갖는 미술도서가 구입될 수 있도록 한국 최고의 미술관이라고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지하실에 식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