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보건소장 김용준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14%가 증가한 5억 1,278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3,137만 8,000원이 증가했으며 경상적경비는 2,52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926만 1,000원이 절감됐습니다. 99쪽입니다. 국내여비는 841만원 절감됐으며 재료비로 우물소독약품구입비를 100만원을 금회에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비로 진료약품구입비 4,000만원을 금회에 편성했습니다. 100쪽입니다. 보건사업중 민간이전사업으로 영유아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등 95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01쪽입니다. 저소득층가정주부모성암검진부 일부를 감액하여 저소득층간암검진비로 625만 6,000원을 재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억 6,888만 7,00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어 신니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도비가 1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방문보건차량구입 및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보건소민원실에 자가건강검진코너1식을 설치할 것을 편성했습니다. 103쪽입니다. 학술용역비 및 자산취득비중 200만원을 절감해서 구강보건사업용 물품구입비로 재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우물소독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물소독약을 사실상 다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들어서는 1차에 한해서 파악했습니다. 약 3%내지 5%가 지금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을 거의 안쓰고 쓴다고 해도 냄새가 나서 물을 못먹으니까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말이 많던데요.

예년하고 자꾸 틀려지는 것이 뭐냐하면 과거에는 냄새때문에 아니면 번거로워서 안쓰는데, 작년 금년에는 세균성이질 등 여러가지 수인성전염병발생때문에 금년들어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도 정하겠지만 그 약품을 간이상수도 지역이나 주민들이 쓰게끔 자꾸 홍보도 하고 가서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부문에 보면은 진료약품비가 4,000만원이나 배정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기정예산이 8,800만원이나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증가한것 같아 혹시 과대증액되어 불용액이 남는 것은 아닌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세울려고해서 덜 세운건데요. 과거에는 경쟁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돈이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성분별입찰을 하다 보니까 다소 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보건소 소모되는 약품을 비교해볼때 이만한 재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4,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증액시킨겁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지만 102페이지에 보니까 방문보건사업용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이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본데 차량도 구입이 되고 또 인력도 충분하면 지금 보건소내에 사실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방이 없어요. 지금 활용하는데가 욕실인지 거기가서 조그만하게 차려놓고 겨울에 난로하나 갖다 놓고 있던데 입찰실같은데 그런데 아니면 청소관리실이나 얼마든지 방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을 텐데 소장님께서는 그런데 관심이 없으신지요.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방이 3개는 있어야 됩니다. 구강보건실하고 성상담자상담실하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방문간호사들 준비실하고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1층내지는 2층에 준비할려고 제가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수차 논의하고 또 현지를 다녀봤는데요.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회계과입찰실 또 청소부관리하는 인부들, 그 방을 활용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나름대로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쓸려면 8층이나 10층을 쓰라고 하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다녀도 보고요. 그런데 그런 방을 더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광수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사업비로 10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221페이지가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상수원보호구역정화사업 9,000원인데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맑은계곡수원개발사업비 집행잔액 24만 8,000원, 간이상수도개량사업비 48만 7,000원 맑은계곡수원보호시설에 15만 2,000원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번추경에 11억 5,150만 2,000원을 계상해서 총예산 115억 6,3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2억 7,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8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영업비용에 일반운영비로 정수장홍보용견학장설치1식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이 구형시설이고해서 마침 실험실을 새로 신축을 하고 이사를 함으로 인해서 종전에 쓰던 사무실을 변경을 해서 견학을 오시는 분들에게 그 장소에 모시고 설명하는 그런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먹는물검사기간유도안내판설치에 3개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먹는물수질기관으로 지정받아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먼데는 경기도 이천, 음성, 증평 일원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본 청으로 찾아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화로 어딘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달천로타리 하나하고 또 단월교삼거리에 하나하고 정수장앞에 하나해서 3개를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수장안내판설치이식은 현황판이 되겠습니다. 노천에 비가와도 훼손되지 않는 시설물로써 시설의 현황과 또 수질계통도, 관리자, 조직인원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누가와서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4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고압가스방제용구보관함1식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이 싯계하고 토계리하고 커브지점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것이 유실이 되어서 바로 설치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모면에 상수도안내판설치이식입니다. 이것은 수회정수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염소공병검사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부족분 131만원을 계상했고요.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상모면에 수회정수장관리사도색으로 99만 4,000원을 계상했고, 또 수회정수장여과사를 교체해야될 시점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교체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에 고속승강기가 있는데 내부가 녹이 슬어서 도색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입니다. 단월정수장의 사무실에 있는 등기구가 한 7-8년이 됐습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120만원을 계상했고요. 주덕에 염화나트륨재생인데 여과물질을 계속 사용하면 이물질이 끼어서 수질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염화나트륨을 투입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16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수질시험용약품인데 일반약품외 40종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수선비는 상모면에 있는 수회정수장에 기계장치수선, 전기판넬 계기절연수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비에 수선교체비입니다. 상모면 상수도긴급누수수선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수개량기교체인데 노후개량기교체가 1,000개를 해서 2,100만원, 급수장치교체가 40만원씩 100개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개량기를 보면 현재 총 수도전수가 2만 3,874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92년이전에 설치한것을 평균 노후개량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1만 1,665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지금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량하지 않으면 소히 물값을 도둑맞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량을 해야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또 노후급수장치교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깥에 있는 상수도관에서 가정에 있는 개량기까지의 관이 노후가 된 것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가족수당,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고지서 출력운영비인데 이것은 저희 사업소내에 있는 전산실에서 상하수도고지서를 자동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가 큰 프린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거해서 52만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 교통비인데 청경들에 대한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공기업소프트웨어유지수수료비를 360만원을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예산분야하고 고정자산분야하고 3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구입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얼마전에 정부시책에 의거해서 비품소프트웨어는 모두 적발해서 고발하겠다는 것이 보도되고 해서 정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요율인상에 따라서 일반직, 청경직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퇴직수당의료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재정자금이자하고 재특자금이자가 당초예산에 5.7%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6.1%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중에 예비비가 1,443만 8,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에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급배수관시설중에서 호암 도장골에서 관주골로 넘어가는 상수도관시설비 9,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선행사업인 도로사업이 돼야 되는데 도로사업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으므로 금년에 발주를 못합니다. 다음에 급배수관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된 지역에 대한 것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교현1동 경일회관부근에 7,000만원, 수안보한전연수원에서 한전다방까지 4,250만원, 주덕파출소에서 농공단지입구까지 2,400만원, 주덕 이류에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덕광역상수도 유량계설치1식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송수관로가 주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 주덕배수지까지 관은 연결시켰습니다만, 물이 얼마가 들어오고 하는 유량계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다음은 단월정수장배출시설슬러지이송관로에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앞에 세입분야에서 도비 2억 7,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7,700만원을 시비로 보전시켜서 1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회정수장배출시설1식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물찌꺼기가 나오죠, 그 물찌꺼기를 정화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안해서 매년 환경부라든가 원주환경청에 지적을 받고 심지어 시장을 고발한다,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출처리신고를 필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런 시설을 하게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시내일원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5,000만원이 서있는데 다쓰고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수선비입니다. 단월정수장 제1취수흡입관수선1식에 200만원, 수회정수장 여과지폐수밸브교체 2대에 1,600만원, 주덕취수관로흡입밸브교체 80만원 수회정수장 PAC탱크변경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인데요. 시설장비중에서 제1시설자동청소장치설치1식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7급 김황기라는 직원이 제안을 해서 자동청소기를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1식을 설치해서 침전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피뢰기설치1식입니다. 이것은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환경청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피뢰침이 따로 있고, 피뢰기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답니다. 피뢰침은 일부가 커버가 되는데 전체를 커버못해서 정전이 됨으로 인해서 물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피뢰기를 설치하면 100%커버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염소투입기 수회, 앙성정수장에서 2대를 300만원, 제1정수장 진공펌프를 300만원, 수회정수장 염소투입기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단월제1시설취수펌프주축슬리브수선에 360만원, 수회정수장, 토계취수장 고압수전설비2식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인데요. 컴퓨터 3대를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전산실내에 있는 컴퓨터가 오래되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상수도검침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자꾸 다운이 되어 가지고 쳤던 것을 다시 치는 어려운점이 있어서 2대를 전산실에 넣는것 하고 해서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사무용의자가 부족해서 20만원 계상했고 복사기에 달려있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갈라내고 하는거 98만원, 또 민원인 및 시험용의자 15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6억 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간이상수도개량사업이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선정을 다 한 것인지, 또 선정이 됐으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적으로 수질불량지역으로 된 곳을 먼저 합니다. 수질불량이라는 것은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같은 것은 관리부실로 인해서 된 것이 있고 그런 것은 개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불소가 많이 나온다든가 질산염질소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개량하고 다음에 노후개량사업에 투자가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신규사업이라면 액수가 적어서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이 5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5군데를 개량을 했습니다. 이것은 풀사업비에서 집행이 됐고요. 다음에 한해가 심함으로 인해서 4건에 8,300만원, 예비비를 승인 받아 가지고 지금 총 7억 4,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회정수장에 한 2억원이 또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도 존치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를 합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회취수장, 정수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단월정수장배출수시설및슬러지이송관시설이 도비가 2억 7,700만원이 깍여서 시비로 1억 7,700만원을 보전해 줬는가본데, 당초예산을 보면은 단월정수장슬러지 이송관로시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배출수시설까지 들어갔으면서도 오히려 1억이 깍였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초에 슬러지이송관로시설이 5억 7,7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요. 오히려 배출수시설까지 포함해서 같은량을 하면서 1억이 감이됐는데도 사업이 가능한지요?

당초예산에 표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단월슬러지관로비 5억 7,700만원을 세운 실제적인 내용에는 배출처리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배출수시설까지 합쳐서 1억이 감이 돼도 가능한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계도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 생각같아서는 정수장울타리내에 있는 배출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거고, 나머지 이송관로에 의한 것은 관계부서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이송관로를 재정도 빈약한 공기업분야에서 이것을 할건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할건지 지금 협의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여나 도비가 깍인 이유는.

깍인것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깍인 겁니다. 교부세가 배분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다 책임을 추궁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주는게 아니고 역시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로 전환되는 건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얻었습니다.

혹여나 도비까지 줘가면서 사업을 할 사항인데 오히려 1억이 감이 됐으니까 사업이 잘못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소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먼저 일반운영비가 22만 8,000원이 절감됐고 다음에 여비도 절감목표 10%해서 282만원이 절감됐고,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 4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299만원을 넣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공공근로사업비로는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내에 잔디밭이 크고 다음에 펌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밭의 풀을 뽑고 또 수안보지소에 잡초제거인부임해서 299만원을 넣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서 시험연구비가 20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봉방배수펌프장중앙감시반보수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인수를 받았는데 인수받기전에 배수펌프장에 중앙감시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낙뢰로 인해서 파괴가 되어서 원활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다음에 보자해서 천상 추경에 삽입을 했는데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중앙관리시스템1식을 교체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고 다음에 기존감시반에서도 판넬을 수정하는데 들어서 이것은 전문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본 결과 3,000만원을 넣었고, 다음에 침전물준설비도 역시 당초에 넣습니다만, 추경에 보자해서 뺐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침천지하고 유입펌프하고 침사지1개조에 하수모래가 끼는데 이것을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흡입차가 충주시에는 없고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데 그 업체에 의뢰해서 하다 보니까 1루베를 퍼내는데 약 6만 7-8,000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재료비니 인건비니 다 부과해서 전부 들어가는데 그것을 운반하는 운반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약 133루베를 퍼야될 장소가 나오는데 계산해 보니까 99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잔디깍기는 5%절감해서 68만 6,000원을 삭감했고, 다음에 수안보지소가 금년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화학천평이라는 기계 60만원하고 그 다음에 DO메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약 250만원, 다음에 현미경이 포기조의 현미경에 집어넣어서 미생물이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를 파악하는 기계입니다. 현미경이 약 650만원, 다음에 중앙제어실에 여름에 온도가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자체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냉방장치가 없으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250만원해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근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은 3억 7,096만원인데 이번에 조정이 되어서 약 907만 3,000원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경상예산에서 824만 3,000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46만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를 약 1,091만원정도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원경찰이 당초에 4명에서 그동안 개인신상문제로 인해서 2명이 사직을 하고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가 1,091만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경상적경비는 1,915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예산설명때 말씀을 드린 것이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전기요금이 있는데 당초 기정이 6,685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금년 12월까지 지출을 하면은 예산이 약 3,000여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지출예산이지만 법인에게 전부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수입금이라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1,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저희들 팩스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직접구입이 아니고 당초에 다른 부서에서 쓰던 것을 얻어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어서 현재 작동불능상태입니다. 150만원 구입비로해서 자산취득비 예초기에서 4만원이 절감됐고 146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973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송왕호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1,858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2,1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내용별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91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51만 5,000원이 감소되고 국내여비에서 9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에서는 당초예산편성시 청경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2,16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5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자산취득비 팩스구입에서 당초 180만원이 섰었는데 실질적으로 127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 수안보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을 보고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99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참석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의사담당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 4건, 산림과 4건, 축산과 2건, 지역개발과 4건, 도로과 3건, 농업기술센터 5건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공작실 난로구입이 5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1차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벼직파기 2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가 20%가 되고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비에 반영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은 2대 계획에서 모내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2대중에서 1대는 기 달천동에 공급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대 관계는 금년 가을중이라도 공급대상자가 나왔을때는 추가공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1대에 대해서는 공급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항에 내포영농회 콤바인지원관계하고 향촌영농회 트랙터지원 또 이류면 내고향작목반에 트랙터지원관계는 이번 추경에 새로이 예산에 상정한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별로, 각과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과하고 농업정책과 축산과 3개과에 사업이 분류됐다 뿐이지 추경예산에 새로이 신규예산에 상정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도의 원재량사업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안된 사항이지만 영농회원하고 도의원들 관계에서는 서로 내적으로 지원관계가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좀더 북돋아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벼직파기지원은 예산성립전집행으로 예산서에 명기만 해줬으면 될 거 아니예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충주시의 예산이 청주시로 잡혔었습니다. 도에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이번에.

이러면 예산성립전집행 명기만 해주면 똑 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승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도의원사업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파기를 현재 안쓰고 사실은 식도암을 떼어내고 다시 이앙암을 자부담을 사서 교체해서 쓰고 있단 말이예요. 달천에 나간 기계도 달천에 직파를 하나도 안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기계를 공급하되 아예 이앙기를 공급해주면 그런 부담이 덜갈게 아니냐 이거죠. 직파기로 주지말고, 직파기로 주면 식도암을 바꿔야 돼요, 뒤에. 승용이양기를 겸용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승용이양기를 줘라 이거죠. 그러면 감사에 지적당할 일도 없고,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에 국토공원화사업쉼터조성입니다. 장소는 수회리 다리건너면서 바로 신호등이 있습니다. 마당바위라고 있는데 거기가 넓게 4차선이 되면서 폐도가 나왔습니다. 노원가운데 폐도하고 신도로사이에 큰 부지도 있고 또 폐도가 넓게 있습니다.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 바로앞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역점시책으로해서 전국토공원화사업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시영사업이라고 해서 순전히 시설비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A형사업이라고 해서 자재만대주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행자부에서 끌어온 겁니다, 교부세로해서. 교부세 70%, 시비 30%해서 했는데 충북대학교수들도 와보고 충주대학교수도 와보고 행자부에서도 와보고 최고로 적정한 장소다, 그렇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무전기검사수수료입니다. 아까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릴때는 한 10대정도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올해 사고 작년 늦게 산거 3대하고 그래서 10대만 생각했었는데 항공무선국관리사업단에서 정기검사를 올해 한다고, 정기검사내역이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전기 대수가. 여기 14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를 408만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푸른숲선도원견학은 산림청으로부터 시비로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뜻대로 감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징나무심기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나무나눠주기행사를 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 나무를 사줘서 마을마다 한 두군데씩 매년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심는 겁니다. 나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수룡리관광도로변에 심었고 한군데는 이류면 장성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나무만 사주고 부락자체로 심는 겁니다. 자재비만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전기검사수수료가 여기에는 총 162대란 말이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뽑아놓은 141대라는 것은 여기 시에서 쓰는 다른과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은 별도로 뽑아놓은게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과것은 무전기검사수수료를 못본 것 같은데요. 무전기를 사거나 그런 것은 나왔어도 검사수수료는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과는 141대고 이것이 총무국소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틀리지만 161대중에 20대는 타부서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6만 3,000원짜리, 2만 4,000원짜리.

다 틀려요.

순수한 141대만 치더라도 한 30만원이 더 서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년에 산거하고 신규하고 이런게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해서 올린 겁니다. 그리고 50만원이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458만원이 되겠죠.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예요. 141대를 대략 계산해도 486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계산해서 한거니까요.

타부서께 여기 더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점검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는 주는 데가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항을 저희만 특수시책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후계자나 비슷한 사람들이 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원을 정부에서 해 줄 만큼 해준 사람들이고 자기네가 사유재산보호차원에서라도 이런 시설정도는 자기들이 해야지 이것까지 더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웃에서 그런 지원을 안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안해준단 말이예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전기직이 5명인데 떡먹듯이 두번씩, 세번씩 일러주고 서면도 넣어주고 이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다 공사를 하고 낫는데 불이 다시 낫다고 이렇게 되면 공사해준.

그러나 워낙 많이 나고 있고 피해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시에서 몇천만원 들여서 막아주면 소행은 괘씸하고 이런데도.

지금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정 추동소하천은 90m하는데 2,700만원이 먼저번에 1차공사가 됐죠? 그러면 10m당 얼마입니까, 300만원이죠, 얼른 생각해도. 그런데 100m는 3,700만원이예요. 그러면 10m공사 추가분만해서 하면 3,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은 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2,700만원 들여서 90m를 한것은 상류지역이고 하폭도 좁고 소하천이니까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어떻게 보면 100m마다 확 넓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추정해서 요구한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면에서 설계해서 올라왔으면 상세한 내역을 첨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납득할 수 있는데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안돼요. 죽 내려가는 하천중에 90m는 2,700만원에 했는데 100m를 3,700만원에 한다고 그러면 얼른 뭐가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소명자료를 받으셨어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냥 올라온 예산대로 거기에서 해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의회에 올리신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90m를 오다가 갑자기 100m가 하폭이 넓어져서 그렇다면 납득이 가지만 자연하천이라는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자연하천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수해가 나서 저도 죽 둘러봤습니다. 하기는 해야될 곳이지만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IS수치도제작분담금했는데 아까 청주에 30몇억이 들어갔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억 6,250만원을 국비를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넘어가면 그게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당장 급한게 아닌데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가서 또 올려야 돼요. 우리 충주시도 30억 안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30억이 들어갈런지 40억이 들어갈런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으면 보류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국비 4억 6,250만원 받을려고 우리 시민들한테 걷어서 30억씩 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당장 급한게 아니면 이것은 보류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당장 오늘, 내일 필요한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10년이내에 해야될 사업이고 또 국비를 줄때 안하면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할려면 순수 100%시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요구를 한 겁니다. 국비가 작년에 선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넘어가면.

국립지리원인가 거기에서 나온건데 건설부산하기관인데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과도 그런게 있어요. 도비, 국비 그거 받는거 때문에 시비를 또 들이는데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양해야 돼요. 지금 시민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1,000억에 1년 이자를 따져보세요. 그래서 불요불급하면 해야 되겠지만 유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게 정당한 예산이 서는게 아닌가 보는 거예요.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실과순서에 의거 다음은 도로과장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도로1담당께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간판을 관광홍보판하고 관광안내판에 3,000만원인데 업소간판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해외연수요, 내정은 하셨나요, 누구를 보내겠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년 동안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이 과연 우리시를 위해서 어느정도 일할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때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그래서 사실 교육을 받고와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5년이상은 여기 근무하는, 또 여기에 특별채용된 사람입니다. 진정배라고 농업9급인데 농정국에 있다가 저희한테로 기술분야기 때문에 받았는데요. 경희대학교에서 과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언어도 통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가 특채를 했기 때문에 5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이상 벗어나는거야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본인한테 각서정도는 받는다, 그런 얘기도 웃으면서 했습니다. 충주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해외공무원연수얘기가 나오면 사실, 우리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그 사람이 숙식할때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한달에 130만원을 가져도 부족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충해도 한 1,500만원돈이 넘어가는데 872만원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건데 그렇게 들여서 아까 이승의 위원 말따라 갔다와서 다른데로 가는 이런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어제 나왔었는데 그런 조치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눌러서 살 수 있게끔 저희도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진정배씨하고 제가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거기 농가는 관광지대이기 때문에 방만 빌려주는것만 해도 큰 인심을 쓰는 거랍니다. 그래서 얻어먹는 것은 아주 어렵답니다.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또 거기 가있는 유학생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밥은 자기가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만하나 농가로부터 배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밥을 해먹고 일만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시입장에서는 재정형편도 그러니까 이정도선에서 본인이 조금 어렵더라도 갔다 오는 것으로 추진이 됐던 겁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안해놓은 상태에서 그쪽으로 계속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구체적인 현지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연락이 오면 저희 의회도 간담회라도 보고를 해줘요.

그 사람이 가는 세부일정하고 연수하는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심의내용에 소명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