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평소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시정질문을 청취하시기 위해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장을 찾아 주셔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임경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렇게 크지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시정이나 이행이 잘 되지 않는 시정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95년1월15일 법률 제4870호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자전거도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1천만시대에 심화되고 있는 도시교통과 대기오염문제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같은 IMF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자전거 이용은 유류절감에 따른 외화절감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며, 자전거 이용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야구장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미시 광평동 219-3번지 일원, 현재 종합운동장 야구장 시설부지는 '73년12월31일 도시계획 수립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었다가 '79년9월21일 형곡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그 이후 1987년2월7일에는 도시계획상 종합운동장 야구장 시설부지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미개발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부지 매입비 과다로 야구장 설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당초대로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시설을 해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산지역에서는 야구장을 기존 광평동 종합운동장 야구장 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선산지역에 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저렴한 부지매입으로 인하여 부지매입비 절반으로도 야구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체육시설의 지역 균형적 배려 차원에서 선산지역에 야구장을 설치하도록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 공유지가 많아 부지확보가 용이한 선산지역에 야구장 설치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구미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구미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의뢰까지 하여 계획수립은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역사박물관 건립이 늦어지는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건립장소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규원 의원 -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 형곡2동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 우수·오수 생활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이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각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신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수준높은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34만 시민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시민의 욕구와 새로운 기대에 충족하고자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는 김관용 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건국과 함께IMF 제2기를 맞는 해입니다. 또 한번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역경의 굴레속에서 대망의 21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20세기 마지막 해이기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미시가 펴고 있는 시정업무중 문제점을 미리 예견하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문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첫번째 질문 지하수 및 폐공 관리실태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도 환경문제 때문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환경문제!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문제를 잘 준비한 나라가 일등국가가 되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우리 구미시도 하나하나 전 시민이 챙겨가면서 동참해나설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구미시도환경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계획과 투자를 병행해서 추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구미 전 지역은 무분별하게지하수가 개발되어 쓰지 않는 일반우물, 농업관정, 공업관정 등 폐공들이 무려 300개소나되고, 더욱이 안타까운 실정은 외형상 뚫어놓은 시추공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폐공들이 어떻게 해서 무방비로 계속방치되고 있었는지, 또한 관계당국은 무엇을하고 있었는지, 실로 본 의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한 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만약 쓰지 않는 폐공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과연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현재 쓰지 않고 뚫어 놓은 폐공의 지하수 속으로는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다름 아닌 각종 오·폐수, 중금속, 농약, 화공물질 등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린21세기의 꿈과 희망, 구미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다같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집행부는 보다 맑고 깨끗한지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실질적인 계획과 투자를 병행해서 어떻게하면 지하수 및 폐공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에따른 구체적인 대안과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둘째, 우·오수, 생활하수 분리에 따른 관리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구미시는 푸르고 맑은 자연을 가꾸어가는 생태공원화사업과 생태하천 가꾸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문제가되고 있는 것은 각종 무허가 건축물 또는 불법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우·오수관 분리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천이 날로 심각해가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시공된 우수 오수 생활하수관 등이 어느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깊이로 시공되었는지 행정당국은 실태 파악조차도 정확히 하지 않아 실로 안타까운 실정에놓여 있습니다. 한 예로 109억원의 구획정리 잉여금을 투자해서 시공한 형곡·송정복개천 속 내부는 항상오수·생활하수가 넘쳐 나와 죽어가는 복개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수질 오염, 환경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따른 대책을집행부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분명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희 동입니다. 형곡2동 주민생활체육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형곡2동은 '91년도 구획정리택지사업이 완성되어 기반조성된 대지가, 형곡구획정리지구를 말합니다. 총54만1천평으로 최종 정리되었으며, 무려 대지의 평균 감보율은 52%나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구획정리사업 완료후에총 수익금 744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수익을구미시에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총수익금 중대지기반조성 공사비 360억 외 공원조성, 진입로개설 공사비, 복개천 공사비, 도서관 건립비, 동사무소 건립비, 노인회관 건립비, 기타보수비 등 집행부에서 많은 일들을 신명나게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형곡2동은 겉모습은 화려하게치장되어 있습니다만 내실은 텅 비어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익금을 안겨다 주었는데도 형곡2동은 복지시설하나 없는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고적으로 형곡2동은 '98년 12월말 현재 18통 158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도 무려 23,5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 형곡2동의 복지분야는 너무 빈약한상태에 놓여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거창한 체육관을 짓는 것도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주민편익적 생활체육시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기를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20세기의 마지막 현실 앞에 무엇이 최선인지 지난 일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돌이켜 보면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의정방향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숙원문제는 다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길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대망의 21세기 새 천년의 새 역사앞에 시민여러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유토피아의 길목이열려지길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경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질문과 종합운동장 야구장시설 선산지역 이전에 대한 질문 및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하수관리실태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시자전거전용도로 추진실적과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 현황 및이용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 4.1㎞가 설치되었습니다. '99년 계획으로는 도량산업도로 외 3개소 연장 12.1㎞를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미수립상태이며 별도의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도로 상호간의 연계성, 대중교통 시설간의 연계성, 통학 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자전거 노선계획 등 체계적인 자전거도로 가로망 구성이 불가능하여 자전거 이용이 극히부진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5일 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제5조의규정에 의하면 법시행 2년이내인 '97년7월5일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여도시교통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자전거 이용시설정비계획 미수립으로 사업비 지원요청에 많은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망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예산을 확보하여 체계적인가로망 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시설중 야구장시설을 선산지역에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광평동에 국한되는 거지만종합운동장 부지에 관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초대, 2대, 3대에도 들었는데 이 자리에 기 시장님이 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을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때 다시 한번 요청하는 걸로 하시고 일단 답변은 듣도록합시다.

광평동 종합운동장은'87년2월7일 국제적인 종합경기장 시설을 확충 시민건강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후 야구장부지 이전에 대하여 많은진정과 건의 및 의원여러분의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0년 도시계획재정비시 야구장부분축소를 위한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발휘와시설 상호간의 이용 등의 편의를 위하여는 기존시설의 존치가 타당하다는 사유로 입안사항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전국 20개 주요도시도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및 수영장 등이 한 장소에 함께 입지되어 있습니다.우리시에서도 운동장의 종합 기능수행을 위해서 야구장 부지의 입지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상태에 야구장을 선산으로의이전은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관리실태와 폐공 방치된 일반정, 농업정, 공업정에 대한 시의 관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는 총1,784공으로 이중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개발한 지하수가 932공이며, 나머지 852공은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으로 허가·신고가면제된 가정용 또는 기타의 우물입니다. 다음은 폐공관정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후 3개월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관정 116공에 대하여는 시멘트 몰탈 채움 등으로 폐공조치한 바 있습니다. 관리인력 부족과 주민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로 일부 방치된 폐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적극 대처코자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 폐공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 심각성을 적극 홍보, 주민신고를 유도하겠으며 또한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실시 폐공현황을 파악하여 설치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시멘트 몰탈채움 등으로 폐공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폐공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관리 및 우·오수 분리가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악취 발생 등으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초래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우 오수관거 설치계획은 1,172㎞로서 오수관은 587㎞ 중 44.8%인 263㎞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 설치는 구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설치된 하수관거는 하수도대장 및 전산도면으로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시설물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형곡동 우 오수분리가 잘 되지 않은 이유는형곡동은 우 오수 분리지역으로서 완전분리가되어야 하나 일부 가정의 잡배수 및 식당 등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주민의식 부족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세탁기의 위치 변경, 영업장 식당 등의 싱크대의 위치 변경, 건물내사용용도 변경에 따른 오수배출 위치 변경 등으로 오수가 가까운 우수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의 신 개축의 경우 공공하수도에 우 오수관 연결시 오접 또는 행정기관의 협의없이무단 연결 등으로 우 오수가 미분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 오수 분리대책을 위해서 기존의 분리지역은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오접 및 미분리되어 배출되는 시설은 CCTV등을이용하여 조사확인 후 분리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64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후 우오수 분리를 확인토록 하겠으며 오접된 부분에대하여는 계속 조사하여 완전히 분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종합운동장 야구장시설 선산지역이전에 대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민원이 야기돼서 시청 정문 앞에 와 계시는데 시장님을 면담하자고 요청이 왔는데 일단 시장님은 여기 임석하시고 부시장님이 대리로 상담하러 나가시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하합섬에 민원이 야기돼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시장님은 여기 임석하시고 부시장님이 나가셔서 대리로 민원을 상담하도록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동료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잘 안하시려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성의가 부족하고 답변도 부족하고 모든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해도 해봐야 당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안 하는데 앞으로는 답변도 성의있고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광평동 야구장부지가결정 고시되기까지 왔다갔다 했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현재 운동장도 사실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해놨습니다만 보수공사도 계속하고 부실이 돼서 아직까지 완공이덜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구장이 지금 주민들한테 수년간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 20년이흘러도 거기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산출장소 권역지역에 결정고시라도 해놓고,당장 지어달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보류하겠습니다. 결정고시라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집행부쪽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기존의 운동장 부근의야구장 시설부지를 시설결정한 상태에서 다시또 거기를 옮기고 재입안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을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특이한 사항을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전체를 다 옮기려고 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잠깐만요. 시장님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해서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생기면 거기에 합리적이고 합당한 선을 찾아서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지금 광평동에 땅값이 지금 그 땅값으로는 시에서 매입할수 있는 자금도 안 되고 2백 몇십억이 드는데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유지도 많고 또 지역안배 차원도 있고 또 그 돈으로 하면 반값도 안 드는데 꼭 멀리 띄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국체전을 한 번 치르려고 하면 조건이 갖춰줘 있어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구장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대한 답변은 사실 도시의 인구가 확대되고 증가가 되고 먼 장래에 어떤 여건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동장 시설결정부지가총 71,442평인데 기 매입한 게 3만5천평, 국공유지가 9450평입니다. 그리고 미매입된 게2만6천3백평입니다. 야구장이 2만여평되고 수영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약6천3백여평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18억에서 2백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의 연계성이나 관리의 문제, 호환성, 주차장각 경기장을 연계해서 집단시설로 설치하는 것이 아마 집행부쪽에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시기가 좀지나고 먼 훗날에 대두됐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청에서 판단되는 문제이고 우리 동료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볼때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지 정책상 시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검토할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홍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광평동 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평동 야구장 부지는 1대 때부터 문제가 돼서 2대 때도 이야기가 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위를 보면 '73년12월31일날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됐고 6년뒤인 '79년도에 형곡 토지구획정리지구로 포함이 됐다가 3년뒤에 야구장부지로 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이 야구장 부지는 일반녹지지역이나 개인의 사유권행사가 어려운 그런 야산에 했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고시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있는 지역이 야구장부지로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후에 '91년6월에 구미시에서는 야구장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반려된 이유가 다른 대안부지를 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때도 마찬가지로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을 요청할 때도 구미시장의 적합하다는 의견을 붙여서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된지26년이 됐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은 야구장시설을 빨리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둘 중 하나를 해달라는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2백억의 반 정도만 해도되니까 와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26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이 지역에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을지 계속 민원을 이대로 안고 계실 것인지 또는 와달라고 요청하는 데도 있고 한데 뭣 때문에 시에서 끝까지 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상호 시설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이나 관리에서 편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으므로써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점은 각종 행사를 할 때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서는 한 지역에 여러 가지 관련시설이 모여있으므로써 교통체증이나 그 주변에 어려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것을 한 지역에 모여있다는 그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오래된 민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되는지 이것으로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예를들어 계속 이대로 지역에 둘 경우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시행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수하는 의미는 사실 '73년도에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었다가 '79년도에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82년2월달에 운동장 시설부지로 결정이 돼서 '87년도에 기존 운동장 폐지에 따른... 그러니까 '90년도입니다. 기존운동장이 뭐냐면 봉곡에 있는 기존 운동장을 폐지를 하고 광평동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야구장 부지 등 축소입안을 해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운동장 취소된 지역으로 다시 이전시설 결정을 받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심의결과에 의하면 현재 입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으로써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안은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하면 교통장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축제기간이나 운동기간 등이 연중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축제기간 며칠간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든 교통혼잡은 생기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선산이전도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문제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기 보다는 장래 그런 토론의 시기가 되면 재거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야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그 배경은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단어 두 개만 써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원래 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면서 주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잘 사는 게 도시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도시계획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 줍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랑을 치고 가재를 잡으면 가재가 싫어요 잡히니까. 그리고 마당쓸고 돈을 주우면 돈을 줍는 사람은 좋은데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싫어요. 우리 쓰레기 매립장도 지금 그 곳에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로 떠나라고 반대를 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은 싫어한답니다.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문제만큼은 구미시가 신경을 좀 써주신다면 떠나가는 사람은 떠나가는 걸 좋아하고 오는 사람은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산이 구미와 통합이 되고 나서 선산지역에 저녁에 10시나 9시30분에 들어가면 선산 의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만 폐허의 도시내지는 잠자는 도시같습니다. 이럴 때는 야구장 정도를 선산의 어느 지역에 갖다 놓으면 아마 선산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양자택일로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시민이 다 좋아하면, 또는 과반수 이상 내지 절대가 좋아하면 도시계획 입안도 고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몇 년간 문제가 되어온 야구장을 청문회를 열어서 들어보는 게 정경련이나 YMCA 등으로해서 청문회를 열어서 구미시민 다수의 의견을들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내가 좋으면 상대가 싫고, 상대가 좋으면 내가 싫은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계는 관심이 상당히 지대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청문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구미시민의 총의를 모으는 뜻에서 공청회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청문회를 하는 이런 제도는 활용이 안 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나면 또다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건의해서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될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야구장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강대홍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이용수 의원님께서도 뜻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또 운동기구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구미종합운동장 건설한지가 언젠데 이때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운동장만 해놓고 변두리에 야구장 설치문제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걸린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한데 왜 이런 야구장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선산지역에 가야되느냐, 구미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이 자체부터 나쁩니다. 저는 선산에 있습니다만 통합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장님께서도 다소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산에 있는 분들은 야구장이라도 하나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러나 그리 가든 안 가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일인데 어디든 균형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곳, 스포츠맨쉽을 발휘할 수 있는 것, 타당성이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통도 좋기 때문에. 또한 광평동 야구장 건립하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선산지역에 매입을 하면 반값만 하면됩니다. 토지선정 문제 이런 걸 봐서는 지금형태대로 하더라도 구미에서 하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부분에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서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저도 운동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구미시 종합운동장이 잘 건립돼서 국제적인 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어 있을 때 하나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정말 골치 아픕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시설이 되어 있어야 운동을 하든지 하지요. 야구장도 야구위원회도 있고 야구추진위원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설립이 안 돼서 20년동안이나 지체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디를 하든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국장님의 도리 아닙니까?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먼저 저희 동을 초대, 2대, 3대에도 누차 거론을 시키고 해서 의원님들 보기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 저희 동에국한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득이 되고 구미시가 발전이 된다면 의원님들의 더욱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광평동 야구장 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부지로 선정된 동기는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단의 북부지방에서 동절기 연습이 곤란하다고 해서 중부지방에서 활동하는데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 바 구미시에서 장소를 물색해 주면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 일체를 삼성측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의 일정기간이 지나면 구미시에 무상양도하는 조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역을 야구장으로 선정을 구미시에서 했습니다만 삼성측은 구미보다 더 유리한 경산지역으로 야구연습장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볼 때 구미시가 구체적으로 매입계획이 면밀히 추진되지 않았고 또한지금 각종 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지만 기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에 국장님 말씀대로 야구장 부지매입비가 약2백억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2백억은 구미시세로는 곤란합니다. 이걸 다시 매입하자면 빚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해주시고 또 '98년도 12월달에 광평동 종합운동장 밑에 실내체육관이 서 있는데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최고치가 평당97만원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저도 임야가 조금 들어갔는데 최하가 65만원정도, 이걸 볼 때평균치가 80만원정도로 보면 약2백억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당시 야구장을 지정할 당시는 교통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또한 지금은 선산하고구미가 통합이 됐습니다. 도농통합이 돼서 복합형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자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산지역이나 여타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광평동의 부지매입비를 가지고 타지역에 가면 부지매입은 물론이고 시설까지 하고도 남을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판단하시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15일날 제가 선산가꾸기 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약90여개 단체에서 상당히 선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결의문 채택에 야구장만은 선산지역에 유치함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결의문을 채택하고 구미시에 결의문이 도달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모든 정황를 볼 때 타지역으로 유치하므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시고, 또한 지정당시에 구미시가 '시'가 되고 제4대이문한시장이라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당시 운동장을 지정할 당시에 시장님이 직접 여러 차례 광평동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본 경기장, 본 경기장이라고 하면 메인스타디움이 설치된 걸 말합니다. 본 경기장만 승낙해 주면 더 이상은 안 하겠다면서 구두로 동민 수 백명이 지켜보는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구두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미시에서는 시장이 바뀌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들어가는 실정인데사실 광평동은 총 면적이 1.84㎢입니다. 약50여만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평동 지역은 경부선 철로가 관통하고 경부선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국도 33호선은 시설단계에 있고, 또 이어서 신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속도로 신설 인터체인지나 국도33호선이 들어서기 전에 광평 전체면적의 81%가 시설녹지 내지는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도 고속도로와 철로사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실 쓸모가 없는 그런 자연녹지였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감안할 때 지금 약2만6천평이 다시 야구장으로 편입됐을 때는 광평동은 주거지역이 아주 협소합니다. 각 동과의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전하는데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회에 고려하셔서 우리 시 예산으로 감안할 때 좋은 앞으로 발전상에 있어서도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구단에서 야구장 지정을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근거없는 말씀이고 어떻게 풍문이 나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구단에서 지금이라도 시행한다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삼성구단측에 과거에 야구장건설을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삼성구단이 여기에 온다고 해서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앞으로 선산이전이다, 광평동 존치다 이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시시비비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문제는 선산지역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전해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이고 입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이고이 문제는 사실 저희 입장으로서도 여기에서옮긴다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없고 현재 입지상으로 봐서는 부지매입이 63%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겠는데 참 큰 일입니다. 지금 선산지역에 민원을알아 보니까 통합되기 전에 군 권역에 인원이 증가돼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타 군보다 오히려 인원이 더 증가하고 지금 타 군도 선산출장소보다 인원이 더 적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원통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 단위의 성격으로 있었다고 하면 운동장도 세워졌을 것이고 야구장은 물론이고 각종 메뉴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될 곳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너무배제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조사를 이런 것은 벌써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지금 앞으로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야구장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야구장 짓는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게요. 결정만 해주시면 2차로 짓는데 대해서는 시장님이 안 지으셔도 내가 시장되더라도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평동에 그런 민원은 생각도 없지만 선산지역만큼은 결정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다고 저도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37조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72조2항에 의하며 답변은 24시간 전에 의장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담당 도시건설국장님한테 답변을듣는 걸로 왔습니다만 지금 오늘 보충질문이약 여섯 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답변이 불성실하니까 다시 요청을 하셨는데 다시 정회를하더라도 또 시장님도 답변할 준비를 갖춰야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검토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을좀.... 그래서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장님의답변으로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천 국장님 말씀도 좋은데 1대, 2대, 3대단골메뉴로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듣고자 준비를 좀 해주시고 법을 따진다고 하면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만 기 계시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긴밀한 사안이기 때문에의원님들이 최고 행정책임자인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지금 답변이 다소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임석한상태에서 대리 답변이 통보가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미시 전반적인 모든문제에 대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이런 여론도 듣고 기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간지가 오래됩니다. 또 도시계획법상에 한 번 옮겨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63%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디를 가든 결정된 상태에서 여론이 이만큼 발생된데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왜 여태까지 놔두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왜 이렇게 진척이 됐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잘 짐작하고 계실 것이고 또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런 부분에는 다른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있더라도 의원들한테 양해를 얻고, 시민들한테양해를 얻어서라도 만들어 내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나명온 의원님

지금 상위법은 20년이상을 고시해놓고 공공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3년이내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풀어준다는 그런 상위법을 제정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서울시에는 이미 계획이 수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4대 이문한 시장님이 그 지역만 하겠다고 해놓고 순박한 동민들은 시장 말씀이 곧 법이라고 인정하고 따른 결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은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여야 될 겁니다. 20년이 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매입을 하려면 어느 시기에 매입을 할 건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천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어떤 보충질문입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한 겁니다.

예.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시정질문때 질문을 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고또 촉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동료의원들 전체 계시는데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진전된 사항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측면도 고려됐다고 국장님, 생각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지금 결국은 시민의 사유재산을 너무나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서 저는 기인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산 얘기까지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시에서는,물론 시에서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차례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도 조금의 흔적도 보이지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70년대에 구미역사 주변에 역광장 부지가고시가 됐습니다. 거기도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미역이 현 구미역보다 확대됐을 때, 50만 인구가 됐을 때는 더 넓어져야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양 옆으로 상당한 부지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구미역사가 선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상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에 따른 대책을 지금 재정비기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시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묻고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아까 나명온 의원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에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20년이상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 고시된 지역은 앞으로3년내에 재원확보가 불확실하거나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지를 해제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내에 재정확보가 가능한 것은 3년내에 책임을 지고 보상을하고 그 사업을 완료하는 쪽으로 입안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관내에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곳에 대해서 20년이상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을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들의 지금까지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아까 임경만 의원님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아무도 없었는데 사실 저도 제2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용역비가 예산요구를 해왔었습니다만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이나 이해나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99년도 경상북도 내에 5개시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수억원의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보조금이 구미가 이번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미시가 앞서간다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에공단지역을 한 번 다녀보세요. 승용차에 두 명이 탄 차 잘 없습니다. 전부 운전자 혼자 갑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시설도 잘 안 되어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대책을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건교부에서 아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제 법령을 지금 재정비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초라도 입법이 공포가 되고 하면 구미시도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은 법령에 따라서 조치될것은 되고, 그리고 장기 미집행된 것은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지채권을 발행한다든지 3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개인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허용하는 방향 등 여러 가지 재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전용도로는 사실 구미시는 좀 미진했습니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도로에 따른 예산은 확보를못하더라도 기존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자전거도로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은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것이고우리 시도 자전거 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목숨걸고 질주하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녀야 됩니까? 자동차 도로로 다녀야 됩니까? 그리고 인도와 도로로 이어지는 부분, 특히 횡단보도는 왜 턱이 그렇게 높은지요? 자전거를 타게 되면 어지간하면 내려서 자전거를 들고 옮기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글이 올라왔는데 물론 지난 번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시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비전이 있다고 하면 잘 설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72개 시군중에 66개시가 완료를 했습니다. 84%가 완료를 했는데 구미시는 아직 미수립되어 있고 상주같은 곳은가보면 메스컴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고 지금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들이상당히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자동차 유도보다도 중고등학생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보도블럭을 활용을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에 가보면 하루 종일 그 보도블럭을 한 두사람이 밟을까 말까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경주에 가보면 잘 해놨는데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도로에 차량이 폭주하고 해서 자전거 타기가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도가 5m이상 도로에는 2m정도의 자전거 전용로로 색깔로 표시해서 이용하도록 신설도로 등에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이 높은 데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도 154개소를 선정해서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자면이나 계획면에서 전체 122㎞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좀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규원 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턱낮추기 예산을 구미시에서 2천7백만원을 들여서 154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96년도에 10억, '97년도에 15억 국도비 보조를 구미시가 시범도시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교육관계자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혹시 기본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지금 봉곡구획정리지구 내에 1개소에 4.1㎞를설치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량산업도로 2공구 외 3개소에 12.1㎞를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앞으로 21세기에는 정말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이런 기본 정비계획을 현실성있게 잘 수립해서, 특히 주거밀집지역, 핵심상업지역에 도시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잠깐 묻고싶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 노선 개소수는 23개노선입니다. 122㎞입니다. 그에 따라서 자전거 보관대도 설치하고 또 횡단보도 낮추기가 1,900여개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실적이 사실미미했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받아오는데도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국도비나지원을 받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나명온 의원님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부지 문제입니다. 야구장 부지가 구미시가 득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수의 시민들이이전을 희망할 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아까시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민감하고 또 사안이 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답변을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기를 두고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처럼 접근을 한 번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전제를 안 했습니까? 이전을 하므로써 구미시가

모든 걸 포함해서 이익이 되든, 해가 되든

구미시가 득이 되고 시민 다수가 이전을 희망할 시는 검토를 하겠나 이 말씀입니다. 어려울 것 뭐 있습니까?

단답적으로 물으시면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명온 의원님, 사실 천 국장님보다 행정책임자인 시장님이 접근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확답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한 번더 지켜보시고 우리 주민들이나 의회 차원에서다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고 넘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접근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밝힌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과 우수·오수 생활하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아까 자료에 의하면 구미시가1,784공을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 1일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경우가 825공입니다.소형 일반우물인데, 이러한 소형 우물이 문제입니다. 하다가 양수능력이 부족하면 그대로신고도 하지 않고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그러한 문제가 있고, 혹시 또 민간이 농업관정이나, 일반 관정을 시공해서 신고하지 않고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의 대책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그에 따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현재 구미시가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경우에 원상복구의 기준이나 방법, 기간 등을 법에 의거해서 이러한 법적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관정을 개발한 후 3개월 이상된 관정, 사용계획이 없는 관정이 116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판 관정이나 우물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44조에 의한 위반행위에 종류별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의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은 사실 관리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양수능력이 1일 30톤이하되는 미신고 또 허가사항이 아닌 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116공은 폐공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세 농가 이런 분들이라서 법에 대한위법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원상복구는 저희들이 원상복구 도면을 개략적으로 만들어놓고 그런 분들한테 도면을 카피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폐공조치를 해달라고 지도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고 안 된 시추공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지역을 다니면서 발굴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주로 읍면이 많은데 읍면장을 통하든지 직원들이 수시 출장하면서 지하수공을 개발한다든지 하면 면밀히 주시했다가... 그리고저희들이 폐공에 대한 전체 숫자를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빠진것도 안 있겠습니까? 최대한 나타난 대로는 폐공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판 시공회사하고 지하수를 판 사람들이 내용을잘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일단 대책을 수립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이 길어져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요지만 보충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폐공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설치자나 관리자로 하여금 해서 과연 옳게 폐공처리가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역의 자연보호나 여러가지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구미시에서 앞장서서 폐공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답변에는 설치자나 관리자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인 행위자를 위주로해서 관리자나 설치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을 파견해서거기서 나타나는 데는 하나하나 폐공조치가 완료되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 관리자가 없다거나 할 시는 시에서 앞으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용수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께서 상당히 환경문제, 특히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떤 약수보다수돗물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수돗물 세 잔으로 아침식사를 떼우는그런 습관이 1, 20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하수, 특히 입으로 바로오는 건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폐공이나 관정깊이에 따라서 허가가 들어오지요? 마지막허가를 하는 과가 어딥니까?

저희 국의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께서 전결하십니까? 전결권자가 누구십니까?

경미한 것은 과장이 처리하고 그 이상은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사실 폐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지금현재 이 시간 이후에 폐공했는 위치를 두루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곳은 압니다만 전체는 다 모릅니다.

동에는 다 없을테고 허가들어 온것만 해가지고 읍면동 현황을 제시를 해주시고제가 이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폐공을 사실 판 개인에게 시키면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한 예치금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폐공 한 곳을하는데 약5만원이 들 것이다 하면 5만원을 출장소 대구은행이나 농협에 예치를 시켜놓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폐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우리가 인부를 사서 시멘트 몰탈을 투입하는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라고 제가 몇 번 독촉을 해서 동사무소에공문을 봤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했는데 그것도 조금 실망하는 게 동장들이 공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무조건 동사무소 직원 한 명과 통장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공문을 내보냈더라고요. 민간인들은전혀 배제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인들로 하여금 공사에 좀 많은 사람들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아마 본 의원 말이 더 낫지 않겠느냐, 통장들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관에서 다 주도를 같이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과는 문제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도 판 관정에 대해서는 깊이나 개발일시, 주소, 사용하는 사용자나 관리자 그렇게 해서 나무로 하면 썩으니까 함석으로 해서 팻말을 3,40㎝정도한다든지 해서 꽂아놓고 폐공한 곳에도 폐공일자와 폐공한 사람을 적어서 팻말을 약2년간 꽂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 보면 이 지역은관정을 판 곳이구나, 폐공을 한 곳이구나 하고길가는 사람들도 위치를 확인해서 제대로 했나안 했나 온 시민이 감독관이 되지 않겠나하는뜻에서 팻말과 폐공에 대한 예치금 제도를 한번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치금 제도는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지싶습니다. 어떻든 어느정도 행정지도를 해서 폐공이 완벽하게 되도록 지도하는 게 급선무이겠습니다만 예치금제도는 현 실정으로 봐서 어렵지 싶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문제는 통반장 이외에 민간인을 추천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팻말관계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미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과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곡2동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시간이 임박하기 때문에 강행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주시고, 답변이 끝나고 나면 재정특위 발표가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때 20분이상 정회를 해야 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입니다. 먼저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주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역사와 인물의 고장으로서 지역특성이담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선조의 뿌리를찾아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지난'96년 구미시 중장기 개발계획에 반영 부지 1만평, 연건평 1천2백평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소요사업비 146억원이 투입되는 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차적으로 적정한후보지를 선정하고자 '96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출장소 지역 4개소 선산읍 생곡리와 화조리, 원리 그리고 해평면 일원입니다. 4개소를검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최근들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국비나 도비 지원도 어렵게 되어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계속 우리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선주역사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향후 경기 활성화로 제반 경제여건과시 재정 형편이 호전되면 시의회와 각계 각층의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장소선정 및 국 도비를 확보하여 숙원사업인 선주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곡2동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시민의 여가 선용을 통한 건강증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파트 주변 등 이용인원이 많은 지역의 유휴 국유지,시유지 또는 등산로 등의 장소를 선정, 2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철봉, 평행봉, 윗몸일으키기 등 주로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공간이 넓은 장소에는 배드민턴, 게이트볼장등 구기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형곡2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공유지 1개소, 등산로 1개소, 어린이공원3개소 등 5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 공유지 등에 주민체육시설을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노인이나 주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네체육시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구미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경만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이런 말씀이 나온데 대해서 환영을 했는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만 형편은 어렵지만 꼭 한 번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정질문을했습니다. 옛날에 전국의 인재 반은 영남이고 영남의인재 반은 선산 선주고을에서 났다고 하는데우리 후세들에게 어떻게... 다 흩어져 계시니까 지금 선주고을, 선주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게되면 상당히 좋으리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96년도 상반기는 IMF가 터지기 전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꼭 이런정책이 나오면 경제가 좋았던 '95년도 '96년도는 우리 구미시 재정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일사천리로 진행이됐고 덕분에 저희들도 공약사업을 충실히 이행을 했고 그러다가 IMF가 닥치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출장소 지역 4개소에 사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유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유지라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 어려움에 대한 적정치 못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이라도 할 의향이 있으신지묻고 싶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위치선정이아주 잘 돼야 됩니다. 4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첫째 인근 유적지와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여러 시민들이 볼 수있는 교통 등이 편리한 곳으로 상당히 여건이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곡리, 화조리, 원리, 해평면 등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에 맞지도 않고 또 대부분 사유지라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건립은 해야 됩니다. 시장님 뜻이고, 또 앞으로 국도비라든지 지원을 받고 시재정이 좋아지면 확보를 해서 반드시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석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구미시 34만 시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도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고장에서 역사박물관이 이제는 하나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참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4개소 선정에 있어서여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사유지가 들어가있다, 사유지가 들어 있으니까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 선정한 곳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장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에서도 선산 생곡리는 관광지 개발계획 예정지입니다. 여기하고 화조리, 원리는 폐교, 초등학교 폐교부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평면에도 관광개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만 화조리 폐교부지외에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나도유지, 국유지를 선정하는데 구미시로 봐서역사적으로 인근에 꼭 그런 부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공유지가 있더라도 아까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인근의 유적지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야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어디든 시유지가 있든, 사유지가 있든유적지가 있는 곳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개인 사유지라도 사가지고 지을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됩니까? 제가 보기로는 구미시 일원을 봐서는 구미역사박물관을 세울 때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도리사가 있고, 구미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근처에 영향조사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나 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근에 선정할 수 있겠지요?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리사 일원에도 사유지가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리사는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오산 도립공원에 온다는 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후보지는 저희들이 물색한 것은 전부 출장소지역입니다. 출장소 지역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장소든 어디든 간에 타당성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이런 현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계신데 구미시민들이 다 집결해서 머리를 짜내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워가지고 여기서 세외수입도 들이고 관광객도 많이 들고 하는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기때문에 하는데 굳이 여기 4군데 해가지고 안되고 또 이야기 하니까 선산지역입니다라고 하고 만약 선산지역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곳을 물색해야 되지요. 여건이 맞는 곳을 물색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의원님 말씀은 4개 지역 외에도 재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의공감대가 형성되는 위치를 선정해 달라는 뜻인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님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형곡2동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약간 마음적으로 들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형곡2동 관할에 아까 제가모두에 언급했습니다만 구획정리를 하고 시에엄청난 재정수입을 안겨다 줬는데 실제 주민생활 체육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보충질문중에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곽용기의원님은 역사박물관에 대한 질문입니까?

구미시민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역사박물관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야 됩니다. 부지도 매입하는데 문제이고 또 우리 시유지에해가지고 복잡한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물이 되고 벨트화가 돼서 문화적으로하나의 구성이 되는 곳에 선정해야 됩니다. 선산이든 구미든. 부가가치를 획득하려고 하면역사박물관 지을 것 없습니다. 장사속으로 합니까? 이것은 절대 배제하세요. 저는 이것은동의를 못합니다. 지어서 문화적으로 온 국민이 찾아볼 수 있고 각양각지에서 온 분들이 정말 구미역사박물관은 잘 되어 있다,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면 인물의 고장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선택해서 짓는 게 바람직하지 다른 데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시민의견도 들어야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안 된다 이겁니다. 잘 지어서 영향평가가 잘됐으면 부가가치가 저절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순이다 이겁니다. 독립기념관도 돈벌려고 지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소립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석 의원님 말씀도 참고하시고, 곽용기 의원님 말씀도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형곡2동 주민생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실제 구획정리 이후에 우리 형곡2동이 정말 주민들 생활체육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시장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김진성 행정지원국장님도 매일 테니스를치십니다만 실제 테니스장 하나 없는 아주 빈약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요지중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검토해서 하시겠다는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2동관내의 산22번지입니다. 약2,160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 위치에일단 그런 소규모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형곡동 산22번지가 공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적지로 판단되면 시설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임경만 의원님과 이규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실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34만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사실을 명심하시고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청취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모임 회원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2.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연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 기금의 운용사항을 점검하여 지방채 및 기채상환 현황, 재정계획을 분석하고 구미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하여 각종 기금의 건전운용 여부와 자금관리 상황을 점검하므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과 관련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위원은 위원장 1명과간사1명 위원7명 등으로 총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9년6월14일부터 7월13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지방채, 각종 기금에 관한 자료요청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청취, 시금고에 대한 자료요구와 답변청취, 필요시현장방문 등으로 구미시의 재정 및 기금과 관련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활동으로 시민들을 위한 재정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연규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구미시의회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미시의 지방채, 각종 기금의 운용, 상환현황 등을 점검하여 구미시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각종 기금의 건전운용 여부와 자금관리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과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중대한의무를 맡은 조사특위 위원장직으로서 무거운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조사특위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으로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창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창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는 특위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