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총 예산이 9억306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종합사회복지대책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재료비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3인에 대한 1,169만9,000원입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복지생활안정 교육비지원으로 33인에 대한 409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잘못 편성했습니다. 1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과목으로 자활보호생계비가 3억983만8,000원입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314인에 대해서 5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81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로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614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5,995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관리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용직 2명 채용에 대해서 1,958만원4,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28인에 대해서 81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가 3,717명에 대한 1억 5,691만9,000원입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이 59개소에 대해서 264만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125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로, 시설비로 시립공원묘지조성 35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부대비인 공원묘지조성사업부지 분할측량으로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화장장 사용분담금입니다. 1,00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성단체 제4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체육대회비가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22인에 대한 13만7,000원,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761만6,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여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1인에 대한 55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로, 일반보상금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1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과목에 연말연시 청소년프로그램운영 과목경정으로 1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가 8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시설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이 1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실시설계비가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81만9,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용 잔액이 1,083만3,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995만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3억981만6,000원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가 1억1,541만4,000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8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8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만5,000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과목으로 의료보호진료기관 점검 및 환자열람으로 256만1,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과목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3억5,261만6,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 대불금이 9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1,0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74만8,000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프트웨어 구입이 74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32세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일용인부에 보면 화장장 관리에 2명으로 해서 1,958만4,000원이 올라왔는데, 시가 12만인구였을 때도 관리인은 1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장을 가보니까 이번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지금 전에 재래식보다 지금 현대식으로 많이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명이 근무하던 것으로 이번에 2명으로, 그 분이 나가면서 1명을 더 채용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시중에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쩔 수 없이 2명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1명만 해도,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일용직으로 채용한것 아닙니까? 소문에는 둘 다 누군가의 연줄로 들어와서 판단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채용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럼 화장장 들어가는데도 연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되는데, 12만 인구였을 때만 해도 화장장에 1명이 있었어도 충분히 감당했단 말이예요. 지금 한달에 화장건이 몇 건 들어오느냐는 거예요. 지금 몇 건 들어옵니까?

하루에...

아니, 한달에.

한달에 한 20건.

그 실적을 당장 좀 뽑아주세요. 한 달에 20건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99년도 1월 1일 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뽑아주세요. 지금 거기에 엄청나게 현대시설로 만들어놨다고, 전에는 한 구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두 구로, 기계화로 만들었고, 전에는 쓰레기자체도 소각장에 직접 사람이 넣어서 태우도록 했는데, 이제는 소각장 자체도 만들어놨단 말이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쉽게 말해서 서로 무시 못할 사람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둘 다 채용하라, 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근무를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연줄이 얼마나 좋아서 그것을 무시를 못한다고 현대시설로 만들어놓고 인구는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2명이나 채용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현대시설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전에 근무하던 사람이 기능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문제점은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근무함으로서 그 사람한테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웠을 때는 저희 사회복지과의 담당자가 가끔식 거기 나가보고 급한 일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동네에 속해 있고 저도 가끔 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완전 재래식으로 하다시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는 현대화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도 소각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기만 하면 다 태울 수 있고 전에는 재래식으로 불을 붙혀서 석유를 부어서 했단 말이예요. 이제는 현대시설로 다 되어 있었단 말이예요. 다 해 놨는데, 거기에 두명을 채용했는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면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힘에 밀려서 못 들어왔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여기들어오는데 굉장한 연줄이어서 그러다 보니 누구를 짜르지를 못해서, 그 사람은 줄이 약해서 잘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 사람을 더 받아 주던가...

사실 그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부의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함으로 해서 최신시설을 갖춤으로, 의미 없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금년도에 화장장에 투자를 얼마나 했죠? 최신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를 얼마 투자했죠?

1억5,000만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라던가 하여튼 모든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하시는 분들이 일에 대한 능률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투자를 했을 때 잘 안오르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재래식이였을 때도 혼자였었는데, 그것도 그분이 1, 2년이 아니고 근 20년 이상을 혼자하셨는데, 지금와서 굳이 2명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너무 타당성이 없다, 너무 명분이 약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특수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옛날 기능직이 할 때는 왜 그런 조건을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보여서 그런거예요? 전에 근무하시던 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왜 혼자 일을 계속 20년가까이 하게 두셨어요? 그 사람이 잘 못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총무과 인사부서에다...

그런데 왜 20년동안이나 혼자 일을 하게 하고 지금와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더구나 시설이 더 악화가 되었다던가 기계가 노후가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1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난 뒤에, 재래시설을 갖고도 한 사람이 일을 했는데, 시설을 현대화로 만들어놓고도 일을 두 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안간다...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한 것은 환경에 대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현대화...

가보면 시설이 전에 보다는 현재가 낫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그 전에 시설을 교체하기전에는 시신 1구를 처리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과장님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김철동 : 2시간.

지금은 얼마나 걸립니까?

김철동 : 1시간 20분 정도.

몇 분 차이납니까?

40분 정도.

40분이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두사람이나 채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런 고충은 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특수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미 채용되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죠? 사회복지과와 전혀 관계없이 2명이 일용인부임이 계정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사람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과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직업이 특수직이다 보니까 어떠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될까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은 없지만, 어쨌든 혐오시설이잖습니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요. 그런데 20년간 일을 하신 분도 재래식에서 혼자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언제 퇴직하셨죠?

'98년도 12월.

그럼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우리가 언제 투자했죠?

화장장은 작년 8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1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신 1구 처리하는데 40분의 시간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그 분이 병중에 있었는데, 그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편했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 안하고 편하지요, 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한 사람이 하셔도 편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난 뒤에 2명을 채용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던가 모든 경비절감, 40분이라는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단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을 1명 더 추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된다고, 그것은 왜 또 이해가 안되냐면, 우리가 1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태백시 본청에 근무하는 그 다음에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가슴앓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장은 특수직이고 혐오시설이라지만 굳이 20년간 혼자하던 자리를 현대화 시설로 바꿔주고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1명을 더 추가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년동안 근무한 그 분은 타고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는 1구를 처리하도록 만들어 놨었어요. 이제는 2구를 동시에 처리가 되요.

아니, 한 곳은 재래식으로 있고요. 한 곳만...

아니, 재래식으로 있고 하나는 기계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급하면 2구를 한꺼번에 처리가 된단 말이예요. 맞죠?

예.

그렇게 시설을 해 놨더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저한테 제보들어오기를 연줄이 약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그런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요. 혐오시설이니까 일단 기능직을 발령 내는 것 보다는...

처음에 몇 명 채용하려고 했어요? 처음 계획은 1명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1명을 채용하려 하다가, 처음에는 1명만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총무과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 1명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1명 받는다고 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 받을 때가 되어서 2명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왜 그것을 과장님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변명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그래요, 과장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니까, 임용일자가 한 사람은 언제고, 한 사람은 언제예요?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10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 1인 1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한일교류사업을 하는 명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잖아요. 시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네, 50%...

50대 50이 됩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98년도에 처음 실시를 해서 태백은 금년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요, 민간인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하는데 1,000만원을 시비를 지원한단 말이예요. 이것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여태까지 한 사실이 없잖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성계 업무를 보면서 여성들에게 뭔가 지원을 해서 사업추진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하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하면서 그리고 가끔 교육비를 여성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단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올해 처음 계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에도, 해년마다 1회, 2회, 3회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는 시에서 하던지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던지 해야되겠다는 그런 복안입니다.

110페이지, 공원묘지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 350만원이 묘지 조성비에서 삭감되어서 분할측량비로 해서 350만원이 넘어 왔는데, 왜 측량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때 34만평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원묘지로 쓰는 것이 22만1,000㎡입니다. 그래서 그외에 나머지 땅은 시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분할 측량을 하려고...

분할측량은 36만평에서 공원묘지로 할애되는 부분만 분할하면 되는데, 분할부지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얘기예요. 임야분할 측량하는데 측량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부서하고 1차 의논을 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거죠? 관재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부지가 워낙 넓다보니까...

아니, 어차피 이렇게 해서 시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되기때문에 관재계에서 할 것 아니냐고....그런데 분할측량비이렇게 많이 들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전용한 건데, 어쩌면 시설비에서 부대시설비로 전용한 것인데, 전용한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적으로 넘어오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명쾌한 항목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서 남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런데 거의 담당부서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예산편성을, 업무협조가 과별로 안되다가, 이런 부분에, 돈 예산 나오는 부분에는 특별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 36만평 임야분할 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 각 개인용도로 쓰고 있는 사유재산측량비는 어마 어마하게 든다고, 재고 좀 잘해서, 확실한 금액으로 해주세요. 물론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소리 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는 항목이 바뀌어서 넘어오는 건데, 전용해서 넘어오는 항목에서 자꾸 예산이 이런 식으로 넘어 왔다 그러면 남은 예산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불용자금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일단 사업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아무리 넓다 해도 기본적인 근거는 나와있는 것인데, 자꾸 추상적인 사업비로 책정되면 곤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1개소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그 이유 좀...

이것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 근로청소년회관이 시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던 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옛날 청소년 복지회관 그 자리가, 구조조정이 언제되었어요? 구조조정이 작년에 되면서 작년에 청소년회관 그자리가 여성회관으로 자리가 바뀌었는데...

이것이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것과 관계없이,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그 전에 '97년도에 했던 것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었다...

'98년 예산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예.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작년 9월달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에서 이 문제가 되었으면, 이것은 전혀 우리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면 국비만 그대로 살려두더라도 어차피 내시된 것이니까 반납되어야 될 돈이니까 내시는 시켜놓고 그러면 우리 시비는 여기에 계정시키지 말았어야죠. 그렇잖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할 돈이 아닌데...

시비 말씀입니까?

그렇죠. 시비는 계정시키지 말았어야지, 딱 틀에 박힌 일외에는 못한다니까... 그것이 벌써 작년 9월달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여성회관으로 편입으로 되었었으면 그러면 국가에서는 태백시 청소년 복지회관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이니까 전례에 의해서 돈 400만원을 내시를 해 주었으면 우리 태백시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이것은 어차피 반납되어야 될 돈이구나, 아니면 문곡동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보던지. 문곡동 청소년수련실로 돌릴 형편이 못되면 시비는 계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내려왔으니까 50대 50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바뀌었으니까 올려보내라고 하면 추경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박힌 일 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개소를 저희 시 자체에서는 삭제하면서 도하고의 절충이 조금 늦었습니다. 도에서는 강원도 자체에 그런 시설이 자꾸 줄어드니까...

과장님, 그 시설자체 명칭을 청소년 회관에서 여성회관으로 바뀌는 실무적인 일은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도비가 내시가 이 청소년 회관으로 내려왔잖습니까? 400만원이라는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내려왔으면 당연히 시비가 비율에 의해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50대 50해서 국비 400, 시비 400으로 800이 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조조정 하면서 각 실과동에 대한 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 9월달에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한 시비는 책정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좀전에 최계장님하고 김호우씨한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투자를....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실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98년도에는 3,0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99년도 현재까지 2,875명입니다.

작년에 3,200명요? 365일을 놓고 봤을 때 하루에 8명 내지 9명꼴, 현재 몇명요?

현재 2,875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청소년문화실의 사용 목적이 당초에 뭐죠?

지금 거기 내부적인 시설이 다목적 홀하고 음악감상실, 공부방 이렇게 단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쩜 시에서 필요한 지도위원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다목적 홀에서 하고 그리고 음악감상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아리 모임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아리 모임이 이용하는...

시설 자체가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단조로우니까, 거기 방이 몇 개죠? 공간이 몇 개죠?

다목적홀하고 3개입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90%이상이 동아리 모임.

동아리 모임 그리고 공부방.

그러니까 1개는 공부방. 2개는 공간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랩을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사물놀이 하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자기네 삼삼오오 모여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2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들어가는 시설을 보면 문화정보공간으로 해서 안내데스크라든가 자료실, 게시판 같은 것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문화체험공간으로서 다목적 홀인데 그 안에서는 영화관람이라든가 미술조각작품전시 그리고 공연관람, 무용합창연습 그 다음에 기타...

잠깐만요, 1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려고 하는,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1억5,000만원에 대한 어떤 시설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실, 게시판, 영화관람. 글쎄요. 그런 좁은 곳에서 어떤 영화관람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많이 협소해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만 오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억5,000만원을 투자하잖아요.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그 공간에다 1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자료실, 영화관람, 운동기구를 갖다 놓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청소년들만 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시설을 하는 것은 태백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앞으로 사실은 미래화니 세계화니 정보화니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을 이렇게...

그런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 포괄적인 계획안이고 공무원들이 항상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서두가 길잖습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5,000만원을 투자하기 위한 태백시 전체 청소년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방법론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잖습니까? 이만한 공간에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면 1억5,000만원에 대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만 이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면적내에서요?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2,800명의 학생들이 온 것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이용하러 온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솔직히 말해서 그 학생들이 그나마 그런 공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공간마져 없으면 이 학생들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1억5,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할 청소년들이 더 적어질 수 있다,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용하던 청소년들도 계속 그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공간만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그쪽 시설투자해 놓은 곳은 못 들어가게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왜? 시설물 파손이 되니까,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거지... 그런 것을 우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내부에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사실, 지난번에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교감선생님이라든가 학생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런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청소년 수련실이 너무 단조롭고 단순하고 시설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양여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내부를 정비함으로서 태백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간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공간에다 자료실 만들고 게시판부착하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영화관람실 만든다면서요. 영화감상실 만드는 곳은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뭘 만든다고요? PC방 만든다고 했죠? PC방 만드는 곳은 학생들 출입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또 1칸 공부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이 시설규모라든가 주요시설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한 곳에 이것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양여금 사업이 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한번 더 연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고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권에 있는 학교에다가, 요즘 태백시에는 교실 빈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활용할 수 있는, 학교 공간에다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교통이라든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곳으로... 그쪽에는 버스 한대도 안 지나갑니다. 그러면서도 금년에 2,800여명, 작년에 비해서 하루에 약 16명 내지 20명 정도가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용률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이 마져 자기네들 나름대로 사물놀이라든가 랩이라든가 보컬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그 공간마져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고 갈데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하되, 그 곳이 아닌 교통시설이 편리한 학교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하나 들면 굳이 그것이 황지쪽이 아닌 장성쪽으로 간다하더라도 장성 구 계산동사무소 보면 문화의 집을 만든다고 했는데, 책 몇권 갖다놓고 문화의 집 만든다고 했다고, 원래 그러한 곳을 이용해서 청소년 수련실 그 앞에 버스 한 대도 안 지나갑니다. 그 쪽으로 왔다 갔다 해 본 사람들은 교통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어차피 그곳에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간을 모색해서 학교라고 하는 곳이 한정되어서 난색을 표한다면 우리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이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도 같이 곁들여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문화의 집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있는 그런 시설은 또 그 시설 자체를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을 해 놓으면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외에 학생들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청소년수련실에 가장 우려를 했던 것이 뭐냐면 청소년 수련실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실이 너무 외곽에 가 있고, 또 한 귀퉁이에 가 있더라도 교통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편함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대두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학생들외에는 안 올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시설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하루에 16명 내지 20명, 약 3,0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작년에 배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지금 시설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학생일 때는 이 학생들은 오고 갈데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시설을 투자해 놓으면 이 공간은 이 학생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다면 이 투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문곡동에 청소년시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가 제 선거구지만 제가 가끔 가요. 저녁에 가보면 불이 꺼진채 아무도 없어요. 안 와요. 위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봤자, 가치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 기회에 오히려 학교가 모여있는 쉽게 말해서 장성지역이 되던 아니면 황지지역이 되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시설이 있어야 되요. 과장님 여기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문 닫아 놓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예, 그 시설자체가 지금까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조롭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꾸 답답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시설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하겠다면 투자의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하지 않았을 때 26명 정도, 하루 평균 동아리 모임으로 온다고 합디다. 그렇다면 일반청소년들을 유입하기가 어려운 상태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투자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요.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투자만 계속 되고 효율성이 없다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접근로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접근로도 나쁘지, 그리고 특정인들외에는 안 온다는 말이예요. 그 동아리 모임외에는...

그런데 많이 올 수 있게 해야죠.

과장님, 지금 그 자리를 실질적으로 내 선거구지만 이것을 어떻게 매각을 해서 돈을 보태서라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안 맞단 말이예요. 왜 안 맞느냐? 지금 거기에 하루에 20명 정도가 온다고 했죠?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이면...

대장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학생들이 기록합니다.

아니, 일주일 가보면 거의 4~5일 정도는 문을 닫아놔요.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넣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안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장성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교많은 지역에 갖다 놓던가, 아니면 황지쪽에 갖다 놓던가, 오히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혈리분교가 문을 닫았어요. 오히려 그런 곳에다 시설을 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경치좋고 물좋고 위치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은 갈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지만 문곡동에는 와 봐야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도로변에 시끄럽고...

그런데 문곡이 사실 태백시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인데...

하여튼 이번에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청취불능)

지금 20여개교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교감들하고 많이 의논이 된 사항입니다. 학교자체에서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의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시설, 어떤 것을 어떻게 시설투자를 하겠다라고 설계도면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겠노라고 하는 개략적인 안 자체를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2페이지, 요보호여성자립기반 조성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55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이 사업은 보호를 요하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술을 익혀서 자격증을 줌으로써 앞으로 생계유지라든가 자기가 자립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예.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라든가 남편이 없고 모자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영세한 가정의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분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백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 여성회관에서.

그러니까 문제지, 지난번 부터...

작년에 3명이 자격증을...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먼 거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평, 불만....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조건 자체가. 이것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시켜주면 안되겠느냐, 예를 들면 미용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격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죠?

미용, 양재.

미용자격증이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태백시에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갔다오면서 교통비라든가 그러면 아마 태백자체적으로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1명이 아닌 2명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한 기술교육뿐만이 아니고 정신교육, 의식교육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지니까, 강원도에서 하면 비뚤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도 거기서 정신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이 복합되기 때문에... 단순기술만 이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50~6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7페이지, 보훈회관 집기구입하는 것 원래 해주어야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예, 신축 보훈회관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백시는 생활보호대상자들 의료보호비에 대한 체납액이 몇 개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4개월정도.

보통 처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A라는 대상자가 A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난 후에 절차를 밟아서 시에 들어와서 시에서 다시 A라는 병원으로 병원비가 지불되는 그 기간은 보통 몇 개월입니까?

3개월.

태백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해주는 편입니다.

232페이지까지 없으면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도 경영혁신 차원은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단순한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 무한정 출연할 수 있겠지만 또 예산에 압박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의료보호비는 국도비 보조비율이 80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비부담이 10%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른 10%에 대한 재원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는가요?

예.

이것을 경영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것을 한번쯤은 다른 특별회계에 비해서는 큰 것은 아니예요. 큰 것은 아니지만, 특별회계들이 보면 계속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특히, 의료보호하고 저소득관계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실무팀에서는 방법론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봄직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생활안정자금융자 32세대분으로 해서 2,000만원, 그런데 우리가 기 융자된 부분에서 6월달부터 자금회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금회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금년도 말씀이예요. 지금 예산에 나타난 것은 저희가 ‘98년도에 생활안정 특별회계 잉여금...

잉여금인데 왜 지난번 감사때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 융자는 나갔는데 자금회수가 전무했었잖아요?

지금은 자금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저희가 소득지원 자금이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85%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이 추가확보가 되게 되면 85%회수된 자금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가 잘 된다...

지금 상반기에 5,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회수되어서 다시 나간 금액이...?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요.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돈의 회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체납자들, 85%는 정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은 5월말 현재 100%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5월말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돈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85%라고 하면 5월말 현재로 봤을 때 15%는 고질적인 체납자로 봐도 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기금이 15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납액이 8,400만원.

8,400만원인데, 그것이 만기가 안되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8,4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8,400만원이라는 돈이 다 그런 돈이냐? 아니면 고질체납자가 몇 %냐? 앞으로 고질적인, 지금 정연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항상 5월말에 들어와야 될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98년도 12월말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에서, 5월말 현재 5개월동안 85%를 회수를 했느냐 아니면 잘 돌아가는 돈 85%를 회수한 것을 의미...

아니, 전체에서 85%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체납자 '98년도 12월말 현재에서 '99년도 5월말 현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85%회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질체납자를 전부 체납자로 포함되어서 그 안에서 85%....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일이 만기가 되어서 돈 내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내는 것이죠. 당연히 내야 될 돈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우리시로 봐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되는 것은 뭐냐면, 고질체납자들 '98년도말로 봤을 때 저소득지원 융자금 나간 것 중에서 고질체납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그 분들이 5월말 현재 회수금이 85%냐, 이런 의미에서 답을 해주셔야지, 전체 85%는 당연히 돌아가야 될 돈이지...

그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다시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수납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도 같이 곁들여야 져야 되요. 당연히 내야 할 사람 85%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좀전에 제가 질의했던 화장장 '98년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몇 구를 했는데, 년도별로 월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김교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권철호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관광문화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항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태백산철쭉제 기존 1,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철쭉제는 3,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계상되었고, 다음 국악인 연주회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향상키 위해서 KBS국악인 초청 연주회를 가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으로 200만원, 문화학교운영으로서 1,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에 당초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에서 당초예산에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정에 1,900만원을 국비를 교부받는 것으로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시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문화의 집 조성, 1억9,000만원. 이것은 구 계산동사무실에다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키 위해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에 문화의 집 조성에 필요로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보치 못하고 우선 국비만 1억9,000만원 확보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적기념비 정비, 충혼탑인데 연화산에 있는 충혼탑 정비를 위해서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용연동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타직 보수를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얼마전까지 문체시설사업소에 용연동굴이 속해 있었습니다만 조례개정으로 관광문화과로 오면서 문체시설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관광과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청원경찰 2명과 뒤에 84페이지 일용인부임까지,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용연동굴 석순보호망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연동굴에 가보시면 큰 광장을 지나서 좁은 공간으로 들어갈 때부터 석순이 손에 닿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에 의한 훼손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약 110M정도 보호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체육관리 진흥에서 먼저 업무추진비로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재료비에서는 실업팀 훈련용품 및 장비구입으로서 288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인형이라든지 투구등을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 1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외에 다른 사업비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체육부분에서 사업비가 필요로해서 임시로 288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체육회 운영인데 현재까지 레슬링코치로 한 분이 활약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건축과의 일용인부임을 사용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체육진흥인데, 이것은 학교 진흥사업으로서 당초 1,200만원을 계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더 계상했고요. 다음 금강대기 전국 중고축구대회 개최는 마쳤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1,200만원 삭감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외 1,292만원,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보상금에서 삭감을 민간이전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서 314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좀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는 가내시로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도비가 확정됨으로서 314만원이 추가되었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뒷부분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체육강좌,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운영 이것 총 합쳐서 314만원인데, 가 내시가 내려올 때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도비확정이 됨으로서 다소 변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동네체육시설 1개소에 2,500만원, 저희들 계획은 도립공원내에 인공암장 밑에 공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박촌을 활용하는 관광객들이 아침 운동 삼아 나와서 산책을 겸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구대 설치는 2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립공원에도 일부있고, 구 계산동 사무소 문화의 집을 만들지만 함께 체육도 간단한 운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수동에 1개소를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89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설치인데, 이것은 당초에 6,000만원이 도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당초에 왜 9,000만원으로 했냐면 도비를 70%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70%까지는 안되고 50%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시비 확보액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0%에 맞추려고 2,4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레슬링운영 비품구입으로서 가스렌지, 세탁기, 무비카메라등의 계정인데, 앞에 재료비에서 금년도 삭감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해 더 사용하고 지금 말씀드린 가스렌지, 세탁기, 무비카메라등은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획관리로서는 먼저 일반운영비인데, 관광엑스포 홍보물 제작에 4,60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엑스포 차량임차에 100만원, 관광엑스포 참가 운영비에 175만5,000원.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관광엑스포 전시관을 지금 시군별 10평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태백산권 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영월, 정선, 태백을 합쳐서 합동전시관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부스를 만들 때 부스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보려는 출장여비로서 400만원, 그 다음에 엑스포기간 55일동안은 저희들 직원 3명이 파견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를 확보키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사계절 축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는 관광엑스포 시군의 날이 하루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보조가 전체가 762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공연행사참가자 수송버스 임차, 그 다음에 의상구입, 공연용 소모품 구입, 관광객 엑스포 시군의 날 민간인 실비보상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으로서는 관광엑스포 전시관 및 운영요원 보험금인데, 화재보험이라든지 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 부담금으로서는 관광객 엑스포 시군 전시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3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주재전시구역 시군분담금이 1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관광표지판 설치 사업으로서 이것은 도비 3,6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저희들 시비는 보조안해도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표지판을 할려고 계상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안 하는 것으로.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 및 부대비로서 관광엑스포 전시관 설치인데, 이것은 부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10평 정도 3개시군이 30평정도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관리로서는 먼저 용연관광지 개발부지 측량 수수료를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는 관광객 수용 대책을 위해서 700만원계상했고요. 용연동굴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연동굴 편익시설은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77, 7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철쭉제 예산은 기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끝나고 난 뒤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틀리니까 돈이 얼마들어갔던 간에 철쭉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간담회를 통하던지 아니면 다른 자리에 불러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직 분석이 덜 끝났습니다. 끝나는 대로 간담회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문화의 집 조성163평, 그것은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동....

안계시면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용연동굴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삼척에서 동굴에 관한 행사를 크게 가졌었는데, 태백에서 담당공무원들중에서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갔다 오신분 없어요?

못갔습니다.

여비가 없어 못 갔어요?

아닙니다. 그 대신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야, 항상 보내달라면... 저도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삼척시의회에다가. 그 행사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항상 구할 수 있다고요. 제주도에 있는 자료는 못 구합니까? 우리가 용연동굴과 환선굴 같이 경쟁을 했던 것에서 우리가 쳐지기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용연동굴 관리담당, 옛날 직책은 소장입니다만 소장이 갔다오시든지 아니면 그외 다른 직원이 좀 갔다오셔서 거기에 따른 세미나도 들어보고 우리 것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을 시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환선굴에 각계 각층, 세계 동굴학회의 상당히 비중있는 인사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용연동굴도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상당히 아쉽네요.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에서 662만1,000원잡혀있는 것이 체육회 운영건입니까? 인건비건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설명으로 봐서는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과목자체는 인건비가 아니고 보조금 형식이고...

체육회 종사자들은 인건비든 뭐든지간에 저희들한테서 나갈 때는 보조금으로 나가서 재편성을 해서 인건비로 되든지 편성이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662만1,000원에 대해서는... 누구죠?

김정운.

뭐하는 사람이죠?

계속 레슬링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대하고 황지중학교등 부분적으로 레슬링 선수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일일이 코치를 다 붙힐 수 없어서 통합관리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코치를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87페이지 체육진흥 600만원은 어떤 성격이예요?

이것은 각급학교에, 학교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 금년도부터 소년체전에 나갈 때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태백시 학교마다 소년체전을 나가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원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추가확보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학교에 나간 것은 없잖아요?

예, 아직 없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든 단체든, 체육진흥에 대해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공식이 아닌, 최소한 성적 위주로 이런 지원금을 일정하게 배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우승하고 왔던 단체라든가 도단위 대회를 우승하고 왔던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을 필요가... 예를 들어서 축구같은 경우는 층이 두꺼우니까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는 것이나 도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도 힘드니까 그런 대회에서 우승하고 왔을 때에 격려금이 얼마나간다든가, 종목마다. 실은 핸드볼 같은 경우를 보면 여상같은 경우는 전국 4강대회에 들어가서 준우승하고 3등하고 오면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나름대로 관행이 굳어져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좀전에 도립공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설로 만들려고, 철봉대나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래서 민박촌 옆에 바로 암장시설이 있습니다. 그 암장시설 밑에 평지가 상당히 많은 데, 민박촌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아침 운동삼아 나와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잡혀 있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2,500만원은 각 8개동에서 평가를 내려서 했으면 좋겠고, 도립공원안에 투자되는 것은 도에서 따로 그 명목으로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 있잖습니까? 명분이 있잖습니까? 민박촌은 100여호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으니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시오, 라는 명문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 그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격이예요?

예.

난 또 다른 명목으로 왔으면 오히려 각 동네에 있는 유원지로 하고 그것은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이상입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 것 아니예요? 144페이지부터 잡혀 있는 이 예산 너무 억울 하지 않습니까?

관광엑스포 말이죠?

예. 관광엑스포전시관 설치 이것도 억울한데, 전혀 그렇다고 해서 우리 태백시랑 관광엑스포랑, 우리 관광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쪽에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태백시랑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엑스포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태백관광 유입될 수 있도록 또는 태백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으로 활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그 활용도가 충분히 자신있다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태백이미지 상승과 태백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홍보전으로...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관광엑스포랑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태백관광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면 관광엑스포에 갔다가 태백에 들르던지 관광엑스포를 가기전에 태백에 들리던지, 이러한 것들에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코스로 연계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의회답변용하고 의지라고 충분히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귀에만 솔깃해서는 안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귀에 솔깃해서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겠지만 한번쯤은 이 관광엑스포가 한 100일남았는데 그렇다면 지금쯤은 같이 100일, 지난번에 걷기대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도에서 해야 된다니까 안할수는 없고 티셔츠는 500장 내려왔고 안할 수는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4,600만원, 뒤에 설치관하는 6,000만원. 직원들 체재비해서 전부 1억2,000~3,00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뭔가 연결시켜보려고 하는 의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성패는 나중에 가서 묻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만간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49페이지, 용연관광지 개발부지 측량수수료인데 지난번 간담회때 얘기들었습니다만 그 거리가 50M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실제 50M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디 말입니까?

149페이지...

50M가 된다는 것이....이것은 용연동굴이 아니고요...

용연동굴에서 밑에 광장 만드는 것...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용연관광지라고 용소부분으로 당초에 용연관광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38국도가 나면서 면적을 많이 갉아먹어서, 실제로 용연관광지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 깎이고 나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측량을 해보고, 다음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착수를 하려는 계획에서 확보했습니다. 용연동굴들어가는 입구에 좌측으로 38국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거기서 현재있는 도로하고 그 사이에 있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되요?

당초에는 18만5,000㎡로 되어 있었습니다.

6,000평 정도.

그런데 38국도 개설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한번 측량을 해보고 그때가서...

경계측량...

그렇죠.

총 1,000만원. 측량비가 이렇게 비싼거예요? 경계측량비가.

예. 지적공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보니까 기존예산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면적하고 관계가 있겠네요?

예.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흔히들 밀레니엄이라 그럽니까? 흔히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 태백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 본 것이 있거든요. 당초예산 잡힌 것이있죠?

없습니다. 밀레니엄 축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계획이 있으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잡혀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야 될 것이 아니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잡지를 못했으면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잡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지금부터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은 자꾸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하나도 안 받쳐준다고, 그럼 이것이 관광과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속 대외용으로 이야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건지, 난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밀레니엄축제에 대해서는 기획실부분에서 구상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왜 기획실로 가야 됩니까? 시장의 직접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도에서 관장부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도하고 관계없이 우리 태백시와 맞는 작년 같은 경우에 태백산 정상을 갔다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멋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밀레니엄 , 밀레니엄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된단 말입니다.

구상은 했는데, 아직 세부계획은...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물론 관광과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태백시 공무원들이 잠깐만 연구해서 하면 금방 나오겠지만 전국적인 시군단체들이 밀레니엄 이벤트 사업을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차별화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며칠간 연구해서 될 까....? 그러면 최소한 ‘99년도 당초예산에 못 잡았으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잡아서는 느리다, 그렇다면 최소한 1회 추경에는 반영을 해서 서서히 용역을 줄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주고,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기획부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때가서 김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미리 보고하고 미리 돈 꺼내 쓰면 금강대기나 철쭉제처럼 미리 보고 돈 꺼내 쓰면 그 때가서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계획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문제는 현재 구상만 되어 있고 세부계획이 아직, 자료수집차원에서 안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좀 아쉽다,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난 뒤에 각 시군구마다 2000년도 1월 1일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시군구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차별화되지 않고는 승부를 가를 수 없다, 그러면 태백시에서는 최소한 지금부터 나름대로 계획자체가 구상은 되었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우영 의원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덧붙혀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밀레니엄 해맞이 계획으로 인해서 도지사가 처음 말을 한것 같은데,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이렇게 해서 4군데 해맞이, 년초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써먹는 말들이 있잖아요. ‘민족의 영산에서... ’그것도 그런 식으로 처음에 도지사가 구상한 모양이던데, 여태까지 그러고 있으면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 지금부터 떠들어도 남들은 그렇게, 추암같은 경우는 갑자기 해돋이, 밀레니엄 2000년 해맞이 축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벌써 큰 성과가 있던데,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새로 선로도 개통이 되는 마당인데 우리는 말로는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구상중이라는, 남들은 벌써 실행해 옮기고 있는데 구상하고 앉아서 어느 천년에 2000년 맞이 하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충분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 가시화 예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조합 출연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 5월 31일날 강원도에서 강원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 설립이 되면 유망기업이나 자본이 없는 곳은 보증없이 시나 의회에서 추천하면 한 5,000만원까지 돈을 융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001년까지 도에서 국비 100억하고 도비하고 유관기관 출연금으로 해서 210억을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가행탄광 보호육성을 위해서 7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산업전사위령탑 위패안치소 보수공사인데, 이것은 2억4,700만원 삭감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볼까하고 도에다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비도 세웠는데 도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된다고하면서 내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되었고, 그 밑에는 그 공사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기업유치단지 분양, 화전쪽에 보면 1억474만7,000원이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수입을 1회 추경에 올렸고, 철암지역은 이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이 정도는 현재 매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 사업수입에 보면 5,000만원이 분양이자가 937만원이 늘고 농공단지 분양이자가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경산업하고 태백케미컬에서, 앞으로 대경산업은 현재 경매중이고 경매중일 때는 분양이자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된 뒤에, 경매가 되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다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이 이자분도 포함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나중에 경매밟는 사람한테 받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6,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7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과년수입에 80만7,000원인데 실지 이것은 체납액은 경매중이라든가 지금 부도가 나서 못하는 것인데, 실지 이것은 나중에 거치기간이 있고 공장하고 나서 2년후부터 만일 공장설립이 안되었을 때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전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상에 과년도 수입을 잡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 분양측량수수료, 기업유치단지 부지 등기이전료, 그래서 이 사항을 240만1,000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1블럭에 1,500평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평을 달라, 900평을 달라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조금씩 소규모로 나눠서 만일 그런 것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나눠서 분양을 할까하고 한 240여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인데 이 사항도 뒷편으로 땅을 500평이나 900평으로 분할하다보면 안에 맹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로개설비를 3,000만원을 세웠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가, 지방채 상환하는 것. 우리가 농협에 이자 주는 것을 6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미리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21만원이라는 이자를 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기 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경정예산에서 매각수입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비비가 2,300만원에서 5,000만원 더 증가되어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출연금관계 말입니다. 이것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올해 하는데, 내년에 국비관계가 변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올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군 공히 3,500만원입니까?

아니, 그것은 공장, 시군의 예산비율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곳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것 보다는 금년도는 한번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출연금에 대한 지분관계에서 우리한테, 우리가 기업을 추천했다든가 태백시가 추천했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3,500만원이 한도일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니죠. 총 220억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100억을 보조 받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 돈을 50억을 내고 그리고 제일은행, 농협 그런 곳에서 돈을 출연해서 싼 이자로 우리가 3,500만원을 냈다고 해서 5,000만원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실정에 많으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돈은 조금 내더라도.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결코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하게 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고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태백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인들에게 향후 그런 것이 있으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국비가 별도로 100억을 보조를 해줍니다. 강원도에. 보조하면 강원도예산이 되니까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시군에는 소액으로 참여하고 각 시군에서 혜택을 보고...

142페이지, 산업위령탑 안치소 보수공사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부분인데 그 때 설명할 때는 2억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돈은 김진선 지사가 태백을 방문해서 일순위로 약속했던 금액이고, 산업전사위령탑을 김진선지사께서 직접 참배를 하시고 난 후에 개보수관계를 말씀하니까 일선으로 해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당초예산을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2억은 기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얘기도 있었고 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지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실지 도에서 이돈 2억준다라고 가내시, 당초예산 편성하려는데 가내시가 안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놓고 이것이 되었으니까 빨리 1회 추경에 확보하라고, 그리고 지사가 여기와서 말을 하고 갔으니까 세우라고 그런식으로 압박을 가했죠. 그래도 도에서 올해 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도 도비내려보낸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세워달라고...

아니, 국도비중에서 양여금이나 교부세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보조사업은 가내시가 될 수 없잖습니까?

보조사업도 가내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도 가내시가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려 왔다가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1회 추경에 삭감하는... 하여튼 내년에 책임지고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8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분양이자 6,000만원인데, 대경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태백케미컬.

케미컬하고 대경이라고 했잖습니까? 좀전에 경매기간동안은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언제부터 경매에 들어갔었죠? (기업지원담당 답변 - 청취불능)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소급적용 안됩니까?

어떻게 소급...

분양이자에 대한 것이 경매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밀렸던 것에 대한 소급이 안되냐구요.

그 밀렸던 이자를 경매가 된 뒤에 그쪽 경매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급되는 것이잖습니까?

땅값에 포함...

아니, 대경이라는 곳이 경매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A라는 대경을 인수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이자를 내야 될 부분을 1년이면 1년치에 대한 것을 소급을 안하냐고. 안 합니까?

안 하고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값에...

그 이자분 만큼 땅값에 포함되었더라도 다시 태백시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이자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그냥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값자체가...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은 땅값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이 6,000만원 만큼, 두개가 만약에 경매가 원칙대로 진행되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6,000만원 만큼 땅값에 포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이자로 환수가 안되냐고요?

이자로 환수가 안되죠. 그것은 땅 매각대금에서 이자분만큼이 매각대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매각대금도 시로 들어옵니까?

예.

그래도 자금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어야 되는데...

지침이 그런데요.

경낙이 되었을 때에 그 금액이 자꾸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일순위로 이자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됩니까? 이자분에 대해서는 경락이 되더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땅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장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갑니다. 땅은 현재 태백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동안에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다시 경매받는 사람에게 땅값에 포함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들어오는 돈은 태백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습니까?

예.

지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금액의 성격을 구분할 때는 이자분이면 이자분, 원금이면 원금 구분이 안되야 됩니까? (기업지원담당 답변 - 청취불능) 제가 그것은 아는데, 분양을 해 주었을 때 우리가 돈을 주었던 것이 순수 시비가 아니잖습니까? 차입금 이잖습니까? 그러면 농협에 우리가 이자를 낼 때는 태백시가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회사에 대한 태백시가 보증을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A라는 회사가 경매가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경매가 들어가고 있으면 그 경매가 들어가는 기간동안 농협에서도 이자를 안 받습니까?

받죠.

받잖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는 누가 내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내야... 그것을 내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낙찰받는 사람한테 다 받아 낸다... 그리고, 241페이지 시설비 3,000만원은 철암입니까? 화전입니까?

철암입니다. 화전은 일괄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맹지가 생길 우려가 없고, 그렇지만 철암은...

철암은 몇 평인데...

한 4,000평 정도.

얼마 정도 나갔죠?

지금 500평.

저 밑에 짓고 있는 것...

그 밑에 하는 것이 전통차 만드는 곳 500평입니다.

그러면 500평, 다른 사람 500평이 들어가면 그 사이에...

한꺼번에 팔려고 하니까 안되고 해서 만일 한꺼번에 팔면 이 돈은 잉여금을 넘어가고, 또 갈라서 팔 것 같으면 도로를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일괄매각하는 것 하고 분할 매각하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 일괄 매각하는 사람한테 이만큼에 대한 특혜를 주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침이나 법에 현재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적에 일괄매각한 사람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기업유치단지를 만들었잖습니까? 30평씩 3명이 들어왔을 때 분할측량을 하면서 거기에 맹지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100평에 대한 일괄매입을 한 사람한테는 그러한 것에 측량같은 것이 필요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혜택을 이런 사람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큰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업유치단지를 계속 조성을 했을 때에 앞으로 일괄매입하는 사람하고 분할하는 사람한테 오는 혜택은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행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실지 해주고 싶어도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전유치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똑같은 사람이 분할했다고 하면 이만한 돈이 또 들어가야...

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인센티브 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총 42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 내용은 가격인하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과 가격인하 유도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업종합대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야간급식비 270만원, 취업정보 이용료가 120만원, 공공근로 홍보물 제작이 60만원, 일일취업안내소 운영비가 210만원이 계상되었고, 호적전산화 관리 용역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추진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사진인화가 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총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호적전산화가 2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이 5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이번 추경에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2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위원회 운영에 960만원이 계상되었고 재해보상금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인 무상치료도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산업재해보험금이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2억9,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근로 보조경기장 조성에 따른 예산이 1억이 편성되 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유통관리에서 상품권 인쇄가 1,500만원, 팜플렛 제작이 500만원, 상품권 보관 금고구입이 50만원, 상품권 서식 인쇄가 50만원, 상품권 취급업소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과 상품권 판매처 안내 제작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상품권 디자인 개발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철암시장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주택 1동 철거와 철교가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표어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이 15만원이 계상되었고 에너지 절약 표어 공모전을 6월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탄소비 촉진운동으로 이번에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가구 150가구가 1,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134가구가 2,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160만원이 이번에 연탄연소기 구입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원입니다. 영암운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100만원 계상하였고, 173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4개소 추가설치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360만원과 경보등 전기요금이 69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18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131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비,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산과에서 추진하는 체험공원내에 석탄역사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경제과 계통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약 3억정도 되는데 이 사업시행은 광산진흥과에서 함태 부지위에다 설치하는 것을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경제부분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사업주체로 광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인 그런 사업입니다.

내려와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광산과로 주어서 체험공원내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공근로보조경기장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종합경기장 위쪽에 주차장으로 편성된 부지위에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경기장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암거 제거 비용인가...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를 1억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문체사업소에 있는 종합경기장이 1급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으려면 주 경기장외에 보조경기장이 있어야만 1급 경기장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투자하는 것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잠정설계나온 것은 한 5억인데요, 이번에 부지매입비를 1억편성해서 부지매입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유지잖아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국유지인데, 일단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몇 몇이 배추 심던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공터에다 민간인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런...

평수가 넓던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국유림인지 사유림인지 자세히 안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매입비가 그것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5억이라는 사업비는...

그건 암거, 공사장에서 나오는 버려야 되는 흙을 거기다 부어서 복토를 하겠다라고 해서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암거사업비로 5억으로, 도시과에서 하고 있을 것인데....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왜 경제교통과에서 하나...?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134페이지, 공공근로위원회 운영 9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위원이 16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공근로위원으로 16명을 위촉했는데, 이분들이 회의할 때에...

회의 수당 5만원씩 주는 것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몇 월달에 위촉이 되었었죠? 언제 위촉되었어요?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추진되면서 위촉을 했고, 제가 와서 4월달에 몇 사람을 교체시켰습니다.

위원회같은 것을 조직할 때에 임의대로 조직을 해도 되는 건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지침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위촉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조례를 만들때에 이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것이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위원회는 거의 다 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야만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제반수당도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만들어도 되나, 의회와 상의 전혀 없이...

원래 위원회 운영이나 그런 것은 상설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회까지 심의 절차 밟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나 규칙제정에 대한 방법이 행자부 지침...

공공근로사업자체가 IMF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한시적인 것이죠. 한시적인 것이지만 위원회는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의회와 협의하에 임명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든, 임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아니고 순수한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니, 공공근로사업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1,000만원이 들었던 2,000만원이 들었던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의회와 한번도 협의가 없었는데, 이런 위원회를 행정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금액이 1억이 잡혔던 2억이 잡혔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찾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몇 명에서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조례 내지는 위원회 규칙에 나와 있다면 그것을 임명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니까 몇 명....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과정에 태백시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련 지침은 저희들이 원본을 복사해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상품권에 대해서 보조자료까지 가져오셨는데, 대체적으로 이 상품권에 대한 보고...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 발매계획은 금년 8월 1일날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류는 5,000원권, 1만원권 두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상품은 시지정상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대상은 시 공무원이나 희망하는 시민, 사회단체 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행배경을 살펴보면 고지대 특성에 맞는 먹거리개발 보급 및 관광도시에 걸맞는 선진음식문화창출로 태백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상품권 이용품목은 1단계로는 특산품 및 농산물,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제품, 기지정 먹거리 업소와 모범업소, 그리고 재래시장과 물가인하업소에 대해서는 1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는 1단계를 추진하고 평가분석후에 확대할 수 있는 업종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에 대한 판매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용업체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계약에 의해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품관리운영은 현재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를 약 1%로 정하고 회수상품정산은 매월 1회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활용은 시산하 공무원들의 희망신청에 의해서 자연구매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자치단체가 약 2여개 자치단체가 상품권 발행 계획 추진중에 있고 약 3개 자치단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을 할려고 하는 가장 큰 기대효과라면 지역특산품의 판로개척 확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지역사랑의 애향심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것들이 언론에 보면 가끔가다가 이상하게 발행되어서 언론에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르는 것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리지만 지금 현재 목적은 보니까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한정되어 있는 것이네요?

예.

한정되어 있는데, 상품권 인쇄, 상품권 디자인에 꽤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서.... 상품권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하지 않고도 임의대로 자치단체에서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지금 얘기하신대로 향토애를 고취한다는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것이 상품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 상품이 무엇이라고 제시된 품목은 없잖아요?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 그 다음 단위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 외에 태백시에서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면 그 상품은 이 상품권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화폐는 전국단위로 통용되지만, 상품권은 우리지역내에서 순환되기 때문에 태백에 있는 현금화폐가 외지에 유출되는 것을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연간 이자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약 1억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1억이라는 수입예산보다는 지역의 상품권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담당을 누가하시죠?

유통관리계.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만 된다면 참 좋은 제도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부로 자금유출이 막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소비자들한테서는 상품권을 취급하는데에 대해서는 물건의 질적인 향상도 있어야 되고, 실지는 3,000원짜리를 2,700원에, 하여튼 세일 비슷한 개념으로 부각시켜 줘야 되고, 여러가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한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어고, 둘째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가 다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상품권을 발행하기 이전에 추가로 소요되는 행정이 복잡하고...

엄청날 거예요.

그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행정여건이 조성되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에 있는데, 8월 초순으로 잡았는데 행정여건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상품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판매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업체도 선정되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상품권업소가 되었으면 아무곳이나 가면 이 상품권 가지고 태백시에서 지정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놔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품권이 태백시 지역내에 유통되는 준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 상품권은 독특한 마인드예요. 실지는. 경영체계에 대해서 나온 편법에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준 화폐, 돈이라고...그런데 문제는 좀전에 얘기한대로 먹거리 시장에서도 통용이 되어야 되고, 물품 구입할 때도 통용이 되어야 되는 포괄적인 맥락에 다 넣어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지. 우리 단위별 화폐가 발행될 때 상품의 가치는 1만원권, 5,000원권, 2만원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화폐단위적으로 묶어지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소에 가서 정말로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려면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유통계장하고 담당직원이 국내에서 한 3년째 하고 있는 2개 자치단체에 가서 견학을 했고,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시행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상품권 발행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적으로 완벽히 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품권발행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것이 현금화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좋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좋은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 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정말로 문제점까지 자세하게, 업주선정을 해서 업주들하고와의 관계, 판매처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우선 무엇이 좋냐면, 이자 발생부분이 많이 늘어요. 우선 현금화해서 상품이 나가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고, 거기서 1% 수수료도 있고, 그러면 소비자입장에서도 한 20%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고가단위로 해서 좋은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일 거예요.

여러번의 검토를 거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상품권 직영입니까?

예.

139페이지, 연탄소비촉진 운동 효과가 있습니까? 더 지원해 주면 안되요? 10만원씩 지원해 주니 효과가 있나....

만약 그 금액을 올리게 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기대효과가 낮더라구요.

이것이 작년 감사때도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10만원정도.

가구당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업자한테 시설하고 사진찍고 신청하고, 굉장히 복잡했었잖아요. 돈 10만원을 지원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간소화 해주어야지....

연탄보일러 시설교체는 태백시하고 태백시 보일러 협회가 있습니다. 보일러협회하고 바로 거래해서 옛날처럼 사진찍고 그런 절차는 없애고, 보일러...

보일러를 10만원을 더 싸게 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보일러 교체한 내용은, 사실 시에서 10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그 10만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50만원 내지 60만원 개인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일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진찍고 그러한 절차없이 보일러 교체를 원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150가구, 생활보호 대상자 134가구해서 총 284가구인데, 284가구를 태백시에서 증지비슷하게 만들어서 보일러에다 한대씩 붙혀주라고, 그러면 보일러 설비하는 사람이 인지붙어 있는 것만 시설해 주면 소비자들도 편할 테고,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협회하고 추진하는 것은 보일러 협회에서 시공한 확인서만 확인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예전처럼 사진찍는 절차는 생략하고 협회에서 확인서만 발행되면 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운수 지원해 주어야 되죠?

예.

지난번 당초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죠?

본 예산이 1억400만원, 총 합하면 1억8,400만원인데 손실보상금액의 약 40%정도. 당초에는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암운수 손실보상금은 5억2,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5억2,000만원중에서 약 50%계산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올려서 40%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확정지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에 2억6,435만 3,000원 증감이 되고 그 다음에 세출에 그 대로 다 빼버렸는데, 공용주차장 조성인데 당골얘기하는 거예요? 백단사....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고요, 저희들이 현재 3개소를 공용주차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철암 역위에 철도용지에 있는 철도 국유지에 550㎡에 21면을 준비중에 있고요, 그 다음 하장성 교육청 앞에 공용주차장인데 500㎡ 17면 정도, 그리고 철암경로당 인근 공용주차장에 약 10대, 그렇게 해서 현재 3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것이예요?

여기가 10대분인데 예산은 1,500만원 정도. 현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약 3억9,000만원이 있는데, 3개소에 약 1억이 투자되고 2억6,000만원은 향후 주차장개발사업으로...

예비비를 묶어 놓고 그럴 참이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장호영입니다.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권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농촌 건설운동,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각 시군마다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은 없어서 그렇게 확보 못했는데, 교육교재 제작에 100만원, 농촌건설운동 현수막 저희들이 총 11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1개 마을에 대해서 현수막 제작으로 49만5,000원, 농어촌 건설운동 실무위원 급식비가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은 공무원, 유관기관 실무자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교육여비가 235만5,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은 7월 내지 8월경에 도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자문위원들은 농·축·상공회의소 영농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 급식비가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새농촌건설운동 시상을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개부락,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개량마스크 공급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90조로 편성되어 있다가 350조로 강원도 공급계획 조정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보전관리 현지확인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농지전용 부담금 5%가 저희들 한테 배정되었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배정받아서 국비로 13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민간보조로 농기계보관창고가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센타 운영입니다. 지금 황연동에 있는 유통센타 임대료를 금년도 3,300만원을 받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방화관리자는 소방법 99조에 의해서 소방안전협회 연회비를 내야 되는 것이 8만원, 저온저장고, 냉매 재료 및 수은등 구입이 16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 수수료가 75만9,000원, 자외선 차단 썬팅입니다. 썬팅한 것이 56만원. 그 다음에 기계실을 침입을 하기 때문에 시건장치 구입이 25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40만원, 무인경비 사용료는 당초 6개월만 예산을 계정해서 추가로 68만4,000원. 전산프로 그램 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전산프로그램이 없어서 구입하는데 60만원, 레인져프린터 토너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저장용 파렛트 구입이 320만원, 다음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번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박스제작이 당초는 64만2,000매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최종신청확인결과 38만8,000매가 되어서 삭감이 8,364만원이 된 것입니다. 고랭지 암반관정 시설사업이 8,1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6공 계획이었는데,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15공이 배정되었는데, 저희 시는 3개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사업 8.7㏊ 전액 국비지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삼수동 적각하고 구문소동 메밀뜰에 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새농촌건설운동 토양병해 이것도 무사마귀병 약제 공급인데 210㏊에 걸쳐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3,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시설비입니다. 지금 당초 공사를 해 놓고 축협에서 고기를 자르고 물이 나가는 배수로가 안되어서 배수로 설치공사에 140만원, 냉동실·저온저장고 위에 전등이 전부 상층에 달렸기 때문에 벽면으로 부착하는 공사가 80만원, 농축수산물 유통센터 온풍기, 지금 내부시설이 안되어서 겨울에 기온하강시 상수도관리나 각종 민원불편이 있어서 2대 구입해서 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금년도 한우브랜드화 사업을 추진코자 한우브랜드 캐릭터 도안 수수료가 125만원입니다. 한우상표등록 변리사 비용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한우 민간실비보상으로 태백한우 숫소를 거세하는 감체보상인데 100두를 지원해 줄 예정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세시 증체량이 10%가 감소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20만원씩 해서 100두로 2,000만원인데 이것은 인근시군에는 15만원에서 24만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평창, 횡성쪽으로는 24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공수의 수당을 국도비 배정받아서 588만원인데, 공수의한테 월 48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처리사업 9개소인데 이것은 신청농가 증가로 인해서 536만원이 국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1억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금년도 당초 보조율이 지방비 20, 보조 50, 융자 20으로 하다가 이번에 최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융자70, 자담30%로 변경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차보전금입니다. 한우캐릭터 사업을 계속하려면 한우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200두 정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축협 상호금융자금에다가 2억을 받으려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자가 13%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이자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들은 도저히 안되어서 5%는 농가 부담을 하고 8%는 이자를 조정해주자고 해서 1,600만원 정도 세우면 이자보전이 되기 때문에 한우구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태백한우 청정브랜드화 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금년도 축사시설 4동, 기술센타에 세워놓은 것인데 기술센타에서 농정산림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평당 30만원이 들어서는 사업이 지난해서 평당 4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었으면, 총괄 4,500만원 포함해서 5,76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4동에 대해서 기술센타에서 4,500만원을 받아서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 녹비호맥작물 사료화 장비구입 1조가 있는데, 나중에 간담회때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약 217호에 275ha정도 녹비호맥이 되어 있는데 원인데일리기하고 래핑기가 없어서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데일리기는 베어 내는 기계이고, 래핑기는 랩으로 싸서 싸이로로 바로 떨어지는 기계인데 저희 관내 수요가 2대 정도 필요한데, 한 대를 구입해 주시면 청정한우 브랜드화 사업에 큰 일조를 할 것 같아서 예산계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국토자원보존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도경계정비사업이 도예산변경내시로 해서 1,069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원도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이 구문소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시범사업으로 1개소만 저희가 시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부세가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7,000만원을 교부세로 받고 시비를 투자하는데, 연차적으로 투입할 예정인데 '99년도가 1억이 들어가고 2000년도가 며칠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는데, 한 5억7,000만원 정도. 2001년에 2억6,000만원해서 9억 3,000만원 정도가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구문소 정비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7,000만원 교부세 내려온 것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세운 것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도경계정비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부대비가 2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구문소 정비 1식은 이번에 다시 1억을 세우는 바람에 89만2,000원의 부대비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인데, 당초는 예산이 없어서 육림사업비로 대체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큰나무 조림 임차료는 당초는 정부에서 임차료가 없었는데, 관급으로 구입을 하는 바람에 지정된 장소에서 싣고 오라고 해서 지정된 장소에 차를 보내는 임차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에 2,424만9,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작업인부지급품 작업복 구입하고 작업도구 무육낭셋트 272세트를 구입코자 계상한 것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산림입지조사인데 이것은 157페이지에 부대비로 계상된 것이 과목이 경정되어서 국내여비로 전환되었습니다. 157페이지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에 연구임업기술원에 보내는 여비가 국비로 35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천연림보육자재대가 14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단비조정이 내려오는 관계로 최종 단비조정을 맞춰서 14만4,000원이 삭감되었고, 무육간벌 자재대도 3만2,000원이 단비조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20개인데 이것은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20개 구입이 내려와서 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풀베기 사업 지도비, 어린나무가꾸기 지도비, 천연림 보육지도비, 무육간벌 지도비 이것은 전체가 당초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20명에 1명씩 감독을 하던 것이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에게 민간보조로 지급하라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야생조수 인건비는 금년 수렵기간중에 사용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예찰지도원은 금년 6개월동안 솔잎혹파리 예찰원에 618만3,000원, 6개월 25일 근무해서 일당 4만1,218원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산림입지조사로 해서 산림입지조사를 해서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 156페이지 산림입지조사비가 593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되어서 전액 국비부담으로 1,15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것은 삭감시키고 학술용역비로 세워서 증액된 부분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기능인 수당 및 여비, 교육2일 받는 교육수당하고 지도원수당 및 여비가 7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보상금 200만원,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3일이하 치료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산재처리도 안되어서 이런 것은 국비로 해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약간 큰 사고로 인해서 300만원을 국비로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단비가 인건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보통 저희들이 쓰는 인건비가 4만1,000원인데, 3만7,000원으로 단비가 조정되어서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1,012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도 7만원이 삭감된 것이 단비조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학술용역비로 증액편성되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풀베기 사업입니다. 158페이지에 보시면 풀베기 민간보조에서 도저히 산주들이 실행을 못한다는 관계로, 산주실행불가로 인해서 직영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1,135만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큰나무 조림도 저희들이 2,440만9,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 ㏊당 2,000본을 심으라고 하다가 도저히 IMF관계 때문에 1,500본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노임도 줄어드는 바람에 2,4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57페이지, 시설부대입니다. 풀베기 부대사업비는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38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린나무가꾸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무육간벌 부대비도 전체 금년 단비조정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산림입지조사 부대비는 과목경정으로 153페이지 국내여비로 전환시키는 바람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는 단비변경으로 5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부대비는 1만원추가내시로 증액되었고, 큰나무 조림 사업부대비는 사업단비 변경으로 1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부대는 1,4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풀베기사업은 산주실행불가로 156페이지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단비변경으로 해서 86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단비변경으로 33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육간벌도 86만원이 단비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도 480㏊ 7억390만1,000원은 전액 확보가 되어서 국비로 내려와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위탁교육비는 735만원이 24인, 1인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기계톱 10대, 소형윈치 2대 1,630만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계상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20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유통센타라고 하셨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축수산물 유통센타입니다.

당초 명칭은 이것이 아니죠?

농수산물 유통센타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 유통센타로 언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처음할 때에 농수산물 유통센타였었는데....

당초에는 농수산물이었는데, 지금 추경올라올 때 농축이거든요. 농축수산물이 되었거든요. 지금 연화동에 있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정확한 명칭은 뭐로 되어 있어요?

농축수산물 유통센타로... 나중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변경시켰어요? 또 돈이 들어갔잖아요. 무슨 예산으로... 자꾸 일관성이 없어서 그래요. 당초예산에는 농수산물유통센타라구요. ‘축’자가 왜 들어갔냐면 축협에서 들어가다보니까 그런 명칭을 넣어 주었는데,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전체 입찰을 얼마에 줬죠?

입찰이 아니고...

입찰이 아니고 임대.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50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줬습니까?

3,267만9,0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방화관리자 협회비라든가,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무인경비 사용료라든가 저온저장고, 냉매재료 및 수은등 구입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그 시설물을 사용하면서 자가 부담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수산물 유통센타를 임대를 주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까? 뒷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농축수산물 판매장 배수로 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초에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냉동실 저온저장고, 전등 보강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들어가는 재료구입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자들이 해야지, 그러면 그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해주면 어떤 것만 그 사람들이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사람들도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든간에 그 큰시설에 나름대로 비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지, 그을 것은 그어 주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하고 임대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축산물 같은 경우, 수산물 같은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니까 배수로가 없다면 그런 배수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럼 아예 전기료, 세금까지 다 납부해 주지...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직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주었었는데 직영을 할 수 없으니까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그외에 농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보조차원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고장이 자주, 부분 발주가 되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부분발주가 되었으면 고장이 났으면 하자보수...

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주어야지,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경비까지 시에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온저장고하고 냉동실은 적온유지하고 기계수명이 연장이 안되고, 이것을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군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에 대해서 전기료, 이쪽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 자부담이지만,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절감하려고 노력했는데 수은등 구입같은 경우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는데, 저온저장고 냉매는 일단 구입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분발주를 해서 수의계약된 사항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거예요. 그 사람들이 삼척, 동해업자들이예요. 문제는 왜 지방주민들하고도 수의계약을 안해 놓고 외지업자들하고 해 놓고 지금 하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이걸 충족시켜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자발생 부분이 곧...

냉매, 저온저장고는 기초 재료라고, 기초재료인데 이걸 보존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도 이우영 위원이 앞에 지적을 하셔서 내가 말 안할려고 그랬는데, 냉동저장고 전등보안공사 좋다이거야, 그 다음 농축산물 유통센타 온풍기 구입 이런 것 까지 다 해준다면 임대료 받아 재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면 그것이 10억이라는 돈 차라리 안하고 그냥 두는 것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특혜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도 되느냐는 말이예요.

그런데 얘기했지만 유지비가 들어오면 재산조성비나 시설유지비로 관리하게 되는데, 금년도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냉매가 6개월만에 교체되는 관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를 훑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충해 주고 지금 이것이 5개 업체가 관리주체가 없다보니까 저희과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시당초에 임대하신다고 할 때에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다고. 왜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민들은 뒷전이 되고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만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원해주는 만큼 물건비가 싸서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체계가 된다면 말이나 안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11억 들여서 해주고, 이런 소모품까지 다 해준다면 말이 안되지...

아시겠지만, 유통센타 이 자체가 인제에서도 10억씩 들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할 때 벌써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았어야 된다... 계약서상에서도. 수혜자 원칙이 기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다 해줄 것 같으면 뭐하는데 막대한 예산들여서...

처음 시설해놓고 저희들이 입주받을 때에도 나중에 들어온 업체도 많아서, 오픈할 때 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물품저장용 파렛트라는 뭐예요?

채소박스 올려 놓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진열장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사업을 하면서 지난 번 감사때도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보완하라고 근 8개월 답사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던 분 다른 곳으로 갔죠?

그만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있으니 교육을 온 사방으로 보냈는데 활용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이걸 외부인들이 알았다면, 일반 상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가 몇 년이죠?

3년입니다.

3년동안 계속 이런 소모품,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기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임대기간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것 까지도 안해주면 시에서 뭐가 겁이 나는 줄 알아요. 이런 것 까지라도 해주고 저 사람들 기분을 맞춰줘야만이 3년뒤에 다시 제계약이 들어오니까 시민들한테 덜 혼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안해 주고 기분나쁘면 3년뒤에는 계약 안하고 철수해버리면 그 공간을 국도비 10억, 시비 1억,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용할 수도 없는 무용지물로 만들면 나중에 가서 비난을 들을 까봐, 이러한 사소한 부분을 비위를 맞추어주는 식으로 밖에 안 비춰진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자꾸 끌려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끌려가다보니까 저쪽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니까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큰 돈도 아니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지적받을 사항이라고, 이것은. 돈이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소모품 문제같은 경우...

그런데 전산프로그램 구입 이런 것은 왜 필요한 겁니까? 사무실안에 이런 것이 필요...

이것은 특작계 농산물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되고 최소한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모품비에 대해서,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하고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사업 부분적으로 많이 감액된 것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당초는 저희들이 규격출하사업을 농민들 한테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랭지 배추 박스 제작분야에서 금년도는 고랭지 채소농가가 박스를 만들어서 갈 필요가 없다, 전부 신문지에 싸서 출하시키겠다고 해서 이것이 당초는 25%밖에 배정이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일부러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된 것이 38만8,000매가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올리는 바람에 100% 다 받은 것입니다.

100% 받고...

예.

그런데 좀 아쉽네요. 과장 님도 고랭지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전혀 책정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은 국비가...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예. 전액 국비사업인데, 1,0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 작년에가장 많이 무사마귀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서 시비를 해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국비로 긴급히 내려 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포함이 안되...

예, 안되었습니다.

안되도 괜찮은 겁니까?

㏊수가 작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담당자가 내려왔을 때에 금년도 고랭지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이 비용이 1억씩 드니까 한 2억정도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더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는 아마 저희들이 올라 가서 2억정도는 전액 국비로...

밑에 약제공급사업은 무사마귀병 사업입니까?

예.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지난번 보고했던 사업인데 이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특정지역을 살포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다. 8개동 264농가가 기술센터에서 다 받아서 전체 작년에 무사마귀병이 발생하고 약을 공급해 주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받아야 될 농가가 264 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전액 지급을 해줍니다. 작년에도 1억을...

그것이 특정사업체를 골라서 하는 거냐고...

농가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1,000만원짜리도 다 받은 겁니까?

1,000만원은 얘기했지만 작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여기가 삼수동 적각지역하고 구문소동 메밀뜰 지역. 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덜 한 곳은...

아니, 밑에 1억3,650만원에 대한 사업의 성격은 알고, 위에 1,000만원짜리 사업있잖습니까? 방제사업.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에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는 것이냐니까...

이것은 삼수동 적각마을하고 메밀뜰 마을에 작년에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밑에 사업하고 따로...

예, 이것이 국비가 금년도 처음으로 갑자기 내려와서 무사마귀가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좀전에 얘기한 1,000만원이 너무 작게 되었다고 해서 내년도 2억정도 국비로 더 배정을 받아볼까 하고...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무사마귀병 심각해요. 국비 1,000만원내려온 것은 별것 아니겠지만 심각한 것을 알면 다른 곳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사마귀병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같이 해서 해주는 것도 맞지. 국비 1,000만원만 내려왔다고 해서 그것만 계정하는 것 보다는 무사마귀병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를 한다면 그 1,000만원에 대한 시비를 같이 보태주어야 되는 거지.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구요. 그쪽과에 계시니까, 이 고랭지 채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면 국비 1,000만원이 내려왔으면 시비 1,000만원을 계정해야 된다면 계정을 해서 적각하고 메밀뜰이 심각하다면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래서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에 약제공급이 전부 무사마귀병에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억3,650만원하고 따로 계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두군데 8.7㏊에 1,000만원가지고,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비도 같이 계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민간자보본보조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중에서 포장재 공급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농민들이 보조 25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농검출장하고 농민들을 저희들 과에 다 불러서 서류를 저희들이 전부 못 만들어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을 좀 간소화시키라고, 그것이 뭐예요. 돈 25원씩 받아가는데 서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태백한우 거세말이죠. 이것 20만원 받아서 농민들이 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20만원이 너무 작다고 30만원 정도 지원해 달라고...

3개월 정도 더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전에 얘기했지만 사업비 1억하고 한우 1억해서 지휘부에 2억정도 따내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많이 지원해 주는 곳을 확인해 보니까 한 24만원정도. 동해 같은 경우는 24만원 지원해 줍니다. 횡성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서 지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 3억씩 5년간 지원해 주어야지 되지, 지금 사육두수가 1,228두 밖에 안되고, 지금 도축하는 것이 도축장에서 2,800두가 되는데, 관내 되는 것이 280두, 1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우캐릭터 사업을 태백한우 자랑만 계속하는데, 기본적인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우 브랜드를 걸었으면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농민들에게 기대효과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축산중에서 태백한우가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이 기회에 몇 마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가 없으면서 머리만 살아 있다는 거예요. 태백 한우브랜드가, 관내에 옛날에 많은 양의 초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세하는데 두당 20만원씩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1,200두 가지고 연간 3,000두이상 소모가 되면서, 10분의 1정도 될거예요. 그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니 이상한데, 그중에서도 지난번에도 몇 마디하고 싶었어요. 이런 방대한 사업 계획, 2, 3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것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내에 많은 양의 초지가 조성되었다가 그것이 폐초지로 되어서 농지로 전용되었어요. 90%가 전용된 것 같은데. 문제는 전용이 된 그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어디에다 소를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초지면적이 323㏊이 있는데, 문제는 이 캐릭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하나 이차보존을 준다던가 아니면 생채가 팔 때에 200원, 300원 증액을 시켜준다는 기본 계획프로그램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 사업을 시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독립농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략촌도 있고 통리도 있고, 동점같은 데, 이런 단위급으로 해서 마을을 5~6개를 지정해서 시하고 계약체결해서라도 시에서 생채를, 지금 kg당 5,000원만 된다그래도 사육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서 손익의 차이를 좁혀만 준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는데, 그런 사업이 첫째 기초가 안되어 있으면 브랜드 사업에 몇 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몇억 하는 손실분을 가지고 보조하는 차원에서 손실보조금으로 보조를 해주면 농가하고 계약을 해주면 더 효과가 있을텐데, 지금 머리만 있고 몸뚱아리는 없는 상황...

그래서 축산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마을을 선정하고 소를 구입해주고, 그 다음에 좀전에 얘기한 구입하는 데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세시는 지원을 해주고 이런 제도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짓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거세비 20만원 지원 안해주어도 합니다. 그런데 농가의 수익보장이 안되기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존차원에서 20만원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기획예산실에서 경영수입차원으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1,000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밋소구입이라든가 밑에 기초단계부터 하고 그래서 이번에 담당자가 6월 23일부터 일본에 견학을 보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 것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외국 것 좋아해서 덕본 것 하나도 없어요.

횡성이나 이런 데 자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가도 되요. 일본까지 안 가도 되요. 또 그리고 한우의 기본원칙이 뭐냐면 우리지역의 초지를 먹은 소고기는 맛이 있어. 다른 경쟁력을 더 갖춘 일이 뭐 있어, 고기 맛있으면 된 것이지... 작년에 브랜드사업을 해서 기술센타에다가 2,000만원을 자금배정을 해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같이 연계지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삭감을 시키고 한우브랜드사업은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계획은 기초계획부터 수립을 해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한다면 거세사업비도 안들어요. 솔직한 말로. 고기 잘 팔리고 시에서 하는데 뭐하는데 두당 20만원씩, 그것 안 받아도 한다니까... 기초부터 다져놓지 않고 위에서 부터 하면 무슨 일이 되냐고, 자꾸 말로만 서울에다 고기 판다고 해도 팔 고기도 없으면서, 고기를 판다고 그래...

과장님,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우브랜화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신다고 하셨죠? 그때 다시한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150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큰나무조림임차료,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하면서 숲가꾸기 사업의 정의를 모르겠어요. 영림서에서 하는 것 하고 시에서 하는 것 하고 명칭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가지가 있습니다. 영림서는 국유림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사유림을 하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할 구역이 틀립니다.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유림, 사유림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작년에 받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가장 많이 국비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정을 받아서...

국비 7억인가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림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할 사업만 있으면 이 돈 턱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기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담당자들 하고 얘기중인데, 지금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무슨 나무를 어떻게 했니하면서 말이 많은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항상 오면 그 공공근로사업숲가꾸기 사업에 다녀오신 분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너무 많이 배정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감독공무원이나 담당이 미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임협직원이 나가서 계속 감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되는 편인데, 그 감독을 통해서 지시하면 되는데, 금년에 연화산이 신문에 났는데, 국유림에서 감독이 한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작업을 시켜놓으니 막 빼나가는 식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국유림에서도 장소를 가급적으로 단위를 묶어서 축소를 시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시오가피나무도 베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지 공공근로 사업하면서 교육받으신 분들이라도 감독을 해주어야지 .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나쁜 짓을 더 서슴없이 했더라고...

보통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시에서 관할 하는 것 보다는 국유림에서...

거의 국유림에서 나옵니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저희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공근로 사업= 태백시’이런 등식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구분되어 지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는 갑론을박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영역에 한계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녹지계하고 산림계하고 같이 농정산림과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체계도 같이 병행이 되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소형윈치가 뭡니까?

윈치가 공공근로 사업에서 위에서 나무를 달아서 내리는 장치입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 기계톱하고 소형윈치를 샀는데, 관광과에서도 용연동굴 공원조성하는데 기계를 사야되겠다고 300만원 올라왔더라고, 같이 사용하면 안되요?

저희들 사업은 비오는 날 빼놓고는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 투입해도 될 부분아니예요. 용연동굴 공원부지사업에 국유림을 임대해서 한다는데, 우리 공공근로사업자들 거기에 투입해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윈치 사용협조가 오면 그쪽에서 인원을 빼서 빌려줘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과에 협조요청만 하면 별 문제없이, 산림전문직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훨씬...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사회복지과, 관광문화과, 광산진흥과, 경제교통과, 농정산림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