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태백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준용입니다. 19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99년도 당초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하여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태백시 공유재산괸리조례 제37조의 1에 의거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계획 총괄상황을 설명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3필지 1만501㎡이며, 건물이 1동 256.25㎡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매입하는 토지는 용연동굴 편익시설 편입부지 1필지 9,850㎡를 매입하고 신시가지 진입도로 성토부지 및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내 사유지 2필지 651㎡를 교환 취득하고 제설장비 차고 및 수로원 대기실 신축을 위하여 건물 1동 256.25㎡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1필지 552㎡이며, 건물이 20동 2만9,518㎡를 처분하는 내용으로서 처분하는 토지는 신시가지 진입도로 성토지 및 도시계획 도로편입 시유지와 도로에 편입되는 시유지 1필지 552㎡를 교환 처분하고 건물은 시영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주택 17동 508세대와 상가 3동을 포함한 총 20동 508세대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99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추진중 여건변동에 따라 '99년도 당초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시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태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1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 1만501㎡와 건물 1동 256.25㎡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552㎡와 건물 20동 2만9,518㎡으로서,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중 토지 3필지는 용연동굴관광지 편익시설확충에 필요한 편입 부지 1필지 9,850㎡를 일반 취득하고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시설확충등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부지 2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교환취득코자 하고 건물 1동은 재해대책 장비차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신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취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취득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항 해당여부등 취득에 앞서 신중한 검토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중 토지는 취득코자 하는 토지와의 교환에 의거 처분하는 사항이며, 건물 20동은 시에서 건립한 임대아파트 17동과 상가 3동을 매각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임대아파트 17동은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된 매각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서 시민의 정주의식고취와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에게 우선매각코자 하려는 것이며, 상가 3동은 공개경쟁입찰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처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문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