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진잠동 이종옥의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행정이란 정책과 계획이 입안단계부터 추진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데까지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와 협의 내지는 변경사항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밟는 등 재조정 단계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를 철저히 답사하여 사전에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를 면밀히 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진잠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까지의 사전 입안단계에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추진경위와 둘째, 금년도 일정별 건축추진계획 셋째, 주민 갈등에 대한 민원해소대책과 향후 체육관 건립예산의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섯째, 체육관 건립 후 운영계획 및 여섯째, 체육관 건립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일곱 번째,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건 법률소송 진행과정과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위와 유성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을 다년간 사람이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유성구를 만든 것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덕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각종 복지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방과 후 취미생활, 쾌적한 환경조사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서는 넉넉지 못 한 예산에 비해 크게 또는 작게는 무수한 공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벌여놨기 매듭짓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마지못해 형식적인 사업으로 사탕발림식으로 그 위기만 벗어나면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차 강조한 사항이지만 사업계획부터 알차게 심도 있게 논의되고 사후관리측면에서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아니면 즉석 결정식으로 인기행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IMF에 의해 주민 너나 할 것 없이 구조조정에 따른 실적의 아픔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현실에서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고민을 하셨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첫 민선 구청장으로 취임 당시부터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들과 각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구정자문위원들과 항시 상의하여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보신 적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아직도 오랜 동안의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창의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자세가 부족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유성구 15만 주민을 이끌어 가시는 일류 항해사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며 허보다는 실을 추구하는 자세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기동 복지회관은 건립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고작 풍물단위인 연습장으로 이용되고 실정이고 그 외에는 전혀 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노은 2지구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어떠신지요? 아울러 현재 복지회관은 지하 대피시설, 강당,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보일러실 등 문화공간 시설만 구성되어 있지 노인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공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주민의 요구사항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성동 노인종합복지회관 역시 준공검사를 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주위환경뿐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이라는 표시만이 되어 있지 진입로 자체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큰 도로가 형성되어 차량소통에 따른 소음과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모두가 노인들의 조용한 안식처와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시행되었던 당초 목적과는 다른 여건이 형성됨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향후 계획과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은 유성시장 장옥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을 마련할 당시부터 입점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련인사들의 의사가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고에도 불구하고 유성의 명물인 5일장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조차도 용두사미가 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유성시장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점자들과 이해관계에 따른 상당한 마찰이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Q231^!넷째, 장대동 지역 약 4만5천명 정도가 상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현 상황에서 상업지구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조건이 산재해 있습니다. 유성의 균형적인 발전과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더욱 살기 좋은 유성 건설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민동 출신 한상호의원입니다. 구정행정에 애쓰시는 청장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민선 2기의 관록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제는 주민의 애환과 불편함을 해소시키려 애쓰는 구정살림꾼으로서의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소각이 가능한 소각대상 쓰레기, 퇴비화 또는 사료화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할 수도 소각할 수도 없는 매립용 쓰레기로 구분하면 국토를 좀 먹게 하고 각종 침출수를 유발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매립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책을 펴고 있고 이중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데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다 뭐 그 시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음식쓰레기 재활용사업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염분제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의 전국의 모든 퇴비화사업장이 실례로 이어지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작년 8월 11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을 사료화가 아닌 퇴비화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유성구의회 뿐만 아니라 유성주민의 일각에서는 부가가치가 높고 재활용 효율이 높은 사료화를 주장한 의견인 접수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퇴비화사업은 액화상태로 활용하는 액비화방법과 고형의 상태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저장이나 사용 그리고 운반에 불편하며 기타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액비화 방법이 채택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민과 의회의 의견과는 다른 액비화로 선회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화로 할 경우 별도의 저장과 운반을 위하여 부대시설 또는 장비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하는 것은 아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비화 퇴비는 염분이 어느 정도인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도 실증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내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액비는 어떠한 농작물에 효율적인 거름이 되는지, 생산된 액비는 차질없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 이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적기에 공급이 될 수 있는 것인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초 금년 4월을 목표로 퇴비화사업장을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었는데 계획이 11월로 지연된 사유와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궁 속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의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총 사업비와 소요비용의 집행내역과 함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직거래센터의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장께서는 지난해 말 의회와 사전에 아무런 의사교환도 없이 갑자기 주민들 즉,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선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값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안을 내놓아 의원들을 당혹케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무리하게 다른 예산을 감액하면서까지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1999년도가 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토지매입조차 못하는 등 아무런 진척이 없어 아까운 예산만 묶어놓은 꼴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 지연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당초의 계약인 농산물직거래센터가 아닌 수산물뿐 아니라 각종 생필품의 유통이 포함된 농수축산물유통센터로 변경되었다던데 이는 어떠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의 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직거래센터가 건립되면 우리 유성지역의 농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부가적으로 사용처인 농협 측에서 고용이 필요한 경우 우리 유성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효과도 누리도록 하자는 의회의 권고를 수락하신 바가 있는데 중간에 계획이 까닭 없이 바뀐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약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켜 주실 것인지, 농협 측에서 업자 선정 시에 우리 유성주민이 제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양을 받게 된다면 몇 %까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유발하게 됨으로 차집관거시설이 용이하지 않은 이 지역에서 이러한 환경오염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활용센터의 위탁에 관한 것입니다. 재활용사업의 위탁 시 사업지원금인 1억8,514만7,000원의 책정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러한 수치는 그 근거와 타당성이 무엇인지, 청장의 어떠한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센터운영사업 민간대행계약서' 제18조에 의하면은 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일하던 인력을 승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당초 27명에서 27명 전원이 해고되었고, 현재 업자 측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 20명 중 유성구주민은 구즉동 주민 5명만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성의 살림 돈으로 타 구를 살찌우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초의 계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밝혀 주시고, 차제에 해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의 수집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생산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집실태를 보면은 당초 예정된 일정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티로폼과 같은 부피는 크면서 재생단가가 낮은 품목은 아예 수거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당초의 설립목적을 크게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계약서 제16조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안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즉동 전안원의원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송석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지역은 삶의 질이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많은 구민들이 선호하고 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위차한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대책과 유성구민들의 쓰레기 반입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직접 방문하여 주민의사를 대변하였습니다. 매립장이 있는 다른 단체를 비교방문하여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현재 매립장을 직접 방문하여 비교 분석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익과 환경영향으로부터의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이에 관련한 집행부의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밀집 미개발지역인 봉산지구를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산동 일원 17만2,150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민들이 건축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가 하면 주민간의 갈등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하여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유수면인 하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은 3대 하천이 흐르고 있는 어느 도시보다 하천이 많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고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이미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천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물 흐름이 좋지 않고 메말라 있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유수의 흐름을 바로 잡아 하천 고수부지를 규모있게 잘 정돈하면 풍수해 예방도 되고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 더 없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근에 인접한 서구와 유성구 사이의 갑천변 양옆 둔치의 잔디광장은 아주 유익한 쉼터와 공원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풍요로움을 줍니다. 앞으로 조성되지 않은 갑천 하상 뿐만 아니라 소하천도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5월 22일 구즉 지역주민 11명이 금강탑사를 한다고 임의로 뗏목을 만들어서 금강을 타고 내려가다 불의의 사고로 네 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은 매우 가슴아픈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사고는 미연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비롯한 저수지 등 호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러한 예상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구정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안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구정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의원님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잠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경위와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97년 11월 지상 2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해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문화복지시설로 확충하기 위하여 98년도 8월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승인 신청을 한 바 10월에 총 사업비 25억3,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토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 확보된 예산이 18억3,000만원으로서 먼저 1단계 사업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한 실시설계와 도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 기간에 인근 주민의 찬·반 민원이 발생하였던 바, 많은 노력 끝에 민원 해소의 최적안을 마련하여 건립위치를 조정한 후 건축 재협의와 도시계획변경 인가 등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지하 터 파기와 파일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계획된 건축공사를 완료키 위하여 감독 공무원의 공사현장을 감독토록 감리자의 철저한 시공 감리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당초 2000년도에 추진토록 계획되었으나 인근 한아름아파트의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 주장 등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주민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한아름아파트 주민 47명이 지난 5월에 건축공사금지청구의 소와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곽노준 고문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 1차 신문에 응한 바 있고, 앞으로 2∼3차례의 신문과 심리를 한 후 판결이 예상됩니다만, 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무척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이 매듭짓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없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와 금년도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95년, 96년도에 비교해 볼 때, 170억 정도가 감액되어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시 수렴하여 구정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하기동 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기동 복지회관은 한국가스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 건립한 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온천2동 풍물단이 주 2회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를 애호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노은지구 개발과 연계하여 각종 위안행사와 소규모적인 실내공연 행사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회관으로서 시설보강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의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내용으로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은 당초부지 2,272평에 건평 304평의 규모로 계획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금병로 확장공사에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의 부지 부족으로 공사기한 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금년 2월에 건물 부분만 준공처리하였고, 부족한 시설부지는 복지회관 옆 구거부지 204평을 복개하여 대체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회관 내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체육시설, 조경 등 부대공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노인복지회관의 진입로는 현재 대전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병로 확장공사의 일정을 감안할 때 회관 부근의 제3공구 공사가 2001년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어 회관 우측의 진입로는 시와 협의하여 위치를 조정할 예정이며, 회관 좌측의 진입로는 개관 전에 우선적으로 개설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건설에 따른 소음과 노인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음 해소방안으로 시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회관 우측 금병로에 총 52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이며, 회관 전면의 도로에는 회관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40m의 수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개설은 시 및 경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완벽한 교통신호 체계를 갖추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유성구노인회지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사회복지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타 시설보다도 우월한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성시장의 장옥 재건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소요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시장의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입지의 주변환경이나 IMF사태로 인한 추가재원 부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입점상인과의 간담회를 통한 대책을 협의한 결과, 시장부지 및 장옥의 매각을 최종 결정키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 현재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내부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금명간 구의회 의안을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장대동 상업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동지역 4만5천평이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 300여개의 상가가 대부분 근린상업시설로 입지해 있어서 유성천을 경계로 한 봉명동 일원의 일반상업지역인 관광특구의 상권과 비교할 때 투자미흡, 시설낙후, 소비자외면, 시장침체의 악순환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주거지역으로는 시장의 효율적인 상업기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이 어려운 여건이므로 금년 3월에 대전도시재정비계획에서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였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도시설계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설계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설계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시설계를 위한 용역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 구상 시 이미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 없는 명물거리'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장대동지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퇴비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액비화 방법으로 채택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시설방식은 호기성과 혐기성으로 분류되며, 처리과정에서 다시 액비화 방법과 고형화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설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사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혐기성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그 후 기술공모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전문교수 다섯 분이 응모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기계의 전분야를 평가하고, 전문평가위원들이 선정해 준 최우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발주한 시설은 액비와 일부 고형화 비료가 함께 생산되는 시설로서 액비로 인해 특별히 추가 설치할 시설이 필요치 않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염도의 농도에 대해여는 우리 구 발주시설과 동일한 동해시의 실험성적서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퇴비 품질기준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우리나라의 염분 함량 통계수치는 0.1∼0.8%인 반면 동해시 시설에서 나오는 염분은 0.4%정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염분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생산된 퇴비는 주로 비닐하우스 채소 작물과 하수처리장 미생물 영양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퇴비화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금년 5월 경 준공 예정으로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축산농가의 사료화 주장으로 타 시도의 사료화·퇴비화 시범시설을 비교견학하게 되었으며,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 허가승인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늦은 지난해 12월 말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월동기로 공사를 중지하여 실제 착공은 금년 3월부터 시작함으로써 공사공기에 맞춰 준공도 오는 11월로 순연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70%로 사업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퇴비화시설의 총 사업비와 집행내역입니다. 당초 계획된 총 사업비는 25억1,000만원으로 이중 30%인 7억5,300만원의 국비와 17억5,700만원의 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구 재정 형편상 8억원이 부족한 9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 17억3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하여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기본계획 용역 및 통신주 이전 등에 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본 시설 공사비로 15억2,500만원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퇴비화 또는 사료화 시설의 선택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조언도 듣고 타 시도의 시범시설을 비교견학하면서 전문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추진하나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식생활문화 등이 외국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시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 건립에 대하여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농정분야의 핵심적 과제로써 대전 농·축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우리 구로서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이에 지난해 농협 대전·충남지역 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대전IC 부근 4천여평의 부지에 1,200여평 규모의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립방식으로 부지는 우리 구에서 제공하고 직판장의 건축 및 운영은 농협 측에서 전담키로 약정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의 경우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12억원 중 6억원을 기이 확보한데 이어 잔여 예산은 추후 확보할 계획이며, 농협의 경우에는 소요예산 48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립계획입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건설교통부 측과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으며, 금년도 7월중에 있을 전국 개발제안구역 재조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 판매장으로 변경한 사유는 건교부와 협의하여 농산물만을 판매할 경우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없어 축·수산물뿐만 아니라 매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공산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위하여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판매장이 건립되면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유성지역 농산물을 우선 판매토록 하였으며, 모자라거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에서 매입 판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고, 대전·충남농협본부와 계약 체결 시 우리 구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은 대전·충남농협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 분양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쓰레기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대책으로 배출 쓰레기는 인근 금고동 매립장에 수용토록 하고, 배출 폐수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시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환경오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위탁대행처리비 1억8,514만7,000원의 지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 구 직영 시에는 연간 운영비가 2억7,270만6,000원으로써 판매수입액 4,336만3,000원을 공제하면 2억2,934만3,000원이 적자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하여 현 인원의 20%을 감원키로 진단한 후 감축 인원의 인건비로 4,419만6,000원을 감하여 1억8,514만7,000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의 인력 승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에서 위탁할 때 우리 구 주민의 고용조건을 계약서에 부여한 바 있으며, 당초 센터요원 27명 중 우리 구 주민이 19명으로서 이중 15명을 선착순으로 채용하였으나 전직,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대다수가 사직하고 현재 우리 구 송강동 주민 5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인력의 결원 시나 추가 확보 시에는 위탁업체로 하여금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충원 조치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집실태에 대하여는 수거지역이 광범위하여 요일별로 1개동 씩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전용차량 3대 중 1대는 비 선호품목인 스티로폼만 전담하고 기동차량 1대는 상시대기시켜 민원사항 발생 시마다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가 잘 안 된다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품도 무조건 함께 내놓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아파트 지역, 연구단지 등은 민간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돈을 받고 자체 처리하고 있어 이러한 수거과정에서 돈 가치가 없는 재활용품은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위탁업체에서는 직접 순회하여 수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동별 수거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역이 너무 넓어 수거 차량과 인력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재활용품의 수거가 보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에게 계도하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고, 금후 위탁업체에서 수거 업무에 미온적인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안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고동 매립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대책과 쓰레기 반입료 부담을 덜기 위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대책으로 지난 2월 시장님 연두방문 시에 금고2동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대책을 건의하였으며, 3월에는 2회에 걸쳐 금고2통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시에 수용방안을 제시하여 시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시 영향권 지역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쓰레기반입료의 3%에 해당하는 1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하여 해당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반입료 면제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의 경우 쓰레기반입 수수료를 20% 범위 안에서 차등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시에 건의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광역 쓰레기매립장임을 감안할 때 쓰레기반입수수료를 구청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쓰레기반입수수료를 편성하지 않고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주민들의 관리 보호를 위해 주민 협의체 구성과 영향권 확대를 위한 영향조사와 그리고 구 재원 절감을 위한 반입수수료 차등징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6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 설문 조사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 72.4%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찬성하여 총 17만2천 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5, 6단계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사업지구 내에 인접되어 있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시와 협의한 바 금년 2월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대동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본 사업지구 내에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던 봉산1, 2통 주택 밀집지역을 포함시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보상비 지급에 따른 감보율이 상승함에 따라 봉상3통 주민과의 갈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 7월중에 전체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등 총 37개소 117㎞에 이르는 많은 하천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직할하천인 갑천은 '3대하천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시에서 92년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갑천교 하류지역 200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과 소하천은 개수율이 54%로 하천정비중장기계획에 따라 오는 2007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만 현재의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하천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공사 시에는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 완료 시에는 완벽하게 원상 회복토록 하며, 물놀이,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강화와 경고판을 설치함은 물론 유성소식 등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119구조구급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귀중한 연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5백여 공직자 모두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추진계획이 9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추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98년도 12월 30일날 건립공사계약이 체결되어서 현재 터 파기까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5월 25일 이 진잠다목적체육관건립추진계획추진조정안을 보면은,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은, 당초계획은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1층으로 해서 1층을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시설 면에서는 1단계는 수영장 부대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유보상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5억3,000만원에서 18억3,000만원으로 7억이 삭감된 걸로 적용이 되어 있고, 기간은 2000년까지지만은 올해 모든 사업을 끝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은 다목적체육관건립 규모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기능 상실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문제점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체육관을 건립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책에 보면은 주민합의에 의한 추가건립 요구 시 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에 난항이 있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유보하고 1단계 사업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체육관 건립 규모 축소에 따른 다목적체육관 기능을 상실한다는 면에서 1층만 건립할 경우, 만일 수영장보다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주민복지 및 체력증진에 적합한 이러한 방안이 아닌지 그걸 한번 묻고 싶구요. 대책 면에서 보면은 현 원안대로 건립했을 경우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수정안으로 건립하는 걸로 20억이다, 30억이다 들여서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승인으로서 건축하는 것은 당초계획으로다 건립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싶구요. 또 한가지, 집행부에서 곽노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의회 고문변호사인 최현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현지를 다녀와서 수정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적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회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공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옥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답변해 드렸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수영장보다 다목적체육관으로서 건립할 경우에는 설계상의 지금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 기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1단계인 수영장을 건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건축공사금지청구의소와 더불어서 공사금지가 처분신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의 당사자들께서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고집해 가지고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도 산성동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 유보상태에서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다소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은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반대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제기한 이 마당에 있어서 그분들 의견을 조금도 수렴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은 좀 행정상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다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번에 2층에서 3층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까지 변경해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을 적에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승인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축소해서 건립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 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진담동 지역은 무엇보다도 신흥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교촌지구가 개발되면은 지난번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린 대로 공공용지 약 500평과 주차시설부지 약 470평 그리고 인접지역에 2,000평이 넘는 이러한 공원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은 그 지역에다 보다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의 지역은 주차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곳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할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유성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러한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갖추려 할 적에는 저희들 마음대로 한 평의 땅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택했었고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교촌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여분의 토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주민들께서 협력을 해 주신다면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아까 제가 질문 사항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대시장 매각방안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그것을 입점자에게 매각했을 경우 이해관계에 따른 상당한 마찰이 예견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 의견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장대시장 장옥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여건과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 이상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 있어서 마찰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장옥 관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야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앞으로 좀… 화재의 위험성도 좀 높은 그러한 장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정을 해서 앞으로 장대동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걸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점자들도 매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물론 입점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게 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야기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동 지역이 4,500평 정도가 지금 상업지구로 고시되었잖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이 장대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대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명물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 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업지역으로다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시와 협의해서 장대동을 지금 기존,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위주로다가 형성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대 감각에 맞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성지역은 어느 지역과는 달라서 충남대학이라든지 과학기술원대학, 그리고 산업대학, 목원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젊은이들이 갈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대동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젊은이들이 대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쪽으로 장대동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차 없는 명물의 거리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렴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 테두리 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항에서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은 적극적으로 장대동을 개발하는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유성시장 장옥 재건축이 그런 측면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백지화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를 매각하게 되면은 그 사업계획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더 힘들게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사업 자체를 연관해서 개발시킨다면은 유성장옥이 현대식으로 재건축되는 상태에서 유성지구 4만5천 평이 개발이 되어야지, 그건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그 장옥관계도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꼭 거기… 재건축을 할 경우도 명물의 거리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다로다가 추진을 하면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금 입점자들이 분양평수라든지 그런 것을 늘려잡고 있습니다. 많은 평수를 분양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재건축할 경우에 입점자들이 분양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점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건축할 경우에는 적어도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전혀 건축비하고 임대료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많이 투자해서 건축비도 안 나오는 이러한 건축을 한다면은 앞으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상가들이 건축비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입점자가 26명인데 유성구 보유 땅이, 사실 ‥미터가, 매각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면적이 조금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고려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입점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 당초 생각은 앞으로 입점자들에 대해서 영업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점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매각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영업보상에 관한 특별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앞으로 철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입점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매각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기존 유성시장과 연계해서 장대지구 4만5천 평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십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하시지 않으면은 명물의 거리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조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추진되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한 해 준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기동 복지회관이 지금 준공이 된지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풍물단원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전혀 놀리고 있는 현 상황인데 1차적으로 그 당시 98년도에 1차 추가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풍물단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복지회관으로서는 제대로 구실을 못합니다. 물론 1차 사업을 다 해서, 1차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풍물단이 사용하게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의 제 구실을 못할 때는 지금 1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제2차 사업을 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돌릴 의향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하기동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활용인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압장치를 함에 있어서 부지를 약 500평 정도 유성구청에 준 것이 있습니다. 노은지역하고 하기동 그리고 지족동 지역주민들이 복지회관 건립을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대전시하고 유성구하고 가스공사 측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할 적에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그리고 저희들 유성구 입장에서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약속을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너무나 외지고 그리고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시설로다가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노은지구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시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면은 더 투자해서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노은2지구가 개발되려면은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런데 지금 벌써 준공이 된지가 2년이 다 지나는데 고작 풍물단원 몇 명이 일주일에 2회 이용한다는 게 예산낭비가 상당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성동 노인종합복지회관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업은 제대로 해 놓고 전혀 시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모든 업무자체를 내실있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요. 먼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분야로부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사료화로… 퇴비화로 하게 된 경위가 운영비 절감차원이라고만 간단하게 답변이 되셨는데요.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의문점은 우리 의원들이 전국에 있는 쓰레기퇴비화사업장이나 사료화사업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화사업장보다 퇴비화사업장이 냄새가, 악취가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퇴비화사업장도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비화사업장은 이런 악취문제를 가지고 있구요. 또 사료화를 할 경우에는 보령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보면은 10㎏ 한 부대에 2,500원씩 팔고 있더라구요. 그래 하루 1톤을 처리하니까 대충 25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자원이 생기니까 이 사료화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료화를, 가뜩이나 IMF에 사료를 구입하기 어렵고 또 비싼 이런 시점에서 값싸게 농민들에게 공급하니까 농민들이 좋아하고, 거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데 부득불 퇴비화로 가는 것이, 운영비 절감차원이라는 것이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점을 우선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일반 퇴비화를 했을 경우에 왜 또 액비냐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퇴비화로 했을 경우에는 적기에 처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야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액비를 어디다 야적을 할 겁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자세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퇴비화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는 당초에는 사료화 시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가축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적어도 자원으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료화로 할 경우, 고체화시킬 경우에는 적어도 그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연료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 숫자가 들기 때문에 좀 우리의 재정으로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 설치되어있는 퇴비화시설이라든가 사료화시설이 좀 이거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업체들은 많은데 이에 뒤따라 가지고는 실용활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퇴비화 사료시설도 견학해 봤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본 결과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도 들었고, 또한 전문 교수들이 평가에서도 그 업체로다가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부득이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충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설이 최적안이라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현재 있는 시설 중에서는 타 시설보다 그 시설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좀 의아스러운 점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농산물직거래센터의 계약에 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장을 운영하는 거로 답변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매장의 운영은 분양을 또 안 하신다고 한 것 보면은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다소의 인력이 아마 소요될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었나요? 인력은 유성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됐습니까?

네, 저희들이 앞으로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것을 분명히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 측에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인력은 유성지역 주민들로 쓴다고 하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지적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농협 측에서도 근거리에 있는 분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운영하는데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모자라거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판매한다는 거 이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기로는 이 사람들이 뭐, 우리 농민들이 생산 안 하는 품목을 주대상으로 하면은 우리가 많이 생산해도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계약을 하실 때 취급품목을 좀 공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양까지, 양과 취급품목을 공시를 해 주면은 우리 유성주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정을 하실 때 취급품목을 양과 품목의 종류와 양을 좀 공시를 해 주시고, 고용문제도 좀 넣어주시고, 또 환경문제도 사실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을 48억에 맞춰 놨기 때문에 혹시 거기 정화조시설이라도 필요하게 되면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짚어서 약정을 할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활용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의 위탁이 왜 되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순인력 20%를 절감한 금액만 빼고 민간업체한테 위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민간업자한테 맡기면은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남는 부분에 대한 유성… 남는 부분은 우리가 세이브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될텐데 작년 데이터 그대로 활용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되었기 때문에 할 순 없겠지만. 그리고 계약내용이 3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매년 1억8,000만원을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매년 청구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기 전에 1억8,500만원을 매년 3년 간, 그러니까 2000년하고 2001년은 진짜 눈감고 뭐 이렇게 지출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를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민영화시키라고 하는 권유가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거기에 소모되기 때문에 어차피 민영화시킬 바에는 일찍 민간인한테 위탁시키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뒤따릅니다. 이는 기존 인력들이 대부분 연약한 근로환경 때문에 사직을 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에 있다보니까 원거리로다가 출근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많이 느낍니다마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수거가 그때그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 부서한테 화를 많이 낼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다가 좀 소홀하게 임하면은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강력하게 질타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산물직거래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는 계약재배 위주로다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품목이라든가 양에 대해서는 계약 위주로 지역주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라도 타 지역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일년 열두 달 같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계약위반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종사원 우선 채용에 있어서도 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이구요. 또 모든 재활용품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 안 하는 것도 제16조 위반이고, 또 스티로폼 같은 것도 안 해 가는 것, 이런 것도 제3조의 위반이고, 지금 위반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특별히 뭐, 우리가 어떻게 제재조치를 한다는 사항이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조치가 유일하게 우리 계약상에 있다면은 해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약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다가 계약자체도 기존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 쓰레기도 자원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동별로다가 한번씩만 수거해 갑니다마는 좀 일주일에 몇 번씩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확보와 더불어서 차량도 좀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쓰레기를 자원으로 활용차원에서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매일 수거할 것이 아니라 외국처럼 일주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적어도 비닐규격봉투 판매가격도 좀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의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시고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재활용됨으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잘못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몇 번 경고해서 안 되면은 파기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몇 차례 경고가 안 나갔나요?

실질적으로 공문으로는 나간 적이 없고 구도로서는 관련 부서에서 몇 번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당초에 27명이 근무를 하다가 구청에서 20명의 감원계획을 수립해서, 20%의 감원계획을 수립하면은 27명에서 20%면 6명 빼면 21명, 최소한 20명이 계속 근무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업자는 우리 유성주민은 다 해고시켜 버리고 유성주민은 지금 20명중에 5명밖에 안 남아 있으면은 지원해 주는 의미가 하나도 없죠. 차라리 우리가 계속하다가 적절한 그… 단가를 더 과학적으로 비용 분석을 해 가지고, 더 싸게 해 가지고 우성세수 지출도 좀 줄이고 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거 그냥 마냥 바라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지금 고용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성지역 주민들을 좀 활용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정식으로다가 발송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 그래서요. 차제에 인원의 가감은 유성구청과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합의해서 하도록 잘 되어 있는데 어째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니까 저 사람이 유성구청 우습게 보고 돈을 고정적으로 나오게 하니까 그냥 다 해고시켜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요, 앞으로 지난번에… 여태까지 경고조치가 이런 게 없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시한을 좀 두셔 가지고 가령 뭐, 지금 6월이니까 8월까지 유성주민 80% 이상 고용이 되게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면은 이거 해약해 주세요. 뭣 하러 이렇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원망을 사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잠다목적체육관 변경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청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요. 1층만으로 지어지는 게 거의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변동이 없죠? 1층만으로. 지금 현재까지 모든 상황으로서는 1층만 지어지는 거죠? 지상 1층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죠?

지역주민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 1층으로 짓겠다고 법원에 가서 진술한 부분이 앞으로 2층을 건립할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수영장이 되었거나 다목적체육관이 되었거나는 관계없이 층 높이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한 것은 당초 1층은 수영장, 2층은 다목적 실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할 적에 1층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1층만 수영장 18억3,000만원 예산 확보한 것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고 이렇게 심의 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층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든지 관계없이 층 높이에 제한을 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해서 다른 시설로 한다고 할 적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을 봐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면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다가 실내체육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교촌지구, 또 이미 공공용지 확보해 놓고 주차장 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다가 보다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그러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영장만, 단순히 수영장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영장에 따른 관리측면이나 앞으로의 인력부분이나 그 관리비의 과다,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굉장히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영인원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유성구 내에 다른 수영장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굳이 수영장 하나만 끝까지 고집하시는 그… 뭐, 이외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를 결사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만 동의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야 앞으로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면은 운영비도 적게 들고 지역주민들께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그러나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47명이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다가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2층은 어차피 어렵다고 보구요. 1층만 짓는 걸로 거의 뭐, 확정이 된 상태라고 보구요. 가정했을 때 굳이 수영장보다는 다용도로 쓰고 운영비도 절감의 측면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는데 공기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개월 뭐,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20여일 남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설계변경해서 체육관 1층만 짓는 데는 공기가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계변경해서 하는데 공기가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체육관만 건립할 경우에는 앞으로 그 지역에 수영장만 별도로 건립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수영장은…

수영장은…

사업성이 있으면은 가만 내버려둬도 누군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현재로서는 도룡동 같은 경우도 수영장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좀 타산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개인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다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영장을 건립해 놓으면은 앞으로 이 다목적체육관, 실내체육관은 언제든지 건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내체육관만 건립해 놓으면은 앞으로 수영장 건립이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저희 한정된 예산에 뭐,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촌지구에도 또 지어야 되겠구요. 송강에도 지어야 되겠고 뭐, 체육관만 짓다가 말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저희들이 건립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지금 소를 제기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만 합의만 해 준다면은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소송상태에 있는데 너무나 무리하게 '너희들 할 테면 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참, 극소수가 어려움을 겪었을 적에 그 사람들은 누가 보호해 주고 그 사람들이 서야 할 땅은 어디…

아, 제가 지금 말씀 중에 2층을 짓자는 게 아니구요. 1층에서 왜 끝까지 수영장을, 그 어려운 가운데 수영장을 고집하시냐는 겁니다.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시킬 수 없… '1층만 짓되, 수영장 대신 체육관으로 변경시킬 수는 없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기… 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높이가 약 4m 정도 되지만은 체육관을 지을 경우에는 대략 16m정도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층이라든가 2층 일부가 조금…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16m 올라올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에게는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접어두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음식물퇴비화에서 혐기성으로 선택했을 때 뭐, 운영비절감효과로 인해서 강원도 동해시의 시설을, 같은 시설을 아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 교수님의 다섯 분의 좀합적인 검토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퇴비화로 굳혀진 시점에서 전문교수의 심의를 받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료화 논란과 퇴비화 논란이 분명히 병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부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퇴비화로 정해 놓고 호기성이냐 혐기성이냐를 가지고 전문가의 심의를 받은 시점이, 그 전에 사료화냐 퇴비화냐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사료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료화 쪽으로 했을 적에는 저기… 액체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분쇄만 해 가지고서는 그냥 공급하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그런 게 많이 나서 별로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고형화 시켰을 경우에는 많은 운영비가 뒤따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건조시키는데 따른 많은 재원이 건식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건식을 택한다고 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제품이 특별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책으로다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는요.

예.

혐기성이냐 뭐, 고형화냐 액비화냐의 그 시점이 아니구요. 사료화냐 퇴비화냐 시점에서 전문가의 뭐, 교수분들도 좋고, 또 환경분야의 전문가라도 좋고, 사료화냐 퇴비화냐를 정할 시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지 않았었나 저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사료화냐 퇴비화냐를 검토할 적에 퇴비화로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얼마든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료화해 가지고사는 잘못하면은 처리가 안 될 이러한 확률이 많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료화로 해 놓고서는 염분제거라든지 모든 것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비로다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퇴비화시설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시점에서부터 전문가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다가 퇴비화시설이냐 사료화시설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은 건 아닙니다. 받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료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다가 건식으로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액체로다가 그냥 습식으로다가 그냥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 가지고는서는 냄새도 나고 악취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료화를 안 하고 그냥 퇴비화 쪽으로다가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퇴비화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받은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의회에 의견을 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줬는지 그 내려준 결정이 저로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을 어느 분한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결정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 저희들이 공문으로다가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요. 자문을 받을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습식하고 건식 두 가지를 봤을 적에 습식으로다가 할 경우에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냄새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사료로다가 활용 못할 경우에는 처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는 퇴비화 쪽으로다가 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식으로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너무나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 퇴비화 사료 쪽으로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퇴비화시설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언제까지나 퇴비화로다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퇴비화시설로다가 병행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청장님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의 질문에 후련한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진잠동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주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종옥의원님하고 우리 신현관의원님이 체육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법원에 주민들 47명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을 때 법원에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곽노준 변호사를 선임한 걸로 알고 있고, 47명의 변호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판사한테 '1층만 짓겠다' 라고 답변을 한 건지, 거기서 어떤 조서성에서 대답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서 판사한테 1층만 짓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저,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련 실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거기서 진술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등단)

소송대리인을 곽노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해당 변호사가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직접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곽노준 변호사를 통해서 '1층 수영장만 짓고 2층 체육관은 짓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까?

서면으로 함께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곽노준 변호사가 1층 수영장만 지어야지 2층 체육관까지 지을 경우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일 확률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앞서서 구청장님께서 현재 짓고 있는 위치를 당초 위치에서 조정위치로 변경하고 층수를 조정한 원인은 금년도 계약된 내용의 완수를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신 내용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아니, 그러면 어떤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뭐, 사생활침해권이나 하도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2층까지 할 경우, 19m가 올라갈 경우 사업진행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할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했다는 얘깁니까?

임시 방편은 아니고 현재 계약된 내용을 금년도애 완수해야 할 이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그러한 사항을 자체 검토해서 이게 최적안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 최현 변호사도 비 오던 날 이종욱의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가서 제1안으로 할 때는 두 라인은 문제가 있는데 제2안으로 할 경우는 어떤 '일조권이고 조망권이고 뭐, 사생활 침해권 어느 조건도 절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질 사항이 아니다' 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 곽노준 변호사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늦게서 가서 현장을 보고 자문을 받을 때 어떤 법적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노준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 2층 체육관까지 할 때는 이거 공사중지가처분이 판사가 받아 줄 확률이 있다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상황이 온다' 이렇게 해서 한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 곽노준 변호사가 그렇게 한 겁니까? 박실장이 걱정이 되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준 겁니까?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개인이 결정한 것처럼 말씀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구요.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을 어떻게 해야 최소화하는지 그런 내적 검토 끝에 확정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

그 내용을…

아니, 박실장은 그러면 2층 체육관까지 지을 때는 금년 내로 이 공사가 공사중지가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겠다는 것이 판단되어서 한 거예요?

그런 위기의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박실장이 늦게서 왔기 때문에 내가 박실장한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한마디만 대답하고 가시오. 박실장이 진짜 이 공사… 국·시비가 반납할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곽노준 변호사한테 우선 수영장만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한건지 아니면은 충분히 2층까지 지어도 법적인 문제나 어떤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47명이라는 민원인이 가처분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고 했는지 그것만 답변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행정목적이 어렵다는… 그러면 박실장이 생각할 때도 '2층까지 할 때는 사업이 진행할 수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얘깁니까?

예,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실장님 들어가세요. 청장님한테 어떤 질문이라기 전에 우리가 진잠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 대해서 뭐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목적체육관 뭐, 전민동서까지는 논하지 않겠고, 처음에는 문화체육시설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잠다목적체육관을 진잠동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제가 직접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여기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가서 '이게 신우아파트가 들어오면은 이건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니 신우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이걸 빨리 시행해서 완공토록 하라' 는 언질을 제가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게 수영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변경안을 승인 받아야 될 사항에 있을 때 실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옥의원이, 전에 송재용의원이 그대로 당선되었으면 이건 세상없어도 이건 제가 못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옥의원이 참, 당선되면서 이건 송재용 전의원이 수영장, 체육관까지 다 여기다 유치하게끔 애써서 끌어왔는데 이종옥의원이 그걸 하나 안 하나 지켜본다는 뭐, 그것만 꼭 들어서는 안 됐지만, 첫째는 우리 청장님이 수영장이든 체육관이든 그래도 우리 주민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시비, 국비를 받아내고 애쓰신다는 그것도 있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청장님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고 유성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청장이 하고자 하는 것도 해 주자,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 끝에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일부 주민들이 공사중지가처분을 냈다고 해서 애당초의 목적은 완전히 이건 100% 달라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의결해 준거지 수영장으로 의결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교촌지구 짓고 안 짓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이것이 과연 참, 수영장만 짓고 수영장을 포기한다, 짓지 않는다 할 때는 이건 우리 의회도, 또 청장님도 다 이건 우스운 꼴이 되고 맙니다. 이건 완전히 우리 진잠동민에게 정말 우롱하고 기만한 이런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의원들 다 뱃지 떼고 집에 가서 애기나 봐야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확안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해 줬다는 것은 정말 우리 유성구민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다목적체육관에 수영장을 짓고 2층에다가 체육관을 건립을 해도 어떤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이 들어왔다는 그 핑계만, 명분만 삼지 마시고 이것을 꼭 체육관까지 건립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만에 하나 이것이 참, 수영장만 짓고 체육관은 안 짓는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변경수정안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진짜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과연 우리 의회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항상 집행부에서 잘했던 잘못했던 이걸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준다면 이건 우리가 허수아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스러운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대동… 우리 이상재의원님이 시장 장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거기다가 구청 시장장옥을 다 헐고, 철거를 하고서 거기다가 종합시장을 지으려고 청장님도 계획을 했었고 저 또한 같이 협조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여러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옥에 상인들의 어떤… 전기 누전으로 해서 화재라도 난다든가 하면 막대한 피해가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장대 장옥은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먼저 부지를 아예 상인들한테 매각하는 방향이 낮지 않느냐! 뭐, 지금까지 온 사연을 얘기하면 길고 그것은 뭐 제 생각으로써는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대동 4만5천 평에 대해서는 3월17일날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노후된 건물로서, 현재 위치로써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지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과연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 기능을 절대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거라도 해서 과연 이 장대지구 지금 구획정리사업도 잘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하니까 장대지구를 재개발해 가지고 진짜 온천장이나 다름없는 관광의 명소랄까 하나의 상업지역으로써 손색이 없는 이런 지구로 발전시키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도 참, 어떻게 보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잠동다목적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법원에 1층만 짓겠다고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2층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건립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안을 또다시 저희들이 제출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만에 하나 저희들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이면은 참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염두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금년도 연말까지 짧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주 고민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층으로다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만에 하나 그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파생적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들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렇게 자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라든가 관점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잘못 우리에게 불이익 주어진다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 집행부에서 당초에 추진한 것이 좀 무리였습니다마는 수영장만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측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완전히 해소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다가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문제이지 여기에서 뭐, '꼭 수영장만 짓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하는 것도 좀 지역주민들에 욕구에 대한 그…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주민들이 의견의 일치가 되었을 적에는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이 좀 허락되면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장대동을 활성화시켜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주민들 하고도 이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다가 지난번에 명물의 거리를 조성하는 기본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면은 좀 과감하게 투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셔야 앞으로 장대동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장대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