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완구
이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8일과 5월 31일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1건, 기획실 소관 1건, 총무국 소관 4건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선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구조문은 참조
완구
이완구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별 이의가 없는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다 들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방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공보담당관님의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성남시에서 시정소식지 만드시면서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비교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최근에 17개 타 시.군의 발행지하고 발행 내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연초에 시정소식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 예를 들게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우리 하고 똑같이 25만부를 만드는데 거기는 월 2회에 걸쳐서 만듭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희도 송파 것을 전부 조사하고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편집하는 직원이 출장도 가서 거기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17개 시.군에 송파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13만부, 12만부를 만드는데, 연 제작비 중 광고수입으로 50%를 보충한다고 하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연간 1,900만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시에는 시 재정만 가지고 하지 말고 이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도 수범사례로 해서 조사하고, 17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보니까 관악구가 연 700만원, 대구 중구가 600만원, 창원시가 360만원, 광주 동구가 9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광고 효과면보다도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투자재원이 더 많이 따르는 것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광고를 게재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보면 양질의 광고 수주의 어려움이 있고 광고내용과 품질의 동질성 결여, 지면의 한계로 선별 광고 시 탈락된 동 업종의 광고주 반발, 행정기관의 광고이므로 게재의 책임 소재 논란, 광고수입이 주 수입원인 지방, 지역 신문과의 마찰, 시정 홍보의 지장 초래 및 지역 언론 활성화 역행, 광고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게재되었을 시 심각한 공신력이 논란이 되고, 반상회 근본 취지 퇴색, 예산 절감 효과보다도 큰 부작용이 예상 된다고 봤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데는 다 그런 논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문을 만들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저희도 그런 데를 봐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정소식지를 외부에 의뢰할 생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시다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신문 참 잘 만들었습니다. 성남시 것을 예를 들게요. 신문 내용을 보면 성남시는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신문에 보면 '뭐뭐 한다, 하였다, 했다' 끝맺음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뭘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 문구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잘 지적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그것이 변합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지금 방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 달부터는 신문 형식으로 존칭을 생략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도 그것을 변하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 중에 주부기자를 모집해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그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행정 홍보 위주를 거의 탈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기자들이 직접 한 것을 실는 방향으로.
영기
방영기위원
주부기자를 쓰더라도 일반 주부를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전직 기자 출신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 주부다 해서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을 3개월 내지 5개월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문구로 나오는 것까지 오타가 나와버리니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고, 성남에는 편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외부 인사 두 명, 공무원 열 두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자체는 편집을 해서 논란이 되어가지고 주부기자들이 쓴 것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그대로 생생하게 보도하자는 편집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게재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주부기자들 중에 보면 전직 기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취재해서 쓴 내용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한 것이 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하면 예산을 들여서 누가 보더라도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정성껏, 성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 되어야 이런 예산을 쓰셔도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해줄 것이며, 또 송파구나 광진구,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월 8,000만원에서 1억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송파구의 경우는 편집위원이 두 명이고, 2년제 계약직으로 합니다. 급여는 계장급에 준하는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편집위원은 실무자, 공보담당관, 공보계장 기타 주부기자 해가지고 스물 다섯 명 됩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20명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제가 어제 확인을 했을 때는 25명이라고 합디다. 팀별로 나눠가지고 편집할 때는 팀장만 참석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주부기자를 뽑는다면 그 일을 했던 분이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없다면 우리도 지방지, 지역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2개월, 3개월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한다면 아마 누가 보더라도 역시 공이 들어간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조례에 여러 가지 좋게 만드시려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시민한테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원하는 시정소식지다라고 나와있지만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관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돌출되는데, 예를 들면 성남시조가 까치잖아요. '까치소리'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으면,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연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한 시정소식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성을 살리고 광고도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사람을 쓰더라도 전문가를 써서 잘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지금 시정소식지 발행하는데 대해서 편찬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겸하도록 되어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으로 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하는지 하고, 두번째는 유급도 아닌 수당을 줘가지고 몇몇 명예기자를 뒀을 때 자료수집이라든지 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는 편집 주간이라든지 부주간이라든지 편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위원들의 역할이 과연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보수를 줘가지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당히 관심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약 2,000이 넘게 유급으로 사람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가지고는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까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는 구별로 다섯 명 모집을 시정소직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문의한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으나 수당이 있느냐하는 여부를 물었고 지금 현재 일곱 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별로 다섯 분씩 해서 열 다섯 명을 위촉할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당이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정하게 월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정소식지에 게재되는 한 건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집위원과의 차이점은 편집은 책자를 발행했을 때는 편찬위원이라고 그러고 신문 같은 것은 편집이라고 해서 용어상의 차이를 바꾼 것이고, 그동안에 편찬위원회가 운영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했다고 하는데 별도 위원은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상현위원
경과조치에 보면 위촉된 편집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편집위원이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공무원들하고 홍보 위주로 한다고 해서 일반 편집위원도 모집을 했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두 분의 일반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경과조치에 그런 것을 표시했습니다. 편찬위원 중에서 두 명이 외부 인사입니다.
김상현위원
지난번에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네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편집주간하고 부주간 편집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필요한 것인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사람들은 취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편집위원들은 편집만 해가지고 자료가 들어오면 외부기관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면 검토를 해가지고 편집하는 것으로 끝나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 기자들에 의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것에 대해서 편집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소식지 그러면 포인트가 시에서 발행한 시정소식지이죠? 그런데 국정, 도정, 시정, 지방의정까지 거기다 하면 곁들여 가지고 가는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시정소식 같으면 아예 시정에 관한 것만 주 포인트로 하고 의회 같으면 의정소식을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방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이름부터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생각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제호 자체를 검토 다시 변경할 사항은 편집위원이라든가 시정소식지에도 일반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여론에 부합되는 것,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소식지 자체를 외부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쪽으로, 사실상 지금은 저희들 자체도,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인 제가 잘못을 했다면 그런 것을 게재를 하겠다, 지금 보면 너무 거부감이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잘된 것보다도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어린이를 찾는다든가 부모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 시정소식지를 봐가지고 뭘 얻었다는 것을 느껴야, 25만부라는 숫자도 많고 돈을 들인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두 명이 어떤 분이에요? 전직 기자 출신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편집위원이요. 아닙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죠. 전문성이 있는 전직 기자 출신들이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일반 위촉이 아닙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방영기 위원이나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건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제3조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일간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발행횟수가 무제한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고 전에는 격월제 또는 월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이 말의 뜻이 격월제나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매월 2회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매월 2회,
홍양일위원
2회라는 얘기도 없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없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얘기의 뜻은 이 개정조례안에 문구만을 봤을 때는 일간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조정이 일간까지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어버려요. 무제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월 1회를 매월 2회로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다면서요. 그런데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일간지도 가능한 문구다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적절하지 않은 무제한의 발행횟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시정소식지가 이렇게 무제한의 발행횟수를 아무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겠느냐, 월 1회면 충분히 카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 횟수를 이렇게 무제한으로 늘리다보면 예산이나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제3조의 끝부분에 대한 문구를 정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번째는 제10조에 명예기자를 두고 또한 편집위원회에 수당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기자를 둔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매스컴의 역할이 아닌 시정소식지입니다. 시정의 홍보 역할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널리 공개하고자 시정소식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여기에 비한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데 구태여 여기도 수당을 지급하는 편집위원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도 성남시에 성남시정소식지 편집에 관심 있는 인사들이 많이 존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자꾸만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주민의 협조나 시민의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위원을 별도, 말 하자면 그 전에 시정위원회에서 포함 위탁해서 했던 부분을 별도의 편집위원을 두는 것을 나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10조 부분을 삭제하기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방영기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편집위원 두 명을 추가 선정해서 편집위원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선발된 편집위원입니까? 아니면 별도 조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 두 명의 선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홍양일위원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근거규정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시정소식지를 밖에서 제작 편집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신문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편집은 여기서 하되 제작은 위탁 줘서 밖의 인쇄소에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가 인쇄소를 차린 적이 없는 줄 아는데 밖에서라고 그러는 얘기는 편집 기타의 신문사 기능을 몽땅 밖에서 한다는 얘기는 결국 신문사를 만들려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명시가 1회냐 2회가 아니고 매 1회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지적을 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예산이 분기당 1회를 더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고,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매월 1회가 아닌 2회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랬는데 분기당 1회의 예산이 지금 추가로 잡혀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예산이 저도 그 때 분명히 봤는데 우리가 과잉예산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전체 연간 제작 편수를 월간 1회 제작 편수를 얘기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아는데, 여유 제작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운 적이, 난 기억이 없다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분기에 1회씩해서 4회를 특집 발행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홍양일위원
그때 그런 대답이 아니었어요. 특집 예산은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은 시정소식지에 대한 특별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홍보물 제작에 특집을 얘기했던 것이지,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서에 분명히 시정소식지 특집 발행해서 4분기 해서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전문위원님! 예산 편성시의 답변 중에 이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설명은 특집에 대한 문제는 별도 홍보로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틀린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여기서 따지고 싶지 않은데, 아무튼간에 분기당 되어 있는 예산을 매월 1회가 아닌 매월 2회로 만약에 지금 하려고 그런다면 상당히 예산의 갭이 생길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카바를 하려고 이 조항을 넣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 듯이 특집 발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월 1회라고 했지만 다만, 인정했을 때는 분기 1회 발행할 예산이 분명히 확보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셔가지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30만부에서 5만부의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세요. 여기서 본 위원님들이 소홀이 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깎아서 했다. 위원장님! 정회하시고 예산 다루었던 내용을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보고 얘기합시다.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상당히 본위원회에 대한, 말 하자면 격하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전 위원들은 낮잠을 자고서 예산을 다루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부분에 우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도 자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다루었던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하는 것 뿐이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 부분을 다루어야 옳을 줄 압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본 위원회가 과잉 예산을 편성해 줘서 집행부가 보다 못해서 그것을 스스로 깎았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홍양일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속기록에, 다시 리바이벌 해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식이든지간에 여하튼간에 공보실의 예산을 본 위원회가 상정을 한 겁니까? 집행부가 요청을 했던 것입니까?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연대로 나오세요. 아까 발언 중에 보충발언이 잘못 된 것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했던 말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이 견해 차이도 있었고, 우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만부 시정소식지 얘기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되었다가 30만부에서 25만부로 감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시정소식지 특집 유인을 30만부를 4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해 추경 때 25만부를 삭감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깎았다는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제3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집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삽입을 했었고, 또 이것이 금년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존치할 적에 어느 시점에서는 변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유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만, 분기별 1회 시정소식지 특집보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박용두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 사항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특집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말을 바꿔 한다면 '다만, 시장이 필요로 할 시에는 특집보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 이것은 특집이 아닌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2회 내지 3회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집이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상관 없고 굳이 넣는다면 '필요시에는 특집보를 발행할 수 있다'로, 어차피 특집 예산이 세워져있는 것 아니예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3조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홍 위원 말씀이나 박용두 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무제한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니까 집행부에서 많이 발행했으면 좋겠죠. 박용두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특집 부분은 정해져 있잖아요.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이 보여주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25만부 가지고는 모자라니까요. 그런데 매월 1회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발행하는 한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수가 어느 정도나 필요한 것인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0만부도 할 수 있고 70만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나 더 필요하냐,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여기에서 부수가 아니고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횟수는 매월 1회 발행한다고 했는데,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1회 발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 이상은 발행이 안 되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확보 차원에서 만약에 한다면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을 시 위원님들 의견이 전달되지 않으면 몇 회가 되든 이것은 제약이 됩니다. 다만, 위원들께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요구했을 때 예산이 요구치 않으면 이것은 몇 회라고 해도 규정이라도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매월 1회 발행한다, 두 번도 할 수 있다면서요.
홍양일위원
강 위원님! 강 위원님이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찬성하는 의미가 시정소식지의 발행횟수나 이것이 모자라서 또는 더 필요로 해서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찬성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안 되는 얘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정소식지 월 1회 내지 격월제로 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미 짰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뒷 문구를 넣은 이유가 공보실장은 특집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넣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써 넣으라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데 조례가 내년도 같은 때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그것을 함축성 있게, 조례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가고 5년이 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애당초에 작년도 연말 감사 때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알죠? 시정소식지가 25만부, 30만부가 발행되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10만부도 안되요. 왜냐하면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이 돌려주는데, 내가 지적을 했지만 통장을 통해서 돌려주다보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1/3도 안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도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네 가구가 사는데 25일날 오면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3일, 4일 후에 내가 다 치웁니다. 그러면 나는 꼭 이것을 받아봅니다. 의원이고 시정소식지이다보니까 집에서 천천히 내용을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내용을 모아놓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왜 30만부가 나오느냐 하면 성남시 인구가 93만 아닙니까. 그러면 대충 인구를 셀 때는 한 세대에 3.3인 내지 3.5인을 잡습니다. 그러면 30만부하면 한 집에 다 돌아가는 꼴이에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한 집에 다 돌아가는 꼴인데도 25만부만 해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없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집집마다 배달이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연말 감사 때에도 줄이자고 한 것은 안 들어가는 것을 왜 굳이 많이 해가지고 낭비를 하느냐 해서 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 세울 때도 다른 것은 몰라도 시정소식지는 성남시 재정이 빈약하다고 깎아가지고 적게 세운 거 아니예요. 25만부면 거의 가가호호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지나서 인구가 150만 되면 당연히 늘여야 되요. 내가 질문을 하려다가 다른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면도 보면 21㎝×30㎝가 36㎝×24㎝ 로 되기 때문에 약 1/3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굉장한 면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것이 지금 현재 펼쳐있는 그 규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두위원
현재가 8면인데 그것을 늘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1/4 정도는 늘어납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타블로이드가 박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규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먼저 구 조례에는 책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불합리한 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죠. 현실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 조례는 되어 있고,
박용두위원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답변 과정에서 이것이 조례 개정 전에 바뀐 거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현 실정에 맞게 바꾼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그러세요.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와서, 우리는 뒷북 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아무리 무시해도 집행부가 분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듣다듣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꾸만 계속하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니까,
홍양일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세요.
박용두위원
누가 이거 자로 재본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무식한 지는 몰라도 개정 전 조례에 보면 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1/3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조례를 위반해가지고 발행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정돈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어느 분이 하셨죠? 이계남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박용두위원
아니, 내가, (장내소란)
완구
이완구위원장
쟁점이 이거 말씀하시다 저거 말씀하시니까 중구난방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합시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공보실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박용두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인데 나오게 되면 시장님이 나오셔야지.
홍양일위원
공보실장님! 제발 답변하실 때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물론 솔직한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서로 이해 차원에서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고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집행부에서는 다 개정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뭐 하는 데 입니까? 의회라는 데가 뭐 하는 곳 입니까? 조례 개정 의뢰를 왜 의회에다 상정을 했습니까? 실장님! 필요성에 의해서 이 조례 때문에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고쳐서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이미 승인하기 전에 다 해왔다고 본인이 그런다면 무슨 얘기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다 해온 것을 뭐 하러 개정 요청을 합니까? 필요성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5만부의 사과 문제도 앞대가리에 특집이라고 그러는 단어의 설명을 안 해가지고 서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대로 넘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나 지금 발의한 부분은 누구든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성남시장님이 성남시의회를 그렇게 무시하고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하지 말아요. 조례 개정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다 하시라고. 개정을 요청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부분 다시 주의를 드리는 것이고, 공보담당관님! 제3조의 타블로이드 부분에 대한 발행횟수 문제는 다 공감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예산도 없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특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예산까지 세워줬기 때문에 그 부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기별 1회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넣으면 공보담당관이 원하는 부분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거기에 이의 없죠? 다음 제9조, 제10조에 대한 답변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하세요.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하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편집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게재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편집을 해 놓은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가 편집해 놓은 것을 위원들이 월 1회 참석하여 심의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수당을 드린다는 얘기고, 계약직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명예기자나 일반 독자분들은 채택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별도 수당 지급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당이 아니고 원고료를 드리는 것 아니예요? 수당이라고 그러지 말고 글을 써왔으면 원고료를 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수당이에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런데 행정 용어상 수당으로, 나중에 세무 산출기초에서는 원고료로 표기할 수 있지만 예산 항목에는 수당으로,
완구
이완구위원장
쉽게 말해서 글을 써와서 채택이 되면 원고료인데 그것이 수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읽으신 거나 똑같은 답변을 뭐하러 하십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수당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왜 수당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설을 해야 될 부분을,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편집위원이 월 1회 참석해 가지고 시정소식지 가 편집한 것에 대해서 검토 토의를 해가지고 수정 보완합니다. 그때 나오시는 분한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듯이 저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 두 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늘어날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5만원 상당의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담당관님!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15명의 편집위원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렇지만 편집위원을 지금 15인 이내로 둔다는 얘기는 공무원이 지금 현재 14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그 중에 두 분이 민간인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의 편집위원은 과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배치했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편찬위원으로.
홍양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9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9인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국장급으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15인 이내 중에서 지금 두 사람을 민간인으로 위촉했다고 그랬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13인이 남죠?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라고 하면 15인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 아홉 명은 별도가 아니고 여기 다 포함된다는 애기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별개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자꾸 혼동이 오시는 것이 여기에 보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래놓고 그 위원은 시정조정위원회 9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뒤편에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한다는 것은 그 전에 편찬위원회에 있을 때 얘기이고, 지금 14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14인이 전혀 아닙니다. 새로운 분들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수당에 대한 예산을 삽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두 명의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문구를 넣고자 한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집어넣는 이유는 두 명 뿐만 아니라 15인 이내의 별도 편찬위원회에 예산을 다시 짜서 추가로 예산이 올라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6조3항을 보면 '시장은 시정소식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주로 해서 다시 편집위원을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편집위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을 별도 구성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위원하고 관계 없이. 일부 공무원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다면 두 사람 뿐만 아니라 15인 이내의 다수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는 문제인데 내 얘기는 그렇게 많은 편집위원들은 시민이 시정소식에 대한 편집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하는 일상 직원이 아닌 편집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편집해 놓은 것에 대한 의견만 반영하면 그만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나 또는 일반 단체장이나 또는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시장이 추천해서 편집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충분히 이것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별도의 편집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두 사람에 대한 편집수당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읽어보면 두 사람이 아니에요. 개정 전에 불법으로 두 사람을 편집위원으로 선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아니라 15명 이내의 다수의 수당이 필요로 하다고 한다고. 그런데도 답변을 하는데 자꾸만 두 사람으로 국한 지어서 얘기를 하느냐, 편집위원은 별도로 시장이 다시 선임할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알아들으셨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15인 이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이 열 두 명이고 두 분의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에 요구된 바도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편집위원들은 시정조정위원회 아홉 명, 또 12인이라는데 세 명은 어디서 날라들어온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열 두 명의 공무원과 두 명의 편집위원을 위해서 두 명의 사람만에 대한 수당을 요청한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든 뭐든지간에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만 공무원 12인 그러지 마시라고, 누구신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에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 한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렇다면 아홉 명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대행을 해왔다고. 그런데 자꾸만 열 네 명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열 네 명의 구성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열 네 명이 구성되어 있다면 과거 조례에 대한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새로 개정할 때라도 똑바로 해야죠. 왜 자꾸만 두 명건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나머지 열 다섯 명 전체가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당 2인분을 계상한 수당의 예산을 책정하는 것하고 열 다섯 명을 책정하는 것하고는 예산상의 여러 가지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두 명이라고 자꾸만 주장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두 명도 현재는 불법이긴 하지만. 도대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직속기관은 불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당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면, 설혹 불법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어떻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해가면서 그러느냐구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령 이것은 두 명에 대한 수당이라고 발언해 놓고 열 다섯 명이 다 민간인일 때 무슨 돈으로 수당을 줄 겁니까? 그것도 매월 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라면 좋아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지금 수당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했죠. 그런데 개정하는데 두 명의 편집위원 위촉한 사람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15인 수당을 앞으로 추경에라도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 될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 이것을 다루면서 나는 도대체가 지금 세번째입니다. 지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오라고까지 위원이 거꾸로 요청을 하는데도 계속하신다고. 그렇다면 이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직속기관은 불법을 해도 타당하고 의회를 능멸해도 상관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의 직속기관에 대한 조례는 의회에 올리지 마시고 시장이 혼자서 만들어서 하시라 이거예요. 다 해놓고 여기에 왜 올려요?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정, 도정, 시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넣는 사항에 대해서도 굳이 조례상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지요?
홍양일위원
박 위원님!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데로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10조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박용두위원
6조도 했어요. 지금까지는 현행 조례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편찬에 대한 것을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집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순수한 편집위원회가 이것을 맡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아까 담당관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열 두 명이고 위원이 두 명 해서 열 네 명이 위촉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 대행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새로이 구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새롭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용두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구성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
박용두위원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예를 들어서 내일 통과가 되면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7월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번에 편집위원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장급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갈지 민간인이, 여기 3항에 보면 '시장은 시정소식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편집위원회에 학식이 풍부한 많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국장급 공무원들은 세 명, 네 명이 될 수가 있고 편집위원이 오히려 열 명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례는 통과시켜놓으면 매월 한 번씩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편집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부터라도 수당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하고 예산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선 지급하고 나중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예산이 뒷바침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산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요?
박용두위원
예산에 없는 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죠」하는 위원 있음
계남
이계남위원
이 위원회를 위한 예산은 서있지 않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실장이 그 의도를 얘기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요구해서 기 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통과 됐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 예산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지 않죠.
계남
이계남위원
조례를 통과해 주면 이 다음에 여기에 수반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잠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명예기자 부분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일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소식입니다. 홍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정소식지를 과연 명예기자를 둬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면서 이것은 순수하게 공보실 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6월달까지는 이러한 시정을 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명예기자가 필요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시민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는 방향은 좋다 이거예요. 제1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시정소식지에 충분히 원고를 보내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사항이면 시정소식지에 같이 실어가지고 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예를 들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꼭 자료수집을 위해서 명예기자가 필요한 지, 명예기자 없이도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예기자라면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명예기자는 저희가 각 구에서 다섯 명씩 해가지고 보다 깊이 시민들에 와 닿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투고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송파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명예기자가 삼 십 명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 구에 다섯 명씩 해가지고 그 분들이 발로 뛰어가면서 그 주위의 미담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저희 공무원보다는 더 많이 친숙감이 느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운영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두위원
염려스러운 것은 시정소식지가 잘못되면 시정신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동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말 그대로 시정소식을 알리는데 무슨 기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지역신문의 기자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신문의 기자한테 들을 수가 있어요. 시하고 언론하고 유대관계가 잘된다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기자 사무실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지역지에는 많은 지역지가 있고 기자들이 있고 시청에도 상주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라면 순수하게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한 또 구정 전반에 대한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그러면 스스로 공무원이 발췌해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소식지가 지금까지 꼭 시에 대한 홍보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을 여론도 그렇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꼭 시정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박용두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매달 시정소식지를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알찹니다. 진짜 볼만 합니다.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해 알려주실 것은 다 알려주시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 100% 배포가 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하다 못해 많은 원고를 써가지고 시에다 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 들어와서 기자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에게 안 먹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달이 안된다 이거예요. 작년도 연말 감사에도 누누히 얘기했고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얘기이고 시정소식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지를 시민들이 보느냐 하면 안 본다 이거예요, 왜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시림들이 본다고 그러면 많은 원고나 투고를 받겠다고 시정소식지에 계속 나가면 시민들에게서 얼마든지 들어온다 이거에요. 전달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기자를 통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신문화 될가봐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주부기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것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생각과 사회 통념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해서 주부기자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시정을 알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 주위의 곁에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발로 뛰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보다 깊숙하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것은 담당관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꼭 명예기자를 둬가지고 그것을 얻기 보다는 시민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그 부분도 기 시도를 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계속 보관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참여해 달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렸고, 그 부분이 도착하면 어느 부분이 고맙다는 편지도 그대로 실어보고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안 먹혀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배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정소식지를 만드는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읽게 만드느냐에 대해 연구해야 됩니다. 명예기자를 둬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해도 내용이 충분하다니까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편집과정에서 끝내놓고 배달 관계는 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 통장들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나눠주도록 이렇게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지금도 통장이 돌립니다. 5월달에도 통장이 돌렸습니다.
「통장도 공무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할 때에는 충분히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때는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과 질의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해주세요.
박용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만드는 것은 잘 만들었어요. 문제는 시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아까 이원화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질책할 수 있는 건이에요. 시정소식지를 잘 만들어놨는데 전달이 안된다고 그러면, 시정과장 나와 계시지만 시정과장한테 추궁해야 되는데, 지난 연말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시민들이 하다못해 반 이상이라도 읽어봤을 때는 충분히 많은 투고가 시민들을 통해서 스스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담당관님은 이 조례안을 개정을 올릴 때 이것이 전부 적법하다고 하셔서 이것을 이런 범위내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겁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이미 다 시행을 해버리고 올린 사항은 가급적이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골자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인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이 규정에 맞는 분들을 시장이 위촉한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데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안 줄 것이고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려고 제10조를 상정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잖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실장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개정을 해서 통과를 한다고 하면, 바로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있을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고 그때 임명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포일로부터 실시하고 6월달 발행할 때부터 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것입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합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남
이계남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실 때 민간인을 많이 위촉을 해서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아까 담당관 말씀대로 시정소식지를 무슨 소식지로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데 목적이 있죠?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뜻인데,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면 담당관이 그런 포괄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명칭부터 고쳐가지고, 이것을 기자를 둔다 뭘 둔다 하는 것은 좋지만 시정소식지라고 타이틀을 정해놓으니까 시정소식지만 발행하지 무슨 민간인이 필요하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다 미담도 넣고 여러 가지 소식을 시정소식지에 실기 위해서 명예기자도 두고 수당도 주고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시정소식지에도 미담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많은 것을 기사화 시켜서 시정소식지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예.
계남
이계남위원
그런 뜻이 있다고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주셔야 민간인 명예기자도 필요하구나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시정소식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이번에 열 다섯 명을 둬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여기다 수당을 수반해서 꼭 세워서 주려고 하느냐하는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을 개정하고자 상정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재론이 안 나오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구절 안 되는 조례 가지고 2시간 이상되도록 해도 확실한, 내일까지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를 위원장님이 주관해서 이것에 대한 질의 답변한 것을 다 청취를 하시되 하나하나를 집고 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집고 넘어가야지, 이것 질문하고 저것 질문하니까 헷갈려가지고 답변도 그렇고 질문한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을 자꾸 질문해 버리니까 답변 들은 것하고 첫번째 질문한 것하고 혼동이 되어서 답이 안 나와요. 뭘 정리했습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어떤 질문이 있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 또는 그 답변 여부에 따라서 의원이 제안하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개정조문과 이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개정 요청했던 부분이 3조하고 10조였습니다. 제안을 동료위원들께 하고 싶습니다. 제3조 개정 말미에 다만 이하의 문구로써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고, 제10조 '또 공무원이 아닌', 이런 것도 다 없애버리고 공무원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일반 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넣어주고 나머지는 삭제했으면, 위원회 수당 등은 삭제하고 일반 독자 등이 시청 공무원이 시정소식에 기고문을 냈을 경우에 원고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정정할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3조하고 10조를 말씀하신 거죠?
홍양일위원
예.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공무원은 담당관님이 20년, 30년 되신 분인데 시의원들 조례안을 다루면서 공무원이 시의원한테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되레 여기에 발언한 것을 시의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자체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위원회를 명예기자와 편집기자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예산이 따라 붙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위원회만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당까지 다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아쉽고요. 지금 또 아까 말씀이 외부에다 용역을 줘서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신문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벌써 앞뒤가 정리가 안 되요. 그 부분을 하셔야 되겠고 수당도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주신다고 했는데 수당을 준다고 하면 당연히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해야지 왜 상품권을 줘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답변하셔도 좋겠고 안 하셔도 좋고, 그리고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와 10조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동료위원들께 제안을 했으니까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없으시죠? 아까 홍양일 위원께서 3조하고 10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분간 정회했다가 할까요?
익환
방익환위원
잠깐만요. 홍양일 위원님 10조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자는 것입니까? 이것만 살리고,
홍양일위원
아니죠. 10조는 수당 등 지급은 놔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여기까지는 빼버리고 '일반 독자 등이' 이 아래 것만 넣는다 이 말입니다. '일반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익환
방익환위원
부분수정하자.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도 기고문을 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조 단서규정에 수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행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다만 있다'를 제3조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및'을 삭제하고 일반독자 등 시정소식 발행 다음에 '기고할 경우'를 삽입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기여를 기고로 고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기여할 경우를 기고할 경우로 고치고 뒷부분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삽입이 아니고 정정이지.
완구
이완구위원장
정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이 수정제의한 제3조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및'을 삭제하고 '일반독자 등 시정소식 발행' 다음에 '기고할 경우'를 삽입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익환
방익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3조에 삽입할 수 있는 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아까 고치기로 했는데,
「고쳤잖아」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들어갔어.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국
무국의회사
윤병세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아까 홍 위원님도 발의를 했고 전준민 위원도 발의를 했고 저도 발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을 발의를 해가지고 다 토론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류시켜 달라고 해서 보류시켜 주고 통과시켜 달라고 통과시켜 주고 그러면 됩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관계 없지만 열린음악회 통과시켜 준 것 때문에 얼마나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압니까? 얼굴을 들고 못 다닙니다. 성남시가 부도 나고 돈 없다고 해놓고 열린음악회에 2억씩 한다고. 잘못된 것은 스스로 깨닫고 느껴야죠.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면 통과시켜주고 보류해야 한다고 하면 보류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계남
이계남위원
결론을 맺자는 것인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몰라도 상당히 시간이 가도록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항별로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아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용두 위원님하고 홍양일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꼭 보류냐 통과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개인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토의를, 이렇게 하면 원점으로 다시 될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토의가 됐다고 하면 가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실 수 있는 결론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계남 위원님께서 한 조항씩 토의를 하시자고 그랬죠. 그렇게 할까요?
계남
이계남위원
제3조하고 제10조하고,
홍양일위원
이계남 위원님께서 조항별로 처리하자고 그랬고, 수정안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수정안을 제안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별 이의가 없으셔가지고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까지 했어요. 그러면 수정한 내용을 지금 발표해서 이의가 없느냐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논 해봤지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것을 아까 이 건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답변에 하자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오래 끌기 싫어서 중간에 다 삭제해 버리고 자구수정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시키자고 그랬는데,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전문위원과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을 해가지고 자구수정 아까 다 했습니다.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한 이의하고 문제를 질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아까는 정회하고 한 상태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죠. 속개한 상태에서,
김상현위원
홍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다른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아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까지 전부 다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끝을 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한 것을 정리를 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관님! 연기를 해달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해가지고 다시 상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담당관 말씀은 충분히 보충을 해서 다음에 상정을 하겠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안하는 것으로 철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렇죠. 철회하겠다는 얘기죠.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수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맞다고 하면 다시 올려요.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결론은 통과 시키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올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내야지,
박용두위원
원래 법상에도 조례를 유보하지 않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올리면 우리가 다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개정조례안은 집행부가 의장에게 요청해서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위임해서 한 것을 의장이 철회 안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가 이것을 철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의장님이 저기 계시니까 여쭤보세요. 의장이 철회를 한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의장이 철회를 한다고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철회를 해요?
동선
이동선공보담당관
유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난상토론)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양일 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제3조의 단서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와 제10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및 일반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제3조를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로, 제10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및'을 삭제하고 '일반 독자 등시정소식 발행에 기여'에서 '기여'를 '기고'로 자구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홍양일 위원이 수정 제의하신 제3조에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로, 제10조의 수당 항목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명예기자 및'을 삭제하고 '일반독자 등이 시정소식 발행에 기여할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에서 '기여'를 '기고'로 자구수정하여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완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상정 안건은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및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성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은 그동안 훈령에 의거 운영되어 오던 것을 조례규칙안을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개정하는 법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연 신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업자 등록에 관한 권한, 유원지 시설에 관한 권한에 대한 사무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 편익은 물론 행정 능률을 제고시키자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과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당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이경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자치법규안립법예고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영기입니다.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영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김영기 기획담당관 연대로 나오세요.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문화체육담당관 연대로 나옴)
「사무위임조례부터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담당관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담당과는 시정과입니다. 위임된 업무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에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내부적인 얘기는 모르니까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닌데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전문선입니다.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실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질의가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이유에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인 유원시설업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의 글을 이해를 못 해서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관됨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를 구청장에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못 합니까? 문구 해석을 못 하겠어요.
문선
전문선전산정보담당관
이 사항이,
홍양일위원
제안이유에 전 과장이 써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잘못 써놓은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 문구가 환경위생과에서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양일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총무과로 넘어간 것도 좋은데 시장이 담당하는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 편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업무였을 때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이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 때는 환경위생과로 되어 있었죠.
홍양일위원
글쎄, 시장이 관장하는 업무를 민원 편익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건은 보건사회부 장관 소관이든 문화관광부 소관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게 되어서 묻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선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총 네 건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 되겠으며, 끝으로 지난번 검토하시던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조례안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는 상위법 제정, 개정 등으로 우리 시 조례를 제정,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실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저희 총무국 전 직원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성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시정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종
박권종위원
주요골자에서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가로등 관리나 주차장 관리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해서 뽑아놓은 자료가 있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주세요. 이것만 보고서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을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1페이지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질서를 지켜서 거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방익환위원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가로등 같은 것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그러면 민간에다 위탁하게 되면 공무원를 숫자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무원 증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항은 그때 규정하겠습니다만 위탁을 받는 법이나 단체, 개인이 그것을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협약서에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민간인한테 전체적인 재정을 넘긴다는 얘기예요? 시설을 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듯이 그런 관리를 넘긴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정과장님! 준비된 자료를 먼저 주세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자료는 시정과 시의회 업무보고서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현재까지 공무원이 하고 있던 일을 민간에다 넘긴다는 얘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민간한테 돌아가게 되면 공무원 구조조정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구조조정에 일조를 하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민간에다 위탁하게 되면 경비가 안 듭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몇 가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능률성을 봐서라도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는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리 잘 해왔잖아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잘 해온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줌으로써 능률성이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같은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같은것, 더군다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분야를 관리하고 있던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에 줌으로써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이 건성건성으로 하고서 봉급만 타간다는 것 아니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구조조정 차원에서나 기구 조정 차원에서도 지금 경비는 지급 하되 인원을 감축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능률성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죠.
익환
방익환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시에다 수익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만, 쓰레기소각로라든가 공원시설관리 이런 것을 현재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공무원들 여지껏 구조조정 해서 줄여놓고 민간위탁에다 맡기게 되면 이것은 구조조정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구조조정에 일조를 하고 있는,
익환
방익환위원
어떻게 일조를 합니까? 지금 여기서 민간인에게 주면 민간인들이 그냥 해줍니까? 현재까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주면 민간인이 그냥 해주냐구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위탁관리하는 것도 시예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분명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하고 있는 것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공무원 월급을 주나 위탁을 받아서 수탁자가 월급를 주나 그것은 경영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민간에다 위탁해 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이고, 저희가 각 부서별로 경영진단이나 효율성, 능률성을 진단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이 사업은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판단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판단여부, 위탁여부는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고 보고를 드릴겁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하고 지금 현행대로 할 때의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행정자치부 상위법에 근거한 시달사항이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14페이지를 봐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행자부에서 경기도로,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위탁업무가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성남시 형평에 맞게 이런 업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정기준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원시설관리, 쓰레기소각로 굉장이 액수가 큰덩어리인데 민간인에게 넘어간다하더라도 대기업에 넘어가겠네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이것은 앞으로 공개입찰에서 하든가 우선은 각 부서별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이런 것 봐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탁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정과장이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공무원이 경영진단이나 원가계산을 한 다음에 좋다 나쁘다가 각 부서별로 나오고,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4조3항에 보면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분야 같은 것은 민간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국가위임사무는 대상선정기준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는 없죠.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 실정에 맞게 해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안은 진작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한 사례를 제가 들어보자면 환경사업소 같은 부분에 지금 인원이 1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인원이 20명이면 충분히 관리를 한다라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는 하셨지만 능률적으로 보나 효율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는 민간인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민간인은 거기에 대한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구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관리조례안은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능률적인 부분에 특히 불필요한 교육이나 경비가 많습니다. 또 중간적으로 보면 보육시설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줘놓고 조례상으로 금액을 정해 놓다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일반 수준에 보면 절반 정도 회비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회비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잘 못 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사실은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민간위탁을 시켜주고 남은 여력을 가지고 그런 데의 현실 파악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항상 산재해 있는데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저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은 어차피 존재해 있는 문제 였었고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에 실예를 들어서 그간의 추진사항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이 법에서 이 조례제정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간접으로 시민의 권리에 관계되는 부분이 들었다고,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로 같은 것은 지금도 위탁하고 있죠. 쓰레기소각로 하고 있잖아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다만, 관리 업무는 시가 하고 있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관리업무까지 넘긴다면 시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넘긴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99년도 예정이라고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 부분 중에 지금하고 있는, 말하자면 소각로에 대한 운영을 위탁 주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써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부분. 또 하나는 폐기물 수거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무슨 폐기물 수거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은 선별, 이것은 시가 벌써부터 넘겨줘야 될 부분을 지고앉아있는 부분이고, 시장께서도 이것을 이양해서 민영화 하겠다는 답변을 시정질문에서 하신 건인데 이것이 환경미화원 자동감소에 따른 조치 때문에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준민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처럼 1/3, 1/4 정도의 예산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몇 년동안 과다 예산 지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선별만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는 문제이고, 주차 및 주정차 단 속의 문제는 이것의 폐해가 민간인으로 갔을 때의 문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정차 단속은 민영화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되 그 다음의 문제를 과연 위탁을 민간인이 할 수가 있느냐, 미납되는 주.정차 과태료에 대하여 민간위탁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시가 떠 안고 결국에 자동차등록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업무예요. 거기에다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작정 넣으신 것인지, 저는 원칙으로는 찬성한다는 전제를 해놓고 얘기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조례상에 제4조에 단순 사실행위에 대한 행정작용과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해주시고, 어려운 문구가 많이 쓰여서 잘 모르겠어서 묻는 거예요. 두번째가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별 균형 분포'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도 경상도, 충남, 충북, 호남, 서울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들어가는 단어인지 모르겠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성남시에 소재한,
홍양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순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려고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개해 가지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거기에는 금액 여러 가지의 공개입찰을 한 부분,또는 조건상의 여러 부분을 다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의 지역분포별로 업자를 분할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서상에 '지역균형분포'라는 단어는 삭제해야 옳은 얘기이고, 제6조에 공개원칙으로 한다고 그래놓고 제6조2항에 보면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제6조1항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할 경우'라는 것은 뭐예요? 그 외의 경우가 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공개모집 한다고 그랬는데 '할 경우에는'이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니까 공개모집이 원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모순된 조항이다라고 보고,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시정과에서 올라온 이 자료에 의한 99년도의 대상업무에 대한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또는 설명자료로서 시정과장이 주신 것이라면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있는 것인지 또는 다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시장과장님도 이 업무 다 모르실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설명자료를 부탁해 주시면 이 건은 아니고 저 건은 기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대상업무는 다시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라도 이 부분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로 문제 같은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소각장 문제는 어차피 관리업무를 빼놓은 운영업무는 지금 위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탁을 준다는 것은 관리업무까지 준다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업무만 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익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여기에 종사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다수가 있는데, 99년도만 하더라도 수 백명 나가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구조조정계획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99년도 계획에 이것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계획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15페이지에서 행정자치부의 대상사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안을 잡은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원안대로 된다손치면 158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여기서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이 강제 정리가 아닌 민간위탁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침을 시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차기 의회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18페이지에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공무원의 구조조정인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158명이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 속에 19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말하자면 위탁관리업무 내용이 다수가 빠져있는데도 158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것도 연도별로 보시면,
홍양일위원
99년도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는 다음에 가서 얘기하고, 99년도 업무 중에도 지금 일부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근로복지관,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만 처리를 민간위탁을 줘도 158명인데 행정자치부 하달한 업무분야를 총괄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관리, 주.정차 단속 문제, 폐기물 수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등등 또는 소각로 문제 이런 것 등 등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것은 수 백명이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성남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재활용선별장 문제 또는 복지관 문제 이 세가지만 할 의향이냐 그런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운영은 기 하고 있는데 99년도 대상업무로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있는 소각로 문제는 관리가 아니고 운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그래서 업무가 2000년까지,
폐기물 수거라는 것은 뭡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행자부에 예시를 준 것이고 우리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이런 대상사무 업무는 민간위탁 전문화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예시적인 성격이었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기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지금 당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년도로 미루고 금년도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계획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중에,
홍양일위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나 압력이 없는 건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집행을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권고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해 주셨지만 조례가 되고 나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기획실 것을 할 때 나온 문제인데 업무이관에 따라서 기존에서 문화체육담당관실로 과다한 업무가 지금 이관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업무는 지금 문화체육부의 담당 업무로 해서 위임이 지금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청은 사회과에서 총무과로 인원 조정은 기 시켰습니다. 규정이니까, 업무가 시작을 해야 하니까 시켰고, 본청 내의 기능 조정관계라든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말, 7월 초에 2단계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도 어차피 전반적으로 기능 조정을 해야 되는,
홍양일위원
총괄 업무는 어차피 본청에서 하게 마련 아닙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본청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단속부가 하는 것, 이런 업무는 구청에서 하도록 위임되었기 때문에 그 쪽에는 인원 증원은 사회과에서 총무과로 증원 배정을 다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가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아니죠.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서 위원회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앞으로 민간위탁 주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99년도에 업무가 이관될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사 관리 같은 것은 98년도부터 위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각 사무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각 사무별로 위원회를 쓰레기소각로 위탁 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위탁심사위원회가 있고 또 청소사업을 대행하는 청소사업소에 대한 것은 급수과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아니죠. (장내소란)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에 관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됩니다.
홍양일위원
박 위원의 질문 요지에 따른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위탁된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위원회도 없이 위임을 했는데 앞으로는 왜 위원회를 꼭 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근로자복지관 운영관리, 근로자 임대 관리 이런 것은 개별 조례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회도 없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홍양일위원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 자구수정 문제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개한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개를 시키지 못 할 사항이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면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집행부가 몸 달을 일이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면 공개모집을 아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안 된다면 원칙으로 한다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겠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죠.
홍양일위원
예외 규정에 대한 단서가 없잖아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단 부득이한 경우,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마나 한 얘기잖아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공개 입찰로 위탁을 주지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원칙을 공개모집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나중에 반드시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 이권사업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재벌에 넘어갈 수 있고 지방 업체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공개모집으로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말 하기 모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의 공무원들도 원칙으로 한다면 입찰 경쟁하고 견적심의도 해야 되는데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공개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제한경쟁을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공개를 하든지 제한경쟁을 하든지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이 꼭 공개입찰을 해서 능률성이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공개했을 때 따기 위한 수단으로 무조건 낙찰을 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세요.
박용두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모든 게 다 이권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계남
이계남위원
과장님! 순리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제로 하더라도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배경을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성남시로 봐서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면 뭐합니까? 과장 바뀌면 그만인데.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거수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시정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할 때든 공개모집을 할 때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 바뀌면 또 다릅니다. 과장이 몇 년간 존재합니까? 박찬성 과장이 계속 시정과장 할 것입니까? 이것은 말로 할 필요없이 문구로 집어넣어야 유효한 것이지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방 위원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4조 3항에 보면 자치사무는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공개를 했을 때 1차, 2차, 3차 공개했는데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6조에 보면 1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2항에는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에서 '경우에는'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하면 수의계약도 한다는 얘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여기 1항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놨고요. 아까 홍양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이것이 채산성이 없다든가, 자기가 공개모집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응찰하러 왔다가 조건을 보고는 서로 신청을 안 하고, 두 번 세 번 공개모집을 해도 대상자가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지요.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당신, 이것 하시오."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시에서 해야지요, 그대로. 어떻게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억지로 맡겨서 합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7조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심사위원회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면 공정하게 해야지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보는 파트에 부득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응찰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부득이 시에서 그냥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위탁하려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는데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런 사항도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 이거지요. 4조 3항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4조 3항은 그런 얘기가 아니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발의 제5조의 '지역별 균형분포'와 제6조의 '공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감사합니다. 4.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찬성
박찬성시정과장
그것은 아까 문화체육담당관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되었으니까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용겸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모습을 쭉 지켜보았습니다만 그전과 달리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상정한 저희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사항은, 제4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서 지금 기존 단체에 성남에서 각 단체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여성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충분히 지금 현재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매번 성남시에서 돈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 지출하게 되면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저희 사회진흥과 산하에 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센터소장 한 명과 보조자 1인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 일부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고, 집행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여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익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이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려느냐는 말씀이신데, 우선 자원봉사활동 목적과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입법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센터 운영을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 뜻이 있고, 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재원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자원봉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센터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별도의 큰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20조에 '실비 지급 및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르게하고 새마을에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자원봉사활동에 보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지급을 해주면 자원봉사가 아니지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여기 20조에 보면 분명히 실비하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조례라는 것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에다가 자원봉사단체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원을 해주니까. 현재는 지원을 안 해도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아까 내가 대충 듣기에는 하다못해 빵조각 하나 사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일부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장애인 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서너 명씩,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보조자로 자원봉사요원의 지원을 받아서 자연농원에 갔다 온 내용인데, 거기에 드는 입장료까지도 그 자원봉사요원들이 다 부담해서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또 엊그제 5월 20일날 자원봉사 축제의 밤이라고 해서 과거에 소외되었던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축제를 자원봉사자들이 시민회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는 전혀 지원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시에서 단체를 두어서 재정 지원을 할 것 아니냐는 염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20조에 규정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시에서 할 수 있을 때 최소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지 어느 단체처럼 많은 재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 단체는 용어 자체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할 때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니 세워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단지 오늘 20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원봉사 요원들이 활동할 때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보조금에서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지 많은 돈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지금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는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가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이것이 법일 것입니다. 국법은 육법전서에 나와 있는 법을 치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성남시에서 만드는 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의결을 거쳐서 나왔을 때 의원님들이 통과해 놓고서 이제 예산을 안 준다고 하면 왜 예산을 안 주느냐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길을 열어놓자 이 얘기는 뭐냐, 길을 열어놓게 되면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갑니다. 길을 안 만들어도 되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은 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버스가 지나가든 똥차가 지나가든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단체들이 자꾸 중복되는 사항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물론 의원 되기 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은 어느 단체에 끼어 있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하게 되지 전혀 색다른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정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이 중산층입니까, 서민들입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285개 단체에 약 7,9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선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자체를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고, 두번째는 여기 조례상에 명시해 놓은 것이 처음에 저희가 '단체 또는 법인'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체'를 뺐습니다. 법인도 그냥 재단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서 저희가 '법인' 그러면 보통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얘기하는데 비영리단체 법인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기이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저희가 직속으로 두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을 법인으로 위탁한다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위탁할 수 있는, 대략 저희가 실무자 중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몇 개 단체가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고 자원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민들이 와서 봉사를 했다. 또 표창장을 받는다. 이럴 경우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식사대접도 안 합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 산하 직영센터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디에, 노인 목욕을 시켜주거나 하고 싶어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산하에 지원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도 어디 가서 활동해야 할지를 몰라서 활동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병원에 가서,
홍양일위원
김 과장님! 지금 방익환 위원의 질의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별도 단체를 더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센터가 단체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해주면 되는 것을 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센터는 단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소개해 주고 알선해 주는 과정의 교통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구성원 문제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김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잘못하는 부분이 예산이 별도 예산이 필요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번복을 합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것을 뭐하러 센터를 만듭니까? 그것은 말도 아닌 얘기이고, 여하튼 지금 별도 예산은 지금 운영하는 센터보다는 여하튼간에 별도 예산이 더 들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운영은 공무원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민간인에게 위탁해가지고 센터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가 더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하던 장애인 보조자를 위한 지원도 행사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 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만들 수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위원장
조례상 예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었든 지금 센터 문제는 각 봉사단체를 규합해서 전체의 교통 역할을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지, 이것이 또 하나의 봉사단체를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고 지나가면 되지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모양인데, 법인에서 만약에 위탁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일부러 그 단체에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없고, 단지 현재 운영상으로 보면 센터소장, 사무장 정도의 인건비 정도는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지원은 없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런 조례가 없어서 만드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12조 '재원'에 보면 센터의 재원은 시의 보조금, 자체 출연금 및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및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20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시에서 일체 돈을 지원 안 한다는 것은 조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우리가 88올림픽, 아시안게임 다 자원봉사한 사람들이 단돈 10원을 받고 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다 봉사를 해준 사람들이지. 우리 성남시에도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체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JC나 이런 단체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또 심지어 여성단체, 또 아까 이야기한 개인택시나 어머니회나 여러 봉사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봉사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여기에다가 또 법인을 만들든지 재단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꾸 무슨 단체만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 단체의 집합소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모든 민간봉사 단체들이 이 재단 속으로 흡수가 되어 들어간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말 그대로 개인이나 단체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문제는 시에서 분명히 지금 조례로 만들어지고 통과시키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재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박용두위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별도로 시에서 아까 무슨 사무직 근무하는 사람들 인권비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체단체에서 조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막말로 로타리, 라이온스, JC 이런 봉사단체에서나 모범운전자회에서나 여성단체에서나 이런 데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안 주겠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직영을 하는데 사무보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탁단체에다가, 봉사센타에 준다면 시에서 현재 주는 그 인건비는 줄 수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예.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사무실이나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무상 양여할 수 있고 물품을 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저희가 시비에서 현재 저희 산하에 있던 직영단체를 그 소요예산을 보조금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 이런 조례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지 않으면 그 돈은 못 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자칫 잘못하면 어느 단체에 많은 예산을 줘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으신 모양인데,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을 안 받아도 스스로 우러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이지,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것이 맞는 거예요.
박용두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인건비 지급을 합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은 우리 시 센터에서 수요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 개개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간에 봉사하고 싶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을 봉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성남 방송이나 아니면 반상회, 아까 시정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센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봉사하고 싶은데도 어디 가서 무슨 봉사를 해야 될지 모른다 말이야. 그러면 그 센타에서 모든 것을 맞춰서 농아를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을 봉사한다든지, 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에요. 그런 역할 자체가 순수한 자원봉사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해야지, 거기서 돈을 지원해주고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글쎄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하고 저의 견해 차이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선입견 때문에 저희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수요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적기에 수요공급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거든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좋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이런 조직을 만드는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좋지는 않아요. 하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공단내에 센타가 있다고 하면 그 센타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직이나 임시직을 둬서라도 우리 성남시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 문을 모른다 이거야. 그 문을 알기 위해서 재단 법인이 뭐 필요해요? 이 기회에 아까 방 위원이 얘기했지만 관변단체나 개인단체나 많은 조직이 산재해 있어요. 그것을 묶어가지고 하려면 오히려 불합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만들지 말고 순수하게 센타에 직원 2∼3명, 그것은 시에서 공무원 3명이 배치가 되어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수천명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더 큽니다. 그것은 굳이 재단법인이나 또 법인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것을 또 이사장이 누가 되고 뭐가 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정치적인 이야기해서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실정으로 봐서는 이런 조직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지금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센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고마울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저희 관내에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38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소망재활원 같은 데서 목욕시켜주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가 설명한 대로 그러한 봉사활동은 그야말로 봉사활동인데요. 거기다 단체를 만들고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을 설립한 목적은 점차 우리 시에서 주관하던 업무를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를, 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이런 것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있는 시에서 직영하여 재정규모 정도를 보조금으로 줘서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이, 그 위탁하는 단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내에서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그런 법인체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많은 봉사활동단체가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 유아원 자모회라고 젊은 엄마들인데 우리 신흥 1동 독거노인이 8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한두 번씩 방문하고 또 돈을 우리가 스스로 내서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우리 독거노인들한테는 매일 하나씩 요구르트를 배달을 시킵니다. 돈을 우리가 스스로 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피데이'라고 해서 생일잔치를 치러줍니다. 스스로 그 분들이 사례발표도 하고, 아마 구청에서도 사례발표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도 솔직히 그래요. 해피데이할 때 케잌같은 것은 내가 다 대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대주려고 하니까 받아주지도 않아요. 남이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남들이 모르게 자기네 순수하게 모임 단체를 해서 12∼13명이 자모회에서 하는데 유아원에 다니는 애기 엄마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애기엄마들이에요. 그 애기엄마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왜 매일 가가호호 요구르트를 배달하느냐 하면 그 독거노인들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부러 찾아가기 뭣하니까 요구르트 아줌마를 지정해서 매일 하나씩 배달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원봉사한다면 순수하게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에서 주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기 센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센타에서는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만 시민들한테 제공해주면 되요. 저도 솔직히 시의원이지만 그런 센타가 있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남뉴스나 시정소식지나 활용을 해서 그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굳이 재단이나 뭘 만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신흥동이나 수진동이나 어디 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매체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굳이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여기 나와있는 식으로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는 취지가 흐려져요. (의견분분)
완구
이완구위원장
예, 이계남 위원 말씀하시죠.
계남
이계남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모두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 조례에 따르는 예산과 경비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떠한 경우든 예산이 필요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그래요. 자원봉사가 봉사팀이 많이 있고 단체도 많이 있는데 나는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100개 아니라 1,000개가 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단체나 센터가 많이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각박한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야 되요.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꼭 그것이 하나 더 생겨서 걱정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 따르는 경비와 소요 예산이 필요하니 그것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또 이 센터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미안합니다만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이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납득하고 질문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양보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이 센터의 필요성과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박용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의 기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똑같은 기능입니다. 센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요자와 시민들과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다 공정히 시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일을 맡아보고 있는데 저희 봉사단체를 아까 사회진흥과장께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집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성남은 74개 단체에 1만 5,900명의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도 일정기간을 나가서 봉사를 해야 봉사 점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을 연결시키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교육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이러한 역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군이 센터 설치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하는 데가 송파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리 시 봉사기능이 넓어지고 학생들도 전부 수용해주고 그런 역할을 할 때, 두 사람이 교육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역할이 안 되니까 기능이 확대되면 어딘가에 위탁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기 우리가 직원 쓰고 있는 봉급주듯이 위탁했을 때 소요경비는 줘야되겠지요. 그런데 모법에 개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해서 앞으로는 확대가 되면 우리도 천상 위탁을 하겠다 하는 문호를 지금 조례상에 터놓고, 보조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해야 되겠지만 인건비나 실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만 보조하는 것으로 조례상에 지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시고 센타가 별도의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단체 총괄해서 조정역할을 하고,
홍양일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아까 법인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시가 법인 만드는 것은 아니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두 번째 이런 거 하겠다는 비영리법인이 성남시에 몇 개 법인이나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원봉사
김영자 12개소 정도.
홍양일위원
그 중에 하나를 결국에 위탁주려고 그런다 하는 얘기, 결국에 위탁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활성화시켜서,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위탁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센타 역할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기능이 미약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탁줘서 경영해 보겠다. 그런 얘기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다만 예산상에 문제가 공무원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 자체 자금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건비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시 보조금만 주면 비영리 법인이 자체 출연금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뭔가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 보다 나은 장점을 얘기해주라고요.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파해야지. 그렇죠? 우선 이것이 관변단체를 또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까 김 과장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더라도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된다, 지금 예산이 크게 더 들지 않는다고만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줘서 그러면 기금은 시에서 주는 것은 필요경비의 절대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이러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도와주는 것이다, 그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렇죠?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것만 하고 예산은 천상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홍양일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예상치,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상치는 인건비가 두 사람가지고 안 되니까 천상 몇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까지 줘야 되니까 두 사람가지고 인력이 안 되고 더 늘려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상주인원은,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예, 인건비하고,
홍양일위원
상주인원말고 교육을 위탁시키고 그런 것도,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 사람들이 교육도 시킵니다.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육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홍양일위원
아까 우리 박용두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장.단점을 표출해줘야 우리가 알아듣지, 자꾸 길게 끌지말라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지말라고.
박용두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데 꼭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역할이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지하실 청사에 거주하고 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도 막강한 단체입니다. 시에서 보조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솔직히 우리 방익환 위원이 전직 바르게살기 성남시협의회장을 했지만 이제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달라져야 되요. 아침에 거리질서 하는 자체도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오죽 대한민국 사람이 법과 질서를 잘못지키면 건널목에서 신호등이 엄연히 있는데 깃발 들어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게 어떻게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이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더라도 성남시는 달라져야 되요. 다들 욕 합니다. "미친놈들이 할 일 없어 아침 식전에 나와서 그 깃발들고 신호등 다 있는데",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려면 차라리 아침에 초등학교 정문앞에서 혹시 무단횡단하는 학생들 보호해 주라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바르게나 새마을에 그런 사람들에게 위임해주라 이것입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새마을에도 많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해주려고 하면 이미 새마을 단체에는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3∼4명 인원 더 보조해주고, 주려고 하면 새마을에서 못 합니까, 바르게에서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굳이 법인체를 만들고 재단을 만들고, 재단만들기가 능사가 아니예요. 기존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해보다 안 되면 만들라 이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두 사람도 새마을에 흡수시켜요. 저는 그래요. 새마을 운동, 물론 저도 마을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지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새마을 방향도 자원봉사하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업을 연구를 안 해보고 무턱대고 법인만 만들려고 한다? 저는 반대예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비영리법인한테 위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어디 한 군데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12개 단체나 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인자체가 그런 겁니다. 2조가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어느 법인이라는 명칭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12개 법인이 있으니까 공모를 해야죠.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 말씀하시죠.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시에서 앞으로 조직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가 물론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명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 미비한 점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인간의 본연의 마음에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우리 국민들이 좋은 쪽으로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행정적인 지도와 또 조직력 또 이렇게 서로간에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일단은 시에서 센터를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대신 센터를 지원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움직이느냐 이것이 우리 위원들께서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정회하기 전에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과장님이 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에 위탁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위탁을 현행 비영리 단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것이 새마을 일 수도 있고 바르게 일 수도 있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분명하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12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을 주려는 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하튼간에 비영리 법인에게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주고서 어떻게 되었건간에 그 12개 현행 비영리법인 중에는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다 있죠, 맞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박용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불허됐어요. 위탁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었어요. 다만, 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느냐,
박용두위원
홍 위원님! 잠깐만요. 시의 보조금도 문제이지만 제9조에 센터의 임원 구성에 보면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법인체에 주게 되면 그냥 위임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런데 왜 시에서 이사장 1인을 두라고 그러고 감사 2인을 두라고 그러느냐,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뜻 생각하면, 법인이라는 것은 법인 자체가 이사와 이사진으로 구성되니까 법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하고 규정된 이사위원회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사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그 시행령에는 그 이사는 위원회 이사들은 언론인이라든가 종교인이라든가 여러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모여서 센터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법인체,
박용두위원
알았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홍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12, 13개 법인체 내에서 위탁을 하는데 임원 구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멤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사장을 비롯한 감사나 이사진을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거기에는 그 법인체 중에서 임원이나 직원들 말고 여타 단체에서도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박용두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면 반대를 안 하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제9조에 보면 센타 임원 구성란은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렇게 오해가 가게끔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제9조에 보면 임원을 구성한다고 그러니까 단체를 만드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만들었어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용두위원
경우에 따라서 법인체에서 말로만 이사장이나 감사나, 예를 들어서 이사가 한 사람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홍양일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것하고 다르게 돌아가요. 문제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비영리 법인의 멤버가 아닌 사람을 이사로 다시 선임하느냐고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격을 준 비영리 법인단체나 이사 등은 전혀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15인 이내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적에, 아까 설명에서 빠뜨린 것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시행령에서 각계각층의 이런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박용두위원
위탁 받은 법인체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임원 구성은 다른 데서 다 해버리고 말도 안되잖아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임원 구성은 운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 행정의 도시건설위원회다 그런 데에서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박용두위원
김 과장님, 위탁을 받았으면 최소한 그 법인체가 대표장이 대표이사가 되든지 감사가 되든지 임원진을 뽑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김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임원진에서는 15명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것을 왜 알고자 하냐구요?
박용두위원
위탁을 줬는데,
강부원위원
그거야 신경 쓸 거 없지,
준민
전준민위원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봉사할 수 있게끔, (장내소란)
완구
이완구위원장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겸 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법인체한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사업자 위탁 받은 사람이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 과장님 답변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체가 위탁을 받았더라도 A라는 법인체에서는 이사장이나 감사나 이사회의 한 사람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나는 그것에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토론을 가졌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못된 안이 있다면 수정안을 제시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되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전 위원께서 원안 통과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아직 수정가결안은 안 들어왔습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게 수당 나가는 것 아니예요?
교철
신교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시행령상 무보수 원칙으로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과장님!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하기 위한 조례냐 아니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냐, 이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것인지, 나중에 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때 가서 할 얘기입니다. 자원봉사 제도가 잘 되어서 충분하게 위탁이 되었는데도 가능하다 이랬을 경우에 위탁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위탁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는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학생들까지 다 관리를 하며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나름대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센터에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것이지 운영을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애초부터 만들 필요 없죠. 처음부터 새마을에다 하던 바르게 살기에 주든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장내소란)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잡았는데요, 우선 정리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안 제안사유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너무 행정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위 저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견해를 설명드렸고, 또 가까운 시의회나 경기도 내에서 몇 개 시.군에서 자원봉사활동과 단체 지도를 하고 있고 일부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활동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우리 시에서 센터를 두 명의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93만의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수요 공급을 다루려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상담 문제까지도 폭넓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으로 전환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민간한테 전환하자, 그러려면 어떤 대상이 되느냐 그 대상은 일반 단체, 일반인이 다 하면 너무 경합이 되기 때문에 법인 중에서 비영리단체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축소가 되었고, 예산 지원 문제는 현재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을 민간으로 위탁한다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줄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문제를 법조항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다 보조금을 준다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냐,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건비와 실비보상비 정도의 여비를 주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물품관리에서 허용되는 책상과 사무실 정도로 한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단체를 왜 별도로 만드느냐, 별도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임 절차의 문제가 있는데 그 선임 문제 때문에 저희 시행령에서 이것이 시행령이 안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이 들고 설명이 부족한데, 시행령에 이사회의 구성임원과 기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께서 가장 염려하신 별도의 법인의 권한은 하나도 없고 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문적인 역할에 불과하며 상위 기관에서 지시된 건에 대해서 저희 시나 그 법인 자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관이나 단체가 말씀 그대로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무보수로 임원이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정도만 예산에 요구해서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가능할 것이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태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나머지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센터의 마지막까지 다 갔다가 다시 얘기가 나온 이유가 센터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이해를 시켜주세요. 문제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했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사장은 누가 선임합니까, 이사회에서 선임하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 이사는 누가 선임합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물론 추천에 의해서 이사는 언론계나 법조계, 종교계에서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위촉이라는 것을 놓고 시장이 할 수 있는 기능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를,
홍양일위원
여기에 감사를 시장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 이사를 누가 선임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해야지 이사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이사는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시에서 추천합니다.
홍양일위원
추천을 해서 누가 이사장 임명을 하는 겁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이사회가 구성되면 그 자체에서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홍양일위원
이사나 이사장은 왜 필요합니까? 법인체 구성의 요인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아니죠. 이것은 한 위원회나 똑같은 역할의 이사, 이사장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것은 시장이 임명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만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이 논란의 요지는 법인체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사회 몽땅 비영리 법인, 예를 들어서 새마을을 줬는데 새마을의 사람 하나도 안 써서 외부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됐다고. 그런데 위탁은 새마을이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알고보니까 이사나 이사회는 말이 그렇지 위원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단어만 이사, 이사장이지, 그렇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사는 누가 선임을 하느냐, 시장이 아까 선임한다고 했으면 이거 아무 논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는 그 법인체에 대한 센터의 운영에 자문과 감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을 가지고 자꾸만 비영리 법인에서 왜 이런 사람을 제한을 둬서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조에 센터의 임원 구성의 내용을 보면 답변하는 것하고 얘기가 틀려요. 시장은 여기 감사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이사나 이사장이 이사회를 법인체 이사인 줄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하자고, 그러면 간단하게 되는 것을.
박용두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장은 이사가 선임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체 새마을의 협의회장이나 새마을단체에 있는 회장이 안 나왔고 다른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사 선임되어서 이사장을 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양일위원
상관 없어요.
박용두위원
엉뚱한 이사, 이사장이고 다 다른 단체에서 맡고 있고, 새마을이 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홍양일위원
박 위원님! 지금 단어가 잘못됐다니까요. 이사, 이사장 그러지 말고 위원회 위원으로 얘기하자고, 위원과 위원장으로 하면 개념이 달라진다고. 자꾸만 법인체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위원과 위원장이라고 단어를 고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을 새마을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새마을의 센터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홍양일위원
운영은 새마을에서 하고,
박용두위원
운영을 하는데, 센터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지,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감독만 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법인체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하다보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장내소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틀림 없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사나 이사회 구성은 이사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은, 이사라고 쓰든 위원회라고 쓰든지간에 시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구성원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홍양일위원
그 구성원은 위탁된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센터 운영을 관리, 감독, 자문할 뿐이다, 그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양일위원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표진형위원
제10조 조직 및 구성에 보면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 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것 하고 위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라는 것은 별개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계남
이계남위원
이사를 위원으로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그것이 시행령에서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 시행령을 따라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이사회는 시장이 임명을 하고 어떤 법인이 센터를 운영할 때는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이사회는 감사는 별개로 감독을 한다는 얘기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데, 요점은 현재는 경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도 조례에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 쓰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순수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제9조의 내용을 정정을 하세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19조 '센터의 임원 구성'을 '센터의 위원회 구성'으로 자구 수정, 제9조 제1항 '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를 '센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자구 수정, 제9조 제2항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아까 합의를 했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0분
마지막으로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겸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진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발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 위원에게 양해를 얻어서 그 위원에게 제안을 철회하도록 요청한 다음에 가결되는 의사봉을 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좀전에 속개하기 전에 별 의견이 없으시다고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위원께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완구
이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제71회 임시회에 상정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몇 가지 수정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안을 그대로 통과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보고도 안 받고 유인물로 대신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수정돼서 안이 올라왔으니까,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과장이 어떻게 어떻게 수정을 했다는 설명만 해주세요.
완구
이완구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용겸
김용겸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아래 밑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유해한 행위에 종사한 사람이 관여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금지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지도위원의 자격'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제1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항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항은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삽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끝에 부칙 제2조 경과조치규정에 '다만 조례 제2조 단서조항 및 제3조의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해촉한다.'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보고사항)
완구
이완구위원장
그러면 박권종 위원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2조의 지도위원의 위촉에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제3조의 지도위원 자격에 '제1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항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수정 및 삽입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다만 조례 2조의 단서조항 및 제3조의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해촉한다'를 삽입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권종 위원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2조의 지도위원 위촉에 '다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제3조의 지도위원 자격 제1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항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항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수정 및 삽입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다만 조례 2조의 단서조항 및 제3조의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해촉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서관지원사업소의도서관민간위탁에따른추진사항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3분
다음은 도서관지원사업소의 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도서관 민간위탁에 따른 추진보고는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됐으니까 본회의 통과된 다음에 업무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이 업무보고는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시정과장님! 주요안건부터 합시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준비하셨으니까 유인물로 하든가 끝마무리를 짓지요.
봉림
남봉림도서관지원사업소장
원래 도서관설치조례안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요, 도서관설치하고 위탁조례할 때 그 때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차피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의회에 또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림
남봉림도서관지원사업소장
예.
홍양일위원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구
이완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05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6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