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민자 의원 발언
신현갑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관리에 조심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김완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안은 여성복지과, 청소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의 각 한 건으로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 내실 있는 보육사업 추진과 폐기물 관리 및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느니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심사가 끝난 후 99년도 실업대책반 추진사항을 실업대책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참조
신현갑위원장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24분
그러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금요일에 보육조례 제정에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지요? 공청회 때 우리 사회경제위원회 위원들께 초청장을 보내셨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초청장은 안 보내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는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와서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오고 안 오고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문제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려드려야 되고 미리 자료를 배포해 드려서 그러한 자리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나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나중에 신문에서야 그러한 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입법예고 먼저 있었고, 저희가 초청장 안 보낸 것에 대해서는 미처,
미희
김미희위원
입법예고를 우리 위원들께 보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시청 게시판에 붙어있는 것 뿐이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시보로 나갔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님께서 많이 수정을 하고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주무부서에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6조에 보면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일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그러면 18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18조에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병성
최병성위원
이런 것들이 잘못 됐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을 보면, 검토를 잘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 검토보고한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서 이것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신현갑위원장
예, 김종윤 위원님.
종윤
김종윤위원
다목적복지회관 계약을 몇 년으로 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년으로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그리고 여기 추천이 있는데, 추천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추천을 하고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추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장이 '세 명이나 네 명 정도를 의장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3장에 보면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아동상담소가 있는데, 성남시에 지금 아동상담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실적이 얼마나 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실적은 제가,
종윤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동상담소라는 게 엄청 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감사 때 보면 실적이 거의 없어요. 몇군데 보면 한 달에 두 명, 1년에 열 명 열몇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하고 같이, 다른 하는 일에다가 아동상담소를 두는 거지요.
종윤
김종윤위원
활성화를 시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아동상담소라고 해놨지, 실질적으로는 아동상담을 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야간에 홀로 있는 아이들을 동사무소나 파출소에서 데려다 주면 이 아이들을 잠 재워주고 그냥 보내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은 아동상담을 해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것은 3년으로 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만 3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질의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24조에서 26조까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2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육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돈 중에는 교사인건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일부러 빼신 건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그 위 2항에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이나 특수보육시설에는 교사 인건비를 주는데 일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사인건비에 대해서 아예 조금도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이것에 의하면. 서울지역이 지금 보육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육시설에 가보면 보육시설에 아동을 보내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라도 나가서 일하려고 아이들을 보내는데, 민간보육시설이 더 보육료가 비싸거든요. 시립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보육료가 나오기 때문에 보육료가 싼데 민간은 비싸고, 또 시립보육시설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보내면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보내야 되는데, 영세한 보육시설을 도와줄 경우에 어느만큼 도와줄 것인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써진 것은 아예 빼버리고 포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를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다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이 말에 의하면 일부도 지원할 수가 없어요. 지원할 수 있는 명목 자체에서 빠져 버렸어요, 인건비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혜택을 받는 보육아동 위주로, 아이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예산이 100억도 넘게 들어갑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들이 일종의 영리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복지시설이 앞으로 더 발전돼서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민간보육시설은 자기들이 세를 얻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전부 하는데, 우리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에 시설해 놓은 것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해놓은 것은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인건비를 대준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세 명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그 사항은 세 명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명에서 세 명으로 하면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두 명 정도로 해주시면,
종윤
김종윤위원
두 명? 그러면 두 명으로.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유석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아까 김미희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공청회 할 때 저도 유선방송이라든가 신문활자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안내장이나 설명 한 마디 없이 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한테 한 분 추천을 받았어요.
유석
최유석위원
다른 위원들한테도 똑같이 전부 다 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들도 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위원장이라든가 그 참여하는 위원한테 우리의 의견을 대리로 전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하느냐 그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항상 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간다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하고는 다음에 또 그래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3조에 보면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이라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형평성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영.유아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등' 그 다음에 '보육사업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인사'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대학교 전공교수,
유석
최유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수 몇몇 사람만 둬서 그 사람들이 어드바이스해 주면 되지, 위원회를 보면 교수팀이 50% 이상을 차지해요, 어떤 데는. 그런데 우리 시 의원들이 부딪히는 문제는 현실이거든요. 인생하고 전부 다 맞부딪히기 때문에 교수들이 학문적으로 논하는 자리와 다릅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중에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예체능, 전공교사, 대치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대치교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런 예체능 같은 그런 전공을 한 교사를 둬서 어린이집에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제도,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정식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느냐 그 얘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산이 허용하는 것이면,
유석
최유석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사설학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몇군데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지역내에 민간 사교육단체하고의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치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체능, 피아노, 미술 그런 것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근 사설학원들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 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사설학원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교류가 되는 거지요. 사설학원은 아니예요.
유석
최유석위원
아니, 거기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돈 안 받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보육정보센터가 각 어린이집에 보육에 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유석
최유석위원
사설학원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요.
신현갑위원장
지금 보육정보센터 업무에 관해서 9항에 방과후아동 보육에 관한 사항도 들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일반 사설학원 범위와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방과후아동 보육은 뭡니까? 그것이 학원에서 아이들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방과후아동이라는 개념은 학교 방과 후를 얘기하는데, 보통 학교 끝나면 초등학교들이 태권도체육관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이런 데 가는데 그것을 여기서 빼앗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실은 공청회에 그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2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청회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겨서 공청회를 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개방해서 각계각층이 다 왔습니다.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예체능, 전공교사, 대치교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2조는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다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시에서 사설학원 고유영역을 침범하면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지.
유석
최유석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규칙과 조례제정안이 같이 저희 손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여기 보조금 내용을 보면 아까 최유석 위원과 비슷한 얘기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한계성이 막연한 부분이고요,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최유석 위원 얘기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나름대로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잡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의 명문화를 분명히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늘 만드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및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에 준해서 운영된 부분이 있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이수영위원
오늘 만드는 조례하고 그것하고 겹치는 사항은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겹치는 사항은 그 쪽 조례에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25조좀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개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시 한 자녀 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할 적에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결손가정 아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지, 아니면 모자.부자가정에, 모자.부자가정이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가정입니다. 이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는 개념보다 그런 개념에 우선을 둬서 앞으로 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국장님은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머리속에는 맞벌이 한 가족 두 자녀가 더 중요하지, 부자.모자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비쳐지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앞으로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맞벌이 부부라고 했는데, 맞벌이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어요? 아동까지 있는 젊은 생보자가 어디 있어요? 생보자 수입기준이 얼마가 생보자예요? 맞벌이하는데 어떻게 생보자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아동이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둘이서 맞벌이하는데 25만원 50만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생보자가 25만원 30만원 미만이 생보자인데. 물론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장
이것은 여기에다 '법정저소득층 보육료'라는 자구를 넣어야 되요. 관계법령을 넣든가 '저소득층'을 넣든가 넣어줘야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시행규칙을 또 만들 것이거든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시행규칙을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9조에 보시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다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김철홍위원
부부가 버는데 둘이서 돈 50만원을 못 버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구를 앞뒤가 맞게끔 써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구가 안 맞잖아요.
종윤
김종윤위원
시에서 규정하는 영세민에 한한다 그렇게 해놔요.
김철홍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든지.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하면 이것 다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다 '저소득층 맞벌이 한 가정'을 넣어야 되요.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도 좋고, 시에서 규정한 영세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문구만 집어넣어 주면 끝나겠네. 과장도 곤란할 게 하나도 없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소득,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한계가 어디냐 이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행규칙 마련할 때 넣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나중에 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맞벌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저소득이라는 말을 그 대신 쓰고. 왜냐하면 맞벌이라고 하지만 부인이 몸이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있는 건데 저소득일 때는 힘드니까,
신현갑위원장
그래요. 맞벌이는 빼는 것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보육조례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때 위원회 대표로 김민자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그 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민자
김민자위원
공청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날 국.공립 보육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민보련간에 서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바를 다 청취를 해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몇번 수정이 되고 해서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3조 제3항 '비당연직위원은' 다음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를 삽입하고, 제12조 '전문인력 활용 등'은 삭제하며 제25조 '저소득층'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과 제3조 제3항 '비당연직 위원은' 다음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과'를 삽입하고, 제12조 '전문인력 활용 등'을 삭제하며, 제25조 '저소득층'을 삽입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이갑열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현재 성남시의 처리허가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 33개입니다.
김철홍위원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원래 폐기물처리장을 만든다고 신청한 업체들한테는 그 당시에 운반처리허가를 다 내줬습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내줬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시 여건으로 봐서는 주소해지를 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올 확률은 없겠네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를 보면 조례 11조에서 정해진 바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지역을 지정해서 청소업체에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항 12조, 신구대비표 2조에서 보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능력을 고려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 처리 실태라든가 이러한 본문 조항을 봐서 신규가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허가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업체들한테는 큰 부담이 가거나 어려움이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의 대행체계로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특정 공단지역에 설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유원지가 개발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곳의 청소를 하려면 그 지역의 청소를 위해서 허가를 신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생깁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으로서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업체수는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보기에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 업체수가 난립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아니면 향후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기관이나 개인업체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현재의 우리 지역 청소대행업체 15개 업체가 저는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청소방법에 대해서, 청소구역의 조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최유석위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로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기존 성남시 업자들에 대해서 타격이 전혀 없다고 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15개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거주지 제한을 풀어버린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성남 시민들을 고용하고 있는 15개 업체에 피해가 없다고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의 대행구역을 지정해서 대행청소를 하는 그런 여건하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업을 허가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이 사업 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업체에 대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쉽지가 않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염려를 하면서 그 15개 업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생각해 주고. 또 반면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타 시.군.구에서 우리 성남시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신용도라든가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에 성남에서 돈만 챙겨서 떠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자보수라든가 기타 문제점 발생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기존의 우리 관내업체 보호 측면을 신경쓰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병성
최병성위원
지금 최유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허가 아무데나 내주는 거예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구역이 없기 때문에 내주지를 못 합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이제 청소구역이 늘어날 경우가 생겨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개장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 하나만 해도 업체 하나가 덤벼들어도 벅차다고, 쉽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이 될텐데, 이 생활폐기물 허가를 개방해 주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소장님이 15개 업체가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앞으로 청소할 수 있는 구역이 늘어난다면 더 내줄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사실 생활폐기물 처리 허가가 과거에 15개 업체 허가날 적에는 굉장히 어렵게 났다는 것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역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개방을 하더라도 허가를 할 적에는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갑열
이갑열청소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다음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김유근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납골당에 몇 기를 안치할 수 있습니까?
2년반 동안에 몇 기나 안치됐습니까?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찰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지요?
2년 6개월에 2,600기면 1년에 1,000분 정도 안치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것 말고 완공되고 난 후에 1년에 약 몇 기 정도 안치가 됐느냐?
그러면 지금 추세로 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5,000기이고 20년이면 1만기인데 내가 보기엔 30년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성남이 상당히 지역성이 강한 지역인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도 아무나 가서 벽제 화장터에 가서 화장만 하면 모시게끔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장례문화가 앞으로는 우리가 국토보전을 위해서 화장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화장만 하면 유골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 없는지?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경기도에서 수원하고 성남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성남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용한계를 많이 완화시키는 건데 이럴 경우에 6.7년밖에 안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일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성남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납골당 뿐만 아닌 대민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신현갑위원장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관내자와 관외자가 사용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기간의 거주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 적자부분이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관내와 관외의 수수료가 같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수수료도 다르고 안치하는 부분도 받아들이는 부분과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장장에 가면 우리 사무실에서 접수받을 때 수입증지를 직접 우리 공무원이 받고 있습니다. 수입증지를 민원인이 매점에 가서 사오지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느 정도 화장장이나 납골당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인증기를 한 대 사놓으세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다갔다 하는 불편도 해소하고 쓸데없는 낭비성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인증기를 사놓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조례는 잘 하신 것 같고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끼리 마음이 아프고 상당히 괴로운 심정에서 오는 곳이 화장장이거든요. 젊은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형편이 안 돼서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물론 그런 데 근무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상당히 접수받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신경질적인 것 같은데 가서 얘기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공무원들을 우리 소장님이 잘 좀 교육을 시켜서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갑위원장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우리 시에 있는 화장장이 아직은 현대화가 안 됐거든요. 납골당은 신축건물로 보기가 좋은데 화장장은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화장장을 새로 지으실 거지요?
짓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관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대인에 한해서 2만 7,000원인데 올리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까운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에게는 무료예요, 화장료가. 그런데 우리 시가 5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한테는 많은 돈인데 여기 감면규정에 보면 정식 생활보호대상자만 감면이 되지 일반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화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워서 화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안이 부유하더라도 화장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많이 장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를 바꿔가는 과정중이라도 관내만큼은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관외는 올리더라도.
병성
최병성위원
이대로 해요. 올려야 되요. 사실 초창기부터 현실화 시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신현갑위원장
잠깐만요! 속기 중단해 주세요. 속기 계속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당면현안사항에대한업무보고청취
16시44분 기록중지
16시4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다음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실업대책반장 남성현입니다. 99년도 실업종합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장
예, 좋습니다. 나머지 유인물 참조하고 13쪽 제2단계 추진계획,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 보고해 주십시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단계 사업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단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시.군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30만 이상 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 성남에 상사업비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비 지원이 23억 4,700만원이 추가로,
신현갑위원장
1등을 했을 때에 그 대가로 뭐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등 대가는 사업비 1억하고 직원 격려조로 포상금 500만원 받았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6월이 지나면 안 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3단계 지침이 벌써 내려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 앞에 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전체 금년도 저희 1년 총 공공근로사업비 예산이 173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단계 사업에 57억 1,9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89억 7,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다하고 나면 돈이 18억 1,500만원뿐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6,300억 추경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3단계, 4단계 국비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특별히 저희한테 보고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특별사항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3쪽에 2단계 사업은 6월, 이 달 말이면 끝납니다. 신청자는 다 100% 소화가 되어서 인원이 모자라서 매일 받아서 바로 바로 신청하게 되면,
신현갑위원장
지금 오늘 신청해도 내일이면 나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바로 바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야산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조그만 마을산 이런 산들을 쉼터, 꽃동산 조성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구별로 한 개 마을씩 시범마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신현갑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11페이지에 세번째에 보면 GIS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GIS사업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이 너무 적지 않아요? 우리 성남시 지하매설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보조하는 인원만 지원,
윤광열위원
보조인원도 너무 적지 않느냐 이거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부서에서 들어온 숫자가 2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보조하는,
윤광열위원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이것 못 합니다. 지금 할 때 해야지, 지하매설물 전산화를 이번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하천제방 개.보수는 공공근로자 이 사람들은 못 하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가꾸기,
윤광열위원
개.보수를 한다고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윤광열위원
다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하천 하상은 청소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하상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상에 쓰레기, 오물 이것 청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래서 먼저 성남 유선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탄천물 바닥에 이끼 많이 끼고 그런 것도 공공근로자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공공근로자들을 보면,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끼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로폼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이것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제가,
윤광열위원
그 옆에 둑 위라든지 이런 데 자질구레한 쓰레기는 주워도 하천안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 자전거라든지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치우지 않는다고.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것은 구청을 통해서 하상준설하는 요원들, 하천제방 개.보수하는 요원들을 투입해서,
윤광열위원
여기에 투입하시는데 탄천만 하지 마시고 지천까지 같이 해주시라고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지천을 안 하면 탄천이 또 마찬가지로 되니까 지천을 하고 그 다음에 탄천을 해야 되요. 비 한번 오면 쓰레기가 지천에 깔릴텐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요.
신현갑위원장
일하시면서 탄천에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최유석 위원님.
유석
최유석위원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임에 대한 차등화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 사업에서 목공이라든지 토공,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부는 10% 범위내에서 5,000원씩 다른 사람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종목별로 노임 차등을 예를 들어서 산림 벌채하는 것은 많이 주고,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편한 데서 하는 작업은 덜 주고, 차등화 시키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사무실내에서 단순노무 보조하는 사람들은 2만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2만 2,000원, 숲가꾸기 사업은 3만 2,000원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자리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비싼 노임을 주는 산림가꾸기 3만 2,000원 같은 경우도 자리가 부족합니까? 인원이 남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거기는 일하는 것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해도 가지를 못 하고요,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만 배치가 되어서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해도 다 그리로 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예, 그렇게 차등화 시키고 있다는 거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반장제도 같은 것을 도입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0장은 각 동 사업별로,
유석
최유석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임을 더 주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10장은 5,000원 더 줍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세부 사업내용에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여름철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빠져 있네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보건소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공공근로자가 나갑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여기에 없는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거기는 보건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석
최유석위원
왜 안 되어 있어요? 서류에 되어 있어야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중원보건소에 하절기 방역소독 5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보건소마다 5명밖에 안 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기존에 인부임 세워놓은 게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는 데만 해주는 것입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요청이 다 들어왔을텐데. 각 보건소에서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방역 소독인부를 충분히 확보시켜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 신청이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중원보건소만 들어와서 거기만 해줬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거기만 들어왔어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유석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나한테 잘못 보고했다는 소리네.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서 방역소독, 골목길 같은 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7월부터 하는 3단계 사업에는 3개 보건소가 다 들어왔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몇 명씩이나 들어왔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인원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7월부터 하는 것은 3개 보건소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석
최유석위원
제가 분명히 당부드리지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골목길이나 쓰레기통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방역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꼭,
신현갑위원장
그것은 여기에다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인원만 주면 그만이에요. 거기 가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유석
최유석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 주라는 얘기지.
신현갑위원장
인원은 줘야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골목 골목 잘 하라는 것은 소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소장이 "우리 인원이 몇 명 필요할 것 같으니까 주십시오." 하면 주는 권한밖에,
병성
최병성위원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건소에서 보건사업 할 때 공공근로 많이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잘못 된 거예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참고하실 게 3단계 사업에 이것을 하려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민간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참여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전체를 위탁을 해서 예산을 아주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집행은 우리 시가 하고 인력만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위탁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달에는 6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저희가 25일까지 검토해서 결정을 28일에 해서 7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단체 인력지원 나가는 것은 맨 뒷장에 보시면 4개 분야에 81명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인원 있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맨 뒤에 보시면,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있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참사랑복지회라든가 이런 데 뭘 하는 것인지? 도우미라고 하면 무엇을 선전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아니, 거기 가서 사무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
뭐하는데 참사랑복지회에 7명씩 보조를 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거기 자활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종윤
김종윤위원
사업보고서가 들어옵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사회복지과로 들어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민간단체들 인원 동원해 주는 사업보고서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왜 그런느냐 하면 6.7명 지원해 준다면 금전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350만원 지원해 주는 거라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350만원어치 일을 하느냐 이것을 따져봐야지.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사회복지과장
참사랑복지회는,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참사랑복지회니 뭐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가 단체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점검하고 잘 해서 사업분석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병성
최병성위원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막 내보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내보내는 거지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사람만 보내줘서 그렇지, 사실 금전적으로 엄청난 돈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종윤
김종윤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그만한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공공근로자들 뙤약볕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3만원 줘도 시원찮다고. 이 사람들은 같은 돈을 주면서,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단체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감독,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거기서 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 자료를 월요일까지 주세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실업극복 민간운동본부에 4명의 공공근로자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성남에는 이 단체는 나중에 생긴 단체고 원래 실업자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실업극복을 위한 단체인데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하지 않는 기준은 뭡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어디에다 요청하면 됩니까? 실업대책반에 요청하면 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예.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푸른학교 배식지원을 위해서 원래 8명의 공공근로자를 줬었는데 한 달인가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것은 왜 요청했는데 안 줍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이 3월에 끝났는데요, 동절기 공공근로자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 지원을 끊은 것은 상대원 사정,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상대원복지회관에서 나가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동절기로 해서 끊었는데 지금 공공근로를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다시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을 받아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이 되었어요?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신청을 안 했잖아.
미희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공문에 나와 있었어요. 신청했는데 그렇게 공문이,
완석
김완석사회경제국장
신청이 되었으면 상정이 되었지요. 가부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미희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정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좀 주세요.
신현갑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요구하면 보내주세요. 그것도 사회사업이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공공근로 요원들 관리.감독은 반장들이 합니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원래는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공무원이 사업장마다 다 배치가 안 돼서,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데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지도력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반장제도를 둬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데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반장들, 그러니까 각 동으로 나간 것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는데 시에서 나간 것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놀란 일이 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딴 사람 명의로 공공근로 신청해놓고 다른 사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주세요.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그런 것은 바로 근로중지를 시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실업대칙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실업대책반장
고맙습니다.
신현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