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용훈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4일부터 6월 15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왕규 의원님과 김상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이 대야동에서 장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야, 신천, 은행동 지역의 침체현상을 최소화하고 문화 경제 등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촉매적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가칭 시민문화복지센터를 건립코자 구청사 내의 국유지 465평과 사유지 2필지 212평을 취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로 승격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포동 67-8번지 주식회사 성담 소유의 폐염전부지 15,000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단기적으로는 매입부지를 단순 매립하여 시민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재검토하여 전문 체육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화신도시 14만 시민과 시화공단 2,300여 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도서관을 건립코자 정왕동 55-4-2번지 수자원공사 소유의 부지 1,517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지매입 자금 확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내 국유지와 사유지의 총 매입지는 24억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9억 8,600만원을 확보하고 5개년에 걸쳐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동 운동장부지는 총 매입지 12억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2개년에 걸쳐 토지매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 도서관부지는 총 매입비가 7억 6,000만원으로써 금번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하고 3개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 토지매입지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부지 취득을 위하여 대야동 484-5번지외 2필지 677평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와 이춘자외 2인 소요예산은 24억원이며 운동장부지 취득을 위하여 포동 67-8번지 15,004평 소유자 주식회사 성담 소요예산은 12억원, 도서관 부지 취득을 위하여 정왕동 55-4-2롯트 1,516평 소유자 수자원공사 소요예산 7억 6,000만원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공공성이 매우 높은 기초 필요시설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시설들로서 공유재산으로의 취득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열악한 시 재정력을 감안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원의 합리적 조달방안이 마련된 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심도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시민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본의원이 물었습니다. 어차피 소래권에서 지금까지 시청이 이쪽으로 온 후에 소래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2003년으로 잡았는데 공사를 단축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차후에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포동 67-8번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딴 쪽으로 하는 것인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조율된 사항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이홍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저희 공기가 2003년까지로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기를 검토한 적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로 운동장 부지는 간담회때의 대화했던 위치에다가 건립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의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저희가 2003년으로 잡게 된 동기는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고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리고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하고 입찰하는 데는 금년 9∼10월까지는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잡았고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인.허가까지 받는 데는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기본적인 착공은 2000년도 6월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은 공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대한 빠른 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어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시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공기를 최소 당겨서 2002년도 말이라도 1년 정도는 앞당겨볼 그런 계획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부지는 지금 현재 아까 저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동 그 위치에다가 시민화합의 장인 운동장으로 단순 매립해서 쓰다가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공설운동장의 종합적인 종합운동장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결정시에 다시 검토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명운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나온 얘기가 있어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 또는 건물을 완료하는 시기단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에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이 100억원 이상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요구도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몇 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조기에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복지센터를 건립을 했으면 하는 게 모두의 생각입니다. 다만 예산문제 부분인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 부지에는 4억 6,500만원을 국비로 받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부분까지 합쳐서 100억원이 넘는 부분을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중앙부서에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 때도 중앙부서에서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을 약속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실 것으로 그렇게 피력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중앙부서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중앙부서와 어떤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이명운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이명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확보에 따른 중앙부서와 협조가 있느냐 하는 질의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 바램은 최대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의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중앙부처로 노력한 것은 지금 현재는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저희가 전번 선거때 저희 지역의원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께 드려 가지고 그것이 비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하게 된 동기를 물어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저희 시장님께서 중앙에 가셔서 문서로 저희가 국.도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시장님께서 활동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저희가 국.도비 교부금 신청을 지난 5월 달에 했고 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에 지난 5월 3일날 도에 제출해서 투융자심의가 금년도 9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그러한 몇 가지 얘기에서 좀 빠진 안이 있기 때문에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와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사 내에는 우리 농민들이 관외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에 시민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려서 여기에 본의원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짓는데 한층 더 올려서 거기에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답변인즉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은 간담회 때 나왔던 그 자료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하셨던 예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하셨으면 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운동장 건립은 찬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금 계획안에 2002년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위해서 운동장 건립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안이 종합운동장을 추진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이 어디까지 논하고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시 한층을 더 들여서 5층으로 하여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느냐는 그러한 질의내용과 두 번째로 포동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 안에 대한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층 높여서 저희가 5층으로 건립시에는 저희가 자금분석은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4층으로 만들 때는 지하2층 지상4층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하주차장 관계로 해서 자금이 많이 듭니다. 4층으로 했을 때 11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한층을 더 올려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도 자금이거니와 시민문화복지센터가 위치하는 그 장소에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같이 혼합으로 병존해서 위치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성격과 맞지도 않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자리에다 농업기술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저희가 저희시청 옆에 바로 지적공사 앞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하고 해서 명년도에 자금이 확보되면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같이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구청사부지 내에는 시민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득이 옛날 구 농업기술센터 내로 한번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시청 뒤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다가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까지 추진되었느냐는 그 소관이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해주신다면 실무과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양해 해주시면은 종합 운동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그 점은 주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의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시민복지센터에 대해서만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먼저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농업기술센터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답변내용에서 시민문화복지센터와 병행해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농업기술센터도 시청 뒤편에다가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는 농민의 숫자가 적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도 농업인에 대한 배려를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고 농민들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관의 측을 꼭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 꼭 그 일이 짧은 기일 내에 성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2002년 이후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 그동안에 추진된 것이 있었느냐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폐염전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 거기 일부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인근 안산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종합운동장 건립에 한 3,00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폐염전에 대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훈
김용훈의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운동장 건립은 현재까지의 개념으로 봐서는 종합운동장이라는 운동장은 나오지를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아닌 공설운동장의 표기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설운동장을 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실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운동장 토지매입비가 예산 반영해 올라 오는 것 같은데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추진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지 인근에 토지 상승도 있을 것이며 토지지주의 땅값 상승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료에 2002년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은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전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서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공설운동장의 개요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추진해서 어느 때부터 이용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병행해서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종합운동장도 계획이 연기가 된다는 것을 염두로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이냐 종합운동장이냐 공설운동장이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제가 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동에 건립되는 운동장 명칭을 공설운동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포동에 건립되고 있는 운동장 이름은 포동운동장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명칭을 붙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행부 내에서 우선 가칭 포동 운동장이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명칭이 어떤 이름이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보고드리고 결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이 운동장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설운동장과 종합운동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의 개념은 일반운동장을 말하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은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종합운동장이냐 공설운동장이냐 이런 부분의 질의인데 명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 결국은 2002년 이후에 건립에 대한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지금 포동에 건립되고 있는 운동장은 단순 매립해서 골포스트나 배수로 해서 어떤 시설도 없는 그냥 성토해서 단순 매립해서 쓰는 그런 운동장이고 종합운동장은 스탠드가 최소한 15,000석 이상 갖추어진 것을 우리가 통상 종합운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산에서 만드는 종합운동장이 스탠드 15,000석을 갖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이런 규모의 운동장을 만들기에는 지금 저희들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의장
부의장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즉 물론 종합운동장은 이번이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2대 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인근시 의정부시까지 방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다 이르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다 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포동 운동장 건립을 계획하는 추진내용에서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15,000평의 규모로 운동장을 만들겠다 처음 나왔을 적에는 거기에 과장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시기를 관람석도 병행해서 공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첫 번째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때는 그게 아니라 그런데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부대시설이 뒤따르는 운동장이 되어서 거기 현재 위치가 그린벨트 내이고 폐염전 부지인데 그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부대시설까지 유치할 수 있는 운동장을 세우신다고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면서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때는 그런 부대시설은 할 수가 없고 임시적으로 잔디 같은 것을 계단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동장을 건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개념이다 하면은 지금 종합운동장은 총체적으로 축구장 외에 다른 기타 운동장도 있는 게 종합운동장 아닙니까? 공설운동장은 단순히 축구장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러한 일부 종목만 할 수 있는 게 제 식견으로는 공설운동장이어서 지금 15,000평 규모의 포동 운동장은 종합이 아닌 공설운동장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 실질적인 계획에 벌써 수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수개월이 지난 과정에서도 땅 지주와 시청과의 그러한 땅값 문제도 있을 것이며 지가상승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병행된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계획을 잡으셨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냐 공설운동장을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 부지는 어디까지 와있느냐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 종합운동장을 2003년까지 한다면은 그 추진과정이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며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어디까지 조사가 되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물은 겁니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운동장 건립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지금 현재 포동 운동장을 단순 매립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한 28억원 정도 들여서 최소한도 제대로 된 누가 봐도 전문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 그리고 저희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했을 때 우선은 모양새를 갖춘 운동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건립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리게 된 것은 우선 토지 지가가 수시로 변동하니까 땅은 사고 거기에 단순 매립을 해서 시민들이 운동장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고 2002년 이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 내지는 12월 이내에 GB 관계가 어떤 여건변동이 생기면 폐염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적정위치에 종합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대 때 민선 1기 때도 종합운동장에 관한 이야기는 15만평, 25만평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도 그런 규모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복안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그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다거나 실시설계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부지가 정해지면 그 주변 여건이라든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지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단순히 공설운동장이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향후 종합운동장으로 건립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15,000평에다가 종합운동장이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위치에 검토가 되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이 부지에다가 하는 것처럼 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질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이고 종합운동장은 여기 외에 다른 데다가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언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의문이 계실까봐 종합운동장은 2002년 이후에 토지이용수립시 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의지를 담는 뜻으로 한 줄을 넣은 것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주신 것처럼 되었다면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의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여 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이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애당초 사업추진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장기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일관성 없는 추진계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치를 담아도 시장에 가서 김치를 사서 다듬어서 절여서 무쳐서 먹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15,000평은 추후에 이것은 공설운동장을 쓰지 않고 하신다는데 그러면 만약 지금 15,000평 부지를 확보해서 쓰고 추후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때 이 15,000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장
그러니까 이홍철 의원님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다른 지역에다 건립했었을 때 지금 15,000평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죠?
홍철
이홍철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화지구가 지금 문제점이 뭡니까? 환경입니다. 환경외에는 우리 소래권은 환경 빼고 나서는 도시가 전혀 형성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정왕동은 따지고 보면은 환경문제만 된다면은 거기는 정말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래권 보세요. 환경 빼고 나서 도시계획 제대로 됐습니까? 그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운동장 건립한다면은 애당초 말씀하실 때는 종합운동장을 이만 저만 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바에야 차라리 계획을 안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어차피 이 돈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내고 우리 시흥시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대안을 생각하고 추진력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하게 처음에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그게 타당치 못하다고 해서 다시 운동장으로 변경했다. 물론 시급합니다. 운동장 있어야 되죠. 우리 시흥시민이 27만 거의 30만이 다 되어 가는 과정에서 매년 시흥시민의 날 보면은 군부대를 빌린다 학교 운동장을 빌린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흥시의 체육동호인을 위한다면은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딱 생각하면은 15,000평을 애당초부터 종합운동장 건립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15,000평 하고 나서 추후에는 딴 용도로 쓴다니까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임시방편으로 넘어 갈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추진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소신을 가졌기 때문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운동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용훈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제반여건 특히 재정적인 부분 이 부분과 또 의원님을 비롯한 여론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운동장 건립하는데 필요한 시간 이런 것을 감안 했을 때 우선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운동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제대로 모양은 안 갖춰졌더라도 그것이 더 시급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당초에는 한 30억원을 들여서 2년 내지 3년간해서 운동장으로써의 규격과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재정여건도 그렇고 시간적인 것도 그래서 단순 매립으로 바꿨구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지금 어떤 계획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운동장 만들어 쓰고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사 가지고 여기서 쓰고 나중에 종합운동장이 생기면 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지금 계획에서 사업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이 운동장은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이후에 이 토지에 대한 이 운동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때 가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홍철
이홍철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의장
이홍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신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전혀 하지 않았고 이 밑에 보면은 2002년 이후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추진은 검토한 사실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정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재정부분도 시에서 예산이 서면은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재정이 없다 재정은 우리 시흥시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빚 많은 데라고 알고 있는데 쓰는 것 보면은 시흥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것 같애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우선순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쓸 부분이 있다면 그 돈이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엄한 데다가 쓰니까 그래요. 꼭 돈이 많아서 쓸 줄은 누가 모릅니까?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어떤 부분에 최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돈을 쓰는 것 그것이 문제지 재정이 없다 이런 말씀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이홍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홍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이홍철 의원님 질의요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 주시면.... 종합운동장에 대한 소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홍철
이홍철의원
지금 저는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흥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우리 시흥시민의, 우리 주민의 그 아픔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무보수입니다.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월급을 받고 근무하십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가 말을 하면 귀담아 들어서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지 또 한번 이야기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잘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내 돈이다, 내 재산이다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재정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분명히 우선순위 등등 이야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 의원 말고 타 의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할 때는 질의요지를 잘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홍철
이홍철의원
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이종근의장
다음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의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다른 질의입니까?
김상옥의원
네.
이종근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김상옥 의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지 건을 다른 측면에서 먼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는 예산편성의 기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익년 말까지 완결할 수 있는 사업의 추경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무계획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올라온 이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합리성을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부분들입니다. 물론 운동장 부지나 도서관 부지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만 사전 조율이 안 돼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센터 이것은 지금 다시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됐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이 문화복지센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2대 때도 이것을 총무국장님한테 주지시켜서 이것을 중장기계획에 넣어 빨리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과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획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그리고 소신도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언론도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짚고넘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언론에도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소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일 처리해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동안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또 담당간부들이 노력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합리성을 가지고 서로가 상호 절충을 했더라면 의회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 현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찬성하는 쪽의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성의 결여, 그리고 거의 소신이 없는 이러한 계획, 또 지금 운동장 건립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공설운동장으로 사용하고 나중에는 메머드식 종합운동장을 다시 건립하겠다. 그것은 폐염전이 그래서 부지계획을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간부공무원들에게 참으로 유감스럽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폐염전을 그런 데에 이용하려고만 생각하는지, 왜 폐염전 수로를 다시 개설해서 불란서의 보르도와 같은 그런 포도주 생산의 세계적인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칸느 영화제도 해안 아닙니까? 그 칸느 영화제가 우리 나라 중형차 2만 5,000대 분을 약 보름 동안 한 그 시기에 벌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해안이에요. 인구 3만밖에 안 됩니다. 보르도라는 시도 전세계적으로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서해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와 입지가 똑같아요, 우리 시흥시하고. 서해안 바다 저녁 햇살이 비추어지는 포도의 맛이 좋기 때문에 보르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런 쪽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왜 폐염전을 무조건 흙으로 채워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종합운동장 지금 각 시군마다 세우고 지금 얼마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얼마만큼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그 정도를 한번 연구 검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종합운동장 건을 올려야 된다. 이런 것도 무계획하다 이거예요. 무조건 발표만 하면 되느냐, 2002년 이후에 일어날 문제는 얘기도 하지 말아야지 뭐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참 한심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시겠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추경예산에 이러지 마십시오. 추경예산은 금년 말까지 완결할 수 있는 사안만 올리세요. 본예산 중장기발전계획에 넣어 가지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무엇이 들어가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은 어떻게 되겠다, 국도비는 얼마를 따와야 되겠다, 그리고 연 우리가 계획은 얼마로 해야 되겠다, 연수는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발전계획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올라온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에 계획을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신 담당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시민문화복지센터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도서관의 부지매입 건을 상정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여되어 있다는 그러한 질책성 질의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희도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던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가 한참 할 시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시민문화복지센터 같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쭉 세워오다가도 '99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IMF가 진행되는 상황에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중앙지시에도 각종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그때는 누락시켰다가 지금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토지매입비나마 결여되었다 라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말씀에 이해하면서도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서 명년도부터는 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예산편성에 중요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중 찬성 8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교부세 등의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과 실업대책,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세출 요인으로써는 인건비는 184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억 5,0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354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5,300만원을, 보조사업은 620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억 9,100만원을, 자체사업은 949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1억 9,400만원을, 채무상환은 1,093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0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30억 3,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억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비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432억 2,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445억 4,100만원보다 98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306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82억 8,800만원보다 223억 5,400만원인 20.6%가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375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4억 300만원보다 181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1,750억 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68억 5,000만원보다 581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당초예산 46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614억 500만원으로 당초예산 357억 1,000만원보다 256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7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재정의 건전성 신장으로 전액 삭감되고 특별교부세 8억과 정액교부금 13억 9,6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전체적으로 56억원을 삭감한 2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3억 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보조금 22억 9,000만원과 도비보조금 6억 2,100만원이 증감되어 보조금은 175억 1,8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 1,30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4억 2,400만원으로 3억 7,600만원을, 경상적경비는 214억 5,200만원으로 21억 8,400만원을, 보조사업은 484억 1,300만원으로 93억 6,600만원을, 자체사업비는 240억 1,500만원으로 80억 7,100만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162억 7,600만원으로 23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223억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서 12억 7,300만원으로 8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신천지구의 경우에는 6억 7,600만원이 증액된 17억 1,100만원으로, 신천2지구는 체비지 매각 수입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57억 4,700만원으로, 거모지구는 체비지 매각 수입 4,000만원이 증액되어 6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 1지구 및 정왕 2지구는 본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업이며 환지계획용역이 완료되어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왕 1지구는 60억 7,800만원, 정왕2지구는 103억원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76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03억 600만원보다 57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요인은 용지매출 수입 등 영업수익이 269억 9,200만원, 장현·월곶간 도로포장공사 양여금 4억원, 차환발행 공모지방채 300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7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가부족액 확보 등 영업비용으로 1억 1,900만원, 은행지구 한전대행 사업비 등 영업외비용 4억 2,000만원, 특별손실로 은행지구 지분확충 청약에 따른 대지정산금 2억 5,000만원, 재고자산으로 은행제척지구 토지보상 및 택지개발사업이 157억 7,200만원, 고정부채상환 500억원 등이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92억 6,900만원에서 91억 8,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3억 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65억 4,400만원보다 7억 6,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과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 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영업비용으로 2억 2,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 등 영업외비용 4억 7,600만원, 가동설비자산 6,3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영달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432억 2,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445억 4,100만원보다 40.4%인 98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99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082억 8,800만원보다 20.6% 22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4억 300만원보다 93.7%인 181억 7,700만원이 증액된 375억 8,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68억 5,000만원보다 49.8%인 581억 5,400만원이 증액된 1,750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99년 본예산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 461억 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57억 1,000만원보다 72%인 256억 9,500만원이 증가된 614억 500만원으로 이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3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5억 8,400만원, 이월금 7억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보통교부세 77억 9,6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특별교부세 8억원과 증액교부금 13억 9,600만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 총액으로 볼 때 56억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27억 4,800만원보다 21.5%인 5억 9,000만원이 늘어난 33억 3,800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158억 4,900만원보다 10.5%인 1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75억 1,8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 22억 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6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인 25억 5,900만원이 증액된 388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74억 2,400만원, 경상적경비는 21억 8,300만원이 증액된 214억 5,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1.7%인 174억 3,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2,800만원이며, 이중 보조사업비는 93억 6,600만원이 증액된 484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는 80억 7,200만원이 증액된 240억 1,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비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2억 3,200만원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700만원 등 8억 3,300만원이 증액된 12억 7,3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신천 1지구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6억 7,600만원, 신천 2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억 2,000만원, 거모지구 채비지 매각대금 4,000만원, 정왕 1지구 및 정왕 2지구는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각각 60억 7,800만원과 103억원 등 163억 7,800만원을 신규 발생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2,5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설치비 등 사업예산에 8,900만원, 예비비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6억 7,600만원, 신천 2지구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비 4,000만원, 신천초등학교 앞 보도설치 공사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모지구는 폐기물처리비용 민간위탁금 3억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왕 1지구는 일반운영비 2,60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3억 5,000만원, 시설비 54억 5,300만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왕 2지구는 일반운영비 2,600만원, 폐기물처리비용 3억원, 시설비 85억 9,000만원,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13억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예산 규모가 당초예산 903억 600만원보다 63.6%인 573억 9,200만원이 증액된 1,476억 9,800만원으로 세입으로는 택지 매출수익 등 영업수익이 269억 9,200만원, 장현·월곶간 도로개설공사 양여금 수입 4억원, 공모공채차입 고정부채수입 300억원 등 573억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2,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4,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4,800만원, 공모지방채 발행수수료 9,000만원, 은행지구 한전 대행사업비 3억 3,000만원, 시설투자비 157억 7,200만원, 장기차입금 상환 50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 92억 7,000만원 중 99.1%인 91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5억 4,400만원보다 2.9%인 7억 6,100만원이 증액된 273억 600만원으로서 세입으로는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 상환금 4억 200만원, 수도요금 전년도 미수금 수입 6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 2억 8,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정수구입비 등 상수도사업비용에 6억 9,700만원, 과림동 지역배수관 확장공사 시설비 6,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세입 부분의 감소폭이 예상보다도 크고, 특히 지방세의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체납액이 누증되는 등 신규 세입 재원이 별로 없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고뇌가 컸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전체 추경 재원 324억원 중 사업예산에 78%인 174억원을 할애한 반면 경상예산은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복지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우선의 예산 배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은 본예산 성립 후의 사정 변화에 따른 예산의 보정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지방 재정 여건을 고려함에 있어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된 기간 내에 집행하여 재원의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집행기관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편성의 주요인으로는 애향장학기금의 경우 이자로 운용되는데 금년들어 금리가 대폭 인하되고 학생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가 축소되어 추가 출연으로 장학금의 수혜를 확충하고, 아동복지기금조례의 공포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애향장학기금에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장학금의 수혜를 확충하고, 아동복지기금에 5억원을 적립하여 관내 결식아동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홍철의원 외 2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홍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의원
이홍철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일자는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시흥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으로써 27만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요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홍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9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2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