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업무 분야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소개) 평소 존경하는 조영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얘기치 않은 사안들로 말미암아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지 못 하시게 된 가운데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진심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행중인 본 조례가 남구청 개청당시 상위법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서구청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된 가운데 시행되어 오던 중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따라서 수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8조제2항의 말미를 보면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로 강행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정지할 수 있다로 완화 개정한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 제9조 대불금 결손처분에 대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를 의료보호법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강행 규정을 완화시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있는 수혜자에 대하여 보다 더 수준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은 북구의 경우는 1995년12월5일자로 상위법에 의거 이미 개정되었고 동구, 서구, 광산구는 저희 구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와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제정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시 의회 추천 의원 1명을 위원으로 구성토록할 방침이므로 이점을 폭넓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고귀한 식견과 넓으신 도량으로 이해와 협조 아래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기정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추진하기 위하여 97년8월22일 법률 제5368호에 의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의료대불금의 체납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이므로 원안와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을 의료보호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시ㆍ도의회는 7인 이내고 시ㆍ군ㆍ구의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고 하셨죠? 그 구성원의 구성 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성을 보면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위원 세 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보면 부위원장이 지금 없이 위원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되는 안에 맞추어 가지고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한 분, 위원 세 분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 세 분 중에는 구의원님을 추천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의사 두 분을 추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두 분의 추천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

기존 위촉된 위원이 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총무사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는 위반사실 확인 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중 제4조의 자인서 징구 규정을 삭제하고 제5조에 청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 3번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위반 사실 확인 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견만 진술합니다.

조영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규정과 자인서 징구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인데 만약 의견으로만 해 가지고 나중에 자인서를 징구하지 않았을 때 다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

적발 당시 철저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대신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더 많아집니다.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부분이 다소 업무가 많아지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가면서 또 다른 복잡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적발할 때, 보건소에서 적발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경찰에서 원래 적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기는 건데요, 거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건이 없습니다. 그대신 적발시에는 철저한 근거에 의해서 적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신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적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거부해 버리면 차후에 처리문제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그 사람들이 전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의견만 듣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부분들을 직원들에게 잘 숙지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남구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 용두동 주민으로부터 우리구 화장동 소재 농경지를 경작하면서 추곡수매 농정지원 등 일생생활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들어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상 지역은 대촌동 소재지 화장동 산1외 248필지로서 총 면적 14만3,350평이며 이 중 답이 119필지에 7만5,270평이며 전, 임야, 도로, 하천 등 잡종지가 130필지에 6만8,080평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상 대촌동에 속해 있으나 농지의 사실상 소유 관계가 서구 서창동 용두마을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지리적으로도 농지 경작을 위한 진ㆍ출입로가 서구 용두동 지역으로 국한되어 대촌동과는 격리된 지역이며 상기지역은 지대가 낮을 뿐 아니라 영산강과 접해 있어 폭우시 수해 우심지역으로 배수장 및 농지관리, 추곡수매 등 우리 구 행정지원이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 면적 축소라는 측면에서 행정구역 조정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주민편익과 경작자 위주에서 접근해 본다면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서구에 편입하는 안이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구간 구역조정 문제만큼은 중요사항으로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대상지역의 실태조사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의견 요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합니다. 4번 검토의견으로는 본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검토한 바 서구 용두동 고광용 외 36인이 건의한 해당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창동 구룡마을과 인접해 있으면서 약 90%의 농지의 경작을 용두동 주민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남구 대촌동과 격리되어 있으며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시 수해 우심지역으로 배수장 관리 및 추곡수매와 영농 지도 등 각종 농정지원에서 용두동 주민이 소외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러나 대촌동 주민도 승촌, 양촌, 구소, 신장 등 주민들이 서구 서창동과 나주시 산포면 덕례리에서 시설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으면서 영농지원 측면에서 행정구역상의 차이에서 오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화장동에 농지가 있는 남구 화장동 시산, 원화장 등 대다수 대촌동 주민들은 이번 행정구역이 이루어질 경우 역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촌동 주민들은 경계조정에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본 행정구역 조정은 생활권의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하여 서구 용두동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수행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남구 대촌동 주민과 서구 용두동 주민간에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측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주민여론이기에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한 의견요구안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행근 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지역의 실태조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사료된다고 하셨는데 남구 대촌동 주민과 서구 용두동 주민간에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실태와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구간 구역변경 건의 민원이 지난 3월달에 광주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월6일날 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 지적과 토지조서 및 지방세와 종토세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해당 대촌동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의견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의회에다가 지난번 임시회 때 상황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과 대촌 동장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용두 부락주민들이 농민으로서 56세대가 있고 우리 대촌지역 주민들이 45세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두동 주민들이나 서구청에서는주민과 몽리면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상당히 저지대인데다가 수해 위험성이 농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 대촌동 실정으로 보면 비가 우수기에 오면 그 보다 더한 데가 수해 위험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못 미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준다 했을 때는 저희구 지역의 축소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저희들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몽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만약에 경우 이것을 이번에 가결시켜 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자 지적과하고 가서 측량도 해보고 의견도 시산부락하고 석정부락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경계만큼은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부락이 잘린다랄지 선산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 부락사람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촌동장님, 대촌동의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그에 인접해 있는 주민의 청문회식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의 담당자 내지는 직원들이나 동장님의 의견이었습니까? ○

김익남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사도 통장들한테 연락해서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내놓은 것은 그 부분에 화장동 1048번지에서 1054번지 일대 농경지는 그쪽으로 가도 우리 대촌 주민들이나 행정여건상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접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까? ○

김익남 예, 바로 시산이라든가 그 인접주민입니다.

따른 공청회는 안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반상회라든가 그런데서 심도 있게 의견이 된 겁니까? 통장님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된 겁니까? ○

김익남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안을 다른 각도에서 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기서 가결을 시켜준다고 하면 지적과에서 측량을 해가지고 동간의 경계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해 봐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의견수렴을 좀더 심도 있게 다른 방법으로 해보시고 그 이후에 여기서 가결시킬 때 과장님의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조정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수행의 합리성을 위하여 조정하려는 안이나 서구 용두동 주민은 적극 찬성하고 남구 대촌동 주민 대다수는 지역정서상 맞지 않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대촌동 행정구역조정안은 양 주민간에 상충 의견으로 불신의 소지가 있어 시기상 적절치 않으므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