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최재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기중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배연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소관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 앞으로 의회발전은 물론 의정 전반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소관 금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2,497만3원보다 3,935만원이 증가된 10억6,43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 사용중인 노후컴퓨터 기종 중에 586컴퓨터 2대의 용량증설 등을 위해서 PC 하드증설 50만원, 모뎀설치 20만원 PC RAM 용량증설 40만원, PC CD-ROM구입비 20만원등 총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1대에서 3대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사항을 평가해 보고 반성해 보면서 각종 제약요인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정지침서로써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먼 훗날 이 보고서는 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고 기리 기리 보존되리라고 봐서 평택시의회 벌전방안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역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주민의사 반영태도, 의정활동 방법, 의정활동 내용 또 만족도 평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의 각종 제약요인, 의원의 신분 및 보수 등 위상강화 방안등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거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므로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이 보호육성과 통상마찰 사전 예방을 위해서 행정업무용 범용프로그램 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용 컴퓨터 6대 중 386기종이 2대로 노후화와 용량부족에 따른 각종 정보이용에 문제점이 있어 시 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컴퓨터 1대 구입비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후 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여비를 당초 630만원을 확보했으나, 상반기에 현장방문 견학등으로 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63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의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도 우리 학술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게 1대부터 3대까지 인제 의회에서 걸어온 길, 이렇게 요약을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과 뭐를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정확히 필요하다고 우리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의원님들이 어쨌든 1대에서 3대까지 각종 지역발전에 대한기여도 검증이라든지 또는 의정활동에 제약요인 또는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제약요인, 감사에 대한 제약요인 등등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은 지역주민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또는 공무원 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제약요인을 발전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지침,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인제 여기 선배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난점이라는 것은 사실 있는 것이고 여기 학술용역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되어질 그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과천에서 아까 책자를 갖고 오셨는데 그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읽어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한 면에서 볼 때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회에 전체적으로 뭔가 필요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적인 예산이 돼야지,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서의 그것은 오히려 낭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더 보완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다시 제시가 됐으면 하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3천만원인데 분량이 몇면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용역회사는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이라고 사단법인인데 지금 현제 앞으로의 추세가 작년부터 관천에서 해왔고 그래서 지방의회 와 자치단체간에 협력증진 대응과 관계개선 방안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방향으로 연구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3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주로 인건비가 되겠구요, 인건비 4인, 책임연구원 1명하고 연구원2, 보조연구원 이렇게 4인 해서 인건비가 약1,700만원, 다음에 수당, 여비 그렇게 해서 1,980만원이 들어가고 조사보고서가 완료되면 한 200부 정도, 조사서가 2천부 다음에 중간보고서가 50부,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서 200부 해서 320만원이 유인물, 다음에 그 동안 수수료, 회의비 다음에 전산처리 등 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천에서는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얼마에 했습니까?

과천에서는 3천만원 예산 들여서 3천만원이 예산에 돼있지마는 실제 계약은 2,700만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비하고 인건비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1,7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네.

여비가 1,980만원요?

아니, 여비가 120만원.

120만원요?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어느 한분의 로비에 의해서 이러한 것이 시행이 되어진다면 사실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되도록 이면 우리 의회의 발전방향에 이바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뜻이고 저로서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인데요. 의회 홍보비는 세울 수 없어요?

의회 홍보비는 의정활동 종합적으로 나가는거, 여기에 계상이 되지요.

의정활동 여비로?

아니, 활동유인물로.

제가 주민들한테 의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 알아야 가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해서요.

그것은 신문에 또는 기남방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리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꼭 의회를 찾아준다는 것보다도 의회가 열리고 있구나, 하는 이 정도라도 알리면 의회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것에 대한 기획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렇게 어렵지안다면 큰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의회가 열릴 때는 각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데 의회가 어떻게 열린다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했으면 합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방의회 발전연구원, 용역 줄 데가 없습니까?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도 있겠지마는 전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기가 나을 것 같고 전문적인 노하우도 있고 해서.....

다른 데와 가격도 좀 견제해 보고, 만약 한다면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일 아니예요 한개 업체를 지정을 한다면 이게 비싼건지, 싼건지도 윤곽도 모르고....

가격절충은 별도로 해서 가급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인건비가 1,700만원이라고 하는데 뭐하는 인건비인지, 이런것도.... 지금 책자 만드는데는 320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700만원이라니,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데도 만약에 하게되면 다른 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예산을 이런 예산보다는 시민홍보활동 이런 데로 전환을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