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옥형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할 안건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 오류,원천,정우,태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2건이 되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모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및 제2차회의에 위 안건들을상정하여 관계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과장과 질문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비롯되는 행정낭비등을 없애고 자치단체간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및 소속기관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함께 지난 회기에서 연석회의에 상정하여 계류처리된 후 4월 9일에 회부된 집행부 제출 수정안과 함께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제4조의 제목중 "보좌"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제8호중 "문화예술진흥"을 삭제하며, 제14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금 보고드린 위의 안건과 같은 이유로 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이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또한 위의 2건의 안건과 함께 같은 이유에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를 통합하여 정원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위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제4조 제2항중 "민간위탁을 한다"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7조 제2항중 "관계공무원과" 다음에 "정읍시의회의원 및"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일부내용을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 방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조례안 일부내용을 자구정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명예시민증조례에 의거 정읍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요구한3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원천,정우,태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면간 및 리간의 경계가 변동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 변경하는데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에 첨부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대가와 세수증대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세 균등할에 대하여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원으로 읍면지역은 1,000에서 2,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칙에서 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와 정읍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따라 통합조례로 흡수되는 기구설치 부분외에 나머지 운영부분을 하나로 합쳐 운영조례로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심사결과보고서의 별첨과 같이 대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성 토지구획정리 1지구 29블럭에 지상3층 지하1층 연건평 654평 규모로 사업비29억 9천백 6십4만 7천원을 투자하여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려는 안건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심사결과보고서 오류,원천,정우,태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문와 토론을 거쳐 심사보고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의건에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류,원천,정우,태남경지정리지구행정구역변경의회의견청취안은 총무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 정읍시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지료소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의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정읍시경로효친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14. 정읍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정읍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6. 용도지구(고도,미관,풍치)지정안의견청취의건 17. 자연취락지구지정안의견청취의건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장 이종일 의원입니다. 99년 현안사업에 대해서 1차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대상사업의 모든 조사를 끝마친 후에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격상 적절한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서 먼저 1차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는 금년 1월 21일 제41회 임시회의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3월 9일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정읍우도농악종합회관, 근로자복지회관, 경작로확포장사업, 보건소신축사업등 4개 사업장에 대한 1차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 25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1차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대상기관별, 조사과정 및 일정, 조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도농악종합회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첫째, 위치선정에 부적합성 문제로서 신축 장소가 임야를 절개함으로써 구릉지에는 파일을 박고 벽에는 옹벽공사등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낭비되고 장마철에는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인대학교 인근에 위치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소음대책 마련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준공이후에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공공기관의 건축을 할시 위치선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인 또 인근 주민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처음부터 사업비를 정확히 예측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나 의회의 승인과정에서는 도의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추가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의성을 가지고 축소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추가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그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할것이라고 시정요구하였습니다. 사업부서 공무원은 타시군의 선진사례 의견수렴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사업도중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9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경작로 확포장 사업, 시비 부담 불가 통보의 공문을 시장이 발송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까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 확정이후에도 사업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려운 농촌환경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량한 농민들을 배반하는 행위로써 관계자는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당초 예산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과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채택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현안사업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현안사업 1차 조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사업조사특위1차조사결과보고서

다음은 질문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현안사업조사특위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보고 되었다고 사료되어 질문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현안사업조사특위1차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현안사업조사특위 1차 조사결과보고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장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